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무모한 행동이며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천지역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서해5도 주민들은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UN 안보리 결의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대한민국과 인천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서해5도 주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사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의견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지금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하고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입주업체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이 모기업인 여기 납품을 하거나 이런 업체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각종 관계라든가 피해액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충 몇 개 업체들이나 되는 거예요,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현황이 아직 없고요. 중기청 주재로 해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만료가 돼요, 파악은?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대충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6개라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방법론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주업체하고, 입주업체 16개 업체랑 12일날 제가 주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입주업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것을 시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듣는 자리가 됐었는데 아마 입주업체들이 조금은 흥분된 상태고 이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각 개별 기업마다 이게 요구사항이 다를 줄 알았었는데 조금은 흥분된 상태라서 자기들도 아마 정확하게 100%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대체적인 의견은 긴급경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못하니까 국내에서, 인천에서 어디 좀 생산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아마 두 가지로 요구 그렇게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도 아마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개성공단 입주업체하고 협력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해당 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회의소집 같은 것은 어떻게 몇 번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부 발표가 2월 10일날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그날 연휴 끝나고 첫 근무일 아침 8시 반에 시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긴급지원대책반을 구성해서 입주기업과 지금 말씀하신 소통을 하자 해서 지금 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 다음 12일날, 지난 금요일날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이 해소될 때까지 소통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성명서 내용 중에 서해5도 주민과 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인지돼 있는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지원대책 같은 것 또 우리 서해5도서 도서 관련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했는지.

아직 서해5도 지역에 어떤 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옹진군수님 한번 소통을 해 보시죠, 우선.

네, 옹진군과 우리 수산과가 주로 될 텐데요. 그런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지금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중에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인천에서, 남동공단에서 협력업체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굉장히 지난 상태고 과거에도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관심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파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기업체만 따로 어떤 지원체계나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저희들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인천시의 전 기업체를 상대로 어떤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개성공단 업체에 한해서 어떤 지원책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을 전혀 해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는데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특수성 그 다음에 기업들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인천시 해당 부서에서는 좀 파악을 해 놨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인천시 내에서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성공단이란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숫자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파악이 안 됐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거기 가서 사업하는 분이 몇 분인지 우리 의회에는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를 한 내용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답을, 작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하고 시장님하고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런 판매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얘기가 좀 오고갔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며칠 전에 개성공단 기업주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요청해서 간담회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개성공단 이번 중단 사태 이후에는 경제국장 주관으로 하고 시장님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 주관으로 긴급대책반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네.

다만 그날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책회의한 지난주 목요일날 시장님하고 회장인 조경주 회장하고 전화통화는 하셨습니다.

통화만 하시고?

네.

그쪽에서 몇 개 기업들이 왔었습니까?

전 기업체 16개 업체가 다 왔고요.

16개 기업체 대표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에 대책반을 시장님 주재로 저희들이 간부들끼리 했을 때 우선은 경제산업국장이 주체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게 기업체다 보니까 저희 국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1차로 기업체들의 현황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구사항이 뭐냐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특별한 의도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체들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 시가 요청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겁니까? 개성공단 업체…….

저희들이 요청했죠, 간담회.

아, 시에서?

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부 주재로 하는 이런 데에 막 동분서주해서 사실은 시간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을 시에서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아마 대표들이 다 참석을 못 하고요. 일부 개성공단의 법인장들이, 개성공단 책임자들이 일부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좀 발 빠르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참석하신 기업체분들이 인천시에 상당히 좀 고맙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했다는 부분은 다행스럽고 어쨌든 시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좀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경영자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청라나 송도 쪽에 어떤 부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됩니까? 두 가지인데요. 대출해 줄 수 있는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라나 송도 쪽의 부지제공 쪽은 사실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서로 지금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서로 요청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좀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아픔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들, 회의했던 내용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결의안 이송처를 봤더니 네 군데예요. 국민안전처장관실하고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실 그 다음에 시장님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실까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정부 총괄 대책하는 데가 총리실이니까 그것도…….

총리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단을 하셨지만 저는 청와대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청와대하고 총리실하고 양당 대표까지 나는 포함시켜서 이 결의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도 발 빠르게 결의안을 원포인트로 했고 지원 조례까지 거기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지원 조례도 좀 만들어서 집행부가 만들든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의안 이송처는 종전에 이런 유사사례를 봐 왔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나 국무총리실이 타당할 것 같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국가적인 사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정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2013년도도 개성공단이 잠시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 이상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긴급으로 기금에서 이자를 우리가 승인해 준 예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원칙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원칙적인 재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처를 하고 혹시 그걸로 불가능할 경우에 재원여건이나 이런 것 좀 봐서 그 다음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처하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 맡아야 되죠?

그렇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단장님이랑 긴급히 의논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기업체들이 하루라도 아픔이 좀 없게끔 그런 부분 이자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결의안 이송처를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