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리 조례안(조홍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박상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미래의 희망이자 자산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나아가 어린이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예산 지원, 행위 제한 사항,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이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어린 학생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용방법 안내 등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4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조홍철 의원님한테 해야 되나?

제가 안 하고 국장님들 답변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린이시설 투자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놀이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예. 투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시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까?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절차를, 예를 들면 정기감사를 매년 2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지원을 시에서 해서 각 구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그러나 어린이시설을 동네에 도와주고 학교에도 도와주고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가 됩니까?

(옆을 쳐다보며) 공원이라든지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만 주고 공원에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공원하고는 관계없고?

관계없고, 지금 하는 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지금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초·중·고등학교나 유아교육 쪽, 유아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주체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예산편성 할 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이런 거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예.

그러면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대구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련이라든지 교체하는 예산은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외에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원의 체육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그건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어린이시설 아닙니까?

공원관리 주체가.

공원이지마는 거기도 다 가면 어린이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고 하면 학교하고 거기하고 뭐가 차이납니까? 그런 데도 좀 해 주면 되지. 그거 하는 김에 안 좋나 이 말이에요.

조홍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는 대구교육청 소관 어린이시설 이렇게 제안돼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내에서만 어린이시설, 그게 551군데 돼있거든요.

공원 내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우리 조례안에서? 좀 힘듭니까? 영역범위를 벗어납니까?

예.

하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각 8개 구·군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해 주면 안 되나 이 말이지 교육청에서 놀이시설로. 안 됩니까? 대구시는 무조건 없다 그러는데 교육청에는 돈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거까지 다 하는 거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좀 해주면 좋지. 그리고 그 조례안 하나 같이 연결하면 이왕 안 좋겠나 이 얘기지 제가 하는 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많거든요.

관리상의?

예.

관리상이야 지자체에 넘겨주면 되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시·도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수성구나 달서구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서구 이런 데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해줘야 되지요.

예?

많이 해줘야 되지, 전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어려워서 더 많이 줘야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교육청에서 지자체별로 교육에 관련돼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도와줍니까?

자치단체에서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각 8개 구·군에.

(옆을 보며)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관련돼 있는 학생들의 그거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학교에 필요한 거 있으면 교육청에서 연결해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조해 주고 하던데 왜.

예를 들면 일부 청소년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1,000만원씩 특별한 기관에 교부해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물론 당연한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로 1년에 필요한 예산 올라오면 학교에 안 줍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 이런 면은 아니지마는 학생들에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니까 남부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에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하시던데? 전혀 없어요?

그런 사항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해가지고 한 5억, 10억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지원계획을 우리 청에 이거 지원해도 되겠느냐, 혹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이중적으로 되지 않느냐하는 검토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과 이중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매칭사업으로도 안 넣어줍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 하는 건. 지금 하는 강당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강당 그런 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조그마한 그런 문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충분하게, 저번에 보니까 받던데? 그거는 그러면 달서구에서 교육청으로 줘가지고 다시 시로 연결해서 그래 가는 겁니까?

주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요청합니다.

검토를 요청한다? 그러면 대구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냥 폼만 잡는 거네?

이중지원은 안 되니까요.

이중지원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럼 잘못 알았나, 그러면 결국 내가 거꾸로 알았다는 뜻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같으면 전혀, 지자체 거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법의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조홍철 의원님이 하시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는지, 지금 조례안 2쪽 제2조2항에 보면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립유치원이나 과외교습소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것도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점검해서? 사립학원이나 과외교습소나 이런 데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걸 시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단은 대구교육청 검토보고서 6쪽 보면 학원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있는 데가 파인슐레어학원 옥상놀이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학원하고 이쪽에 놀이터를,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차후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보다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게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하는 건지 나중에 이게 노후가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도감독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학원주체한테 수리를 맡긴다든지 사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설치는 학원에서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을 때 지원을 하느냐 안 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4조에 보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사립학원도 어린이집은 놀이터가 있으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고.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지원 여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립에도 꼭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니.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홍철 의원님 맞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례로 보더라도 지원한 전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원한 전례 없습니다.

그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하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그 주체가 정확하게 돼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일반 개인 사립학교 그 부분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정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원에서 어린이집놀이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안건을 보면 나중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학교장이고 학원장이고 유치원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노후화돼가지고 놀이시설 교체할 수 있는, 영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관리주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나 공립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우리 소관 어린이유치원은 상관이 없는데 학원하고 학원교습소에 어린이집이 돼 있는 부분을 하냐 안 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도 관리주체가 학원장이니까 학원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학교에도 놀이시설 하게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지금은 없는데,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관리주체가 학원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여기 조례안 제4조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학원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원까지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학원이나 교습소까지도 앞으로 변화되는 학원의 형태 자체가 대형화되고 시설면이나 아무래도 넓게 확보하다 보면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학원이 한 개가 적용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학원도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상에 관리감독 자체를.

아니. 지원한다는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달면 안 됩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경우엔 또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폭넓게 해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계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상위법 위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인 안 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문구를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문구가 있으시면.

지금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학원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으로 아니면 그정도는 지원해 줘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설치할 때 의무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지원해줘야 된다면 CCTV정도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애가 다쳤는지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제일 취약지역이 놀이터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은 취약지역이라고, 거기도 취약지역이지만 어린이들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놀이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가 터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미끄럼 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이왕 안전에 책임진다면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닌 대구시교육청만의 예산의 첫 번째 적용대상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원장 및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정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4급 상당 교육연구관과 지방서기관 각 1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한시정원 기간 만료에 의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을 일반직 4급으로 직급 변경함에 따라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4급 총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총 정원을 2,399명에서 2,398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팔공수련원 원장을 4급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직급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특정직 4급상당 이상 총 정원을 28명에서 29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고 5급상당 이하 총 정원을 170명에서 169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한시정원 17명의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과 별도의 정원표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교육부의 정원 승인 사항인 특정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1명과 일반직 4급 1명을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6조 및 안 별표4에서 위센터 등 상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련기관 간 원장 직급의 형평성 유지로 수련활동, 대안교육 등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총괄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4급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하여 3년간 운영하던 위센터 등 상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 기본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게임과몰입 등과 관련해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위기학생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시정원 운영 종료에 따른 위센터의 상담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난번에 노인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센터, 2월 28일까지 만기가 되네요?

예. 한시정원으로 받았습니다.

만기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좀 알아봤는데 2015년도에 3만명 학생들이 위센터를 거쳐 갔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면 2월 28일부로 해서 위센터가 정원이 없어지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말까지 교육부에서 한시정원으로 17명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17명이 한시정원으로 만료가 되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시정원을 포함해서 3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17명의 한시정원이 빠져나가면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각 지원청별로 9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8명이, 17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한시정원 17명이 나감으로써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죽 1년간 이분들의 상담건수를 분석해 봤을 때 3.4건, 건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건수에 따라 한 건 가지고 하루도 걸릴 수 있는데 3.4건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정원은 해제하고 또 상담을 쭉 봤을 때 오후 방과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은 없어지지만 단기간 인력으로 25명 정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해서 오전부터 항상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집중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단기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시간 미만. 공무직은 아니면서, 무기계약직은 아니면서.

어디에서? 인건비에서 작년에 인건비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2월 28일날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준비는 했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를요?

예.

그랬어요?

공무직으로 대구시내 6,800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직이 상당히 유동적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18명 상담교사가 없어도 한시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지원청마다 2명쯤 배치되어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도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교육도 많이 하고, 받아주고. 집중되는 시간에는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3명 내지 4명이 상담으로 하루에 되어 있는 과정에 거기에 상담교사가 할 일이 그만큼 없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3.4명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1건만 있어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상담이 있을 수가 있고 10건도 쉬운 상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건수로는 구체화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상담이 집중되는 시간에 단기간 인력을 사용하고자 조정합니다.

일단 작년 2015년도에 한 3만건 정도 위센터를 거쳐 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민도 많을 것이고 학생들이 사고, 요즘 청소년들이 사고율도 많을 수도 있는 과정인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8명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운영되겠나 싶어서 질의한 과정인데 일단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많이 줄었어요? 운영비는.

운영비는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니요. 줄었어요. 1억8,7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2,400만원 줄었어요. 동·서·남·달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것은 다시 한 번.

운영비가 줄어든 상황인데 상담선생님 나가고 동·서·남·달의 운영비가 줄면 이것은 자꾸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체가 희소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과정인데 조금 중요합니다.

예. 한 학기만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다목적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립목적이 학생 체육활동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의미를 두었지 않습니까? 대응투자도 받고. 지자체의.

예.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전체 다목적교실 현황이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전체 확보 비율이 86% 정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구역별로 다목적교실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이 86%인데 동부 같은 경우가 87%, 기본 이상입니다. 중구가 82%, 여기에 보면 서구가 96%, 북구 86%, 남구 90%, 달서구 86%, 그런데 달성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역의 인구 비례는 달서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는 학생문화센터나, 지금도 여기에 보면 또 새본리중학교 수영장 증축이나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의 편의가 필요하다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활용도를 따져보면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수영장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간대 별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거리상으로 보면 본리동에서 학생문화센터 그러면 거리상에 몇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형평성에 다목적강당만큼은 각 지역을 보면 달서구가 총 93개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달성 같은 경우는 면적 단위는 넓고 학교 수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편의성에, 또 지자체 달성군에서 대응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 현황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다목적강당 증축 우선순위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했고 달성군이 좀 적은 이유는 학생 수가 적으나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아서 지금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달서구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중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중남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대응투자를 많이 함에 있어서도 특교나 학교에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 다목적강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은 달성군입니다, 동구나. 왜 그러냐 하면 넓다 보니까 주민들 행사나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따져보면 그쪽 지역이 높은데 그쪽 지역 해 봐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총 학교가 달성군 같은 경우는 47개밖에 안 됩니다. 47개에 34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테이지도 문제지만 학교 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꼭 많이 되어야 되면 이 학교들을 지어야 되는지,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되는지.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강당이 신설되면서 다 확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도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수 있는지, 학생 증원 여부를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당이라고 하면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1개 정도,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교실 2칸 정도면 테니스 한 칸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달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이 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단위면적으로 하면 1㎞ 지나가면 학교에 강당이 다 있단 말입니다. 초·중·고를 따지면. 그런데 저쪽에 낙후된 지역은 섹터구역이 넓으면서 그런 데도 많이 다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특히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소규모 학교라도 교실 2칸 정도만 된다면 층고만 좀 올려주고 예산은 9억원 정도, 10억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최소한 적게 투자하고 활용도가 많이 있고 학교와 주민들하고 밀착되는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투자해서 특별교실 형태라든지, 배드민턴 한 면 정도 나올 수 있는 소규모 학교를 좀 많이 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도 소규모 강당 증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촌초등학교에 지금 간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강당 겸으로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5억원 정도. 천막강당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소규모 학교는 그렇게 확대를 해 볼까 싶은 계획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서천초등학교 지어놓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소규모로 10억원 정도 들여서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학교마다 강당은 크기에 따라 작고 크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한 쪽, 안심 쪽에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있어야, 다 80%가 된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더 좋은 수영장을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꼭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한 면만 있으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 80명, 90명이면 전체를 다 앉혀놓고도 교육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실의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는 빨리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은 대규모 수영장이 50m 풀이 8면, 6면 이렇게 있는데 그런 통합과정이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수영장을 또 그쪽 지역에 60몇억원이나 들여서 짓고. 60억원 정도 같으면 어느 한, 수영장 같은 부분에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도 지어야 됩니다. 통합조건에 되어 있으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특교나 이런 부분도 금액이 30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시교육청 예산이라도 꼭 대응투자가 아니더라도 동부나 달서구나, 달성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교실, 특별활동 명목으로라도 다목적교실과 합병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촌초등학교가 제 지역이라서 아까 답변에 서촌초등학교를 모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목적교실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적으로 넓은데 학생 인원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금액은 그때 당시에 7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5억원인지 7억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7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목적교실이 변두리 학교, 도심의 외곽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재원을 배정받아서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따르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교육 기회는 공정히 부여해야 되잖아요? 체육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인원은 100여명이 안 되는데 대형강당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100명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도 그렇고 달성군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달성군 지자체에서 협조가 많이 되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안 내가지고 당신들 이것 좀 지어주겠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 지어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달성군에는 앞으로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그대로 공정하게 부여를 못 받으면 그것도 좀 억울하고 그것을 또 개선시켜 주어야 될 의무가 교육청에 당연히 있으니까 무슨 거창하게 짓는 것만 말고. 제가 수년간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천막 하는데 천막 아니라 튜브형인데 뼈대도 있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어떤지 그것까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소규모 학교에는 특히 달성군이나 이런 데 부지는 넓잖아요. 부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몽 또는 계도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5억원 정도 되었는데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어떤 학교라도 내부 체육시설, 강당, 다목적교실이 다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지금 달성군에서는 총 예산의 20%까지 교육에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달성이 커진다고 하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외에 달성지원청이 지원하는, 교육 목적으로 총예산의 20%까지를 지원하는데 지금 대응투자까지는 20%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되면 20% 맥시멈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달성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군의회 측에서 이제 낙후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에서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돈 줘봐야 뭐 하노, 이왕 안 주어도 받아올 수 있는데. 왜 20%까지 지원하느냐”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군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15%, 5%까지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외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본리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3월 1일부터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본리중학교 학생들은 3월 1일자로 다 옮기고 본리중학교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설계,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 증축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교실하고 급식소가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당초에 본리중학교를 리모델링을 다 해서 체육관을 짓고 해서 2017년 3월 1일부터는 새본리중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체육관, 새로운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체육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수영장 복합 체육공간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수영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수영장이 추가되는데 지금 체육관하고 식당은 설계용역이 거의 마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한 쪽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업체가 두 개 들어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급식소 공사를 조금 늦추어서 수영장 설계가 완성되면, 같이 발주하면 2017년 3월 1일자로 급식을 새로운 장소에서 하던 것이 8월달 쯤으로 밀립니다, 공기가 있어서. 그것은 기존 학생들이 본리중학교 식당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6개월만 더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면 급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이 맞습니까? 다목적강당이 맞습니까?

교실로 쓰고 있는데 강당 겸인데 강당이라고 하면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강당인데 강당으로 한정해 버리면 작아서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특별교실 플러스 소규모 강당 그것을 우리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나를 정해서 어떤 다목적교실로 가든지 다목적강당으로 가든지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혼돈이 와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라든지 책자에 보니까 다목적교실 해 놓고 괄호해서 강당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예.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하나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다목적교실 1년에 서울에서 특교 내려오는 금액이 학교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가 대구시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1년에 평균 몇 개 됩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다목적교실이 보니까 대부분 특교 받아와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데 1년에 보통 7개, 8개 정도 지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1년에 7개, 8개 오면 앞으로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초·중·고 해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60여개 남았습니다.

60여개 남아 있으면 1년에 7개에서 10개 잡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10년 해도 다 못 하잖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못 하면 못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강당을.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서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옆집에는 30억원짜리고 옆에는 5억원짜리라 그러면 학부모들은 30억원짜리 가려고 하지 5억원짜리 가려고 하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런 사정에 맞도록 학생 수가 적고 강당은 필요 없고 다목적교실 두 개 정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을 때 가는 것 같으면 이치에, 거기에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 30억원 들어가고, 32억원씩 들어가고 높은 곳은 4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은 안 맞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다목적교실과 계속 싸워야 됩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것을 시비를 좀 걸은 사람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다목적교실에 투자금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연도마다 다른데.

연도별로 아니고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30억원 정도 잡아서 6개, 7개 그러면.

대구시에서 줍니까?

예?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받아오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서울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거는 대구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 자치단체 말입니까? 시에서 주는 거 말입니까?

다목적교실 하는 데 대구교육청에서 돈을 얼마 투자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요?

예.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하는 거보다 거의 한 80% 올려놓을 때 많습니다. 나머지 특별교부금에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해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치단체하고 특별교부금 부족한 거는 우리 자체 예산을 일부 투입합니다.

올해 얼마 내셨어요? 작년 2015년도에 얼마 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을 하기가.

작년 2015년도 대구시에서 다목적교실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 투자됐습니까?

우리 교육청 말이죠?

교육청에서 얼마 투자됐습니까? 없어요. 서울에서 받아오는 거하고 대구시에서 준 거 빼고 순수한 대구교육청에서만.

2015년, ’16년도에 한 게 일마이스터고 증축비 1억3,000만원 들어갔고.

증축비 말고요.

학산중학교 짓는 데 23억원쯤 들어갔고요, 새본리중.

아니. 강당에 순수한 다목적교실에다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라 하니, 학교 짓는 건 당연하게 지어야 되고 다목적교실에.

학산중학교에 별도 없는 다목적교실 짓는 데 23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번에 새본리중에 다목적교실하고 증축하는 거기에도 특교 들어가는 게 자체예산으로 한 82억원 정도 들었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학교마다 다목적교실이 필요한 데만 하는 매칭사업으로 넣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에서 들어간 게 얼마냐는 말이죠.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저번에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다목적교실에 대한 비용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구시에서 2014년도부터 각 지자체에 퍼센티지 20% 주기 위해서 16억원을 하다가 20억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6억원이 4개, 20억원 되니까 한 5개 정도 해서 지자체 20% 해서 5억씩 해가지고 지금 대형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줘서 8개 구·군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서울로 특교 받아가지고 1년에 짓는 것이 6개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이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용문제지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목적교실을 학교마다 이렇게 애절하게 달라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러면 “한 40억원을 더 주십시오.” 한번 해 본적 있냐 이 말이지요.

지금 실제로 대구시청에서 넘어오는 비법정전입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바운더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늘어나면 이건 줄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도 있고 피부로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다목적교실 관련돼서 나가면 운동하시는 분들, 지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길 하나 사이에 이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있고 여기는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요즘 담임선생님들도 보니 비가 오고 하니까 바깥에 뛰어다니는 먼지 나는 데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교실에만 갈라 그러지, 강당에서 수업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졸업식에 모 학교를 가보니까 강당 있는 학교, 다목적교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졸업식 하는데 그거 진짜로 초라하더라고요. 그 안에 모니터 하나 갖다놓고 거기 앉아서 상 주고, 각 교실별로 텔레비전 화면이나 하나 보고 있고, 전체 학생들 다 앉혀놔 놓고 상 받고 절하고 분위기 속에 박수치고 어떤 졸업식의 애절한 마음을, 그런 강당이 있는 학교는 수업을 하고 없는 학교는 못 하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특히 신축되는 학교는 강당이 다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처음부터 선호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래된 학교에는 강당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인원이 적으니까 과연 현실에 맞겠나 이 얘기죠. 그런 것은 빨리 집중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올해 예산에 지나갔습니다만, 다목적교실을 대구시에서 더 받으려고 예산에 가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매칭사업을 하려고. 일단 도로 와야 되는, 대구시에서 8개 구·군 매칭사업에 돈을 줘야만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선정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받는 과정인데, 또 너무 많이 해놓고 서울 중앙에서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아직 60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간 시설이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경향신문 오늘 봤죠? 학교 하나 팔았는데 300억원,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늘 신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당장 필요한 사항이니까 넣었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팔아가지고 가라 하는 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당이 필요 없는 학교에는 거기 가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든지 어떤 사항의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강당을 지음으로 해서 축구부 정규 코스가 줄어드는데도 강당을 지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 축구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이 적체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대신 교실 2, 3개를 조금 터서, 안 그러면 교실을 증축하는데 대구시의회에서 특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도 좀 받아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어줘가지고, 강당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다목적실을 가지고 2, 3개 이래 모우는 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시청각교육실이라 그러나?

그것도 다목적교실입니다.

그게 다목적교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라도 현실성 있게 해줬으면 거기의 부모님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강당이 안 된다. 이 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야구부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하는 인식을 교육청에서 정해줘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다목적교실 지어줬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서 그런 것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없어도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여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느껴져요. 진짜 제가 나간 학교가 사는 쪽에 있는데 제일 말 많은 것이 이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특히 열악한 동네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고 진짜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셔서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따끔한 질책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 대구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비 부족분 6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말에 특별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인 교육부 악기지원 시범사업비 5억원과 2018년 3월 분리 신설되는 구지중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7,69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6,807억원보다 8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다목적교실 증축비 76억원, 재난위험시설 개축비 103억원, 노후 시설 개선사업 32억원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211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4억원 등 국고보조금 138억원을 반영하여 3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 다목적교실 증축 보조금 13억원,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국고지원금 15억원, 노후 운동장 개선비 1억원 등 2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삼영초 폐교부지의 대구광역시 매입 추진으로 추정금액 300억원 중 2016년도분 분할납부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87억원 등 순세계 잉여금 2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6%인 2조6,7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6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5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2%인 875억원으로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업무를 동부도서관에서 대봉도서관으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예산 소관기관 변경과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사업, 야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일부를 민간외래강사료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부족분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7,6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2조3,6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65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9%가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은 2조6,7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 증가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34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8억원, 자산수입 100억원, 전년도 이월금 20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확보 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중 2009년 이전 미상환분 200억원, 폐교된 삼영초 부지 매각금 100억원,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분인 207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목적 지정 사업으로 교부된 학생 흡연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13억원, 달서고 다목적교실 증축 등 17개 사업에 210억원, 진천초 등 3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분 12억원, 국고지원전입금으로 평리중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지원비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 등으로 미편성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비 6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매각,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의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편성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재원 중 삼영초 매각의 경우 구체적인 매각내용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원활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시기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누리과정 운영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되었는데 특히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으로 4개 사업 62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비 610억원, 구지중학교 신축 설계비 9억원, 금포초등학교 조리실의 다목적실 전환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 지정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되는 평리중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42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추진되는 진천초 다목적교실 증축 등 18개 사업에 2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누리과정 지원비가 교육감의 의무지출 범위에 속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편성되었던 4개월을 포함하여 연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복지지원비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와 학교재정 지원비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 학생의 정확한 파악과 소요예산의 추계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생각나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13쪽 보면 누리과정지원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비부족분 4개월치 611억원 확보했는데 폐교자산 매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하고 이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누리과정 8개월분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누리과정 지원비 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본예산 편성 주체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빨리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또 주체가 누가 될지 중앙정부하고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삼영초 같은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서와 같이 매각을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하겠다든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억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100%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본예산 편성에 8개월 했었는데, 8개월 하고 난 다음에도 현장에서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많은 전화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많은 문의가 있어서 이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어렵게 의회와 대구시와의 협조를 구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삼영초 매각 관련된 부분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추진해 와서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문으로는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어서 이번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에 지금 8개월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 부분 다른 학교에 지원금을 줄 때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얘기입니다. 추후를 지켜보면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 4개월 부분이 있다 보니 8개월 안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려면 저희들 같으면 7월달이나, 추경을 지금 이렇게 빨리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알고 계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에 대한 부담분 이거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비율 중에 우리가 214억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대구교육청이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오히려 다른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에 따라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경향신문에 오늘 자로 보도가 됐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오늘 예산 심의하는 줄 알고 언론에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영초등학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아직까지 매각금액이라든지 이것도 확정된 건 없네요?

대구시와는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서 삼영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전달받아서 확정했고요, 그 이후 절차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액을 설정하는 행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절차를 거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한 300억원?

예. 지금 추정액으로 300억원이고 300억원 전후,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리과정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사용하면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조례하고 부합을 합니까?

이 부분은 재정운영의 취지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당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연계시켜가지고 연간 전체 재정운영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을 포함한 다른 것들과 고려했을 때 교육용 재산이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 2016년도에 자산처분에 따른 감소분은 183억원인데 반해서 학교신설과 관련돼 있는 자산취득이 78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건으로만 보면 바로 직접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용재산의 감소가 아닌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창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교육청을 보면 자유학기제도 17개 시·도 중에 제일 먼저 시행하고 누리예산 같은 경우도 1년 4개월을 편성해서 1년 마무리하고 했는데 정부 방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덕 보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잘 보여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덕 봅니까?

우선은 누리과정도 법령으로 보면 이미 의무지출경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저희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여건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이전에 이미 수업 업무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를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면 확대한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교육정책을 함으로써 대구교육청 내에서의 교육발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구교육 정책이 그러면 교육정책 부문에 있어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 학생의 성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폭력 피해 학생의 감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감소 그다음에 정서행동검사에서의 관심군 학생의 감소 등 학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 대구교육청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 것인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도문제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매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17개 시·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작년과 금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불황에 따른 문제로 보고 진행이 됐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판단에서도 현재의 재원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보고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진행되는 것과 연계시켜가지고 내년도의 재정추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의 방법을 모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등에 관한 내용들은 똑같은 보조를 맞추고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금년에 가장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다른 타 시·도도 사실은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큰 요인 하나는 재정운영의 효율화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재정구조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재정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결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타 교육청의 경우에 특별히 적시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력 운영 측면이나 아니면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데요.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추경에 우리 자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지나가다가도 목욕탕 갔다 나오고 밥 먹고 나와도 학생들 담배 피는 것 예사로 보잖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제 지역에 가도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했듯이 남자들끼리 손잡고 지나가면서 담배 피고 횡단보도 지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진짜로 다 우리가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지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djl 보기에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많이, 선생님하고 교직원한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학생들 갈수록,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고. 다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악기 보니까 내려오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서 한 학교에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가 공모해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번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 군데에, 한 학교에다 주고 나니까 선생님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악기, 일종의 임대사업입니다. 악기를 한꺼번에 사서 그것을 교육청별로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학교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억6,000만원인데 바이올린으로 악기는 특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현악기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악기 확보율이 매우 낮고 현악기가 음악공부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게 되면 1,025대 정도를 살 수 있는 재원입니다. 학교별로 15대 정도로 배분을 한다고 하면 70여개 학교에 배분을 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안 하는 학교에는 샘내서 해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는 돈이 없는데 전화 와서 학교에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와도 겁이 나요.

예. 대응투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율해 주시고요. 아까 다목적교실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초·중·고에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이 학교는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사유를 그 학교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회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이 학교는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없어서, 앞으로 다목적강당을 못 지으니까 교실 2~3개를 합쳐서 이렇게 결정될 것 같다.”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학교가 몇 개 되는지, 아니면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강당을 지어야 되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안 되는 학교는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저 학교는 강당 하는데 왜 안 주노”라고 안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불씨를 이어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는 그 대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아예 말이 안 나오도록 잘라야 되는데 눈만 뜨면 “저 학교는 강당이 있는데 이 학교는 강당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이 저부담 저복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증부담 증복지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는 늘여야 됩니다. 복지의 혜택은 늘이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하셔서, 복지는 늘이는데 부담은 적게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증세 없이 복지가 되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감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때도 되었고 전달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 현장에 투입되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될 그런 재원들이 복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때이고 또 뭔가 잘못되었으면 과감히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증세 없이 복지가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특히 교육예산만큼은 그렇게 안 생기도록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대구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재정에서 우리 교육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만 봐도 너무 불안해 하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