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공보담당관을 맡게 된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울산교육의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참여와 소통의 홍보기능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정우영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정책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행정과장에서 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호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지난 이후에 우리 첫 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눈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가족님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 울산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15년과 2016년 교육정책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장과의 소통·공감하는 부분을 좀더 중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네요?

예.

전남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교육정책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이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체 연구보고서가 2015년 한해만 해도 10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책관님, 울산에서는 2015년도에 이런 보고서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정책과제 연구를 한 게 3개 과제가 있고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다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관님께서 자리를 이동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홈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지금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집이 4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현장과의 소통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가 지금 올라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이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교육정책을 교육감님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정책을 협의해서 그때그때 어떤 안건을 내서 울산교육정책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면 울산교육정책관련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을 찾아가는, 그래서 의견수렴하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교원들 업무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찾아가서 교사분들을 만나보는 것은 그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문제점을받아들여 봐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청 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청 평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별 평가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016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집에는 보면 2015년도에는 추진성과로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평가에 대한 페이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자체 주요업무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소통·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 넣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산교육청에서 학교평가하는 내용과 교육부에서 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이 아주 관련성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학교평가하는 내용과 교육부 평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도 평가 대비를 따로 하고.

아니요.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자료에서 나온 것을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울산이 20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대구가 32개로 1위, 충남이 25개로 2위, 울산이 20개로 세 번째로 많은 교육청이 됩니다. 교육부 평가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하는 학교평가 이 수치가 지금 20개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데, 물론 이 학교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동반하죠? 교육부에서도 아까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평가를 통해서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부금도 하나의 교육부 인센티브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평가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활용하는 항목이 울산이 상당히 높아요. 8개나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육청을 보면 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울산은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인데요. 어떤 당근과 채찍이 주어지느냐, 이 내용은 우리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학교평가 업무로 인한 현장교사들의 업무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해요. 그래서 이 자료집 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 현장 요구 중점 개선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학교평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스스로도 지금 학교현장으로부터 학교평가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소통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학교평가 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2015년까지 지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현장부담이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수를 좀 많이 줄였고요. 25개에서 21개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표 전체를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계량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작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어떤 것을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각종 데이터들을 바로 학교에 학교공시제도에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을 거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린 겁니다.

지금 업무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평가를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학교평가하는 항목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울산이 가장 강력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서 학교평가를 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평가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그런 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은 올 한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올해 1월 26일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을 일선학교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학교안전관련 계획을 마련한 학교가 많지 않아서 3월말까지 이 계획을 작성해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14년 1월에 이 교재를 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016년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서에는 방사능 방재나 방사선 비상대비교육이나 훈련내용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지금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죠? 울산은 특히나 원자력 시설 등에 비상방재구역이 30㎞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증폭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아주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원전으로부터 30㎞ 이내에 울산의 대부분의학교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서 1월 29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 원전안전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홍보하고 유관기관의 협업을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만 인구가 살고 있고 240여개의 초·중·고 학교가 다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이 특히나 고리 5, 6호기가 완성되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원전 16개가 둘러싸고 있는 밀집지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 학생교육하는데 이 방사능 방재교육이 빠져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는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탈핵교과서도 직접 만들었어요. 이 교과서 안에는 에너지교육까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통일교재 만드는 것, 통일잡지를 배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한참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단 하나의 원전에 사고가 났다손 쳤을 때는 이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오만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해서 원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원전 대신에 대체에너지는 뭐가 있는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과서까지 만드는 교육청이 있는 반면 안전교육매뉴얼에 있었던 내용조차 울산이 빠뜨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빠뜨림인 건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쯤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단위학교 학교 안전사고 예방학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월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자체에 방사능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원전대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 대피계획이라든지 그게 되면…….

정책관님, 시의 어떤 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그런 대책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교육청의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연결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전북은 한빛원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울산은 고리, 월성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방재교육이 매뉴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 이 부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리면 동일지역에서 기관마다 각각 다른 대책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시 대책을 저희들이 준해서 하려고 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책이 어떤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이 확정되었다니까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첫 회의인데 어떻든 울산교육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주요업무계획하고 올해 업무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이게 올 한해 제대로 살림을 살겠다는 계획서인데 특히 정우영 공보담당관님, ’15년도 1월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되었죠?

예.

그래서 관으로 독립되어 1년 정도 공보업무에 주력했을 텐데 지난 1년간 공보담당관실의 2014년도와 차별화된 업무성과를 한번 짚어보신다면 어떤 것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것은 울산교육에 SNS를 탑재해서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들을 신설해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부분을 접근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직원들과 일반시민들이 희망하고 가입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종전에 없던 부분에서 소통과 공감을 해서 울산교육과 또 기타 일반적인 상식, 알아야 될 부분, 또 올해는 영어하고 중국어도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알리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울산교육청 블로그 운영을 위해 울산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별도로 잘…….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했고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SNS 밴드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을 더 확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1만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보활동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이나 2016년도 업무계획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임시회 교육감님 시정연설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PR은 멋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다방면에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은 성과홍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 더 시민,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진실되게 보도가 되어서 울산교육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여기 보면 행복한 I 중심 수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I 중심 수업이란 학생 참여중심의 협력적 배움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I 중심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한 I 중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교실수업개선 기여(83% 긍정적 답변), 학생중심 참여학습의 실행(84% 긍정적 답변) 이게 만족하다는 퍼센티지죠?

예.

그러면 불만족이라는, 예를 들어 교실수업개선에 83% 외에 부정적인 설문조사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 보면 자기 쪽에서 생각을 하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자료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투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은 불만스러운 그런 쪽에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의 80% 넘네요. 78%,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만족도보다는 이게 우려되는, I 중심 수업에 대해서 걱정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만족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완한 거라든가 데이터 낸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그런 설문을 하고 난 후에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쪽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80%는 행복한 I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바로 수업방법개선인데 그 방법개선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방법은 좋지만 실제 자기가 거기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선생님들도 추후에 계속해서 지도·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 및 교실수업개선 기여에 83%가 찬성했다, 학생중심 참여학습의 실행에 84%가 찬성했다, 좋다,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여기에 100%의 만족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것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 문제를 아마 여기에 지적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많은 교재연구를 하고 자료제작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학력저하 우려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지만 실제 시범운영학교에서는 학력이 그렇게 저하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는 울산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I 중심 수업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현장,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정적이고 걱정되는 사항,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그리고 개선하고 이렇게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교육부의 예술교육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강화가 된 것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잘 하시는데 문화·예술교육 확대 운영 계획에 그 계획 및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한 가지의 어떤 사업이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화·예술 쪽을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확대를 하다보면 인성 쪽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꿈과 끼를 살려주고 키워내는데 그런 역할을 크게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이라든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운영, 음악, 미술 각 1000개의 프로그램 확대,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방과후학교는 교과프로그램도 하지만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합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에 이런 예술·문화 쪽에 강좌를 많이 개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0개를?

10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7, 8개씩하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보면 토탈갤러리 설립·운영해서 약 2억 원을,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9월에 1갤러리가 무슨 뜻이에요?

토탈갤러리를 지금 이전을 하고 나면 궁근정초등학교가 이전학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는데 그 곳을 활용해서 토탈갤러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업체에 위탁시키면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절차를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산은 대단히 많이 잡혀 있는데, 약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최소한으로…….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및 학교폭 력 예방 근절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학교폭력 예방, 이것을 열심히 하면 근절된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인성이라는 것이 수치화시킬 수도 없고 계랑화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열심히 하다보면 사실은 문화·예술 쪽으로 아이들 폭력을 많이 잡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학교폭력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 들어있으면 정말 좋은 용어가 되겠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에는 그렇게 효과를 내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학교폭력 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면 되기는 되는데 학생들의 꿈과끼를 키우면서 아동기의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은 울산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인성교육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의 제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주마가편 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서 세밀하게 꼼꼼히 잘 챙기셨습니다.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한 권인데 주요업무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궁극적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전인적인 학생교육을 잘하자고 이 교육을 짰잖아요. 수립했으니까 전인적인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인데 전인적이라면 지·덕·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이든 간에 계획은 실천 가능한 부분을 꼭 실천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그 기관이나 단체의 의지를 표명했거나 또는 문서로 표시된 약속입니다. 그렇죠? 계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냐, 바로 학생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관성이 있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렇게 모든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육이 일시에 수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에 대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학생의 앞으로 미래장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은 다 모르시겠죠. 학교 교육청에 평가하는 항목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교육부가 평가하는 항목은 얼마나 돼요? 수백 개 정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물론 세부지표를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큰 지표를 보면 7개 지표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 세부항목별로 나눠집니다. 그다음 학교평가는 크게 보면 4개 영역 그렇게 해서 지표수는 21개 정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까 동료위원 몇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75회 임시회 때 우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1년 동안 울산시 교육행정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에 의원들께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에 교육청이 참 질책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을 빼고 16개 교육청에서 우리 울산을 울산교육청을 부럽게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럽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들이 좀 많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또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울산교육청이 너무 싹쓸이 다해 버리면 다른 교육청이 사기가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교육도시 울산 해서 기초학력미달이 최저라는 말은 평균이 제일 많다는 말은 평준화되었다는 말이거든. 그다음 체력이 전국에서 1위, 2위 한다면 국력은 체력이라고 했어. 그것도 제일 높다, 그다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전국에서 1, 2위다, 맞잖아요. 그다음 언어폭력 우리 울산은 외솔 최현배의 고장입니다. 학생들이 언어폭력이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데도 연속으로 계속 상위에 서 있다, 그다음 희망대상 Wee희망대상에도 보니까 5개 분야가 대상을 차지하고 최우수도 있고, 그다음 특수교육분야 운영사례도 전국에서 1위고, 그다음 재정운영성과도 평가가 전국 1위이고, 그다음 노사간에 노사문화도 우수행정기관이고 이렇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다 해버리면 다른 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하노?

다른 광역시도 곧 저희들처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도 전년도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지난해 피나는 노력을 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코 이러한 7개, 8개 항목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손 치더라도 한두 개의 잘못이 전체를 다 이렇게 은폐해 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두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더욱더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열심히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신진화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유비무환과 같은 말이 아닌가,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올해 계획되어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청사진이 정말 계획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연말에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목표로 달성해서 올해는 꼭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위상을 크게 한번 더 높여보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교육여건최적화 2020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계획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또는 부원끼리 계속 토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최선의, 최상의 어떤 실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강대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6분이 계시는데 비록 숫자는 적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120만 시민이 울산시 교육행정을 잘 지도 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6명에게 권한을 줘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시민이 줬다니까, 시민이 그렇게 줘놨는데 올해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지역의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모든 지역에 있는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교육위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소위 유명인사나 지역에 있는 무슨 토호세력들과 사전에 모든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것은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무슨 학교운동장을 어디에서 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쓴다 이러면 한마디도 교육위원회에 말도 없이 다 진척되고 난 뒤에 ‘이래이래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의 절차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의 모든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제재를 받는 것보다도 제척사유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육현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교육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사전에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교육위원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2016년도 업무보고의 날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인적인 학생을,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힘을 바짝 내어서 고개 숙이지 말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바짝 들고 열심히 한번 뛰어서 교육행정 바로 잡읍시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천양운집(千洋雲集) 천 가지의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업무보고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시도교육청 및 홍보협업 기관 홍보담당관 워크숍이 5월에서 6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5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몇 명 되시죠?

각 전국 시·도 홍보담당관하고 그다음 교육부 관련자 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장소는 대여로…….

장소는 교육수련원 신명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울산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590만 원으로 됩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있는 예산가지고 절약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울산교육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관계자들이 왔을 때 충분한 울산에 대한 아름다운 인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획적이고 효과적인 워크숍이 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아까 좀 살펴봤는데 전에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1만 3483평 정도 되는데 약 평수로 환산하면 4085평 정도 되죠. 대지와 건축비 합해서 576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에 시설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또 보면 2017년도에 설계허가, 인허가 들어가서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떤 위치인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이 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상권과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4085평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비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그것은 나중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16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가보시면 막창골목하고 많은 상권이 되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보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학생회관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유동인구가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그 민원은 첫째가 본 위원은 주차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넓은 공간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라면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고 민원도 앞으로 마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와 교육청과 중구청이 좀 대화를 해 보셔가지고 중구청에서도 청장님이 만약에 이 부분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겠다 라는 그런 안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지역주민하고 울산시민들이 얼마 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고민해 봐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차문제는 지상에는 거의 주차가 없는 그러니까 대형버스 외에는 다 지하에 수용 가능하게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문제까지 수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주차, 어떤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 한 층만 더 파도 주차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럼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소통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여기에 보면 장애인인권보호활동에 대해서 상설모니터링을 하고 정기 31교, 특별 6교, 찾아가는 인권교육 14교, 인권동아리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죠? 그냥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입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 쪽입니다.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장애이해교육하고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하는데 작년에 장애인 인권위원회 이사님을 모셔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마는 교육 내지는 연수 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극복활동 프로그램 운영도 특수학교에 4교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극복활동.

극복으로 프로그램비를 줬습니다. 첫해는 10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는 500만 원을 주면서 해 봐라 이러니까 다 체험 쪽으로, 보통 장애학생들은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쪽에 아주 좋은 체험공간이 본청에 마련되어서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극복, 진짜 일자리가 최고의 극복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되어 나가야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인문소양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죠. 덕과 예와 지 이런 부분들이 인성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IQ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유태인이 IQ가 26위고요.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유태인은 33위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남한만 해도 5400명 되는데 유태인은 이슬람 현재 인구 830명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는 1400만 명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볼게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우리는 1명입니다. 유태인 전체는 184명입니다. 뭔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인문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 생활에 보면 생활규정에 보면 성경이나 탈무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태인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너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다윈처럼 뉴턴처럼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을 보면 토마스 왓슨, 제이 왓슨, 제이 왓슨 IBM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공통입니다. 생각입니다. think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think이고요. 그다음에 빌게이츠는 think week, 스티브잡스 think Differen 생각하고 한 주간 생각하고 또 생각이 다른 점들을 필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 이루어나갔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본 위원이 연구를 해 보니까 인문학이더라고요. 수많은 인문학을 읽고 거기에서 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입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행히 이번 업무보고에 인성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성교육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Q가 그렇고 수학이 1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뒤쳐져 있나 이거죠. 결과적으로 주입식을 하다보면 자신의 창의성이나 꿈과 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모방으로 끝나버리죠. 모방으로 시작해서 모방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늦습니다. 사실 늦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울산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논어를 이야기하면 사실 답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 속에 그리고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든가 예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나 하나하나 지켜 나간다면 구태여 폭력방지를 안 해도 학생들이 인성이 갖춰지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력을 방지, 제도는 엄청나게 있지만 폭력은 늘어나잖아요. 왜냐?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 나쁜 짓을 않겠다 하는 인성이 되어 있으면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교육에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다는 것은 한국 교육에 심각한 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울산교육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셔가지고 인성교육하면 울산,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병화신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올리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한해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2015년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배제가 다 되어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집행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팀장님들 과장님들을 통한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교육감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미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BEST 학력에 대한 이야기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 알다시피 기초학력 미달학생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이다, 좋습니다. 또 보통 이상 학생비율이 전국 1위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학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자주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렇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대입수능 수시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BEST 학력이 정착되었는가, 물론 한 대학 S대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도 나와 있는 보도를 다 보셨을 건데, 초·중·고 전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울산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또는 성적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올해의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현장의 목소리이고 위원님들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에 좀 서운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교육은,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그게 교육이지 탁상행정의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탁상행정의 교육은 최일선 학교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시정연설에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완전히 대서특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었다는 말은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교육연수원 이전문제인데 이제 최고 수장께서 이전을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누누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는 교육위원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수장이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다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뭘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업무보고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럼 교육감은 이전을 하겠다, 신문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것도 차질없이 하겠다 라고 했으면 적어도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오늘은 이런이런 부분에 수장이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서로가 궁금한 것들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누었던 게 내일되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 첫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한 어떤 업무보고는 이제는 필요없다,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서 뭔가 일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유학기제 때문에 저희들이 잡월드를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기사도 내고 그에 대한 장·단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잡월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디요?

잡월드, 직업.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번 가봤는데 그게 자유학기제가 전 학교가 되면서 꼭 한번 고민을 해 볼 사항이 뭔가 하면 센터를 가보니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방대하고, 방대한 반면에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나 경북과 한번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래 조잡하게 직업체험처럼 막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또는 대구나 경북까지도 근거리이니까, 그래서 교육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의 진로나 체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하면 2년째 접어들고 있는 학교안전총괄팀 있죠?

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사고 사건에 대비해서 360도 학생생활밀착형으로 해서 학생안전통합시스템도 가동하고 있고 7대 안전교육표준안도 마련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보도에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국 처음으로 하네요? 학교안전환경분석컨설턴트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라든지 양성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자격부여라든지 또는 컨설턴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 학생생활교육과에 보면 학교폭력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많이 나타나죠. 지금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특히 신체적인 이런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260건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나름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와 반대로 정신적인 폭력, 쉽게 말하면 언어폭력이죠. 이것은 굉장히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가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면 2단계는 정신적인 폭력, 언어폭력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언어사이버폭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이 지금쯤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도 이런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야 맞거든요. 최대의 화두잖아요. 이런 화두들이 전혀 위원님들 또는 학교현장,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1년 동안 누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다는 것도 아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느낀 사항들을 간략하게 국장님,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업무보고 로 끝나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이런이런 부분들은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들에게 전부다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2015년도 작년에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은 온데간데없고 그야말로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틀에 박힌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뭔가 울산교육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 과장님들께서 먼저 오늘 교육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더, 2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7쪽을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과 첫 번째 사업에 BEST 학력 정착인데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통이상 학생의 비율을 극대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이것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서열화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또 교육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별 보통 이상 학력비율은 학업성취도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부 사교육 업체와 언론에서 이를 악용하여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학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음. 그래서 학교교육청 서열화의 폐단이 심각한 만큼 이후 공개하지 않도록 함.’ 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런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지고 너무 폐단이 심각해서 보통이상 학력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서열화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그렇고 교육감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보통이상 학생비율 극대화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금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자료인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무 위원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있고 또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양쪽에 다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거기에 발표한 조금 전에 읽으신 내용은 최근에 온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발표하지 마라, 하라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부는 아마 발표를 공문을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공문을 처음에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공개해도, 그리고 공개라는 것이 어떤 다른 시·도와 비교를, 등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니까…….

과장님, 너무 답변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에 이러한 공문을 받으셨죠?

예.

최근이 아니고 12월입니다. 2015년 12월이고 이 내용, 이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라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보통이상 학력비율 전국 1위라고 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말은 쓰지 마라 하면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차 이런 자료가 없다 라고 하는데 왜 울산에서는 공개되지도 않는 자료인데도 쓰느냐는 거죠. 홍보를 하시더라도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리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시간이 끝나신 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92쪽에 보면 책을 품는 행복한 I 교육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수능시험 결과에 우리 울산학생들이 유독 국어성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2등급 비율도 그렇고 1등급 비율도 그렇고 우리 국어가 표준점수 평균이 15위, 16위였고요. 1등급 비율은 9위, 17위 그리고 2등급 비율은 16위입니다. 그래서 국어성적 올리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선교사들은 독서의 습관화, 토론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울산학생들의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단 한 개를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책을 읽고 그다음에 쓰고 생각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독서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라는 올해 업무계획의 한 일환이네요.

예, 이것이 가장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결과를 보면 그 효과도 미미하나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가칭)울산인성교육센터 설립·운영 계획이 들어 있고요. 또 (가칭)토탈갤러리 설립·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궁근정초등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센터가 어디입니까?

구 강동초등학교입니다.

예, 여기군요.

지난 5월에 벌써 이전하고.

이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역할은 아이들이 어떤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원하는 쪽의 어떤 제안서를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엄중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이든 업체든 기관이든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센터에는 예산이 4억 원이 넘죠?

예.

그리고 토탈갤러리도 아까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두 군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울산에 언론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업체선정관련해서 유착의혹이 제기됐죠?

예.

크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일부 학교에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어떤 곳은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최고 99.9%에 달했는데요. 유착의혹 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유착의혹보다 는 저는 담합의 의혹도,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의혹이 제기될만 합니다.

담합이 있으면 유착은 당연한 건데요. 어쨌든 조사를 해 보시고요. 보도에서도 학교와 업체간에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높은 낙찰가율은 자연히 학부모 부담경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시가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진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창의인성과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온 제보도 있는데 위탁업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까지 저한테 다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담당과에서 독점하고 있는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보면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선정업체현황을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도 느낌이 와요. 방과후학교 선정업체 현황을 서면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이게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 2단계 입찰방식 협상 이것과 또 대부분 학교에서 이것을 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관련 불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내 놓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요. 방과후학교 운영관련해서 학교관리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관리자에게 관리자 수당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전하여 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했는데 방과후학교는 사실은 프로그램 질이거든요.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인데 입찰이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위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학교현장에서 조금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라는 데가 개찰결과와 투찰금액이 다 공개가 됩니다.

나라장터가 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에 철저하게 감사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한테 수차례 민원이 들어 왔어요. 사실은, 지난 2015년 내내 간간히…….

수의할 때도?

예, 수차레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몇 건이 쌓여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만…….

좀 안 쉬는교?

조금 남았으니까 하고 마칩시다.

질의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하고 화장실도 좀 가고 해야지.

그럼 정회를 할까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지금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정회를 이야기하고…….

위원장이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고 빨리 질의하십시오.

정회하자 이 말이지, 정회. 좀 쉬었다가 하자고.

그럼 정회를 할까요?

하세요.

최 부위원장님, 위원장이 계속 하시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자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이 판단…….

안 끝내느냐고 하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 많으세요. 위원장이 발언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심정필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현장 요구 중점 개선사항으로 교원인사제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교사들은 현행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승진, 전보, 교사초빙제 운영등과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판단하실 때 현장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교원인사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약간 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대표성을 띄는 분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변화를 요하는 것이 초빙교사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 제가 1000명 교사들을 상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육현안이 뭔가 물었더니 초빙교사제도 축소와 또 초빙요건을 강화해 달라, 이게 3위였거든요. 요구가 상당히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111쪽에도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사 초빙제 운영이 주요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교사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인사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전체 현장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업무계획이 섰습니까?

일단은 지난 1월 에 임시로 대표성 띄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들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상반기 되면 3, 4월쯤 되면 저희들이 교원인사제도 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때 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고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권역별 협의회라든지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3, 4월에?

4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한번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올해도 우리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제도를 포함한 울산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빙교사제 운영에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체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지난해 9월 30일자로 무상급식 예산이 바닥이 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은 선례가 올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난 번에 시청에도 저희들이 8월에는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 요구를 해서 2018년까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철저하게 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은 2016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책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셨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울산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