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국구 총무담당관입니다. 최계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재철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여러 가지로 상세하니 보고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2015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님들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2016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또 마음도 새롭다고 봅니다. 2016년은 이제까지도 잘 해왔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 친절교육이 조금 더 앞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의도적으로 직원님들 다닐 때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리액션이 아직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님들 볼 때 될 수 있으면 앞을 보고 직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면 저기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받고 그래서 웃으면서 큰소리로 인사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행정의 냄새가 덜 나고 친절하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구나. 민원인들은 대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기 하시고. 우리가 성희롱교육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1조에 보면 친절도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성희롱교육 이런 거 할 때 더불어서 같이 친절교육도 강의가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 다니다 보면 1층 같은 데는 대리석도 안 돼 있고 높이 차이도 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직원님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작은 거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청사환경정비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회의록 작성을 해서 CD로 이제까지 쭉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지방의회 8년 동안 회의록을 CD로 전부 받아서 책꽂이에 보관만 하고 있고 일부는 없어지고 한 번 떠들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정작 보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보는 게 빠르더라고요,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리고 요즘 PC들은 콤팩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디-롬(CD-ROM)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본체가 작기 때문에 시디-롬(CD-ROM)이 선택사양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CD로 만드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USB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활용도를 따져서 큰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지금 의원님들 하고 계시는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토론회 경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외부강사를 한 번 모셔 갖고 토론회 하면 끝나버릴 정도로.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 간에 토론회도 하고 외부강사도 충분히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비로 돌려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4쪽에 의회관련 진행 중인 소송현황 중에 우리 의원과 관계된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이 지급 보류된 걸로 돼 있어요. 사실 정작 본인 의원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다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법원에서 12월에 판결한 이후로는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하라고 해서 12월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11월 이전까지는 대법원 재판결과에 따르자.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항고한 것이 이겨버리면 그동안 준 거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12월에 법원에서 의원자격이 지위가 인정이 된 때로부터 의정활동을 한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전에 한 11개월분 정도는 대법원 재판결과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이 와서요.

대법원 재판결과에 따라서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소급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대법원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재판 기일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2심에서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까지 굳이 꼭 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 쪽에서 행정소송은 항소 여부를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도지사나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항소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그쪽에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현재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항소하라고 하니까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행정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입니다. 처장님, 주요업무 보고 16페이지 의정정보시스템 편리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추진개요를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방송 중계, 의정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히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처장님 사무처에서 홈페이지에 언제 등록을 하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원래는 자료가 생성이 되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부서에서 총무과나 의사과나 각 전문위원실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매주 수요일날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부터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야 맞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매주 수요일날 그날을 정해서 더 챙겨보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료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련부서에서 안 됐으면 공보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날 변동사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서 안 돼 있으면 촉구를 하고 중층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혹시 국민일보 보셨어요?

예. 해외연수, 봤습니다.

제가 외교활동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처장님도 위원이시죠?

예.

결과보고서까지 이번에 심의하는 거 아시죠,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여기에 업데이트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일보 저도 보도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업데이트 안 된 것이 의장단에서 러시아 태권도대회 지원 갔던 거하고,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시도의장협의회 해외 간 거,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유럽 갔다 온 거 이 3건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러시아 간 것은 직원들이 생각할 때 연수가 아니고 출장이고, 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가는 것은 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데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이든 연수든 갔다 오면, 의장님이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갔다 하더라도 의장협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라도 올리도록 해라 그렇게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갔다 온 것은 어떻게…….

그때 업데이트가 교육전문위원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올려서 나중에 보도된 이후에 올리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활동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서도 외교활동협의회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 보도내용에 보면 그런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을 때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해당 올려야 할 경우 그런 데에 게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의회를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지금도 애쓰시지만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처장님, 우리 현행 제도에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경우에 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긴급현안질문은 문자 그대로 긴급한 현안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그때 즉시에 대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똑같아도 약효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도지사를 내지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 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48시간 전에 요구를 하면 의장은 운영위하고 협의를 해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긴급현안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지요?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각 시도를 다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런 선 정도에서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예.

지금 보면 기본조례 45조에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현안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 맞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 본질에서 좀 어긋나거나 조금 벗어나거나 또 개인 의원이 속하지 않는 상임위 건을 긴급현안으로 부각을 시킨단 말입니다, 질문 준비를 하시고. 그랬을 때 같은 위원회끼리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심리적 갈등이 좀 와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그쪽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갈등의 소지를 미리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처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래서 다만 의장단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협조사항으로 의장단회의에서 다른 상임위 소관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논의가 있어서 협조사항으로 다루어서 의장단회의 결과를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대부분 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알고는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제뿐 아니라 다음 차제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화 해놓는 것이 사소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요. 명문화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이버를 통한 우리 의회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에 정말 긴급하거든요. 그걸 또 동참해 주시는 긴급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5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넘겼거든요, 며칠 전에. 조례에서 만들어진 시간보다 훨씬 전에 넘겼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 두 분 계시니까 폐회 때로 옮겨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제가 뭐가 섭섭했냐면요, 그 긴급현안질문 내용에 뭐가 있냐면 학교 배정에 대한 재배정에 대한 것이 있어요. 재배정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얘기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의 순서가 있고 물론 다른 한 분이 그전 회기 때 밀려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게 1번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 자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사무처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긴급현안의 ‘긴급’자가 붙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요. 내용을 알아야 상임위랑 연결을 하죠, 내용을 알아야.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혹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때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지역구의원이 없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이 없는 사안들을 다루었을 때 그 지역의 정서가 올바르게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다른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 조례개정을 통해서 삭제가 돼버리거나 의견이 무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이 혹시 들어간다면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참 잘 움직이고 계시고 또 개발도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홈페이지도 잘 짜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아주 개혁적인 일은 모바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한다, 상임위에서 그 의안이 통과가 된다,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 컴퓨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그 의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보고 또 회의록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선진 홍보들이 너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점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는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이런 말 뭔 말인지 몰라요. 며칟날 했는지를 아시지. ‘며칟날 했어?’ ‘며칟날 했어요.’ 그러면 며칟날로 찾는데 날짜는 전혀 공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의회 의전양식과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바일 건이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모바일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전라북도 도의회 일정이 없습니까? 회기 중이죠. 그런데 본회의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0건의 일정이라고 해요.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 생방송 됐어야죠. 이것을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어야죠. 모바일도 안 나와요, 생방송이.

모바일은 회의 끝나는 대로 합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여기 생방송도 있습니다. 의정방송에 생방송 부분이 있어요.

본회의는 생방송으로 되고요. 상임위는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되는데 올해 그걸 하려고…….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4,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왜냐면 집에서 나와 있거나 사무실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대한 의안처리의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들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이 실현화가 되면 상당히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가까워지겠다. 소통에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색창도 무언가 궁금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바일 검색창에 어떤 분인지 운영위원회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직원들이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도 알아야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나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조직도로 들어가시기보다 통합검색창이 있으니까 통합검색에다 주로 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 처음 시작단계라서 세부적인 부분 확인이 미스가 되는 것 같아요, 확인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 공고하게 구축이 된다면 이 모바일이야말로 정말 크나큰 도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꼭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많이 변화된 모습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 동영상 부분이나 의정발언했던 부분들을 단순하게 모바일로 와서 저희가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냐면 5분발언 내용이랄지 의사발언 했던 거를 유투브랄지 아니면, 저희가 도의회도 블로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쪽에다 공유를 해놓으면 검색창에 의원들을 검색을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웹상에서 검색이 되면 더 좋은 홍보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니까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강에 태블릿PC 운영,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확장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금후계획 하단 부분에 보면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니면 전자입찰로 한 겁니까?

이건 전자입찰로 하는 겁니다.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그럼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지금 공고기간입니다.

2월 중순인데 공사가 아직 시간 차로…….

1월달에 설계했고요.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겠네요.

통유리로 칸막이 하는 것이라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거기가 지하라서 방수문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감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 운영 태블릿PC 구축 이것도 2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구입하고 바닥에 전기 본회의장이 코드가 없거든요. 다 깔고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구축하고 무선 네트워크 구축하고 전기공사 하는데, 발주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2～3개월 소요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종이하고 태블릿PC하고 병행해서 갑자기 바꿔버리면 혼선이 생기니까 하고 10월부터는 완전히 PC로만 하는 걸로.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구축하는 데가 있어요?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이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 전북도의회가 업그레이드 된 의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좋은 시스템은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무쪼록 이 태블릿PC 구축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랄지 매뉴얼이랄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아까 굉장히 큰 아이디어 하나 주셨는데요. 그걸 빠뜨렸네요. 뭐냐면 우리 언론보도를 하잖아요. 우리 해당 의원님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때냐? 사실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등 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나 기승전에서 빼서 입맛에 맞는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거나 또 기승전결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 쪽에서 언론보도를 낼 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골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혹은 의회 홈페이지에 올릴 때 URL주소가 있으면, 사실은 유튜브가 제일 좋아요. 언론보도에 같이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실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그 유튜브의 URL을 달아만 주시면 독자들이 도민들이 읽으시다가 ‘무슨 내용이지?’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5분발언이 혹은 긴급현안질문이 도정질문이 상임위원회 이야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구나,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도민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직접 전달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찾아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매개체가 언론인데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튜브를 통한 URL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한 URL이나, 이곳은 항상 공보실에서 언론보도를 내실 때 달아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는 못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를 보면 구성이 들어와서 안내데스크 있고 안내 되어 있는 영상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영상이 나오는 게 있고 뒤쪽으로 가면 벽으로 붙여가지고 쭉 의회 개개인 의원님들,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초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또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죠?

한 8천명 정도.

그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저희가 오면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대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탐방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쭉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 주고 방문일지를 작성을 해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숫자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등록된 숫자가 8천여명이라는 거죠.

일지에 정리된 인원이 8천명 정도요.

개인적으로 와서 일부러 보러 올…….

그쪽 통계까지는 저희가 못 잡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좋아요. 와서 의회가 과거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딱 놓여져 있는 것들을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상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여기가 의회가 편안한 그야말로 어떤 우리 정치인 하면 왠지 꺼려지는 이게 아니고 우리 대표이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 공간을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좋고 또 저는 홍보를 더 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바로 투표를 할 고등학생들도 많이 와가지고 의회를 경험하고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국회를 가니까 로비가 정말 와가지고 시민들이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겠지요. 콘서트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의회 로비가. 우리 전라북도의회 로비도 사실 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도민들과 가까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의회 로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스러운 거 말고요. 행정스러운 거 말고 좀더 발랄하고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처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면 우리 일반임기제 직원들 계시죠?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전문위원실별로요?

전체적으로, 별로 하지 말고 통으로.

임기제가 정책연구원들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정책연구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5개 상임위.

총해서 몇 분이죠? 15～16분 되겠네요.

예, 10명.

그분들 임용하실 때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 아니십니까? 보통 몇 급 정도로 임용이 되지요?

6급, 7급 두 종류였는데요. 작년에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7급짜리를 6급으로. 그래서 연말에 직급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되는데 직무연수도 받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며칠 정도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임기제 정책연구원들이 임용 전 교육이라든가 또 직장보수교육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3일간 도립미술관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에다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도 또 보수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이 임용되기 전에 연수원에서 보통 한 달 가까이 3～4주 받지요?

기간은 모릅니다. 임용 전 교육을 거의 받습니다. 3～4주.

이분들은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 친절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시간으로는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의 보좌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연수기간도 늘려주시고 또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성과 때문에 승진도 좀 되고 해야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원들이 전문성은 있습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직장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라든가 기존의 일반직들하고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동떨어져서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일간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했는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짜고 기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뽑을 때는 저희가 저쪽에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고시계에다가. 고시계에 의뢰를 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경력 몇 년 이상, 학위 어느 이상,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접수해서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대개 계약직들이 전부다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바람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의회에서 일하는 전문위원들이 집행부로 발령이 납니까?

아닙니다.

의회에 있잖아요. 의회 전문위원들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상이 있어요, 특히 의원들이. 결국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사업이나 연구과제들을 정책개발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자격사항을 정하냐라는 거지요.

자격사항은요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차이행만 저쪽에서 합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냐고요.

각 상임위별로 아마 예를 들어서 산경위면 산경에 맞는 문건위면 문건에 맞는 해당 분야 그 기준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상임위마다?

왜냐면 전문분야가 틀리니까요. 문건 하면 건축이나 문화 그쪽에 소양이 있는 사람, 행자위 같은 데는 행정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

제가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어떻게 뽑았는지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상임위에 필요한 인물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작업들이 뻔히 있어요. 자격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소양을 갖추었냐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뻔히 했어요. 그냥 해보면 돼요. 언론보도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 같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든지 이런 분야에 자기주장을 펼쳐봐라 해서 구술식이나 혹은 논문식이나 면접식이나 이런 방법들로 충분히 2～3차 정도 거치면 파악이 되는데, 그런 파악의 구조가 저는 결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2년간에 어떻게 임용을 하셨는지 그 조건들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수사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예.

의안 배포요?

종이로 줬습니다.

기자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기자실도 공통으로 PC로 주든지, 종이로 인쇄를 안 하려고 이걸 하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을 한 5일 정도 늘릴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숙제를 안 주셔야 됩니다. 교육 중에서도 일하러 가야 한다고 의원님이 찾는다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8월에는 공무원들도 휴가시즌이라…….

같은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간…….

최소한 1주일 정도 5일 정도 잡아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와 관계없이요. 참고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전문가 활용 아까 정호영 부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때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세미나비가 부족한데 100만원씩 밖에 배정이 안 돼서 한 번 해버리면 끝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세미나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400만원, 2015년도에 4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2014년도에 82만원, 2015년도에 267만1천원 이렇게 반절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재정지도 나와 가지고 세미나, 공청회 이런 각종 행사 회의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써라 이렇게 지침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전문가 활용 보상금 이것도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써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전문가 활용 보상금은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이 직접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인데 전문가 활용 보상금은 용역비이지 않냐 이걸 어떻게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쓰라고 하냐,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의견 아니냐. 행자부 입장이 아니다.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전문가 활용 보상금은 올해 좀더 세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세미나 운영비는 의정운영공통비에 명시적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예산과에서도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못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세미나 운영비로 않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일부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에 600만원 섰는데 집행은 300만원밖에 안 됐고 2015년도에 600만원 섰는데 26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6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세미나 운영비의 제일 애로사항이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갖다 쓴 분이 있고 안 갖다 쓴 분이 있어서 올해는 600만원 선 것을 상임위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한 번 해버리면 100만원 다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느냐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상반기에 배정된 것은 쓰고 집행실적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웠어도 반절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해가지고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의원입법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전문성이 더 늘어나니까 외부세미나도 더 많이 개최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에 세워진 것을 다 집행을 하시면 추경에 그런 근거 앞으로 계획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세미나 운영비로는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라도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