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일심단결하고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금년도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안전정책관입니다. 정재룡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신임입니다. 박종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신임입니다.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신임입니다. 김현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애쓰셨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3년간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는 저희 대구시에서 자주 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세부내용은 건설교통국에서 파악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사망자 수 관리만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사고 자체를 30%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세부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자주 나는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곳을 찾아서 대처를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살이 631명이나 되는데 연령대별로나 아니면 자살원인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고연령 자살이 가장 많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자살이니 얘기를 하지만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가정을 많이 방문하는 분들이 택배기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연락이 자주 없는 그런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화로 신고를 해주면 한번 그 사람들한테 사례를 하고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것은 330명인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질병이 가장 많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감염병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신종전염병도 있습니다만 결핵을 중점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혜정위원
아, 결핵 종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감염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염병은 작년에 메르스사태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래된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봤을 때는 위생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결핵에 취약한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노인들 이런 층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안심귀갓길 세이프존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2015년도에 여성안전사고건수가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대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대학생 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빨리 끊어진다, 최소한 몇 대는, 대학생들이 늦게 귀가를 하다보니까 몇 대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에 운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다 보면 택시를 타게 되고 택시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야간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안심귀갓길이 여성들한테 취약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안심사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부류에서 되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경찰서별로 2개 노선이면 전체는 몇 개 노선을 하신 겁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2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20개 정도?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중점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39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이나 쪽방생활인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주민들의 왕래라든가 소통이 잘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쪽에는 그런 부분들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오히려 재난안전실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이나 쪽방생활인들의 그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 눈도 적게 왔습니다만 사실은 폭염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나 강수량도 평년 대비 8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농업 관련한 부서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비상급수를 해야 된다든지 농촌에 가뭄이 있어서 농작물에 손해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작년에는 우리 대구는 그렇게 피해가 없지만 사실 중부지방, 위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관리도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폭염철에 공원이나 하천변이나 야영장 같은 데 작년에는 부채를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에 계신 시민들께 작은 물병을 제공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물병을 들고 나오는 분들은 젊은 층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연계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그런 공원이나 야영장에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46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확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인 참여로 마을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된 마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마을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도 계속 안 하고 47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과거에 행정안전부 할 때 그때부터 사업인 것 같고 국민안전처가 되니까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데 안전마을 만들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일일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재난안전실에서의 활동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장 좋은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안전마을 만들기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48쪽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먹거리 안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규제나 단속,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보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제보를 해주신 분들에게 사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하신다면, 그런 먹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동영상 제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제보하시는 분들한테 사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하면 주변에 많은 것에 대한 것들이 제보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주변사람들이 주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재난안전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7쪽입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C등급, E등급, C·D·E등급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들은 그냥 낡은 곳에 대한, 오래된 곳에 대한 시설물로 알고 있을 건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험등급인지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보하실 수 있도록 전광판이나 지하철역사 같은 곳에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의 안전치 못한 건물을 제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위험한 곳이 있으면 제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홍보방법을 넓히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은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해서 그걸 하면 바로 국민안전처에 신고가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 즉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하고, 아니면 우리 시의 ‘두드리소’에도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군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를 전광판을 통해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차를 몰고 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보이는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한 번쯤 광고를 해주신다면 곳곳에 있는 위험한 곳들이 많이 제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시민 속에서 애쓰시지만 우리 재난안전실이 크게 사고 없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재난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올해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해구호기금하고 법정적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률하고 재해구호기금 적립률이, 전국 평균 적립률이 몇 %쯤 됩니까? 전국 평균율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평균치는 한…
조성제위원
전국의 평균율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우리 대구가 전국 평균 적립률의 기준의 어느 정도 와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광역시 중에는 낮은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낮은 쪽으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율을, 2018년도쯤 되면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8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책적인 의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2018년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80%까지밖에 안 한다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쪽에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국민안전처 지역별 안전지수를 공표를 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재난안전실 업무분장이 크게 보면 사회적재난과 자연재난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중간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재난이 일어났을 때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뒤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공백은 없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에 맹점은 없는지 우리 실장님이 꼼꼼히 살펴봐서 나중에 가서 공무원이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하다 보면 일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설현장에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사회재난과가 총괄을 하지만 또 안전관리과가 가서 하고 그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다 하고.
조성제위원
그런 부분에 허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안전처에서 지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래 보니까 달성군이 유독 6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전국 최고를 받았는데 타 구·군하고의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원인은 왜 그렇다고 판단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인구라든지 노후주택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런데 하여튼 지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요소들이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발생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 시스템상에?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안전도시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범죄나 교통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전도시라고 보통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대구시로 봤을 때는 범죄안전이 우리 도시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대구시로 봐서는 3등급이지만 중구는 5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구, 남구, 달성군은 4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내막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안전도시’ 이래서 거기에는 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이 판단하고 있던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사고나 예를 들어 범죄 분야, 이런 것은 경찰청하고 연계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교통시설물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안심귀갓길사업하고 그다음에 범죄 위협이 있을 때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하고 협업에 많이.
조성제위원
경찰이 또 다 못 하는 부분에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이라 하는 것은 밤늦게 귀갓길에 경찰이 다 못 하면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그때 우리 약간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고 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성제위원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연재해가 생길 때는 관이 다 못 하면 민간인을 동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지원계획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안전마을 만들기가 낙후된 그런 마을은, 마을을 전에 보면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좀 떨어진 데는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그게 타 지역도 따라오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방범, 범죄와 직결되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대구의 총 CCTV를 관할하는 게 여러 부서에서 관할을 하지요? 관제센터를 우리 대구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구·군에 설치한 방범용은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통합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거는 구청 단위로.
조성제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도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하고 또 이거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학교 건물 안에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스쿨존이라든지 운동장 쪽에는 통합관제센터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관리하는 것도 학교 같으면 학교 테두리에 있는 걸 학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밖에 나오면 또 이쪽 편에서 하고 학교 안에는 학교에서 하고. 왜냐하면 현재 경찰서하고 시에서 하는 생활보안 이런 거는, 도로교통 쪽은 또 경찰서에서 하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찰 쪽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까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에 80%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44%밖에 안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2000 언제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2014년도에.
조성제위원
43%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거를 80%까지 올리는 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건데,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시고 “규모가 작은 재해구호기금은 임기 내에 100% 적립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난관리기금을 임기 내에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안에 100%를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2014년도의 43%에서 80% 하는 거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대피소 등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피시설 확보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3㎡당 4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
지난해에 비해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 면적과 소요 톤수가 다소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난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구·군에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폐쇄됐다든지 아니면 노후비상대피시설 이거는 해제조치를 하고 큰 데 20개소를 새로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최광교위원
전수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
가창면 등 면지역은 대피시설 지정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심지어 옥포, 유가, 하빈, 현풍 등은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달성군하고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면지역은 대피시설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도농복합도시의 면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인 관계로 현실에 맞는 대피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라든지 인천, 그런 곳에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보통 보면 대피소가 지하 다방이라든지 지하 이발소, 지하주차장, 오래된 과정에서 상당히 대피소의 기능을 확실히 못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대피시설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단순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앞으로 테러위험이라든지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보유를 선언한 상태인데 대피시설이 단순기능으로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우리 대피시설 현대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개가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장기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대피소는 당장에 생각해 보면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관리와 시설 현대화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C급 시설이 2015년도에 비해서 29개가 50개로 늘었고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도 1개소에서 9개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E급 시설도 신규로 하나 늘었고. 아마 이게 등급이 지정되면 안전도 개선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급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악화된 걸로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더 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관리하던 것이 큰 시설물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구·군에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 E등급이 나와서 바로 D등급하고 E등급은 개체하는 걸로 돼서 지금 개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 개체가 되면 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김의식위원
올라갈 수 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D등급이나 E등급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공고절차는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구·군에서 다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시민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띠는 곳에 잘 게재가 돼야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현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리고 재난안전실이 보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1,000억원 정도의 예산, 주로 보면 사업부서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주로 계몽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그런 쪽이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기 만든 방대한 부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직 간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추후라도 좀 보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서울시 같이 그런 조직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조직을 한번 가서 도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본부하고 같이 있어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의 맹점도 있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직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찰청이나 소방본부가 하던 업무들도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심귀갓길사업이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경찰청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협조, 부탁 이런 차원밖에 안 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현장의 시설물은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요. 신고 받고 하는 체제는 또 경찰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맹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 이렇게 재난안전실이 설치가 되고 안전은 모든 걸 총괄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을 요하는 사업들은 안전실로 가져오는 게 맞다. 이걸 뭐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우리가 저조한데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에 관리기금이 63%, 구호기금이 67%인데 2018년도에 관리기금은 80%로 맞추고 구호기금은 100% 맞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매년 법정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 158억원, 7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80%, 100% 맞추겠다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적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가 그렇게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 법정적립률 이하로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서 법정적립률에 맞추어도 될 텐데 무리하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재정범위를 넘어서서 좀 무리하게 적립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적립률이 낮다보니까 항상 정부평가에서 다른 부분은 열심히 다 해도 이 하나 때문에 대구가 아주 최하위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정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규정대로 적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써왔었는데 그마저 감사원에서 또 못 쓰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을 적립해 놓고 안 쓸 경우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급적 적립률을 맞춰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의 규모에 맞는 적립액을 매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재난·재해기금 예탁 상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608억원, 그리고 전용계좌에 783억원을 예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금을 분리예탁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불편함은 없는지, 전용계좌에 다 예탁할 필요성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앞으로 전용계좌에 다 예탁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돈을 다른 사업에서 썼었는데 감사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전용계좌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요즘은 금리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예탁한다고 해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용계좌에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오철환위원
또 보고서 42쪽을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천 외 11개 하천준공예정인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016년 추진예정이 11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공사진행상황하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전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제가 지난해에 재난안전실 관련 업무보고 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27쪽에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 업무계획에 보니까 하단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정기점검을 포함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인해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할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지금 놀이터 29곳이 이 법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말 모순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는 법이어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낡고 노후된 아파트는 아무런 대책 없이 놀이터를 폐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그때 의회에서의 그런 지적 이후에 어떤 개선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는 그런 부분을 비용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이나 점검을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점검을 지원을 해준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사실 이 점검이 지난번에 보고에서도 들어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인증을 받은 그런.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정 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너무 점검은 많이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이 미흡하면 또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너무 점검이 자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비용이 너무 비싸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9곳의 놀이터가 폐쇄됐는데, 올해 현재 2월까지 혹시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작년 11월 9일자로 폐쇄한 아파트가 22개 아파트로 저희들이.
배지숙위원장
22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거는 지난해 2015년도에 폐쇄한 놀이터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폐쇄된 놀이터는 놀이터를 없애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노는가요? 놀이터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얼마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사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도 차별화가 생기고 새로 신설되는 좋은 아파트에는 좋고 안전한 놀이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낡고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놀이터를 폐쇄만 시키고, 이런 데서 저는 사회적인 차별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한 200억원 정도 받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200억원 정도 되는 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대구시에서 재량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 200억원 중에 4분의 3은, 75%는 노후소방시설, 소방차를 새로 노후된 걸 개체를 한다든지 소방 분야에 75% 쓰도록 되어 있고, 안전 분야에는 25%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우리 대구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한번 편성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공공시설은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는 건 조례라든지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서울이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후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 대구가 지금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도시 대구 만들기. 그런데 안전을 오히려 핑계 삼아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소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말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 재난안전실 소관은 아니지만 대구시 전체의 인구감소가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1번인데, 이런 인구감소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시정의 방향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다른 SOC 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분야, 특히 어린이놀이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도외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응으로 업무 계획을 많이 잡아오셨던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대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재량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무조건 놀이터가 폐쇄되는 그런 일이 대구에서는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재난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해빙기 안전취약지대가 어디인지 잘 점검해서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안전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 안전신고 생활화운동 전개 등 생활 속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던데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사고별 현황분석 및 대책수립을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적극 추진,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제고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 철저,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실태파악 및 현대화계획 수립, 안전관리사업 일원화 추진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보완 검토,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 철저, 노후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방안 검토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최광교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에서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공단은 시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미래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공단은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와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대구시민의 의견으로 소중히 여기고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두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원기 도시기반처장입니다. 이홍식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김철의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안전기술실장입니다. 김성동 두류수영장소장입니다. 김용덕 대구사격장소장입니다. 이형동 대덕승마장소장입니다. 진명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상훈 서재문화체육센터장입니다. 김민현 터널통합관리소장입니다. 김을임 신천둔치관리소장입니다. 유창호 명복공원소장입니다. 박노형 지하상가소장입니다. 김상열 대구콘서트하우스관리소장입니다. 김정구 농수산주차상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시면 ‘2015년도에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강화하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징계기준에 보면 금액이 조금 약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되어야지 징계처분을 했는데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청렴도에 보면 하위등급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 보완보다는 서로 내부자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먼저 된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조직의 변화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위사건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패방지시책 수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청렴선포식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금요일날 청신호 선포식을 전 직원들이 참석해서 선포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청렴비누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서 깨끗해지겠다는 그런 선포식을 해서 의식도 바꿀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촉까지도 가시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꼭 그 단계를 가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시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 계신 분들이야 여기 계시는 간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인사이동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원 분들께 한발 좀 다가가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경영수입 증대에 있어서 요금현실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올라가면 고객분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보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류수영장에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돗물값 그다음에 전기요금, 예를 들면 기름값이 엄청 올랐는데도 3,000원이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정위원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고객분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즐겨서 오실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을 내용을 바꾸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병행하실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제안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공모도 받아보셔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요금을 올리더라도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오시던 고객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드리콜 같은 것도 사실은 대구시가 굉장히 금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드리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시내에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3,3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종점에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대구 안심에서 고령·다사 종점까지 가는 데 6,600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든다면 시외는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작년 대비 금년에 보면 10억원 정도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금인상도 겸해지지만 어떤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쪽 상단에 보시면 나드리콜 개인택시를 60대에서 100대, 160대 이렇게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인택시에 대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6%. 그러면 하루에 한 대가 몇 회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그러면 나드리콜은 지금 1대가 하루에 몇 회 정도 평균적으로 운행됩니까?
「26%입니다.」하는 이 있음
「10명 정도.」하는 이 있음
배지숙위원장
아니,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구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나 돌발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자료를 이사장님께 드리십시오. 개인택시 이용률이 많아야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더 늘리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드리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증대를 하실 때는 이용률이 많아서 증대를 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러시아워 때는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제때에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나드리콜하고, 아니 특장차하고 개인택시를 타시는 승객이 구분되어 있는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나드리콜은 특장차기 때문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중증,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나드리콜로 유도를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은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개인택시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걸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지만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개인택시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면 굳이 시각장애인이 특장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대신지하상가 지하쇼핑 공간을 탈바꿈하시겠다.’ 했는데 저도 여기를 한 번씩 가보면 항상 여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청년 창업몰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 방향이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상가 자체도 중년 여성들과 한복 중심의 상가가 거기에 밀집해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이나 토론공간이나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그쪽에 청년몰을 조성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신동 지하상가는 공실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지어서 상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었고 나머지 7군데에 대해서 청년 창업몰을 설치할 계획인데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짜갖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 것을 팔거나 아니면 선전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김혜정위원
어차피 청년들이 만든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주로일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 분위기가 거의 어떻게 보면 청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7개 정도만 했을 때는. 아니면 일정구간, 50m나 100m나 이러한 구간을 아예 청년몰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몇 개를 해가지고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천장이나 벽이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밝고 활기찰 수 있는 분위기로 페인트칠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밝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개선을 한다면 어차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임대료가 싸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죽어있는 지하상가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지금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460명 정도가 있으시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부를 하셨고 올해 180명을 하시면 전원이 다 되시는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분위기가 좋아져서 다른 부분의 모든 평가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명개정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 같은 걸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먼저 내부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잘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애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소통하시고 협조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정 위원님 아까 한 질문에 보충질문도 되겠는데. 우리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평가가 아주 미흡하게 나온 부분이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시설하고 관리 부분은 아주 잘 나왔던데 지금 현재 어떤 경영평가 이외에 부패방지결과에 4등급을 우리가 받았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앞에 여기 청렴도 부분은 5등급에서 내년에 1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시설관리공단이 시본청보다도 등급이 낮은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렴도평가를 할 때 서베이(survey)하는 표본이 우리 공단 같으면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대신지하상가입니다. 330개 점포. 그 점포들을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있느냐?” 또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전부, 사실 상인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체납된 임대료도 내라고 하고 채근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직원들은 아마 대구시본청 이상의 청렴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등급이 이렇게 낮으면 직원들이 전부 부정이나 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스왓분석을 정확히 해서 대비책은 뭔지 그것을 정확히 해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등급이 낮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부정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이사장님, 이 부분은 조금 크게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4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하니까 직원들하고도, 물론 직원들도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많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점포의 민원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든지 안 되면 용역을 줘서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대외에 비치는 면이 부정적으로 안 비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올해 5등급을 1등급으로 하겠다는 이사장님의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를 제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고 주간회의고 간에 이 네 가지 점을 갖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객만족도 개선, 두 번째로 청렴도 개선, 세 번째로 경영수지 개선, 경영평가 향상,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갖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은 확대간부회의,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는 간부회의에서 그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부패방지평가나 청렴도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지역사회는 물론 대외적으로 대구 이미지에도 사실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여기에 보니까 사업운영보다는, 우리가 점포를 몇 개쯤 관리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2개에 22개 하면 345개소.
조성제위원
345개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 점포를 임대할 때 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신지하상가 같으면 옛날에 받았는 사람들한테 한 5년마다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성제위원
옛날에 받았는 사람들한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임대료 감면조치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한다, 그런.
조성제위원
두류수영장에 그때의 매점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LH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공기업입니다. 개별채산제가 인정되는 그런 공기업에서 경영성과를 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이 점을 올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꼭 올려서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서재문화센터 개관할 때 그때는 안 계셨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관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있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여기 오신 지 그러면 몇 개월 됐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 알고 있지요? 거기 입장료 관계.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감면 문제.
조성제위원
시장님이 그 개관식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기다려 보자.” 그걸 저는 두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수익성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남으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남으면 해주겠다고 하는지 안 그러면 슬슬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사라지면 어물쩍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 두 가지를 판단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수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우리 설립할 때의 예상수입보다는 상당 부분 많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상수입보다는 실제수입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 시장님이 약속했고 이런데, 이 부분은 폐촉법하고 관계없이 시장님이 한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제가 공단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그때 우리 관리하는 측에서 입장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에서 주무부서에 “시장님이 와서 이래가지고.” 이런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얘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시간도 흘렀고.” 그 얘기는 실무선에서.
조성제위원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부처 간에 아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 그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지역민들이 그쪽에 넘어가면 시장도 캤는데 시의원이 가만히 있어서 그러나, 시장이 거짓말 시키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라. 그래서 사실 내가 대답을 못 하겠습디다. 이 점을 해결하든지 한번 해주이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만간에 시하고 같이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와서 그날 입장객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들썩,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초과수입 되는 그것만 해도 내가 보니까 되지 싶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교통사고 발생요인 신속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 복구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단축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에는 24시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24시간은 긴 것 아니냐?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니까 서울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해갖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라.”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1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드는 문제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4시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실 도로가 꺼지는 포트홀 현상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까? 도로 꺼지는 현상은.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름철에 비오고 하면 중차량이 지나가면 아스팔트가 터집니다. 터지다보면 그게 오래 되어서 빗물이 들어가고 하면 차가 지나가고 하면 밑에 있는 보조기층 이런 부분들의 모래 같은 게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포트홀이 생깁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싱크홀처럼 상당히 빨려 들어가고 확 꺼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광교위원
없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년 전인가 서울지하철처럼 싱크홀, 그것은 싱크홀이라고 하는 건데 큰 구덩이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포트홀 현상이 올해 들어서 몇 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작년에 8,000건, 하루 690건인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광교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정말 포트홀 복구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시켰다는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도 뭐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류수영장 경영수지 개선대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강사하고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병행하셔서 강습반을 증설해갖고, 물론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두류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관계라든지 안전요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1인 2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전무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전무이사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시설공단 전무이사 정하진입니다. 두류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는 별도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뽑을 때 두류수영장 개장할 때는 안전요원으로 일부를 뽑고 수영강사를 일부를 뽑았는데 그 두 사람들은 다 수영 출신이고 두 가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아,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았습니까?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합쳐서 시간대별로 근무교대를 시키는 것이지, 수영을 한다고 해서 안전요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으로 그때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밖에 대기하고 있고?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최광교위원
여하튼 이게 그로 인해서, 사실 무슨 수익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우선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정하진전무이사
예.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대구사격장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쾌적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지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사장님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마을버스가 하루에 열 번인가 다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버스가 두 번인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통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공단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하고 있어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 운영하는데 25인승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 대중교통 버스회사와 다각도로 대중교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적도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노선버스 북구 4번이 하루 1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가지고는 대구사격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지요?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접근성에서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하실 겁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금호사수지구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벌써 많이 입주했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수요를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노선이 편성될 때 우리 사격장도 거치도록.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사격장을 종점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거치고 갈 수 있도록.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치고 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대구시와 의논도 하고 직접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시설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더 신경 쓰시라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우리 주차시설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주차비 신용카드단말기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보기는 봤지만. 신용카드단말기 계약관계.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말기.
김의식위원
예. 단말기, 신용카드결제기.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마한 기계?
김의식위원
예. 그냥 주차비 결제시스템 옆에 같이 설치하니까 그냥 붙여놓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지숙위원장
이사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시면 현장담당자 분한테 답변을 도움 받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교통운영처장 김철의입니다. 저희들 노외주차장에는 모든 주차장이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결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대부분 했지만 지금 10개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주차장은 금년 중에 PDA를 도입해서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 있는데 단말기는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어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단말기는 제가 특정 회사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식위원
파악 못 하고 있지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아마 주차비 결제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아닙니다. 신용카드 별도로.
김의식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관제기는 저희들이 조달구매합니다.
김의식위원
단말기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신용카드단말기는 단말기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제공을 해주는데 유독 한 회사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단말기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철의
김철의교통운영처장
예.
김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업체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말기를 왜 지방 업체로 안 주느냐고 했을 때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지방 업체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방 업체로 바꾸도록 하세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나. 아,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사명변경 관계, 또 인사 문제, 지금 잡음이 참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어쩌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십니까? 수영장 강사들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두류수영장하고 성서의 체육관하고 강사들을 바꿨습니까? 체인지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수영강사가 총 34명이 있는데 오래된 강사들을 조금 예를 든다면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서재체육센터가 있는데 서재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변두리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능력이 있는 우수강사를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갈 사람은 없고 해가지고 부득이 예를 들면 장기근무자나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순환배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수영강사라 하는 것은 학생들과 사제지간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말썽이 조금, 민원이 생겼는데 저희들도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는 아마 공단 발족 이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다른 창원 같은데 다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자기들도 순환배치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연말 정도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잘 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은 누구 겁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시민의 것이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수영강사라는 직업은 고객과 서로 부딪치는 직업입니다. 스킨십이 서로가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직업이지요, 그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아무리 임명권자라도 쉽게 인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군데 어떤 분들은 보면 20년.
김의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객들과, 물론 인사라는 것은 때로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전에 고객들과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주인이 고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설문이나 조사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올 연말 정도 되면 분석을 해갖고 보고.
김의식위원
어쨌든 실시를 하신 것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사명변경 관계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변경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용어로 조례입법예고라고 하지요? 예고만 끝났습니다.
김의식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입법예고하시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2월 30일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네.”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의회와 충분하게 협의 못 하고 진행시켜서 모두에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사유입니다. 앞으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사문제나 모든 게 이사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기타 등등의 잡음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또 그다음에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철환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로 여러 건의 민원이 1월 15일부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대충 정리한 게 있는데 아까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신 수영강사 인사이동에 대해서 민원의 내용들이 “센터회원들이 시설공단 간부들 때문에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 좀 노후됐더라도 몇 년을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강사들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운영하시나요?” 또 다른 분은 “올림픽기념관 곳곳에 붙어 있는 ‘시민행복 365 시민만족 100’ 다 떼고 치우라고 하시고 어깨띠 두르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의 의견은 “회원들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시민행복이니 시민만족이니 하며 외치고 다니지 말라고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고 또 다른 분은, 아마 이런 민원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수십 건 제기된 모양이네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라는 난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소리에. 거기 한 몇 건 정도가?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건 정도.
배지숙위원장
17, 제가 파악하기로는 20건 이상으로 파악했는데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삭제를 했는 것이 11건이니까 나머지.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했는데 다녀온 후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늦게 온 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와 불성실한 태도까지, 시설공단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민원의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다 해주셨지만 너무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주인이 대구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문제 발생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단 측에서 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전혀 시민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듯한 그런 공기업의 자세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우수한 강사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회원들에게 더 좋은 수영강습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강사를 순환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수영장, 두류수영장이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투자한 개인 사업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개인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에 어느 정도 대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한 마디 사전상의도 없이 예고도 없이 선생들을 바꾸어서 회원들이 전부 그다음 달부터 수강등록 안 하고 이탈 다 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 사업장의 의미가 있습니까? 수영장은 지금 현재 두류공원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수영장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수영강습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아까 민원에도 있었지만 시설은 좀 낡고 노후됐지만 10년 이상씩 거기에서 같이 모이신 회원들과의 유대관계 또는 집에서 쉽게 올 수 있는 편의성,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요금이 저렴합니다. 사실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시민들이 많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 50∼60대 이상의 정말 일반적인, 너무나 일반적인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혁신을 강조하시고 얼마나 변화를, 도대체 얼마나 큰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었고, 또 우리 대구시청에서도 요즘은 공무원들 인사제도에 예고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그런 아무런 것 없이 일방적인 게 요즘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올 연말까지.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원래 결정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명령은 나갖고 배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배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1일자로 .
배지숙위원장
민원이 여기 보면 의회에 접수된 게 1월 15일부터거든요. 그러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그전부터 민원이 접수됐을 건데 그런 민원을 다 묵살하고 그냥 다 강행하신 거네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령은 1월 14일날 나고 임지에 가는 거는 2월 1일날, 왜냐하면 수강 커리큘럼이 예를 들면 석 달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했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진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그지요?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있다가 잠잠해지겠다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개선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배지숙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부들이 간담회를 사업장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고충사항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민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민원내용은 “강사들을 종전처럼 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 의견이 수용이 돼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없고,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결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거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일단 인사명령이 났으니까.
배지숙위원장
인사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내는 겁니다. 제가 내는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시정철학이 제일 중요한 게 ‘오로지 시민행복’입니다. 시민행복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느냐, 불편감을 느끼느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행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변화와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너무 성급한 행정을 하신 것은 좀 더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 직원들 간에.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업무보고하는데 이사장님 답변하는데 당연히 담당자가 자료를 이사장님한테 드려야 되지, 담당자가 그냥 답변을 하고, 이런 경우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게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도 듭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업무보고 15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밝고 안전한 도로를 위한 조도 낮은 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 특히 주택가 지역이 보면 도로가 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달성군에 있는 새로 조성된 테크노폴리스를 몇 번 지나가다가 들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잔치를 벌려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온 동네 가로등을 다 켜놨더라고요. 물론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에는 오히려 어두운 곳이 많아서 범죄 발생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심야 귀갓길에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인구도 많이 정착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성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가로등을 엄청나게 다 밝혀 놓은 상태고 정말 필요한 곳은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조도 낮은 지역 개선사업이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먼저 조도를 좀 개선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각 사업소의 소장님들 다 오셨던데, 터널통합관리소장님! 2016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요청해야 될 사항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시지요.
민현
김민현터널통합관리소장
터널관리소 소장 김민현입니다. 2016년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터널이 테크노폴리스 그 터널 관리하시는 것 말이지요?
민현
김민현터널통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또 다른 터널 있습니까?
민현
김민현터널통합관리소장
다른 터널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현재까지는 테크노폴리스 터널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김민현터널통합관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신천둔치관리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유일하게 사업소 소장님 중에 여성분이시네요?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천둔치관리소 소장 김을임이라고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2016년도 신천둔치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을임
김을임신천둔치관리소장
대구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신천둔치관리소는 저희들이 관리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명복공원소장님!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소장 유창호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명복공원은 사실 시민들이 자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어쩔 수 없이 꼭 한두 번은 가야 되는 곳인데요. 거기 가보면 유족들 대기실이라든지 유족들 식사하는 휴게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쾌적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유족대기실 세 곳을 완전히 시설개선을 해서 지금은 아주 쾌적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화장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것?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은 보건복지부에서 e화장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명복공원에서는 2016년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우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지금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명복공원은 50년 정도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시설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하여튼 명복공원은 명복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오시는 유족 분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하상가소장님!
노형
박노형지하상가관리소장
지하상가소장 박노형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혜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유창호명복공원관리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공실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몰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콘서트하우스관리소장님!
상열
김상열대구콘서트하우스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콘서트하우스관리소장 김상열입니다. 죄송하지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거칩니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신설사업장으로서 시민회관이 콘서트하우스로 개칭이 되고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전적인 부분과 시민들이 공연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면적 대비해서 84% 정도에 됐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커피숍은 2월 10일 계약이 완료가 돼서 3월 5일 오픈 예정입니다.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농수산주차상가소장님!
정구
김정구농수산주차상가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주차상가소장 김정구입니다. 저희 주차상가는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팔달주차장에 화재사고도 있었고 해서 더욱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관리를 잘 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혹시 위원님들, 사업소 소장님들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두류수영장에 근무했던 강사가 몇 년 근무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년.
김혜정위원
그러면 수영강사가 34명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곳에 근무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인사이동 없이 공단에 취업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모든 수영강사가 다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순환근무를 하시게 되면 처음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곳에 계속 해왔던 회원 수입과, 그다음에 일정기간을 하고 순환근무로 계속 보직을 바꾸실 것 아닙니까? 그리 했을 때의 수입이나 경영부분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두류수영장의 회원 수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수영강사가 이동하고 나서 많이 빠졌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물론 수영강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회원들과의 유대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수영 회원 수하고 수영 수입 경영수지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민원 없이 진행되면 더 좋겠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회원들이 더 오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3개월 단위로 해주시면, 일을 하시다 보면 효율적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회원 간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추가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로, 교통, 체육, 시설물 등을 대구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관리대상시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 적기보수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과 공원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청렴도평가 하위, 경영평가 3년 연속 다 등급, 경영수입 증가 한계 등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포스트잇 소통판, 민원예보제 등 시민소통채널을 확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 공단 운영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민여론 수렴,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설요금 현실화와 병행하여 운영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경영수입 증대 노력, 청렴도 향상으로 공단직원 및 대구 이미지 개선, 포트홀 발생 시 즉시 보수로 사고예방 철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한 대구사격장 운영 활성화 추진,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계약업무 추진, 시민의견 반영 및 소통 강화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 운영, 조도 낮은 지역 개선사업 실태파악 및 운영 철저 등은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