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75회 제282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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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재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책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황재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환경녹지국 황재영 국장님, 새로 울산의 환경을 전체 담당하는 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 드리면서 저도 오늘 업무보고 죽 보니까 특별하게 국에서의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감이나 회의 있을 때마다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는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1년 6개월 전에 복지정책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1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시정 정책에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다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20만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보다 밝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또 종전에 태화강대공원이라든가 울산대공원 이런 환경의 기초시설에서 좀 더 부활하는 제2의 르네상스의 환경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언제 이쪽으로, 1월 1일자입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준비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한 부분, 또 과 내에서 부서별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의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와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태화강대공원에 야외예식장 개장 부분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부족하고 예약도 잘 안 되는 관계에서 요즘 구청에서도 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주차장이 봄꽃향연 때문에 주차 댈 데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에 주민들도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식을 하면 보통 차가 200대 정도는 옵니다. 그 차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야외예식장을 개장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원아파트 앞에 오산광장이 있습니다. 오산광장 쪽에 야외예식을 하는 혼주나 내빈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아파트 앞에 대형차량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에 대한 정비사업도 이번에 추진을 해서 그쪽에 야외예식장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야외예식장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전원아파트 앞에 있는 오산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봄꽃대향연 기간 중에는 남구 측 십리대밭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최대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장소하고 전원아파트하고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도면을 보면서) 전원아파트는 이쪽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식을 한다는 이 장소하고 전원아파트하고 길이가 500m 넘을 건데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500m까지는 안 되고 200에서 3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정도 넘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홍보도 안 되었고 청첩장을 보내면 ‘야외공연장에서 한다 태화교 앞에서’ 이렇게 하면 차를 어디에 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봄꽃향연 때문에 주차가 많이 대어져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결혼식까지 엎치면 상당히 혼란도 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보다는 차라리 전원아파트 앞에 저수지 있는데 거기가 대밭도 있고 결혼식하기는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경은 예식마치고 이쪽으로 구경하면 되고 광장에는 결혼식이 안 맞습니다. 전원아파트에 차 대놓고 뒤에 보면 대밭하고 정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그쪽으로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중구의원이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산못 인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야외예식장이니까 어떤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사가 거기에 에리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조금 전에 주차문제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전원아파트 일대의 주차여유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1포인트와 2포인트로 고정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식의 인원이 100명 오는 예식이 있고 또 하례객들이 300명, 500명 오는 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몇 군데 더 추가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결혼식 하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하객들이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텐트도 우천시만 준비한다는데 햇빛에 기다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좀 있고 그쪽 위치가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관이 14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혹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금전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집게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자기들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담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를 통해서 기관에서 뭘 하는지 식사비를 자기들이 대는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환산 한 번 해 보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구·군에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체 지정·관리 203개사가 있습니다. 이게 녹색기업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녹색기업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3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것이고 녹색기업이 아닌 업체 중에서 환경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적을 가진 업체들에서 시와 구·군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녹색기업하고는 틀리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녹색기업은 몇 개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30개사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녹색기업이 이만큼 많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녹색기업이라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점검도 안하는데 올해는 녹색기업에도 일단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저공해(친환경)자동차 보급 해서 전기이륜차 보급 5대 1300만 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게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대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국비로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5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대 해 가지고 이것도 사업이라고 올려놓은 부분이 좀 그렇고, 국비가 이렇게 5대밖에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좀 해 가지고 각 구·군에 5대씩이라도 해야지 오토바이가 전기오토바이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홍보차원인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좀 하든지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걸 각 구·군에다가 신청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토바이 안 탄다고 그래요. 중구가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한 번 시범으로 해볼꾸마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군에서 이용할 수익자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구·군에서 아직까지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호근

고호근위원

구·군에서 감각이 떨어지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든지 좀 하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울산같이 공해가 심한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현철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오토바이도 상당히 오염물질을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보건대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구·군에서 안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홍보차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홍보차량이 중구만 하고 다른 구·군에는 안 한다 그런 시에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무조건 하라 해서 강제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민간인들이 따라할 수 있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안 탄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구가 한 번 해 보고 그게 효율적으로 올해 ‘이게 참 좋더라’ 주민들 홍보하거나 통·반장집에 자기들이 무슨 행정물을 배달하거나 이렇게 홍보성이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토바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시에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질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목적 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관공서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 안 하겠다,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올해 중구가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보고 내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산의 대기질이 다른 시, 구·군하고는 틀립니다. 울산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빨리 보급을 해야 되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울산이 지금 심각한데 수소를 제일 생산 많이 하는데 충전소도 장생포 한 군데 이상 보급을 못하고,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급되려면 충전소가 아파트단지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다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구·군에, 다른 시·도에 필요없습니다. ‘울산에는 전기오토바이가 최고 많이 보급되어 있더라 환경이 심각하니까’ 이게 우선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올해 첫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첫 단추를 끼워보는 것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걸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좀 추진력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꾸 오해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버스 LNG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회사차량은 사내차량이나 전기차 보급이나 또 출퇴근버스가 전부 요새 보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LNG로 교체하라는 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LNG차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자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회사 공장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고 자체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내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출장 다니는 것도 있고 출퇴근버스도 있습니다. 그걸 다 LNG나 전기차로 하든지 그걸 강력하게 시에서 유도를 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시도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유일하게 기업체의 통근버스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1차적으로 하고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으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다음은 23페이지 나눔장터 운영 및 폐기물 발생억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구·군에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행사를 한 번 하죠?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5개 구·군에 통상 3회 정도 하고 그다음 남구 같은 데는 월 2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자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단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전부다 참여하라, 집에서 갖고 갈게 없습니다. 나눔장터에 갖고 갈 물건이 없습니다. 옆집에 빌리러 다니고 하는데 이게 전시성 행사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물론 구·군에서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연중으로 장소를 한 군데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1년 열두 달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항시 갖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을 버리는 부분은 아까우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눔이라는 게 영 못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애가 커가지고 신발은 깨끗하지만 버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까우니까 갖다 놓는 부분인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연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적당한 장소에 문수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차를 댈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연중으로 계속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구·군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실 북구나 남구나 중구는 같이 붙어있습니다. 동구하고 울주군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항상 나눔장터가 열리니까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시, 구·군에 하는데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아마 전반적으로 기초단위 구·군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 차원에서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구·군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한 번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안하고 있으면 울산시만의 나눔장터는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 녹지공원과에 도시공원 지속 확충 부분에 대해서, 선바위공원 조성이나 또 이 부분은 원래 그게 잘 되어 있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479억 원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거기에 대단위아파트가 옆에 서서 공원은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심지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차단녹지, 공해차단녹지 그쪽으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돈 들이니까 옛날 과거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업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시급한 공해차단녹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심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존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예산투자를 할 때는 시급한 공해차단녹지부터 먼저 조성을 잘 하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어도 사실 좋은 데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고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선바위공원은 전체 5만㎡ 중에 4만㎡가 부지보상입니다. 부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보니까 우선 부지보상을 하고 부지보상이 올해 되면 거의 마무리되고 다만 그 안에 각종 시설은 저희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두고 우선 부지보상을 해서 기존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국가공단의 완충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여해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도 다 했습니다. 주유소 있는 것 다 철거시키고 죽 다 해놨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보상과 관련해서 정리한 것이고 시설물은 아직 안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설물보다 그 자체가 좋은 데 시설하는 것은 안 좋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1월에 구·군에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군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경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심사도 하고 구청에서 올라와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상지 가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올해 타당성 용역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4군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군데만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 생각은 4군데가 다 괜찮으면 구·군에 한 군데씩 분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왜 한 군데 집중적으로 450억이나 투자시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계획이 아직 산림청에서 3월 28일부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사업이 경북이라든가 강원도, 경남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욕심은 5개 구·군 다 주면 좋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역안배를 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곳을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산림청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이 떨어져서 여러 군데 할 수 있으면 이게 한 군데보다는 좋은 데를 서너 군데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공모사업을 산림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시에서 공모사업에 걸린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사실상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특·광역시는 해당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이라든가 강원도 등 산림이 많은 지역에 주로 공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모사업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많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사실상 대상지가 산림청에서 어떤 A라는 사업을 할 때 지정요건에 우리 시가 맞는 요건이 많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공모에 당첨되었다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정보를 많이 해서 국비 따기도 힘들고 다 힘드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울주군에는 잘 되어 있고 북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 동구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좋은 위치를 많이 파악을 해놔서 공모할 때 딱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사전에 공모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시고 제 생각보다 제가 발언한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울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울산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화강대공원 관리 운영에 태화강 야외예식장 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식장이 많이 부족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식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때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평일에도 하시는지,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를 받을 때 인원을 그러니까 접수를 몇 건 정도로 하시는지, 하루에 한 건만 하시는지,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결혼식은 꼭 주말에 하라는 법도 없고 주간에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꽃이 만개하는 밤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접수를 현재까지 받아보니까 2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다 주말에 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봄에 하나는 가을에 2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주들의 시간에 맞는 일정에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이런 좋은 품격 있는 태화강대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야외예식장을 하나 할 데가 없는 울산에 이런 봄꽃이 피고 가을국화가 피었을 때 시민에게 이걸 한 번 돌려줘보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고 야외에서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하다보면 많이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제안했으면 그날의 주인공들에게는 최소한의 불편함이 적게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다보면,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아예 시에서 자리정도는 깔아준다든지 의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마다 이벤트사에서 늘 오다보면 비용이 개인에게 부담이 많이 올수도 있고 해서 뷔페라든지 이런 것은 식장에서 하나 야외에서 하나 금액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절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혹 비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그런데 조금 오거나 했을 때는 몽골텐트가 실질적으로 2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부대기실도 필요하겠지만 메인 쪽에 앉아서 앞에서 주례를 하는 부분이거나 이럴 때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러면 신부들의 머리는 생명보다 중요할 만큼, 또 혼주님들 머리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야외예식장을 구비하실 때,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 제공을 해 줄 때 상시적으로 늘 쓸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구비를 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비용절감도 되고 또 타지에서 하객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울산에 이런 부분에 가보니까 태화강이 멋있더라’ 축하해 주러왔다가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5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수기관·단체에 지정을 해서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 우수기관·단체가 평가를 할 때, 물론 평가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평가기준이 그 단체에서 우리가 구비해 주는 것 외에 그쪽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줬다든지 청소를 할 때 인원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수중까지도 같이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1사 1하천 살리기 부분은 전체 48개 하천에 146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정화활동 플러스 어떤 외래식물 퇴치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저희들이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구·군에서 우수사업장을 저희들이 구·군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1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특수장비가 있다든지 인원을 제일 많이 했다든지 외래식물을 제일 많이 퇴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받아서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중관리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줘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천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회사입장에서도 그냥 ‘우리 구역이 어디니까 그냥 한번 갔다와라’ 자원봉사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 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 좋은 취지로 했으면 이것도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가시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데를 시상을 줬으면 좋겠고 이게 꾸준하게 연속성이 있게끔 1년에 그냥 한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몇 번씩 열심히 와서 할 수 있게끔 업체와 하청 사업 간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늘 자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환경교육센터 개설·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기능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교육을 한 번 받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센터가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될 때 어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네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센터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센터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 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배출을 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60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문인력이 양성되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든지 학교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천기옥위원

학교라든지 환경단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도 늘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쪽에도…….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보니까 경기, 충남, 전남, 강원 이런 쪽에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 되고 있는 곳도 좀 보시고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개설이 되면 잘하고 있는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게 정말 다른 타 시·도도 다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의 단체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공감을 느끼고 봉사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태화강생태관광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 죽 나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전부터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만의 기념품을 개발을 하면 우리 울산에 와서 구경만 하고 진짜 좋은 꽃도 심어놓고 했는데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경주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해 버리고 정말 조그마한 소품하나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판매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은 어디에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념품 제작을 물론 공모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념품 같은 것도 예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브로치를 만든다든지 은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어 같은 것에는 비늘 대신에 큐빅을 꽂는다든가 이러면 여성분들에게는 핀이나 브로치나 메달이나 휴대폰고리거나 이런 걸 잘 착안을 한다면 우리 울산을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이든 아니면 대공원 같은 데도 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데서 봄소풍 아닌 아이들이 자연학습을 나오는 게 1년에 몇 번씩 있더라고요. 봄·가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백로 이런 걸로 해서 저금통장을 만든다든지 넥타이핀을 만든다든지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한다면 좋은 기념품이 분명히 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에게 그냥 ‘이런 공모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도 고민을 엄청 해서 예시를 해 주면 거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걸 할 때 기념품으로도 나가는 게 있고 울산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 선물용으로 뭘 준비를 했을 때 컵에다가 태화강그림을 넣는다든지 은어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울산만의 고유한 것을 착안을 잘한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범한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볼펜 같은 것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다가 울산에 관련되어 있는, 태화강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돈을 울산에서 특히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참여율을 많이 시켜서 홍보를 널리 해서 공모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함께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군데 안 들어왔는데 그냥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울산을 잘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울산의 자랑거리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지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좀 더 특화된 캐릭터가 필요로 하고 특화된 생태관광상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태화강이 옛날에는 12대 생태관광지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 넓혔습니다. 태화강이 20대 생태관광지인데 20대 생태관광지에 걸 맞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상품은 그 캐릭터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접목을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상품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팔수는 없기 때문에 태화강생태협회라든지 그와 걸 맞는 다른 단체나 업체에 위탁을 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너무 수익에만 그거 하는 것보다 우리 울산을 알린다는 개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엽서 같은 이런 것도 그림을 넣어서 연하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공모전에 한다면 좀 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먼지 발생 억제제 제조·구매(살포)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염화마그네슘이 일종에 소금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학교에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15개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부분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도 없고 운동장을 꼭 이용해야 될 학교를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살포를, 비가 많이 오는 달에는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걸 뿌리고 나서 나중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또 소실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많이 뿌렸을 때 토양에 물이 가게 되면 산성화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많이 문제가 없는지,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하고 있고 27개소의 흙운동장에다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제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할 계획인데 관내에 학교 중에서 흙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15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교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우선순위를 정해 주실 때 실내체육관도 없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야 아이들이 나와서 체육시간에 학교운동장을 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많이 뿌려졌을 때 물이 가해지고 하면 금속이 소금끼가 많이 가면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페인트칠해 놓은 것도 빨리 부식되고 하던데 우리가 학교운동장은 대부분 스탠드를 많이 해 놨습니다. 휀스라든가 이런 데에 녹물이 많이 끼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정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뿌리고 억제할 수 있으면 좀 더 억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그다음 이것은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토지보상이 40% 정도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그쪽 2차적으로 하셔야 될 쪽에는 대부분 보니까 개인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지금 민원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끝내줘야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 값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주 지역은 섬끝마을, 기획재정부 국유지에 있는 1백3,4십 가구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보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있는 지역은 공원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주변에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상하는 지역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해야 될 부지에 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나름대로 자기 주민들끼리는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국유지 땅이지 본인 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상부분에 있어서, 위에 건물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이동해 줄 건지, 어느 곳으로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하려고 할 때 딱 가면 너무 많이 부딪치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자주 접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협의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원조성에 있어서 주차장 320면이 되어 있고 산책로가 271m 정도 되어 있고 민자 상가가 5개 동에 21개 점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거기에 뭐가 들어온 지 아시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민가 상가에 80%가 커피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 커피점입니다. 자장면집 한 집이 있고 슈퍼마켓이 두 곳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두 곳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양쪽 옆에 끝이다 보니까 사람이 도보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도 장사는 어느 정도 되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슈퍼마켓이 하나 들어서면 1층, 2층 복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는 다른 걸 전혀 줄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은 앉아서 누가 와서 잡숫고 가는 게 아니라 2층에 올라가는 데는 창고로 쓰다보니까 그 비싼 건물을 1층에만 슈퍼마켓을 하고 2층은 복식으로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니까 다른 업종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슈퍼마켓이면 그냥 슈퍼마켓으로 써야 되는데 2층 슈퍼마켓에 누가 사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커피숍도 보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손님 많으면 2층에 올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뭐 사러온 사람한테 2층에 올라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비싼 것을 그냥 창고로 2층은 쓰고 다 커피숍이고 통닭집 하나 있고 전병과자 빵집이기는 한데 빵은 전문적으로 잘 안 만드시고 전병을 식품, 울산을 알리는 전병을 판매하는데 그게 그나마 잘되고 있고 커피숍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업종으로 1, 2층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고민을 해 주면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생기면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거나 식사를 하고 싶거나 하면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음식점이라고는 자장면집 하나 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본다면 점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쯤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십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자 상가가 들어올 때부터 그 문제는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자기들이 최초에 현재 식으로 하면 이용자들이나 상가 입주민들한테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저희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상가 입주민 대표회에서는 자기 재산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슈퍼마켓이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 식당하고 있는데 그 집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들도 시간을 좀 두더라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22페이지, 지금 가장 고민되고 있는 게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불법쓰레기에 대한 청소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문자가 엄청 들어옵니다. 제 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저희 집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도 자주 구청에다가 연락도 하기도 하는데 자주 치워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워지면 치워질수록 또 거기에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동식을 해서 한 군데 고정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전부다 해 보시고 일시적이 아닌 1년이고 2년이고 상습적으로 늘 거기에 불법투기가 되는 데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양이 많거나 아니면 그동안 한참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이런 쪽에다가 이동카메라 CCTV든지 카메라든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단체에다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는 데다가 마대포만 지급을 해 주면서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청소를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마대포만 구청에서 얻어가지고 치워놓으면 한참은 좀 괜찮습니다. 또 돌아서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에 제가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그리고 그걸 제가 카톡에 다 올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많이 적게 저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동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 이 지역이 아마 관할지역인 것 같은데 민원해소를 위해서 한 번 보시고 청소를 부탁합니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아마 경계지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공무원이신 분이 ‘이 관할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새롭게 봐졌었는데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 업무든 아니든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좀 이게 내일이다 아니다를 마시고, 아니면 그쪽으로 연결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쨌든 내 구역이다 아니다를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 구·군에 카메라가 481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부과도 카메라뿐만 아니고 전체 460건에 6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언론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이동식카메라가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천기옥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된다 싶으면 또 다른 데 옮겨주시고, 이건 비굴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짜 카메라도 한 번씩 달고 상습적으로 늘 봉투 없이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버리는 사람이 늘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제가 아는 분을 통하고 제가 직접 가서 쓰레기를 저도 많이 치우기도 치우는데 우리 구청에도 애로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구만의 일이겠습니까? 각 5개 구·군이 다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생명력 넘치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계획 세우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3조 2344억 원인데 환경녹지국은 3255억 원으로 10%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는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고, 환경보전과는 18억 8000만 원 정도, 19억 원 정도 감소가 되고, 하수관리과는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세출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다른 세출에 3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물론 자원순환과하고 녹지공원과는 수목원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환경녹지에서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하수처리관로 인프라 확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언양선바위조성, 수목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이런 정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계획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제가 환경녹지국에 와서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종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경부나 산림청의 공모사업 이런 것도 좀 더디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내년에 국비사업에 있어서 전부 새롭게 재발굴하라고 제가 전 과에 지시해서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는 단계이고 종전에 고호근 부위원장님과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신 CCTV라든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오토바이 이런 보급사업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발굴에 많이 노력해서, 국비가 많이 되어야 지방비 매칭도 많이 올라가고 환경국 전체에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체 올해 세출예산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환경녹지에서는 상당히 좀 줄었지 않나 하는 느낌에 사업이 뭔가 조성을 하고 울산이 산업수도 생태관광도시로 가려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고 확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업무계획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환경교육에 이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어린이에 대한 환경조기교육실시를 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개설·운영되어 청소년·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 수준향상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조기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조기환경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인성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내실을 다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계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은 돈이 5000 가량의 예산을 갖고 있지만 내년에는 2억 원 정도의 국비도 나와 있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환경수준이 뭔가 수준이 고급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 23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분리수거 개선에 대한 시민홍보가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각종 홍보나 지도·점검이 연 1, 2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너무 적어서 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재활용 분리수거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분리수거 우리가 홍보도 물론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수거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중·남구에 시범적으로 2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1대1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중구, 남구 2명씩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잘 되면 내년부터 전 구·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 나눔장터도 특색 있는 구·군별로, 아까 안 그래도 고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좀 특색 있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그다음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이라든지 집중 수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카메라라든지 CC카메라 이런 게 다 되어 있다고요. 그게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형식상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설치를 해 놨다고 해서 카메라에 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지도·점검이 뭔가 벌금 내는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늘려서 현장에 행정을 펼쳐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게 카메라 달아놨다고 해서 그냥 카메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가서 카메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때릴 것은 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확실하게 체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태

윤규태자원순환과장

지도·점검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도 좀 늘리고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정책과에, 물론 태화강 생태복원에 까마귀 방문이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방송에도 나왔고 울산에 겨울진객이나 새로움 명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이게 상품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떼까마귀가 겨울철에 우리 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떼까마귀에 대한 시민들 인식전환사업과 생태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군무관찰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군무페어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꾸준하게 홍보를 해 왔던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SBS나 MBC 중앙방송에서 많이 와서 촬영해서 중앙에 방송이 되었고, 지금도 저희들 군무페어 할 당시에는 KBS2TV의 ‘다큐3일’에서 와서 3일 동안 계속 촬영해서 2월 21일에 60분 동안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ubc에서도 ‘겨울철새 떼까마귀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전국 8개 민간방영사에 공동으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떼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화강과 울산의 겨울철 대표적인 생태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했던 군무페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겨울철에 다양한 볼거리, 겨울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봄, 여름에는 공원이잘 되어 있어서 쳐다만 봐도 푸름이 가득하고 꽃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겨울관광코스로 이게 상당히, 겨울에는 특별하게 볼게 없는데 이것으로 상품관광화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열심히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울산의 이 광고를 보고 안 올 것도 한 번 더 울산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의 체계는 잘 되어 있고요. 이게 까마귀 방문은 서식처 보전이라든지 안정적인 먹이자원 확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영찬

윤영찬환경정책과장

안정적인 서식처 부분은 저희들이 삼호대숲을, 태화강철새공원에 있는 대숲을 저희들이 원시림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저희들 서식지에 대한 보전하는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떼까마귀의 먹이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류전문가들도 찬반으로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태관광자원으로서 먹이를 줌으로 해서 유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먹이를 계속 줌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야생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먹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문가한테 반드시 컨설팅을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특화된 생태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울산의 겨울관광산업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환경보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환경 개선 중에 석면피해 구제관련입니다. 석면 건축물이 412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악된 것인지 간단하게, 그다음에 구제급여 지급대상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환경부가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개 부처가 협업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 중에서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특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사용해서 건축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 보니까 412개소가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석면 건축물 412동 중 어린이시설이나 초·중·고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나요?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초·중·고는 교육청 소관으로 6개 부처가 협업이기 때문에 석면으로 사용한 모든 건축물을 우리 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관련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약자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그것도 50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어린이시설이나 초·중·고 건축물 관할은 교육청 소관이라 해서 412동의 석면 건축물 관리에 빠져 있지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 파악에도 빠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시민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시책이 되려면 교육청과 공조한 제대로 된 통합조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지만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시책협의도 통해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전과장

학교에서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내 학교 중에서 271개소가 해당되어 있고 이중에서 학교 건물에 동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418개 동이 석면 건축물을 포함한 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부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해당 법이 좀 다릅니다. 건축물 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으로 하고 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이란 별도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석면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지 40년이 지나야 폐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전국적으로 광산이라든지 조선소라든지 10년, 20년 전에 그런 지역에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석면피해를 통해서 몸이 안 좋아졌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판정이 되면 요양급여라든지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일이라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환경보전과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부 따로 우리 정부 관청에서 따로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도 제안을 올려서 함께 교육청에서 나온 수치하고 이쪽에서 나온 것을 통합해서 조사가 되어서 사후관리도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도 제안을 올리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하셔서 우리가 봐서는 교육청이라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가 업무시스템은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교육청이든 우리 시든 우리 시민의 건강은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할 필요가 반드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연구를 좀 하셔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안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학교의 석면문제를 교육청 소관으로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비신청 할 때도 저희들이 서브를 해서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전체가 271개교 80만㎡ 중에 제거를 4만㎡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의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