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인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소병찬 영상안전팀장입니다. 이희종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의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7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인 대형건축물 등 239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인 대형공사장 등 12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69개소 등 총 529개소의 안전관리 대상에 대하여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번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일 주간에는 안전협력팀이, 야간⋅휴일에는 상황근무자 1명을 유지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난용 CCTV 25대를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CCTV 노후장비 2대 교체, 배알미동 급경사지에 재난용 CCTV설치, 통신실과 상황실 간의 재난용 CCTV 광망 구축,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정보통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장동의 배수문 2개소, 신장⋅덕풍동의 배수문 펌프장 2개소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4-8쪽 3번 재난피해 최소화 및 복구 지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 풍수해위험수목 정비, 재해 시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4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요원은 용역을 통해서 CCTV 1067대를 모니터링 하고 20명을 조별로 5명씩 4개조로 편성, 3개조로 운영하여 1인당 63개소 213대를 모니터링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통합관제센터 서버PC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4-10쪽 5번 방범용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와 2년이 경과된 방범용 CCTV 199개소 614대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개설, 각종 공사 파손 등 CCTV 현장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방범용 20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질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향을 가리키는 검지카메라 32대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개선하겠습니다. 4-12쪽 6번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1년에서 4년 차 민방위교육 연 3회, 5년 차 이상 민방위 소집훈련 연 3회, 민방위 날 훈련 연 3회,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연 1회,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연 1회, 지원민방위대 교육 연 1회를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교육 및 복무관리로 자질 함양과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7번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 업무추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서 민ㆍ관ㆍ군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일 필요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대형건축물 등 239개소가 대상이 돼서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반 거주하는 주택 4, 5층 건물 옥상에 피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 비상구가 없는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구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벌금부과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만 있으면 재산피해 얼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명피해라는 것은 건물이 크다고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작다고 해서 인명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제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벌금만을 부과해서 6개월, 3개월, 1년, 2년 이렇게 연기해 준다는 것은 인명피해를 불 보듯 뻔히 보면서도 법에 의지하고 방관한다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 밀폐된 곳이 있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조치 당부를 했는데 그냥 벌금부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밑의 층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난 뒤에 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계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소소한 것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가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심기가 편치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벌금부과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몇 가구인데 스무 가구 이상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다가 건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옥상 대피구가 그 집 현관문입니다. 거기에다가 CCTV까지 달았던가. 제가 서너 번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남시청에서 조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소방서장한테도 제가 그 서류를 줬는데 하남시로 밀더라고요. 그러면 핑퐁 치듯 하다가 만약에 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인명피해가 만약에 났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시설은 일단 집주인 민간인에게 먼저 있다고 봅니다.

불법건축을 해서 막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벌금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제철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1, 2년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금년 상반기 내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야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도, 제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지구와 위례지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사지구는 LH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하남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저희 시로……

그것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대나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체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설치를 할 수 있게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사지구 설치관계에 대해서 영상안전팀에서 수시로 설치관계를 LH에서 협조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답사하고 필요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에 설치토록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미사와 위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따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련해서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 비례 작년에 20% 정도 더 많이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체적으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근린공원,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안전 CCTV를 전부 설치토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 CCTV를 전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CCTV 비용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안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지는 곳 없이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도시조례라고 발의를 했는데 그 조례가 발의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전도시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사업 특성상 지역주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관심도가 저조해 아직 참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안전도시조례가 발의한 만큼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안전골목길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부서에서 말을 듣기는 했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아니라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공사 관련된 것들도 통합적으로 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공문이 오면 농촌동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문만 보내고 오면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춘궁동이라든지 천현동이라든지 체크를 하셔서 농촌동 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6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식 경리팀장입니다. 한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신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공용차량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 대수는 경형승용차로 두 대이며 소요예산은 충전기 포함하여 1억 원입니다. 1억 원 중 국비지원이 4,200만 원입니다. 차량가격은 한 대당 약 4,000만 원이며 충전기 설치비용은 약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 증액 및 주민센터에 우선적 정수를 배정하고 2018년까지 공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전용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차량 가격이 좀 비싸고요. 충전시설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마트와 시청에 2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1회 충전시간이 약 6시간 정도인데 91km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관외 출장용으로는 운행이 어렵고 관내 출장용으로 운행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8-6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입니다. 정기적인 회계교육 및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통한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통합결산서 작성 공표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집행의 엄정한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 및 효과적 자금 운영을 위하여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예년에는 5월 말부터 6월 초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월에 결산검사한 후 6월 시의회에 결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 결산검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공정⋅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등에 참석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확행하고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지원 및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추진을 위하여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 시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토록 권장하고 노무비,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공고문에 게재하고 계약상대자,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남시민 50% 이상 우선고용 및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전자 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컴퓨터 등 전산기기 불용품을 기초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무상 양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사랑의 그린PC 보급 58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확충(증축) 계획입니다. 미사지구, 위례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청사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본관동 좌측 뒤 부설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별동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본청 증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이고 의회청사 증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약 429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구상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5월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후 9월 용역과제 심의 및 설계공모한 후 2017년 1월 설계용역, 건축⋅경관⋅디자인 심의, 5월 공사원가 사전검토, 7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차량등록사업소 확충 추진계획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확보로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신장2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장 이전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및 차량등록소를 확충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장동 521-3번지이며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1290m²로 지상 3층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직장어린이집이며 100인 기준 약 430m²로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 3층은 다목적실, 옥상은 어린이놀이터 160m²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약 42억 4,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및 심의를 한 후 10월부터 17년 2월 설계용역, 건축⋅경관⋅공공디자인 심의한 후 17년 2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산1-3번지 일원이고요.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602m², 연면적 2950m²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07억 2,200만 원이며 2015년 10월 토지매입비 43억 7,200만 원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확보액은 10억이며 추경예산에 21억 1,000만 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건립기본 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한 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9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하였고 지난 12일 날 조달청에서 조달심의를 거쳤는데 서초동에 있는 ‘수’라는 설계사업소가 결정되었습니다. 6월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거친 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공유재산 적극적 관리 및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공영 차량관리로 행정업무 지원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남시 소유 공유재산 460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 각 재산별 조사된 자료를 취합한 후 실제 용지 상황별로 전산입력 및 수정한 후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여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181대로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우선적 정수 승인하고 공용차량 관리 강화로 부서별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실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용차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내방객 편의 증진 및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건물내부 청소용역 등 청사 내 화단조성 및 조경관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각종 공공요금 부담금, 공제회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시청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상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박춘오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한남수 문화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2쪽 일반현황 및 9-3쪽에서 5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아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미사지구 입주 등 인구 36만 자족도시 대비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40억 원을 투자하여 하남문화재단 대극장 측면에 전시장, 창작실, 체험실, 교육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춘 3층 규모의 창작아트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선 금년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2018년도까지 완공하여 2019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미사보금자리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체육활동 충족을 위해 146억 원을 투자하여 덕풍동 744번지 체육시설부지 1742.1m²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 시민의 체육활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38억 원을 확보해 지난 1월에 L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2019년도까지 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하남이성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미사리와 유니온’을 주제로 페스티벌과 가왕선발 개최로 대중성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70년대부터 90년대 시대 연령별 인지도 있는 공연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감할 수 있는 미사리 7080페스티벌, 민속놀이체험, 만들기체험, 먹거리체험 등 시민참여 놀이체험과 지역주민의 노래자랑인 시민가요제 등 하남이성문화축제 행사에 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대중성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하남유니온스퀘어 개장에 따른 신세계 측과도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9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먼저 하남문화재단 인건비⋅공연비⋅시설비 등 출연금으로 5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에 노력하겠으며 하남문화원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대학 운영, 마을민속제 등을 추진하여 우리 문화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총 산하 8개 단체 및 그 밖의 단체 9개 단체 중 28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예술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하여 거리공연을 통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여성합창단 육성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0쪽 건전한 문화콘텐츠산업 조성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 119개의 게임, 음악, 영화사업장에 대해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1쪽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등 총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여건으로 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으로 사업비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2쪽 미사지구 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미사지구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코자 풍산동 미사지구 근린공원 5호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4면을 금년 12월까지 1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하여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13쪽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및 유치방안 검토, 관련법 검토 등을 위한 타당성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여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4쪽 서부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의 체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서부지역 일원에 약 9000m², 부지매입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3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야외 풋살경기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서부지역 주민이 체육활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5쪽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0개 대회 1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하남시⋅광주시, 하남시ㆍ강동구 생활체육 교류 등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서 축구, 육상, 줄다리기, 족구 등 체육활동 교류를 통하여 지자체 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16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 체육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양궁장 및 체육교실 운영 등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5개 대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7쪽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11개교에 핸드볼, 육상, 족구, 양궁, 태권도, 유도, 조정, 검도 등 7종목 15개 운동부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육성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조정선수단의 인건비 등 훈련비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대회출전, 우수한 성적 고양으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9쪽 고령화 및 웰빙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축구, 탁구, 테니스, 보디빌딩, 육상 등 10개 종목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을 활용,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등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게이트볼, 배구, 인라인 등 6개 종목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 관련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0쪽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ㆍ국민체육센터 운영, 제2체육관 및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비로 5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추가 설치에 1억 4,100만 원 및 제1체육관 구조기둥 내화피복 공사에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편안하게 체육활동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21쪽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공사에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2쪽 문화재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을 위해 춘궁동 산36번지 일원 15필지 2만 1,093m²에 40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2017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전통행사,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 마련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매장문화재 발굴을 실시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3쪽부터 9-24쪽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중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상사창동 연자마 보수,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사업,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 천왕사지 활용방안 용역,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등 총 1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요문화재 주변지역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은 연계해서 시에서 중복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공연은 찾아가는 공연인데 요양원이나 봉사공연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 가는 공연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공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장소를 섭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하는 공연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 추진하고 계신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연단체하고 이미 확정돼서 통보가 됐고요. 시립합창단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다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광장 조성사업과 향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향교 관련돼서 활용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향교는 이미 작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이성산성……

아니, 향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도 관련된 일들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각 학교의 역사탐방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에 의해서 답사하고 그런 계획이 향교에 잡아있고요. 유림에서 추진하는 기존 행사는 정례적으로 그대로 하는 거고요. 학교 학생들에게 향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답사코스를 잡아서 시달을 했습니다.

향교가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였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향교 관련된 지원사업을 3년 전부터 활성화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국악당이나 이런 곳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계획 잡힌 것은 없는데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교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성산성 관련해서 발굴이 오랜 기간 중단이 됐어요. 발굴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복원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이성산성은 아직 보상절차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보상절차가 금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기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쉼터광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성산성도 유니온스퀘어와 유니온타워, 위례길과 연계해서 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관광자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산성도 복원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70%이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발굴이 조금 지연됐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부서에서 관광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작아트센터 갤러리하고 미술관, 창작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작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거기에서 예술, 공연물품이라고 할까요. 전시물품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공연할 수 있는 물품이면 소극장이나 대극장에서도 공연할 수 있고 전시물품이면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물품을 만드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올해 잡게 되잖아요. 요즘엔 다원예술이라고 해서 복합장르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을 보면 극장들을 거의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요즘에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셔서 미술관, 갤러리 이렇게만 딱 쓰지 말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창작실, 미술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저희가 여러가지 벤치마킹해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저희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더 행복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멀티스포츠센터를 LH에서 1월에 매입하셨지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이 잘 돼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멀티스포츠센터에 뭐가 들어갈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만 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비 예산이 서면 설계 당시에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당초 수영장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열병합시설의 수영장도 올해 발주가 될 거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수영장하고 탁구, 볼링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별도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의 체육관시설이 1체육관하고 2체육관이 있어요. 1체육관은 그동안 활용을 했는데 2체육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체육관은 배드민턴 광장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는데 계약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강사 두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료 받고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위탁관리를 해서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도 있고 선동도 있긴 한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저 배드민턴만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행사나 있을 때는 저희가……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체육관에서 1년에 크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체육관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배드민턴은 하고 있는데 거의 온풍기는 종일 틀어놓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만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대관일 때는 주로 1체육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시간을 따져서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비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8페이지에 보시면 조정선수단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하는 건가요?

올해 코치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고 해서 조정경기장이 저희 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정장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충주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가 있는 종목을 직장운동부로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 말까지 현재 선수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다른 시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이 선수들은 스카우트돼서 다른 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집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선수단이 하남시에 몇 분 정도 있나요?

코치 한 명, 선수 다섯 명 해서 여섯 명 있습니다.

대회출전 가면 성과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5개 대회에 출전해서 두 개 대회에 2등 두 번, 3등 한 번 했습니다.

조정선수단들이 타 시로 가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핸드볼, 축구, 양궁 이런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해서 좋은 성과를 갖고 있어요. 조정선수단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조절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많은데 종목이 육상도 있고 축구도 있고 핸드볼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활약성이 없어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복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제2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제가 가끔 들려봅니다만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운동장 전체를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더라도 간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만 배드민턴 게임 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대관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10대 10이다 그러면 10번을 더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에 제때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되면 불을 끄고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치다말고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이 스포츠 쪽에서는 너무 냉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기가 6개인가 그런데 관리가 힘들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혼자씩 관리하더라고요. 제 시간 때 안 빠지고 하니까 불을 끄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조치를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쓰기는 쓴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게임이 또 있잖아요.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시간대별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에 있던 분들이 그 시간이 돼도 안 나가고 해서 처음에는 끄고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는 불을 안 끄고 제 시간에 끝나서 나와야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새벽, 아침 이런 때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은 시간에 불 끄고라도 빼야지요. 교대시키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시간됐는데 왜 안 나오느냐 해서 불을 끄고 그러나 봐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끄지 않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남시를 욕하더라고요. 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최용호. 복지조사관리팀장 박상향. 무한돌봄팀장 이혜자.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의철. 생활보장팀장 강성옥.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단순관리의 틀을 벗어나 공공ㆍ민간의 공동개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3억 3,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2억 3,400만 원, 운영비로 1억 원입니다. 사례관리사업으로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동으로 덕풍2동, 덕풍3동 2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인 덕풍2동, 덕풍3동에 복지직 공무원 추가 배치 및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 의료, 주거, 장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억 4,200만 원입니다. 기존 서비스 3개로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동비전형성, 시각장애인 안마, 신규 사업 2개를 올해 정신건강토탈과 통합가족상담을 하겠습니다.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생일잔치에 2,500만 원, 5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위문으로 3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으로 3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 모금사업 및 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후원회에서 3,000만 원, 선택적복지기금에서 2,000만 원, 공동모금회 지정 하남2040 지정기탁으로 1억 원, 이웃돕기 성금ㆍ성품 모집 및 지원으로 3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ㆍ지원 9개 단체에 3억 4,400만 원입니다.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에 5,900만 원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정립에 2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기금운용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300만 원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를 통한 신청ㆍ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14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7개 기관에 있는 소득ㆍ재산 자료를 조회하고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부정ㆍ중복 차단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합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개소에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인데 현재 1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미사지구 내에 있는데 4월에 확정을 해서 5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입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유지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권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수급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확인 조사하겠습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양곡할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틈새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등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5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시민들 혼란도 많이 있고 예전보다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동에 배포되어 있고 아마 대상자에게도 다 나가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됐는데요. 조금 혼란은 있지만 그전에는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여기도 보고드린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조사팀에서 신청에 의해 조사하지만 직접 우리가 발굴 조사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더 많이 돕자고 한 제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위급한 상황인데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부터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냥 깔아놓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장님 회의 때나 각종 단체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비라든지 학생등록금, 학용품, 교과서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복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9%라고 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예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교복을 해 주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학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아직까지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소외계층 예술치료라든지 아니면 유공자 관련되어서 문화대학을 진행한다든지 이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물론 문화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공직자후원회에서 3,000만 원, 복지카드 사용하는 데서 2,000만 원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1억 원 정도가 하남시로 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성품 이런 거 모집하는 데서 3억 원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지난해에는 4억 8,600만 원 해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떠한 법령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폭넓게 잘 적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성금을 많이 가져와서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민관협력 모금사업은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나 위탁이 되고 있고 한 곳의 위탁체 선정은 앞으로 진행할 거지요?

예. 2, 3월 중에 위탁체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4월 중에는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홀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날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정말 투명하게 어느 업체의 적격심사를 정확히 해서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또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대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진일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안홍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도현 노인복지회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 2페이지 일반현황과 11-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가운데 예산 미반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금년 527명을 선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527명 가운데 25명을 시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음 효(孝) 운동 전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효 의식 확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유치원, 초, 중, 고 30여 개소 가운데 20여 개소에 대해서 효문화 확산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효지도사 양성, 효캠페인 전개 등 지난해 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억 원 규모의 보육예산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 및 재원아동은 172개소 55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3400여 명이며 금년 보육 관련 예산은 38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5억 8,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72개소에 121억 7,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으로 38억 2,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누리과정 3∼5세에 대하여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교사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지난 1월에 도비 13억 8,0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분을 지난 1월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대비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개소에 총 4억 3,20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성 능력개발 교육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강한 가정 보호 및 육성사업에 각각 4억 6,600만 원 9억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에도 3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 가운데 2016년도 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1-12페이지 2016년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총 344억 1,700만 원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현대화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원 등 저소득노인 지원에 245억 9,100만 원 그리고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 28억 4,8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 등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34억 2,100만 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4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미사1통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해 신축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2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 초 공사계약 의뢰 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계획 및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비롯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립 도모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총 90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총 62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장애인시설 및 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8억 3,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추진입니다. 본 건물은 90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안전검점 결과 현재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관리되고 있어서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일 촉박으로 착공치 못하고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물 리모델링과 조립식 3층 건물을 철거한 후에 4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전비용, 장소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이전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급식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아동 지원과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2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 등에 12억 8,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아동에 대하여 총 24억 8,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서비스, 보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필수 맞춤서비스 연계 제공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관리 운영비 3,900만 원과 아동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기본서비스 수행비로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 식당운영, 무료 목욕탕, 무료 이ㆍ미용실,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8기를 맞은 노인대학을 7,5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25개 강좌를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 위탁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에 2억 원 등 총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예산 7억 100만 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계획 없으신가요?

현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본청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사무실 이전문제와 겹쳐서 제가 현재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쪽 방문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 비례 교실도 너무 열악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부분들을 계속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좋은 환경에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지도받을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사업들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노인정이 109군데인가요?

현재 108개소……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해서 노인정별로 저는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16만 5,000원 또 도우미가 28만 8,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특히 도우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도 일부 도우미를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 정도 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경로당에서는 도우미 인건비가 상당히 적다고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상향해 주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방침을 받아서 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인건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우미비는 조절하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아직까지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현재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래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시군의 운영비를 확인해봐서 올릴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동일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우미비는 잘 얘기가 됐다니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많은 민원도 받으시고 가장 힘든 부서로,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든 분들께 업무보고 받는 이 순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11-7쪽에 장기과제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현재 춘궁동에 있는 현 복지회관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규모가 협소하고 사용인원도 거의 초과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대비 확장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장은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을 행사 때마다 자주 나가고 또 기타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나가봅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갈 때마다 저도 느끼는데요. 그래서 장기과제로 삼아 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시급히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남시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지금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미사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건립부지는 그래도 미사지구 내에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미사지구 내에 건립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 추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만 지금 추계가 나와 있지 전체적인 밑그림은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의 부서에서도 업무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미사강변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감일지구까지 1 현안사업부지, 2 현안사업부지 어르신들의 많은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모실 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반드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장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가 노후에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노인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조연식 팀장입니다. 대학청소년팀 신우철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서원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해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2만 2512명입니다. 예산액은 7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무상급식이 75억 2,200만 원, 농산물 차액지원이 3억 5,8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절감을 위한 급식일수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고등학교 급식비에 대한 우리 시 재원부담이 단계적으로 감소 추진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명문고교 육성사업은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진로진학, 학생자치능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관내 43개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 장래지도,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확대사업은 관내 31개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및 숙소 제공,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으로 다양한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하남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및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자원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남진로강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로상담과 직업 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해서, 기대효과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교육주체로서 지역사회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관내 43개교에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시설 또한 소수의 학생보다 다수의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사업과 특기적성교육 등 학생능력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6억 8,000만 원으로 시 출연이 5억 원, 시금고 약정 출연금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종합대학 및 한방병원 건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종합대학 유치 및 한방병원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으로 구 캠프콜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7월까지입니다. 규모는 학생 2000여 명의 대학 및 대학원 한방종합병원 등으로 유치 추진 대학은 세명대학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9월 세명대학교에서 대학 위치 일부이전 변경 승인을 교육부로 신청했습니다. 2015년 11월 발전종합계획이 행자부로부터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수질오염 총량배출 부하량 할당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학교이전 승인 교육부로부터 완료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3월 개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복지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 문화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 전화 운영과 학교출장 상담, 교사지원단 교육, 또래상담자 양성,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청소년동반자 운영과 시군 학교 밖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ㆍ체험활동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으로는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 미국 리틀락시를 상호 방문해서 자매도시 간의 우호 증진과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개발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으로는 관내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체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올해 5월 하남시 예선을 거쳐 6월 경기도 본선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관내 청소년 동아리 7개를 학교에서 추천된 동아리 중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층의 비보호 청소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 및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출장상담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와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긴급 지원 등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시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지식과 정보ㆍ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 제공으로 개인의 욕구 충족,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주관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시기는 매년 4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예산지원 시 의회 결의문 채택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배움ㆍ문화ㆍ테마가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으로 위탁운영은 하남시민회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정규 프로그램이 44개 강좌, 시민의식 교육이 6회, 특강 5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내용은 프로그램 이수 후 취득된 자격능력을 재능기부 형태로 사회 환원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와 방과후강사 자격증 취득반이 운영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운영내용은 성인 비문해자 및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글교육과 교육 소외계층 아동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지정 및 지원입니다. 지정마을은 평생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동 등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담교육 코디네이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활동 중인 성인 학습동아리로서 공모를 통해 15개를 선정해서 교육강사 및 활동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 비례 직원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에 저희 직원이 한 분 나가있잖아요. 언제쯤 저희 시로 다시 오시나요?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육성하고 스트레스 없는 학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 관련 되어서 모니터링을 시에서 한 적이 있나요?

모니터링은 저희가 사업계획 결산, 저희가 결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받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다시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여러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그다음 해 반영할 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세심하게 해 주셔서 정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물론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은 자유학기제가 1학기 동안 시험 없이 가족여행이라든가 진로교육 등 가정친화, 자기진로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학교 밖 학생들이나 외부로 많이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탈선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장기결석아동 관리 관련되어서 새로운 매뉴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관련 센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지역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계형 돌봄교실이라고 교육부 사업이긴 한데 학교에서 연계해서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아이들 돌봄교실 운영을 올해 많이 확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교육부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연계해서 돌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하남에 한 곳밖에 없는데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회관이 미사지구 쪽에 건립되게 되고요. 구 시가지 쪽에는 덕풍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문화의집 운영에 장소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청소년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그때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는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저희가 장소라도 하면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금 더 확산하는 부분과 기존 청소년문화의집도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청소년들은 정말 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시는 사실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들을 확산하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을 정말 없앨 수 있게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사실 재작년 비례 더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학교폭력 방문교육 프로그램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모임인 패트롤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120회를 실시했고요. 또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인 어머니폴리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5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주위를 순찰하고 있고요. 또 법무법사랑 위원회에서는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더욱더 관내 사회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사업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큼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느낄 수 있느냐라는 진심 어린 사업들로 학교폭력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의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9쪽에요.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각 학교로 30억을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된 시설이나 물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다시 피드백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음 년도의 예산 반영에 저희가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장이 질문하면 진실만 답변해 주시고요. 각 학교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무엇을 없앴다든가 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용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는데 확인했으면 구입한 장비, 물품 이런 것에 대한 활용여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그다음에 없애버리고 억 단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천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각 학교 선생님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하남시 현 실태고요. 반드시 이 문제는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예산 2년 치, 3년 치 나갔던 걸 우리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금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하상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교성 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2015년도 주요성과, 세 번째로 정책목표, 네 번째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과 3팀으로 현재 정원이 14명인데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12명, TF팀에 2명, 1층 일자리센터에 1명 해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도에 4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덕풍시장 아케이드 공사 15억 3,000만 원이 전년도에 공사한 내역으로서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사업 현황, 14-3쪽 2015년 주요성과, 14-5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온스퀘어 취업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총 1억으로 그동안 2016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1월에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12월에 청년층 구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1500명 정도의 구직 수요자가 신청을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2016년 1월 15일 유니온스퀘어 측과 하남시민 우선채용 협약식을 가졌고요. 지난 2월 3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23일 취업 사회초년생 교육을 시작해서 5월까지 6개 분야에 11회에 걸쳐 약 3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유니온스퀘어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6,200만 원이 되겠고요. 유니온스퀘어 박람회 개최는 4월에 저희 하남시 자체로 해서 대략 일정을 4월 24일 일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유니온스퀘어 주관으로 해서 약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는 1회 2억씩 해서 2회 4억 유니온스퀘어가 부담하는 것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약 3억 5,000 되겠고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6개소에 25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동수교, 서원마을과 검은다리마을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3억 5,000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남시에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천현 주민센터 뒤 주변하고 송림천마을, 춘궁동 법동마을에서 궁안마을, 초이동 30통 마을까지 해서 4개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16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건전기업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32억 4,700만 원이고요.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추진에 21억 6,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2억 1,900만 원, 하남시 벤처센터 관리에 5억 6,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3억 원 이렇게 금년도에 총 32억 4,700만 원을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1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은 3,800만 원 정도고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약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으로 800만 원, 그린스타트 추진 지원 인원이 약 30명 정도고요. 여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약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 7,900만 원 정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5,300만 원,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2,600만 원 해서 총 7,900만 원 정도를 소비자 권익보호와 물가안정 대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이것은 그동안 전년도, 2016년 금년 1월 3회에 걸쳐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시설공사비 13억 5,000만 원, 60%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 쯤 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 40% 부담금 9억을 추경예산에 올릴 사항이고요.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시장 내 어닝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1억 원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A, B, C, D, E, F 6개소에 약 폭은 3m로 해서 어닝을 설치할 계획으로 2월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 천막보수 8,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A구간은 완료했고요. B구간부터 C, D, E구간은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의 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로 승낙이 완료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3,600만 원. 이것은 덕풍시장, 신장시장에 공무원 하시던 두 분이 매니저로 월 150만 원씩 1,800만 원씩 3,600만 원 2개 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5,100만 원, 콜센터 운영에 1명, 무료배송서비스 2명 해서 3명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양 시장에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사업에 1,200만 원. 이것은 덕풍시장 5일장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 골목형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신장시장에 바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 예산은 4억 8,000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금은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돈을 전출시켜서 EMC라는 플랜 계약업체에 계약을 3억 7,400만 원에 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동형 마차(부스) 설치, 레시피 개발 먹거리 포장마차 운영 등 약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000 정도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약 2억 원, 저희 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는데 ㈜엠씨산업 업체는 지난 9월에 사업이 완료됐고요. 3개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 원. 상반기에 경기도에 공고를 했는데 하남시에는 신청자가 현재 하나도 없어서 하반기에도 4월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심 있는 기업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18개 부서에 32개 사업 해서 현재 50명이 신청해서 일을 하다가 3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는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 700만 원. 이것은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61명이 신청해서 4개 부서에 5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22명을 선정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사업에 1억 2,300만 원. 행정인턴사업도 2월 15일부터 약 7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요. 8개 부서, 9개 사업에 9명이 상ㆍ하반기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5,300만 원이고요. 일자리센터 운영에 3억 6,800만 원.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일자리센터에 직원 1명과 기간제 4명, 무기계약 1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 직업상담사 9명이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센터 및 취업프로그램 홍보에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단홀에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오셨던 분들 대부분의 반응이 만족하는 분위기였나요?

설명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연령계층에 상관없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예상은 1000명 정도 했는데요. 20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던 설명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끝나고 나서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강의가 아니었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게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한 번 더 5월 13일에……

예.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희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한 번 하고 끝나고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중간 중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비스교육이 시간이 길었고 최준형 인사팀장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돼야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든 사회서비스든 모든 것들이 저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한 곳이 예비 사회적기업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는 인증을 안 하는 건가요?

인증으로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엠씨산업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선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적기업이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할 때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고하면서 보도자료도 내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하남시로 인증 사회적기업 한 곳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크린이요?

‘디귿’이라고 수원에 있던 사회적기업이 하남시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하남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박진희 의원님으로부터 이번에 유니온스퀘어 취업설명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000개를 한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는 취업난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회 들으신 일부 분들이 전부 다 허드렛일,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과연 취업이 되겠나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신세계 쪽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셔야 됩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예산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7000명인데 1000여 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6000명은 자기들 임의대로 채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파장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금부터라도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잘 보고드려서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유찬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권장안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신상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첫째,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와 민‧관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관리를 위해 한강지킴이 16명, 4개 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리구간은 팔당댐 하류부터 선동 한강본류 하천구간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수질오염 및 어로행위 지도‧단속, 한강본류 쓰레기 수거 등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버스 운영 등 일반지원과 생활물자 등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부과‧징수 예정 건수 및 금액은 총 3억 3000건에 17억 5,00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협의회는 4개 위원회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7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는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부지 18개 지점이고 측정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 등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청정연료 사용, 대기측정망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등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유지관리하고 대기오염 홍보용 전광판 운영 관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총량관리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오수처리시설인 캐슬렉스 골프장과 삭감시설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초이천, 감이천, 망월천, 덕풍천, 산곡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측정 주기는 월 1회이고 측정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9개 항목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 내용을 보면 중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8동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비 2,352만 원을 지급해서 건물 8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변 쪽에 있는 건가요? 동원아파트 뒤쪽 강변 주변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인가요?

관내의 모든 슬레이트지붕을 자진해서 철거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고친다든가 아니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다든가. 슬레이트지붕이 환경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없애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장사업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당한 건에 가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거기 슬레이트 건물이 노후해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원아파트 뒤에 돌아가 보면 우측에 이게 옛날에 호산연와 야적장 뒤편에 있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데 슬레이트 건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펴보시고 권장하셔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여기 아닌가요?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하철 5호선,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현안 1, 2지구 사업개발 등 많은 공사장의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시민들께서 고충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문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재 비산먼지, 분진, 소음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각 팀장들 그리고 담당별로 계속 순찰을 하고 특히 대기팀의 담당 직원은 출근에 그쪽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또 민원도 모니터링을 다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륜시설도 설치하게끔 강조하고 분진막 등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는 만족을 못 느끼십니다. 2016년에 환경보호과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현장의 비산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서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공사장에는 행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풍동의 방음벽 설치 이번에 다 됩니까?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 거지요?

동절기에 설계 등 검토를 거쳐서 바로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3월에는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나머지 방음벽 구간을 6월에 완료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도 역시 잔여구간 공사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복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자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5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관리과는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사업 추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51t, 음식물쓰레기 31t, 기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7t으로 총 89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는 음식물 수거차량에 RFID 계량장비를 부착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음식물 10% 줄이기 운동과 철저한 분리배출 홍보와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로 처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18.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1일 56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운영에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소각장과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수해쓰레기 발생 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경비 4,500만 원, 노후된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6대 구입비 4억 4,5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억 2,100만 원을 투입하고 노면폐토사 및 반입불가 폐기물을 2억 1,000만 원 투입하여 위탁 처리하는 등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산곡동 384-2번지 일원에 매립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용종료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관리 종료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건전한 환경미화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1995년 8월 23일에 창립한 하남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으로 현재 9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만족하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화함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화원 사기진작 사업으로는 해외시찰,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우수근무자 국내연수, 체육활동 보조 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노사를 떠나서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6-10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시책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건전지 집중 수거사업과 종이팩 자원순환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2회 나눔장터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은 시청 앞에서 네 번째 주 토요일은 문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껴 쓰고 나누어 쓰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6-11쪽 올해에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실시하는 본 사업은 환경정화활동, 도로환경감시단 위촉 및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홍보, 나눔장터 확대, 도로입양 및 취약지 관리 강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주민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6-12쪽 특수시책으로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폐가구 재활용품 저소득층 보급사업은 폐가구 중 활용 가능한 가구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도 돕고 처리비도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작년에 56세대에 가구 116점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원관리과에서는 돈을 돈에 싸서 버리는 과오가 없도록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나눔장터 활성화로 자원순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9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5명 정원에서 한 분이 빠져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을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때문에. 인원이 현저하게 적게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하고 미사지구가 계속 개발이 돼서 과부하 걸릴 확률이 있어서 현재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으로 감북동은 위탁 처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미사지구와 위례?

아니요, 행정동으로 감북동이니까 위례지구, 감일지구, 감북동 그 지구요.

그쪽은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95명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사지구 같은 경우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95명 가지고 진행이 돼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면서 미화원들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충분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도 미화원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미화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협의만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셔야 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화원조합 측에서도 감북동 지구를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잘 의논하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회용품 사용,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한 부분인데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작년에 한 번 하신 거예요?

4번 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봐도 아직까지 크게…… 물론 계도기간이 필요해요. 감사했다고 바로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계도기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일회용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