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서울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7페이지 시․울발연 합동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 T/F 구성․운영 이리 되어 있는 데 보면 T/F 구성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고 이리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규모는 어떤 규모고 몇 명 정도로,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년 울산에 맞는 지금 현재까지 대내외 여건의 트랜드를 먼저 분석하고 1년 기한 내에 중장기 전략을 뽑아내는데 이게 단순히 연구원 역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공동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전체가, 울산발전연구원 안에도 연구기획실이 있고 경제산업실이 있고 각 분야별로 실이 있는데 전체 총괄은 연구기획실에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연구실 전체가 참여하는 계획수립이 있고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팀이 T/F팀이 되고요. 그 외에 울산 관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저명한 전문가 토론그룹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대시민참여라든지 대토론회 또는 필요하면 언론에서도 어떤 좌담형식의…….

T/F구성팀은 울발연 전체만 합니까? 아니면 구성팀에 시민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T/F팀 자체는 정책기획관실하고 울발연으로 구성되고요. 그 외에 여론수렴이나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다음 시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로 연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T/F 구성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20년 중장기계획 발전 수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전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운영팀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발전연구원팀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T/F팀을 운영을 할 때 각 분야에 시민들도 넣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울발연에 있는 각 과가 다 다른데 그걸 전체로 한다는 것은 각 분야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도 받고 아이디어도 받고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을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시에 있는 각 분야에 시민들 중에서는 늘 시에 좋은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맞다 하면 그런 분들도 각 분야마다 한두 명씩이라도 넣어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 예산도 시민 그거대로 운영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관님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이 네번에 걸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첫 번째로 수립하는 건데 기존 계획하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소통분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론수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계획 수립의 주체는 우리 시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주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자 간에 역할들을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잘 해 주시기를 기획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올해부터 해서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7개 공약을 대통령이 울산을 위해서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7대 대선공약사업들은 저희들은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사업들이 단건 단건으로 해결될 수 사업들은 거의 없고 주로 중장기적인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는 오일허브라든지 석유화학 신르네상스라든지 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현 대통령님 임기 내에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임기 후라 하더라도 시작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 7개 사업들이…….

뚜렷하게 늘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제대로 아직까지 저희들 보기에도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올해, 내년 2017년 안에는 뭔가의 성과를 보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2017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실시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014년부터 되었습니다. 됐는데 법인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개인은 201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대비인력 확보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전부 과표를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충원계획이 2014년도 1차에 16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2015년 2차 14명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건 조속히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신고리 준공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이 어떤 세입니까? 신고리 준공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세수액이 우리 시에다가 신고리가 준공됨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세금을 추정합니까?

지금 신고리 3호기가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상업운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업운전 시점으로 봐서 준공시점으로 해서 취득세가 200억 원 정도 되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64억 원 정도 지방세수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신고리 준공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가요?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한번 납부하고요. 재산세하고 지역개발…….

아니,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들어옵니까?

전력 생산양에 따라서 kw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4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연연마다 차이가 납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이건 연간 전력 총 생산량에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작하면 조금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준공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되고 또 거둬들임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세수로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세정담당과에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12쪽에 있는 변호사 채용으로 전문성 제고 및 법률지원 강화, 법무통계담당관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먼저 승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채용하는 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보니까 국가․민사소송 직접 수행, 자치법규 등 법률관련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에 공고해서 지금 중순인데 면접이?

저희가 1월에 공고해서 2월 15일 서류전형에서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은 24일에서 26일 사이에 면접을 하고 합격자 발표는 2월 29일입니다.

한 분 채용하는 거죠?

예.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우선 채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실무능력검증 후에 5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예.

예우는 몇 급 예우를 해 주는 거예요?

6급 상당 정도 됩니다.

언론에 보니까 요즘 변호사들 업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6급이면 사실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텐데 6급인데도 지원을 몇 명했다고요?

네 사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자격이 되어서 일단 서류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주로 대상이 울산에서 거주 내지는 업을 해 왔던 분들입니까?

한 분만 울산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업체에 근무 중에 있는 분이고 울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 경주 이런 식으로 거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을 29일에 발표를 하네요?

예.

처음으로 변호사 채용을 하는만큼 그분들이 울산시에 법률자문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정호동 정책기획관님 새롭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8쪽에 시정 주요업무 합동평가와 관련이 있는데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복지사회․문화여성․환경산림․중점과제 여기에서는 4개 부문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안전관리 4개 부문에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일반행정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력 대응으로 합동평가 내실 준비 이렇게 해 놨거든요. 혹시 기획관님 작년에 일반행정분야 다 등급 받은 부분을 가 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이게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접목시키고 또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이렇게 할 때 일반행정분야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히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물론 일반행정분야 가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물론 일반행정부문을 특별히 더 챙겨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시정평가가 잘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라는 부분이 반이상이고 그다음에 이런 실적들이 구․군 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 연초부터 인사가 다 끝이 난 상태에서 각 담당자별로 이번에 실적 입력하는 부분에 일단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실적 입력 후에 실사라든지 평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중점지표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또 성과들이 제대로 호소력있게 얘기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에 일반행정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문인데 일반행정분야가 기초적인 지표가 인사, 재정, 대민서비스 이런 부분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표들이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중 살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계획이 다 설립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구․군에 지자체와 유대관계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직원들에게 어떤 보상제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앙양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반행정분야에서도 금년에 행자부에서 실시하죠?

예.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에 일반행정분야에서도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새마음으로 정책기획관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가를 잘 받았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인센티브같은 경우 도 구․군별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수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민간단체보조금 접수가 거의 다 끝났죠?

예, 2월 12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민간경상보조.

하반기는?

하반기에도 일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재정 조기집행때문에 약70% 이상을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12일 끝났다고요?

예, 접수가 끝나서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취합되어서 올라오면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또 실현성 있고 적절한 계획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유사한 행사, 비슷비슷한 행사는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개가 통합시킨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지원금을 보조해준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됐죠?

지금 신규사업은 부서별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든지 지역특성상 울산이라는 데는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활동성 있게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17쪽 2번 현장중심의 체납대책 및 강력한 체납처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상습체납자들, 고액체납자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 특별히 울산시에서 새롭게 고액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던데요.

매년 우리가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체납액 이월액은 총 689억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현금징수를 30%를 목표로 잡아서 207억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각 유형별로 분석해서 끊질기게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것 자동차에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제가 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동안 해 왔던 방법이 아닌 뭔가 강력조치를 취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일반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아주 생활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들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법인 부도라든지 폐업 이런 요인 때문에 비중이 많습니다. 또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울산에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전세보증금까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허사업제한을 한다든지 최대한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사례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광역단체는 심지어 몇 cc 이상급 되는 오토바이까지도 하고 또 민간단체의 보조금 나가는 것도 단체장이 체납이 있으면 지급을 중지하고, 아주 많더라고요. 각 시․도에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강력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해는 고액체납자들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성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먼저 가실 때 방송에 우리 위원님들이 날씨 나올 때 울산 들어가게 해 달라 했는데 가서 신경 쓰셨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칭찬 드리려고요. 그때 ‘내가 이런 이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방송 출입하는 분들 누구 누구하고 알기 때문에’ 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보니까 종종 방송에, 울산이 안 나오던 방송에서 날씨할 때 울산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숙제로 생각하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접촉해서 어제도 KBS본부장한테…….

KBS는 안 나와.

어제 KBS보도본부장한테 시장님 모시고 가서 확답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8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애써서 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울산이 상당히 경제 사정이 전국,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울산의 3대 주력산업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좀 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보면 규제개혁으로 울산형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두 항목이 있기는 한데 정말로 요즈음 우리 기업들은 시에다가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기업을 좀 지원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울산의 경제를 좀 울산시가 이끌어가겠다 라는 그런 업무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은 업무계획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으로 울산형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 규제개혁팀에 사무관 한 분하고 몇 분이 계십니까?

사무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가지고는 울산의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손톱 밑 가시를 뽑을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정말로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도 좀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이 회사가 좀 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 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이 나왔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내에 규제개혁팀이 있고 전체는 5명인데 그중에 규제개혁하고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 국별로 부서별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총 57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을 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의회에 있어서 아는데…….

그다음에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혁 발굴 간담회라든지 또는 중앙부처 주관의 현장 토론회 또 각종 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이런 다양한 시책들은 저희들이 이미 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업이 눈에 띄도록 한다는 그런, 이게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련 규제들을 그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굴하고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규제를 해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이 규제해소에 혜택을 받는 기업에서 보는 체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상존을 한다고 보지만 다만 그 간격을 계속 줄여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생활 속 규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해소할 것인가 라는 부분 다시 공통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각종 중앙부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잘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울산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천까지도 기업들이 옮겨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옮겨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계속 떠나가는 입장이지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큰 틀, 물론 실․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최소한도의 큰 틀을 잡아서 나름대로 그것을 실․국에 내려보냄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기업이 정말, 울산 기업하시는 분들이 울산시가 달라졌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신고리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울산시도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원전을 갖고 있는 울산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신고리 3호기가 상용화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울산시도 원전을 갖고 있는 행정도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원전을 갖고 있는 행정도시로서의 앞으로 원전 관련 모든 업무나 계획,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의 울산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보상, 업무 협의를 해야 될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 뭔가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게 시민안전실에는 아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업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에서는 큰 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획조정실 업무에 추가해서 넣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시죠.

저도 사실은 업무보고서 내용이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조금 신경 못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시정 전체적인 방향부터 조금 제시하고 그 방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의 미션이 뭔지 하는 그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제개혁분야이든 신고리원전이든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세워놓고 그 방향에 따른 수단들로 정리하면 시정 전체가 보이는데 그냥 개별 단위, 단위 업무만 내세우다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시정의 어떤 방향과 접목돼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나 의회에 보고할 때 충실히 잘 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부탁을 드리자면 큰 틀은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를 각 실․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 원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죠? 거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제도 기반을 갖추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운영을 해서 400여 개의 사업에다가 600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 하는 단계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올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수렴을 했고 앞으로는 분과위원이라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재정혁신에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단체는 몇 군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만 안 하고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먼저 운영을 하면서 미숙했던 부분, 잘못됐던 부분은 좀 시정하고 개선해 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울산 베이비부머 통계 개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55년에서 ’63년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1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 통계개발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5개 분야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행정자료 수집은 1월에서 7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공포는 올해 10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작성하는 5개 분야는 인구 일반하고 일과 소득, 은퇴와 노후설계, 질병과 건강, 생활의식 이런 식으로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은퇴시기잖아요. 어쨌든 시민의 15%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만 가지고 하실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U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해서 저희들 올해는 1140명 정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들이 정보화에 취약한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5군데 정도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재정상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 점점 그렇게 하려고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정원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9명 정도 늘렸습니다. 저희가 여유 증원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6월 중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게 되면 서울본부 건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세종시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보다는 정원을 아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아까 원전부분 이야기가 나와 서, 물론 안전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쨌든 대 시민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역기능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구나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라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처우수준은 타 시․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인력이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담이 된다 라는 이야기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규모에 따른 일단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구잡이로 인풋만 넣는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에 근거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현안과제라든지 각종 실무 부서에서 내놓는 과제들 수행하는 것, 그리고 외부기관의 연구과제 의뢰를 맡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34명 현원이 돼 있는데 1년 예산규모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주는 부분이 현재 2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각종 연구과제 수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순히 규모만 키워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질타만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서울사무소로 울산에 어디 가면, 내가 울산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으냐든지 하는 전화 오는 것 있습니까? 그런 전화는 없습니까?

그런 전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의 다른 코너가 마련 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연계돼 있고요.

홈페이지 말고요. 혹시 실질적으로 사무실 어디에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울산12경을 붙여 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되던가요?

공간 좁은 것은 아니고 건물주가 좀 싫어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말고 일반인들이 서울본부에 오는 경우 별로 없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빼고.

예, 일반시민들은, 가끔 향우 분들은 오시고요.

다른 분들은 잘 안 오시네요, 그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서울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요원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가서 누가 물어도 ‘와, 울산 어디 가면 어디 어디 어떻다.’라든가 하는 이런 설명도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쁘시겠지만 2박3일이든 전체적으로 울산에 와서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분들이 국회에 가든 어디 가든 누가 물어도 ‘울산’ 하면 ‘뭐다.’ 딱 이렇게 해설사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쁘시지만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체험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2박 3일짜리가 있어가지고 울산 출신이 아닌 직원들은 전원 참석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울산체험하면 우리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주나요?

예, 그런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프로그램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서울본부에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알려주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우리가 시청에서 하면 우리 지금 서울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에 대해서 필요한 엑기스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