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창은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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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뛸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비전 실현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던 출발선이었다면 금년은 청년대구 건설이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과 스마트시티 대구 건설을 위해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 박춘욱 도시재생추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동호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수경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2013년부터 폐·공가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공가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폐·공가가 한 2,800여 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별로 저희들이 보면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A·B등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을 보면 새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집이 한 63%가 되고 나머지 한 37% 정도는 건물이 많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반파나 전파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한 2,800여 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재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들이 약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해도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 때 이 사람들이 조합원의 자격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있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해마다 한 40~45동 정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각 구·군별로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재건축 정비구역에 지금 추진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민간사업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이 좀 주도해서 우리 재건축 재정비사업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공가 문제도 장기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지역이 우범화 지대로 전부 다 바뀌고 또 붕괴위험도 있고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지역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을 좀 제법 투입해서 폐·공가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좀 이원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최근 서울시에서는 폐·공가나 이걸 활용해서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수선이 가능한 부분은 시비를 투자해서 수입을 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런 관련법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는 이 관련법이 새로 제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하다가도 지금 지가 상승요인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5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데가 대구시 내에 지금 제법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대구시에서 정말 점진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현재 주택경기하고 맞물려서 지난해까지는 주택경기 활황에 힘입어서 많이 추진이 되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8,000여 호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는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대구에 보면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구라든지 그다음에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에는 현재 일부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가지 중심부에는 아직까지 분양률 경쟁률이 큰 데는 100대 1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 위주로는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완전히 우리 주택공급률이 임대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60% 다운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거 5년 동안 대구의 아파트가격이 전국이 한 13% 상승할 때 대구가 58%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아파트가격이 한 20% 상승되고 이와 더불어서 전세가격, 월세가격도 이렇게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직시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주택보급률하고 전부 다, 매매율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미 다른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었었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다운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과거에는 주택 평균거래가격이 이제 전국 평균가격에서 대구가 50% 정도에 저평가되어 있다가 최근에 주택 활황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도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 주택가격에 대구가 한 80%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가인 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올해 대구에 한 2만 7,000여 호의 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3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창조경제본부에서 수행 중인 것도 역시 서대구공단과 3공단 재생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연관되는 그게 창조경제본부에서 할 때 그걸 먼저 응모를 해서 공단 재생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들 이제 보면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에 과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목적은 비슷하지만 법이 약간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 안에 보면 입주업종의 부가가치를 고부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집적시설, 산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이런 거고, 저희들 쪽은 주로 보면 노후 산단 및 공업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핵심 앵커시설을 정비해서 주변 지역하고 연계해서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크게는 보면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하고.

이귀화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이 허다하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이것 경제기반형은 총 사업비가 한 사업당 500억원입니다. 국비가 250억원이고 저희 시비가 250억원이 되는데 경제기반형 사업은 사업규모가 커서 1개 도시에 1개 사업 이상 이렇게 잘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 공모 선정에서 저희 대구시가 1위로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공단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동일한 부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원화시켜서 중복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또 산업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응모할 때 다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서로 내용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는 1억원을 우선 기본조사비로 국비를 받아서 올해 1년 동안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해서 국토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모든 걸 간소화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서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 상반되고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한 데로 좀 묶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T/F팀을 구성·운영해서 합동회의를 계속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임대주택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첫째, 하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간에 임차권 교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난번 우리 류규하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 그전부터도 이게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LH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수차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같이 시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한 8,000여 세대 되고 그다음에 L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1만 3,000여 세대쯤 됩니다.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직원들 인사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핑계를 대면서 적극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LH하고 업무협의를 해나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교환 이런 문제는 저희 대구시 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대구시에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잖아.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한방진흥, 저 한방이 아니고 한옥진흥사업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예산을 5억원 정도 가지고 한 3억 얼마 썼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억원 되어 있는데 최저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옥을 신축한다든지 증축을 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이런 데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서 한옥진흥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중구 지역에 한옥보존지구 내에는 가보면 저희들한테 보조를 받지 않고도 한옥을 개량해서 식당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옥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서 자기 돈을 조금만 보태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좀 한옥을 많이 보급하고자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올해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옥지원금, 한옥건축비가 많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3억원하고 올해.

규하

류규하위원

작년에 5억원.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아, 작년에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했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준공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있어서 조금 우선 적게 편성했고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한옥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정하여 있는 바에 따라 도로, 주차장, 또 기반시설 확장 설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옥 진흥 쪽에는 꼭 신축하고 증축하는 데만 투입을 하는데 한옥 주위에 있는 데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쪽 주위에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올해는 업무 추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중구에 저희들이 한옥보존지구,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일신문사 주변으로 해서 있는데 이 지역에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한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돼서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것하고, 이제 이걸 봤을 때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데서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도 이 제도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 정비를 해서 한옥이 좀 제대로 진흥, 한옥이 제대로 좀 되고 그 주변이, 도심재생이 전에는 확 밀어붙이고 재건축·재개발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 취지에서 근대화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올해 사업하는 데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주변이 제대로, 도로도 좀 제대로 나고 연계해서 도시가스도 보급이 되고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꼭 신축, 증축에만 하지 말고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 강신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혁위원

2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가로 전구간 공사 착수가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생활문화가로 조성이요?

강신혁위원

예.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생활문화가로 조성은 지금 현재 신암지구는 두 군데 다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하고 사업하는 데도 현재 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지구를 2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나머지 한쪽에는 지장물 보상이 덜된 데가 아마 몇 필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017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는 데는 현재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어느 구간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착공이 됐는 거는 1구간이 됐고요. 2구간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신암 기상대 기념공원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거기는 국비가 35억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신암 기상대 기념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를 포함해서 올해 약 한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데는 준비가 내년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있는 기상대 기념공원은 저희들이 3월달에 그 안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 11종 정도를 이렇게 설치해서 3월달 중에는 안전시설을 확보해서, 또 관리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기상대가 2013년도에 이전된 이후로 준공계획이 2020년인데 7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전부 다 자금사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공원 내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아질 것 같은데 공원 주변 아시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이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계속 그런 우범지대 속에서, 슬럼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좀 빠르게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강신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4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포털 구축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체계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지하시설물 하면 뭐가 있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지하시설물은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관 이런 걸,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광케이블, 통신케이블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강신혁위원

다 포함되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2008년도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조재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스템이 구축됐는 거는 2005년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면 지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터파기,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2005년부터 되어 있었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이게 동신교입니까? 어디 다리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이 시설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팠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 변경을 해요.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팠는 걸 엎고 다시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지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마 새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 개체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신설 공사를 한다든지.

강신혁위원

아닙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케이블이 나오고 다른 선이 나오고 지장물이 나오고 시설물이 나왔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