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개발을 통해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도시관리국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과 23팀이 있으며,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43억 6,7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41억 7,400만원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의 투명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신발생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예방을 위한 꾸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무료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갈등해소는 물론, 투명한 열린 아파트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 일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유엔사 등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교육청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여 미래 서울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용산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을 비롯하여 구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효창 4·5구역 공사 착공 등 효창동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한남지구 정합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서울역 일대 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주민공감형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 개선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편의시설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서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 및 앤틱가구거리 가로등주 걸이화분 설치, 어린이 공원 등 구·시 공원 노후시설을 보수·정비 하여 녹지 확충 및 도심경관을 제공하고,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오염물질·지하수·비산먼지·소음 등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상생개발을 목표로 금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지?

지금 커뮤니티전문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그 상담사를 통해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동이나 입주자단체,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공문도 접수를 했고,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여태까지 지원신청을 안 한 관리소에 전화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 단지에 우선 지원”이었는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립기반이 취약한 데는 거의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셨었어요, 그동안.

그게 본인 자비부담이 한 50% 해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부담을 갖는 단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자립기반이 취약한 곳은 거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그냥 경리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표가 소장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셔서 못하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간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150세대 미만인 소형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곳에 혜택이 가게끔, 올해 또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위원회가 열리면 새로 신청한 곳을 배정을 좀 많이 하셔서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한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27페이지요. ‘신규사업’ 해가지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제 실시’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9월 달에 MOU 체결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게 된 그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구청 고유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23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저희 구는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시티파크2단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평상시 서면투표를 할 때는 20% 정도 투표율이 나왔는데, 작년에 온라인 투표제 실시하니까 한 52.7%, 53% 가까이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왜냐하면 최근에 입주민들이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개연성을 갖고 자꾸만 의문을 갖는 상태에서 어떻든 간에 입주민들이 관심과 참여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부정이나 비리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이 비용을 거의 50% 지원을 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단지가 저희가 그것을 뽑아보니까 한 15개 단지가 되는데, 그 15개 단지가 전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걸 하니까 투표율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투표율이 50%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비리, 그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동주택에 살아보면 관심 없으신 분은 정말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면서 입주민들 관심을 높여주는 게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단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산구는 특별하게 비리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지요?

글쎄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작년에도 동아그린아파트하고 청암자이,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이렇게 3개 단지를 했는데, 크게 비리가 적출되지는 않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전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현 입주자대표회의 갈등구조 때문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용산구에 좋은 사업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에도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대외홍보를 많이 하셔서 용산구민 어느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올해 1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이후 8일부터 법 시행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서 저희 조례도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 취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감소가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폐쇄되는 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에도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시설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단지별로 어린이 수가 감소가 돼서 이용자가 줄어서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다만, 저희 공동주택에는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해서 보수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따로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는 점검을 안전재난과에서 실시하는 상·하반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해서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 점검하는 게 있어서 연 10회 이상은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놀이시설마다 연 10회 이상을 점검을 하세요?

네.

누가 그렇게 다 하세요?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관리소입니다. 보통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4개 단지에 86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관리주체인 관리소에서 입력을 하면, 온라인시스템에,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한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온라인시스템에 저희가 클릭을 해서 제대로 점검해서 입력을 했는지 그런 온라인 상태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데가 북한강아파트하고 풍전아파트 단지 어린이시설이 불합격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리지원 사업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북한강아파트, 풍전아파트.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개 시설이, 2014년도에 설치검사에 미비 되어서 작년에 4개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지원 사업’ 해가지고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시설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점검에 미비 됐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설 개선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을 해야 되는지,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합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검사 미비가 돼서,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전띠를 하고. 지금 법에도 시설 미비 부분에 대한 행정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것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기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무작정?

네. 일단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리주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 일정기간을 정해서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빨리 제정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과에서 갖고 계시면서 무작정 늘려서 결국 피해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본 거예요. 어머니들하고. 작년에 한가람아파트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습니다. 폐쇄된 상태로? 그렇지요?

현행법상은 그 기간을 두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라는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무작정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주체에게 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과에서는 다른 놀이터를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보고 받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글쎄, 저희 주택과의 입장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부분이지, 관리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부분인,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안전과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린이들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 관리를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그렇게 방치하였다는 사실이 본위원은 정말,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표현이시고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주체,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지 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감소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도 그 놀이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돈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설득을 해서,

아니,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감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느껴서 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간의 어린이들이 그걸 이용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감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가람아파트 몇 달 동안 그것 폐쇄되었는지 아세요?

그 보수가 되기까지 몇 개월이 일단 폐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에서 몇 명의 어린이가 놀다가 지금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현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1년에 연 10회 했는데, 관리주체가 했다고 하면 우리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정말 그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한 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온라인상에 관리주체가 입력을 합니다. 시설검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불합격 받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띠도 두르고 폐쇄조치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폐쇄조치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지원 사업에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보수토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이지요. 입주민들의 어린이.

그렇지요? 어린이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무작정 늦춰서 언제 고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관리 하셨습니까? 관리주체가 한 것에 대해서만 입력했다고 하셨지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도·감독만 하지, 운영 자체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만, 폐쇄조치에 대한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작정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놨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 법에도 그 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무작정이 아니고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 지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여태까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그 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등한시해서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반론을 편 거지, 여태까지 법이, 지금 위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갖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확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발의하는 와중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다 보고받고 했는데 본위원이 좀 과하게 말씀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좀 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거고,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은 관리주체가 있는 거예요.

네, 관리주체가 한 것을,

다만, 관리주체에서 시설보수의 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지도·감독 해가지고 계속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피해는 누구예요?

아니, 당연히 어린이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안전감시원이라든가 놀이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좀 기간을 늘려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는 우리 주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하시거나 해서, 공문을 보내시든가 하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더 활기차게 용산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취지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네.

‘기대효과’를 보니까 “이웃 간의 소통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도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좀 갈등하는 곳이 사실 많아요.

네.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네.

아마 올해도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공동체가 화합이 된 곳 그런 위주로 하셔서, 서로 갈등 있는 곳에 돈을 드리면, 우리가 지원금을 드린다면 더 갈등의 불씨가 커지거든요.

알았습니다.

화합된 단지 위주로 하셔서 주민 간의 소통과 행복한 용산 거주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다른 거야 뭐, 여기 업무보고 볼 때 지역 재생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업무가 있으셔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39쪽, 38쪽도 연동된 건데,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미 합중국 대사관 이전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 합중국 대사관이 우리 남영동 수도여고 부지 맞은편 쪽 거기에 5만평 부지로 들어오는 걸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는 2016년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년 정도 연기되는 걸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맞추느라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2014년 10월 21일 날 미국 국무성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미 대사관이 입지할 구역 주변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저희 구로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2016년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평택의 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희는 용산구 의원이에요. 용산구 미군기지가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협정이지요?

네.

SOFA협정을 보면 저희 지자체에서 어느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협정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SOFA협정에 대해 건의를 할 수 있나요? 미군 측에다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일반적인 건의사항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150년 전부터 청나라가 상주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상주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계속 상주해 있습니다. 용산 구민들은 용산이 지금 큰 땅이 있고 서울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미8군이 거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8군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 국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어떤 이의도 정부에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SOFA협정에 의하면, 속지주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각 나라가, 그 SOFA협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미군법에 따르게끔.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되겠지만 평택에 지금 다 이전하는, 미8군이 다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도 해야 되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에서, 3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미8군에서 저희 용산구나 아니면 우리 국가에다 나눠주는 땅이 현재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그러면 그것 이의나 건의를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어느 부처에 하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산재 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엔사나 수송부나 캠프킴이 우리 용산구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SOFA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받지도 않고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비용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대사관이 지금 학교 앞으로 이전을 해요.

네.

그러면 다른 미군기지 이전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 안보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확실히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한미연합사령부는 남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제가 SOFA협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용산구에서 우리 국가나 미국 측에 우리 용산구에 대한 상황을 요청하고 그런 것들은 있나요?

공원 개발할 때 우리 용산구민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산재 부지가 개발될 때 그동안에 국가에서 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용산구민의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시하고 계속 국방부에,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8군 이전에 따른 우리 지자체가 용산구잖아요?

네.

용산구인데, SOFA협정 때 미국 측과 우리 한국정부 측, 그리고 우리 용산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의사항들을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공원개발은 국토부에서 하고, 이전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데, 국토부도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도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용산구에서 미 대사관 이전계획에 따른, 방문해서 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서류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서부이촌동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업무계획은 없으세요?

서부이촌동은 올 1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예상대로 될 걸로 알고 계시지요?

네.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 좀 알려주시나요?

네.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또 찬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개발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주민에게 편의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있지요?

네.

이게 2014년부터 해오고 있네요? ’18년까지라고 하셨지요?

네, ’18년까지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실 건지?

올해는 활성화 계획을 결정하고요, 올해 30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만큼, 총 100억 중에 30억만큼 사업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어떠세요?

주민들도 계속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자료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회의를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주민 불만은 본인들을 소외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결정에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하시면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적이면서도 우리한테 맞는 그런 개발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잘 되면 우리 구가 관광명소로도 될 수 있는 데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또 경리단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40페이지 보면,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네. 아직.

지금 국토부에서도 2016년 5월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가 조금 더 주민 불편사항들 있지요? 우리가 항상 건의도 했어요. “땡땡거리는 기차소리가 시끄럽다.” 이러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철도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용산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건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국토부와의 협의 같은 것 계속 하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작년 12월 말로 해서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분담비율 7대 3으로 작년 12월 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은,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강남에서 신사 1차 사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구간 신사~용산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 할 때쯤 되면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네, 또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게 되겠지요?

네.

우리 구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61페이지 보시면 ‘한남 및 효창 재개발구역 공가(빈집) 관리’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효창 재개발구역에서 불미스러운 게 있었지요? 화재사건도 있었고?

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가가 많기 때문에 한남동도 그렇고 효창동도 그렇고 또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빙고동도 있어요. 르네상스아파트 안쪽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우범화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가 228동이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119동이었어요. 그러면 9동이나 늘었네요, 그 공가가?

지금 228동에서 효창 게 103동이고요, 한남지구는 총 125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남동이 늘었다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119동이었어요, 한남동이.

네.

그런데 지금 125동으로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 또 공가가 더 생겼다는 얘기네요?

네.

좀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잠깐 빠뜨려서, 혹시 우리 간판정비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가요?

네.

네, 타 과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타 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디자인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파악 중에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전임 과장님도 훌륭하게 하셨지만 지역 환경을 보시고, 타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용산구가.

네.

개발하는 데도 많고, 건축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한국마사회 경마도박장이 지금 저희 한강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건축대수선하고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1층부터 전체 층을 갖다 마사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1층부터 7층까지 해서 ‘키즈카페’라고 해서 “어린이 여가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신청이 됐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들어온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마사회 건물 안에 어린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사회 건물하고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박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사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용산구청장한테 했나요?

네. 용산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반려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패소처분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항소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5일까지 불변기일입니다, 다음 주요.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많이 해 줘야지 주변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1번지나 마찬가지, 종로랑 용산이 교육의 1번지나 마찬가지였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같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마도박장이 옴으로써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전자기계로 하는 데거든요. 하다보니까 물론 즐기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을 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소송이 걸릴 정도라면, 주민들이 지금 거의 2년 동안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게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싸우고 있고, 수녀님들이 싸우고 있고, 목사님들이 싸우고 있고. 자,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 법에 대해서는 허가 나는 것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원이 있고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보류하거나 이것을 합의할 기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기관에서는.

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희 지역의 학교거든요. 성심여중고 학교 있고, 원효초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많은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약자입니다. 1년에 8조를 매출 내는 공기업하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 회비를 모으는 학부모님들과의 싸움이에요.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이것을 잘 예의주시 하시고, 또 항소하신다니까 이것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용산 관내에 건축시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을 관에서만 점검하게 돼 있고 위탁을 주거나 하고 있었는데, 민간하고 같이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의 명예동장하고 명예도시관리국장 즉, 민간인들을 참여를 좀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랄지, 또 안전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의식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회에서는 지금 작년에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안전특위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구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이 1명이라도 참여할 수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제시해 주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이미 시작이 돼 가지고 그렇지만, 하반기 때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기대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기획팀장 윤익진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공원기획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과 예산편성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2번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1월∼2월” 해서 지금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구매”, “지도·점검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나요?

X-선 형광분석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 놀이시설이 합해서 한 30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휴대용으로 휴대하고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2015년부터 각 구에서, 25개 구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13개 구청이 구입했고요, 올해 아마 나머지 12개 구청이 구입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200만원 정도.

구입을 하셨나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3월에 구입해서 아마 4월부터 점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 하시기 전에 안내공문 같은 건 보내시지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데는 미리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 시간을 좀 조율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그냥 무작정 방문하시면 현장학습, 견학을 나갔다든가 그래서 아무도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조율을 하셔서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아이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