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설 연휴기간 중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긴장과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먼저 듣고 대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상황보고를 한 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왔습니까?

네.

노찬호 세정과장 나왔습니까?

네. 1.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전에 황성태 실장의 회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받았기에 이재철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남북관계 관련 경기도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르는 개성공단기업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북 장거리미사일에 따르는 개성공단 폐쇄가 발표된 2월 11일 이후에 4회에 걸쳐서, 11일, 12일, 15일 그리고 금일에 걸쳐서 도지사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2월 11일에는 경기도 입주기업협의회 긴급대책회의에 행정2부지사가 참석하였고 15일에는 지사께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한편 중앙과는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인 정부합동대책반에 행정2부지사가 참석하여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 대책상황실을 행정2부지사를 총괄로 하여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경기도 기업지원전담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협력사업의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1쪽 개성공단 폐쇄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1월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1일 80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을 발표하였고 이에 북한이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함에 따라서 당일 23시 05분경 개성공단 내 도내기업 38개 업체를 포함한 남측 인원 280명 전원을 철수시키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공단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후 우리 군과 주변국 동향을 보면 우리 군은 북한의 개성공단 병력 재배치 가능성을 감안해서 군 감시 및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드 포대 한반도 배치로 북한의 도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북제재 강화 요구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악화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나타내며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쪽 우리 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응상황입니다. 2월 11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철수기업의 대출금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 대체생산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6일에는 대통령께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외화유입 차단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대응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발표 즉시 행정2부지사를 총괄로 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유지반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업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행정2부지사 주재 입주기업 협의회와 긴급대책회의, 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친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로 도 차원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 중에 있고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 후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히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15일에는 도의 행정2부지사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창구 운영, 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밀착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도내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한 정부 지원대책과 군, 북한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대책반과의 상황공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기업별 피해 상황과 매출구조, 기업이 필요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정책자금 지원, 거래처 이탈방지, 고용안정 지원 등 도내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사업주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대책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구축사업은 상황을 보아 가며 재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북관계 긴급 현안)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었으나 구체적 상황 등은 출석 부서장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출석 부서장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외에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 다른 정보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전면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인지 아니면 폐쇄에 대한 지원대책인지 이거 다시 한 번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입니다.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때 입주기업들 보험 보상받았던 내용 아시지요?

네, 먼저…….

보험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또 입주, 그러니까 다시 재개했을 때 아마 받았던 보험을 반납을 해야지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보도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 보상을 받았는데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니까 들어가서 업을 하려면 받았던 보험을 다시 반납해야지 할 수 있다, 내용이 맞지요? 그렇게 그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중단에 대한 지원책 아니에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그 입주기업들. 전체 입주기업들 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 대한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사실 주관하는 게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소극적이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범위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대로.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128개 업체들인데 급여를 업체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업체별로 나눠주는 거죠, 급여를? 아시는 대로, 담당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북측 근로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건지. 북측에서 한꺼번에 가져가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이 업체별로 나눠주는 건지 아시는 대로…….

근로자들 임금을 저희 입주한 업체에서 근로자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요. 일괄해서 북한의 관계기관 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그쪽 근로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전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쿠폰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지방세 지원기준 이 내용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중단에 대한 우리 지원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소급해서 반환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이거는 중단기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진행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내 기업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도내 기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중단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이나 보상책은 추후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봐서 따라가면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런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자동차세 면제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기문제예요. 우리 경기도 관내 업체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아끼고 신경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도내 기업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폐쇄정책이라 할까요? 폐쇄정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공든 탑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업체가 38개 업체죠?

네.

38개 업체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38개 업체에 대한, 입주 당사 기업들에 대한 피해액은 파악됐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별 기업별로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하 2차 피해, 그러니까 그 이하 부품공급업체라든가 하청업체들 있죠? 1차, 2차, 3차 계속 쭉쭉 문어발식으로 피해액이 추산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액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그 피해액도 지금 파악하실 겁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제실에서 같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쇄가 며칠 됐죠? 한 10일 됐나요? 10일도 안 됐나요? 일주일 됐는가요, 일주일?

네, 2월 10일 날 그렇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피해액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겠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남북경협보험금 있죠? 그 보험금은 우리 피해액의 몇 %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90%인가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0%란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전체 90%를 주는 겁니까? 전체 기간의 90%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몇 개월 동안 매출액에 대해 90%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상태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입주기업들이 국내 대체생산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있죠? 그 업체는 몇 개 기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 기업 중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총괄을 하면서 상황유지 쪽의 군 동향이나 전반적인 정세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 관련하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대체생산시설이 필요한 업체는 38개 업체 중에 한 몇 개…….

현재 경기도 업체 중에서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38개입니다. 38개였다가 작년도에 서울 쪽에 있던 업체 하나가 들어오고 다시 하나가 빠져나가서 현재 총 38개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폐쇄가 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업체들이 경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생산지를 구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2개입니다. 다만 그 2개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해당기업들이 자기들의 시설이나 협력관계 또 납품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향후에 얼마나 숫자가 늘어날지 하는 것들은 경과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필요업체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임대료라든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선 배정만 알선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만 되어 있는 단계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저희 정책의 골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서 메꾸지 못하는 부분, 그중에서도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비어 있는 산단 중에서 입주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알선을 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도의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떤 베니핏을 준다는 것은 힘들지만 보다 싸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저렴한 산단을 물색해서 안내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런 지방세 지원을 했을 경우에 38개 업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업체가 얼마 정도 금액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금액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업체 수하고 보면?

그건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13년의 예를 들어보면 징수유예 1건, 기한연장 1건, 세무조사 1건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는 좀 단기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세제지원정책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만, 입법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이나 사유가 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개성공단 폐쇄정책은? 그렇다고 보는데, 천재지변과 똑같은 경우인데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지침시달을 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으로 천재지변과 유사한 그런 경우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의 경우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으로까지도 한다는 겁니까?

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에 천재지변과 유사한 규정으로.

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사항이 나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법활동에도 수고를 해서 이 규정도 정확하게 넣어주고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 면제 가지고는, 자동차세 면제라는 건 자동차가 행방을 모를 때,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때에 준해서 지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자동차세라고 하는 것이 사용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개성공단에 묶여버리면 국내에서는 전혀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우리 경기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으로 지금 시행이 된다.

그 기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봐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부과를 하더라도 그 전 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소급하지는 않는 걸로.

아니, 자동차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10년 정도 탈 수도 있잖아요, 20년 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그게 사용기준으로 해서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유 기준이 아닙니까?

소유 기준이 아닙니다. 소유가 되더라도 사용이 안 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안 한 걸로, 폐차나 멸실된 걸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유 기준으로 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유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걸로 보는데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그 차가 가서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입주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이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체에 있는 건 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도 업체들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액수나 업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개성공단 폐쇄, 우리 쪽에서는 중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6일 날 북의 4차 핵실험 그다음에 2016년 2월 7일 날 북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래서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폐쇄발표를 그다음 날 2월 11일 날 했었죠. 그래서 폐쇄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나요?

아까 김건 경제정책관이 얘기를 드렸듯이 현재는 전체적인 파악은 하기가 힘든 상태고요. 지금 저희 도청에서는 별도로 입주기업 38개 기업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한번 일차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악 중에 있는데 지금 경황이 없는지라 입주기업 자체도 자기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산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협력업체, 영업기업 이런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파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관계로 적극적으로 피해신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일부로 저희가 중기센터에 상담창구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건, 입주기업이건 자기 기업들에 대한 피해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상황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책을 보면 상당히 신속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0일 이후에 발 빠르게 12일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 국조실 차원에서의 종합대책반이 가동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12일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네 차례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계자들이 논의를 해 왔는데 기조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미 자금이라든지 경제분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의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민감한 부분들은 아직 답변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것에 앞서서, 중앙정부를 앞서서 대책들을 발표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커다란, 근거라든지 전체적인 피해보상액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른 대책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추되 경기도의 방향들은 중앙에서 못 하는 세세하고 촘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세세히 파악해 가지고 후라도 촘촘한 대책들을 세워보자라는 게 경기도의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이중지원,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세세하게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여기에 대한 것을 네 차례 회의를 하고 또 부지사님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요. 123개 회사 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38개 회사, 거기에 파생되는 협력업체까지 하면 약 5,000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보면 약 한 12만 명이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일자리로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서로 대치된 상황에 있어서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남한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 그다음에 나이 든 세대 간에 대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되느냐 쪽과 그다음에 폐쇄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핵까지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제혜택을 비롯한 모든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들을 거론을 또 많이 해 줬던 그런 부분이고 또 한쪽에서는 굳이 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도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주기업들 내지는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들 위주로 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마 세세한 대책들이 마련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철저하게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업하는 체제에서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민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중소기업, 제가 언뜻 보니까 매출이 몇십억에서부터 한 2,300억까지 이렇게 연매출이 있던데 다양한 생각들과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하고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평생을 일궈온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지원을 협력업체까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만의 인력들이 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자리를 놓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부분까지 또 창업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에게도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업체 38개 기업이 직접 입주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협력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 정도나 될까요?

아직 협력업체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들어가 있는 기업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38개 숫자하고 영업기업이 있습니다. 영업기업이 한 20개 정도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데는요. 그리고 협력업체 수는 계속해서 지금 파악 중입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력업체도 포함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가 느끼는 애로라든가 지원사항 이런 것들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협력업체의 피해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파악을 하셔서 협력업체까지 포함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의 한계가 너무 극명해 보입니다. 정말 중앙정부를 잘 만나야지 그나마 지방정부도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리과정에 이어서 개성공단 사태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프린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보도자료를 뿌리셨죠?

오늘 말씀이십니까?

오늘. 지금 언론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 쭉 나온 걸 보면 대안책으로 해서 200억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일정이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잡혀 있었는데 굳이 서둘러서 회의나 대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검증하고 대안책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구조일 텐데 이런 일정을 잡아놓고 굳이 언론보도를, 언론이 지금 보면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언제 보도자료를 뿌리셨어요? 발표를 언제 하셨나요? 대변인실에서 했나요?

경제실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경제실에서 작성해서 대변인실에서 언제 보도자료 뿌렸어요?

아마 2시 반경 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안을 만들고 면밀하게 대안 계획을 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협력업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원방안도 지금 하나도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200억이라는 규모만 지금 발표를 하는 건가요? 200억 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는 하신 건가요? 그냥 대충 200억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짜놓으신 거예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원부자재를 놓고 나온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자금의 문제입니다. 중앙 차원에서 사실상 피해보상이나 경협보험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고 당장 자금에 대한 애로하고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자기들이 납품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계약관계 단절에 대해서 시급하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중앙정부에서 15일 날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발표된 다음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광고를 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저희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급한 불은 꺼야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우리 통일자금에 대한 기금이 있어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저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지난번에 전면 저희들이 임시중단됐을 때 이런 문제가 도래할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만 임시로 모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가능여부였어요. 공무원분들 위법하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리 내걸고 하실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민, 개성공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시 반에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업무보고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자고 해 놓고 2시 반에 보도자료를 뿌려버리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발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아라. 일을 진행하는 것에 충실해야지 언론플레이 하느라고, 여기에 뿌리는 보도자료 내용 만드느라고 급급했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 도민들한테 홍보수단으로 쓰는 거기에 담을 내용들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행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호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젠 한 도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우리 집행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지, 건건이 왜 매번 그러시는지 화가 납니다, 이제는. 그게 발목을 잡고 그 일이 진행하는 속도를 더 늦출 수밖에 없어요. 왜? 위법사안이 자꾸 생겨버리면 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들이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죠. 근거조례, 근거를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오세요. 그래야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집행하려고 하는, 도민들, 위에서 하는 집행부 남경필 지사 발목 잡고 있다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된 대책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도의 예산 차원의 대책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발표된 긴급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언론에 보면 여러 무슨 은행, 어디 무슨 기업, CJ부터 어떤 기업 이렇게 지원 얼마, 몇억 이런 자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에 언론플레이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발언대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론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홍보하기 위해 한 것처럼 아니면 과장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업체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업주들이 항의 왜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국가적이나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할 수 있는 게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에 정부에서 노력은 해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뭐 해 주겠다 사탕발림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죠. 우리 업체들이 38개 업체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다 도와주겠다고 그냥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와줄 걸 찾아서 우리가 이걸 도와주겠다, 이걸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겠다. 행정적인 것 아까 지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행정적인 거 어떤 걸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업주들이, 협력업체들이 원하는 행정절차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요. 빨리 진행시켜주겠다? 뭐 열흘, 한 달을 걸리는 절차 하루 만에 통과시켜 주겠다? 지금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대에서 내려오시고요.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안타깝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우리 정부와 업체의 30%가 넘는, 경기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발표가 날 때까지 몰랐죠? 알고 계신 분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업체들도 전혀 몰랐던 것이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하루라도 알았다 그러면 업체에서 완제품 조금이라도 더 빼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 피해 보는 도민들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희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제일 중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에 있는 구조에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이 안행부로 올라가서 근무하시기도 하고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국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그런 원활한, 국민들을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다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정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사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분들의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공위성이요?

네.

공무원들을 지칭해서?

아니요, 왜 공무원들을 지칭해요. 북한이 쏜 로켓발사가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언론에서 그런 얘기 기사 난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가분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드배치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혹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드문제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게 저는 다 엮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논의구조에 지금 말씀하신 사드배치라든가 공단 중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 저지르면 그거 수습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경기도에서 해야 할 역할인가요? 그럼 우리 통일교육을 비롯해서 안보 그런 것도 뭐 하려 해요? 그런 거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뭐 하려 필요하죠? 그냥 위에서 지침 받아서 하시면 되지.

어떤 국방의 문제라든가 외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럼 이 예산도 중앙에서 다 책임지고 하셔야죠. 왜 경기도에서 나서서 언론보도하시고 예산 주겠다 그러고 대안 만들겠다고 그러죠?

그건 현실적으로 경기도 기업이 피해를 보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경기도 기업이 피해를 보고 경기도민이 그 바로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도 있고 예산도 있고 통일기금도 있고 저희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건 정부의 일만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거는 별개고 이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 남북교류특별위원회 특위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저희 상임위에도 그 담당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정부의 일이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그때 일어났던 일 수그러들면 그냥 “휴” 하고, 이번에도 폐쇄됐던 거 어떻게 해결되고 나면 또 그다음에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또 벌어질 거고. 이런 업무보고나 고민들 저희들이 뭐 하려 합니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죠. 1조가 아니라, 지금 피해가 1조를 내다보고 있는데 1조면 저희들 경기도 예산의 얼마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그냥 이번 일만 가지고 저는 덮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를 비롯해서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사드배치 또 문제되고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다고 보고 있어서 그 피해 고스란히 세금 내고 있는 도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고 호탕하게 “200억 우리가 그냥 쏴주겠다.” “예산 집행해 주겠다.” 이러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그 세금 열심히 호주머니 털어서 내고 있는 도민들 생각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 언론에서보다도 더 집중도 없는 보고라고 생각하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 그냥 언론브리핑 보고 들을게요. 그리고 기사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하고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필요한 법적제도 만드는 것이 저희 도의원들의 일이니까요, 그럴 때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나왔던 건데요, 답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업체에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물건이 없다. 들고 나온 물건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에 경기도에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창고 만들고 그런 것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일 날 중단발표가 나고 나서 그날 아침에 북한 쪽, 개성 쪽의 CIQ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틀 여유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일 날인가 그랬었는데 아마 13일 날까지 한 업체당 한 트럭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럼 언론에서 난 거 하고 다르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갔던 기업들 중에 그 소리를 듣고 짐을 빼온 기업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배차가 이미 되어 있던 기업들은 일부 가져왔었는데 그날 오후에…….

그 이후에 다 차단했잖아요.

1시인가 3시인가 오면서 갑자기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명령이 떨어지면서 그날 짐을 빼서 소위 말하는 철책선까지 왔던 트럭들도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짐을 가지고 왔던 업체들은 완제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요. 오후에 있었던 업체들은 짐을 못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어느 정도 돼요? 물건을 가져온 쪽 하고.

그걸 업체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정확한 금액이나 내용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벌써 꽤 날짜가 지났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조를 해 주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됩니다만, 정확한 피해보상액을 알려면 저희도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입장에서 보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제품이나 이런 물품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금 그 물품들이 분명히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들도 있겠지만 업체물건을,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이 납품해야 되는 것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업체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상당수가 섬유업체이고 일부가 전기ㆍ전자ㆍ통신 업체들이 있는데요, 섬유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봄 물량으로 만든 양복들이나 계절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납품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급한 문제가 돼서 오늘 자로 도지사님이 전체 원청 업체들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돼 있으니까 납품계약이나 계약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협조를 해 달라는 서한을 오늘 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서한 하나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가게 단골로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날 문 닫아서 다른 데랑 했는데 거기 식당에 가서 먹어보니까 또 거기로 그냥 다니게 되면 거기로 계속 다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종이 한 장으로 되냐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셨느냐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대체생산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대안 부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최소 몇 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부지를 알선해 주는 부동산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대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그 업체들도 다 찾을 수 있죠? 그거 못 찾아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생색낼 건 아니죠. 그런 얘기 하자고 지금 여기, 바빠요,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니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들이 상당 부분 타당하고요. 저희도 도가 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가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

그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 입장에 말고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주고 싶은 거 말고, 먹고 싶어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신뢰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연계성을 계속 도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파악해 주세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봤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 보셨죠,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과연 미사일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과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자체가 폐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외교 통일문제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실패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기업인들이, 38개의 기업이 있고 협력업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잠깐 나와 보세요. 기업인들의 38개 기업 그리고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등 이런 데 어떤 피해액이나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나요?

현재 피해액은 조사 중입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한 피해의 기준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배상이나 보상대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기업인들, 38개 기업인들을 위해서 물론 아까 세제 감면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나요, 혹시?

현재로서는 도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규모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무상은 아니고 어떤 그런 계획이나 정부하고 같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시…….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다 그런 요구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 쪽이나 산업단지 또 개발할 데도 많고,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죽단지라든가 등등 많이 하는 데는 수천억이 지금 잠겨 있잖아요, 분양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곳들을 이번 기회에 북부 쪽의 산업 인프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부종합발전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런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서 중앙정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부 쪽의 산업단지 현재 현황 같은 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쪽에 제2산업단지를 좀 싼 가격에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이쪽에 있는 38개의 기업인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걸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라든가 협력업체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또는 자금지원책을 세우면서 회생이나 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개된다면 또 어떠한 지원책만 계속 반복을 할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재가동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현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하고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제재대책과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세 달 정도 지나서 어떤 계기가 되고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다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때하고 좀 강도가 다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거의 완전 폐쇄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제308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