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창조경제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각 과장님들 새로 자리바꿈 하고 승진하고 또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승진한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2016년도에 첫 임시회를 하면서 특히 창조경제본부는 울산 120만 인구의 미래먹거리 산업도 책임지고 있고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해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많이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거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업입지과에는 특히 울산에는 화학공장과 중공업, 자동차공장이 있지만 실제 중공업은 현재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공단들,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폐업도 하는 데가 많이 속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그나마 돌아가다 보니까 공단조성 하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이 하면서 특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2016년도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7쪽에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정말 이런 부분은 특히 중구도 그렇고 울산으로 봐서는 제자리에 간다. 또 그다음에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우리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국비로 지원해서 한다는 게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를 덧붙여서 생각하면 거기가 중구 장현동이지만 거기에 바로 내천 하나 사이로 북구의 시례동 특히 시례공단은 정말 무분별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센 환자분들의 주민들이 있는데 옛날에 양계장이라고 했죠? 양계장을 그냥 내부만 해서 무분별하게 공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산업입지과에서 노력해서 시례공단도 같이 북구와 연계된, 그 공단은 실제 울산공항과 밀접하게 뒤쪽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로서 지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 우선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현동은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추진하면서 그것은 만약에 1단지로 하고 2단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울산의 중심이고 또 북구에 들어오면 관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 맞다. 지금 현재 거기 중소기업에 하는 사람들 제품을 하나 완성해서 납품하려고 해도 도로망이 엄청 엉망이라서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심의회에서 해서 통과되었지만 40쪽에 보면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천곡동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되어서 공청회도 못하고 시에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의 회람이 현대정공 외에 19개사입니까? 약 20개사가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추진하는 업체 측에서 현대정공 외에서 지금 시로 요청했고 시에서는 각 회람을 돌려서 다시 보완요청 작업 중입니까?

가장 문제는 실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인가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323-2호로 지정되어서 저는 그 새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새가 있음으로서 사방 200m 직사각형으로 해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전혀 들어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2014년도에 생태자연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또 그게 풀렸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2년 만에 이렇게 풀릴 수 있는지 그 새가 없다고 조사에서는 나와 있는데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지금 만약에 그 새가 다시 뜨면 다시 또 1등급으로 바뀔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오토밸리시티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보면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 하고 있는데 이 연결허가금지구간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제6조 연결허가금지구간해서 3항에 보면 “터널과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 그리고 4항에 “교량, 요금소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있는 500m 이내의 구간” 그다음에 5항 “도로의 출입시설로부터 2㎞이내의 구간”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단에 나왔다는 것 자체를 받아준 자체가 이해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이 농소∼옥도간 도로와 생태터널 그 로드킬이죠? 거기하고 불과 몇 백m 안 됩니다. 그리고 동천강 교량하고도 몇 백m 안 되고요. 중앙에다가 이 진입도로를 만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진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해 놨습니까?

이 부분에는 진출입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산업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물며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될 것 같아서 안 드리는데 허위사실까지 그다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까지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생태터널까지 옮기기로 여러 가지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거든요. 산업단지 들어오기 위해서 생태터널을 옮기고 그다음에 이 교량을 잇겠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혼란이 있고 공무원들의 연계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다 감언이설 하겠죠.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과장님과 함께 진출입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로 나와 있고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은 울산의 공업도시, 산업도시에 맞게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공단 산업단지는 또 조성되고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먹거리산업도 되는데 본 위원은 주거지역, 좋은 환경 그다음에 공단은 공단답게 가야 되고 중산, 이화 그다음에 매곡산업단지에 본 위원이 한 번도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달천공단은 달천공단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가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새롭게 불과 1㎞도 안 되는 밀접해서 300m도 안 되는 그다음에 50m도 안 되는 곳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공단은 공단답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건의 드리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 나왔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산업입지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한다면 제품생산이 제대로 납품할 수 있게 도로망이 좋아야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없어야 되는데 실제 다른 매곡·중산·이화, KCC, 테크노, 길천 여러 가지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가 국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진입도로는 국비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달천공단 실제 공단만 농공단지로 지정해 놓고 이번에 모바일산단이 허가가 났지만 불과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마을도로입니다. 그것을 왕복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인데 정말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공단주민들도 입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2016년도에 국비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2-34호선?

실제 아이파크 공동주택 거기서부터 그 부분이 1.3㎞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