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강익자 위원님.

방금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촘촘한 소통을 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정책추진 방향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 실천전략과 14개의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0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폭 넓은 복지전달 개념을 도입해서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취약계층 외에도 지역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살린 고급지식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여 봤는데, 물리적 공간보다는 이러한 자원을 연결해 주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인적 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로 현장에서 완결하는 형태입니다. 복지관이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하는데, 공적부문에서는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중점과제로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서비스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 복지기능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마당 등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재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2014년 기준의 제주지역 화장율은 63.5%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패턴변화로 봉안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서 양지공원 봉안당이 조기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3봉안당 증축에 따른 국비절충과 시설물 이용편의를 위한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중단 없는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제어시스템 개선·정비 등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화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 가스 누출, 화재 및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더욱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광역치매센터 본격 운영입니다. 제주광역치매센터 업무가 지난해 10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 구축으로 도내 치매환자 및 가족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효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 생활 안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광역보조기구 운영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의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의 통합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시행입니다. 작년 11월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처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2대 전략으로 하여 총 22개 사업에 143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21쪽,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 지원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제주 이전기업이라든가 국내외 투자기업 등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은 인력개발센터-새일센터-고용복지센터 연계한 원스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의 경우 틈새직종을 발굴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를 위해서 청년여성 인재육성이라든가 여성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22쪽, 도민생활 속 일·가정 양립 정착입니다. 금년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기업문화 개선 등 지역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돌봄 기반조성을 위해 육아품앗이 공간을 조성하는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와 주민주도형인 모다들엉 돌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인권보호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강화입니다.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24시간 가동,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피해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확행해 나가고, 무엇보다 금년에는 여성·아동 안전에 초점을 맞춰 도민 성 인권 교육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확대 등 지역안전 환경 조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위기 가정에 대한 가정 역량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연장형, 휴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제주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올해 16회째 되는 행사입니다. 국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 강화와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 행사를 통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해외 100여 개국 거주 한인여성 200여 명과 국내 여성리더 30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모처럼 제주에서의 행사 개최를 유치한 만큼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필수 진료기능 강화 및 경영 개선입니다. 제주의료원 요양기능 강화, 서귀포의료원 필수 진료과 확대 등 의료원별 기능 특성화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생명안전 섬 실현입니다.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농촌지역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 공공 심야약국 추가 지정, 지역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등 도민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도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도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만,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외 유입 등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작년에 메르스와 올해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 전염병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이라든가 소방, 검역소, 보건기관 등 유관기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종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집단급식소, 재래시장, 유원지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식단, 영양, 위생교육 등 찾아가는 급식안전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9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저희 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강승관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격조 있는 삶, 수준 높은 예술공간, 더불어 사는 문화조성을 목표로 독특한 제주여성의 가치실현과 여성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도민 문화체감도 제고,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배움과 문화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기 위하여 전시실, 북카페 등을 연중 개방함은 물론, 올해 1월부터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위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주여성멤버십 교육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참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여성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멤버십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그룹별 토론 등 심화교육으로 사회참여 과제발굴과 여성지도자 역할 정립은 물론 수료자 간의 연대교류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교육 강화로 여성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도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화와 차세대 여성리더십 등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활성화와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주말·야간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학습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구술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6개년 계획으로 콘텐츠 확충 및 구술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도내 여성관련 유물조사와 도서를 수집하고 여성선각자 등 근현대 제주여성 인물 사료조사 및 유족 구술조사를 통해서 여성사 자료수집과 연구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전시운영입니다. 개관기념 여성서예가 9인 초대전 ‘섬섬옥수전’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자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도민의 작품 발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시실을 일반인에게 공개 대관하여 미술 전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인재육성을 위한 중·고생 학예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미술사 자료 축적을 통해 도내 유일의 여성사 전시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품격 있는 공연유치로 문화 향유층 확대입니다. 문화 취약대상 찾아가는 공연,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스페셜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장터, 문화사랑방, 수험생과 함께하는 가족영화제 등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기회를 확대 추진하여 공연문화에 대한 도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성과 소통이 공존하는 문화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문화예술, 인문교양 분야 등 총 47개 과정에 202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동아리의 문화봉사활동 재능기부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즐거운 문화공동체 조성에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품발표 기회제공 등 문화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으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분야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열어가는 나눔세상 실천입니다. 2000년 5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현재 38개 팀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등 37개소를 방문하여 목욕, 이·미용, 위문공연, 풍선공예, 옷 수선 등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회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의 역량강화와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미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여진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현석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이란 비전을 갖고 연구원 위상 강화와 기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중점 연구영역 전문성 강화, 연구결과 정책화 제고, 기관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네 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주요 국정 과제이면서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입니다. 제주도 내 기업조사를 통하여 제주지역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인력수요를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 인력 수요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주 농어업 주 종사자의 과반수가 여성이지만 여성 농업인은 적합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여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지원정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제주지역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지역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제주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과 양육 분야입니다. 돌봄·양육·일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족친화 마을조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친화정책 활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기능 강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제주가족 미래비전 구축 분야입니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관련 조례 제정 후 정착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지원방안 모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민의 안정적 정주 도모 및 선주민과 이주민 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 이주민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성인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쪽, 현안과제 대응사업 강화입니다. 현안과제 대응을 위해 이슈브리프 발간 및 홍보 다각화를 통한 캠페인 전개 및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7쪽, 도내·외 교류기반 구축 강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사업담당자 교육, 성인지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장애인회관.

예.

아까 부산시…… 아, 복지관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내년 1월 31일입니다.

임기 기간만 넘으면 됩니까?

지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원래 공모 제외 사업인 경우 ― 거꾸로 말하면 ― 그 단체만이 하지 못할 사업이 아니면 다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폐인사랑협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대회가 과연 꼭 자폐인협회에서만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성격을 좀 구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카테고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기존의 단체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 명칭이 좀 바꿔질 필요도 있고 지금 혼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게 되면 청각 어르신 정서지원도 농아인협회가 유리하지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풀이 없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도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로 올려서 바로 사업명을 조절 없이 들어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해서 이런 사업명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아까 카테고리하고 세부사업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또 집행부에서 넣은 거, 의회에서 넣은 거 하면서 조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지나면 이런 사업명도 공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같이 특정 사단법인 어디 하면 좀 빼고, 그런 조정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선례가 있어야 축적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이제야 시행되는데 이거 하다가 내년 되면 또 정리될 겁니다, 아마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거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시행착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할 건지, 2월부터 12월 할 건지…….

저희가 2월·3월 공모가 계속 나갈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는 운영주체를 바꿔서 중단할 필요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연속사업이 그 업체에 주는 거하고 다음 바뀔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모사업 취지하고 단체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아까 장애인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데, 언제 법적으로 그 센터에 운영비를 주게 됐습니까? 이것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나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채용하고.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보면 연말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도 연말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자 하는데 통과될 것을 예상하기도 저희도 불투명합니다, 실은. 통과돼야 통과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월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12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혼란이 됐고, 내년도에는 많이 안정적으로 할 거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설은 아닙니다.

예.

제가 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계된 것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혼용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예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비가역성 문제, 한번 주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신설할 때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한번 준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시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70개소가 각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서비스지원단 총괄기구를 만든 겁니다.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 줘야 된다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 보면 안 나갈 데도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의회가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원래부터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옛날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줬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고.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3월 달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여성폭력시설, 그런 것을 다 처우개선비를 해 줬지 않습니까? 다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3월 달에 했으면…….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3월 달이면 제가 와서 한 달쯤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능력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 알고 싶은데 제가 미처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의회가 몇 번 열립니까! 그 하나하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기가 되면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점적인 것은 하고, 국장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질의할 때 위원님은 다 알았다가 바로 질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한 것을 이제 와서 하니까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은 다 준비해 놓고…….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것을…….

유진의 위원님 ―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사로운 것들은 나중에,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정책적인 것들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검토냐.”라고 말씀하니까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끝나면 그런 것은 다시 하고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업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음을 떠나서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건데, 사회복지사협회, 그 협회에 있는 소속 복지사들은 어느 시설에 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사협회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태봉 회장입니다. 임태봉 회장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 단체의 회원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 차원의…….

아까 법정 단체 시설을 떠나서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은, 실은 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도, 이 자체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종류에 청소년, 이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2월 3일 날, 그것은 안 봤습니다.

2월 3일 날 개정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가부에 있었다면 담당인데, 여가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도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요일 날 여가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건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버리니까 지방비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주도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고 지방에서는 보충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의 집행업무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그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부분은 제가…….

그것은 아는데 실무적으로 안질환이 뭐…… 그런 것은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보건소…….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지적 이후에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국장 전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개정하고 바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예.

실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 시행인데 다 몰라 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아니, 노인 틀니가 기존 것은 그대로이고, 이것도 지금 복지부…….

폐지가 아니고요. 70세로 확대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것은 그냥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권고인데, 그것은 복지부에서도 그때 권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다르다. 「사회보장기본법」 이전에 한 것이다.” 하니까 그것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시에서 최근에 복지부에 문의를 했고…….

예.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협의 안 받아서 했을 때에는 복지부에서 추후라도 발굴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안 받아서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백내장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협의 관계입니다.

예. 백내장 사업비는,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서귀포시에서는 확대 시행이 되고 있고 제주시에는 축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사회복지 심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식 검토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것은 제주도에서 자체, 자치단체 내의 문제이니까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이 문제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내가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기위 70세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대되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후보지를……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예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담당 관리부서에서 굉장히 관리 주체를 놓고, 여가원도 여기 못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같이 맞물려서 후보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세정과에 빨리 관리 부서를 해달라고는 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가 이제 내려오니까 1안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끼리 하도 늦어지니까 다른 데를, 장소도 대안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7∼8월 중에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 한꺼번에 하고 내용상으로는 분리를, 파트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 한 부분하고 하나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따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분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한쪽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