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생물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생물진흥원이 2016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금년 한 해 또 전라북도의회가 성숙된 그런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지금부터 생물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은 올 한 해도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짐해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봐주시죠. 조직이 2실 1단 7팀 체제에서 2실 1단 8팀으로 확대됐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해체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효식품엑스포추진팀으로 신설됐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과 더불어서 기존 조직위원회 직원도 그대로 흡수한 거죠? 흡수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고용승계를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하는 사람 몇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승계를 원하시는 분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현재 두 사람 외에는 다시 떠나겠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거 같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13년째 추진해왔는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발효식품엑스포추진위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국내 기업의 인적·물적네트워크 등은 하루 이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요. 제가 1회 때부터 쭉 13년간을 다녀봤는데 이게 발효식품엑스포 한 번 추진하고 마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발효식품엑스포추진팀을 생물진흥원에서 흡수 확대를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 김동수 원장님께서는 이거 처음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떠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포부를 말씀해 보시죠. 나는 발효엑스포를 흡수·확대해가지고 어떤 의지와 각오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4년 동안 추진해왔던 발효엑스포를 저희들 보다 더 나은 엑스포로 발전해야 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가 완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선 현재 발효엑스포는 뭐라고 그럴까요, 중소 소규모 이하의 굉장히 밀집화된 어떤 정형화나 규모화가 안 된 그런 엑스포로 많이 변질이 되어왔다. 그래서 저는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이고 대기업도 공고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규모화된 엑스포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식품발표엑스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예를 들면 어떤 건강적인 기능이 있고 어떠한 홍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장류나 발효제품들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걸 조성하려고 하면 학술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국내외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기능성을 좀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원장께서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13년째 해오다 보면 노하우도 노하우지만 국내 각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엑스포를 많이 해요. 우리 예산이 그 지역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수받아가지고 올해, 내년 잘못하면 이 엑스포 생물진흥원에서 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다는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장소도 전주만한 장소도 사실은 작아요. 장소도 이런 장소에서 이보다 더 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예산도 이것 갖고는 타 도시 하는 거 보면 5분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덜컥 13년간 해온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인적·물적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둬버리고 인수받아서 한다면 의욕은 대단하지만 실제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단단하게 준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생물진흥원이 책임을 지고 내년에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말씀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위원회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상당수 운영부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건 일일이 나열 않겠지만 신경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효엑스포 10월 초에 열리잖아요.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팀을 2명이 나가네 어쩌네 하는데 조속히 팀을 정비해서 정상업무에 복귀해야 돼요.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엑스포에 들어온 것을 각 도에 다 계속 엑스포하고도 팔잖아요. 이게 엑스포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엑스포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린 사항 중간 중간에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감사에서 내년 예산 세울 적에 제가 얘기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입니다. 2015년도 작년도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총 31개 기업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자료에 29개 기업 그래서 2개 기업이 퇴거했네요. 그죠? 1958F&C, 명신푸드 2개 기업이 퇴거한 걸로 났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받았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납된 거 금액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개 회사가 체납됐는데 퇴거하면서 그동안에 체납액은 환수는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환수 안 할 계획입니까? 환수 할 계획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환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법적행위 조치만 한번 해보겠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직접 사람도 만나서 연락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입주기업 신설사용 규정을 재검토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시겠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지난 10월에 보고한 행정사무 업무보고자료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현저하게 차이났었던 것도 기억하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인력이나 매출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매출 자료조차도 엉터리로 보고가 됐는데도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파악 좀 잘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올해부터는 매달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매년 원장님들이 업무보고 할 적에 연초에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 얘기가 꼭 단골메뉴로 들어가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부터는’이라는 소리 빼고 하실 수 있도록, 알겠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수입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네요, 정부지원사업하고 자치단체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결국 중앙공모사업을 경쟁에 의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중에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라고 많이 통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업 때문에 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발효식품엑스포 예산 받아서 늘어난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발효식품엑스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예산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은 받을 수는 없고요. 아마 도의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자료 예산이 늘은 거 이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식품엑스포가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을 못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생물산업 자체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은 섰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공모가 끝나고 도에서는 되도록이면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돈은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신 거죠?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조금 서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이 안 왔을 때는 이게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상도 바쁘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먼저 쓰겠다라는 계획이 선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전부터 현재 소요 얼마 정도 예산이 되고 그게 새로운 인력이 오게 되면 비품이나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게 서로 보전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간에 총괄적인 그림은 지금 그려지신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관심이 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살려놓으면 효자 전시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받은 쪽에서는 더 활성화시키고 도내 기업들이 도움이 되게끔, 즉 말하면 전시성이 아니라 돈도 좀 벌고 또 아까 원장님 좋은 말씀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는데요. 그런 가능성 또 좋은 점도 알릴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매출액 입점해서 얼마를 팔았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것까지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분이 흡사 거의 얼추 발효식품엑스포 예산하고 비슷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이 아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1쪽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 그랬는데요.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또 다른 여타 기관에서 농촌의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서 원장님한테 보고된, 거기에 실제 맨 속살에 대한 보고내용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현실, 보고용이 아닌 현실에 대해서 혹시 얼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이 실제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이 방향설정을 주실 수가 있어요. 밑에 계신 실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분들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하실 게 아니라 실제 큰 아젠다 방향은 원장님이 설정하셔야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의 철학이 묻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제대로 항상 받으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갖다 마무리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분부분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고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그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지역별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특히 6차 산업 같은 경우에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과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정도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보통 원장님 사업이 당해연도 말이 되면 우수사업이랄지 이런 평가를 해서 그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사업이라고 놓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줘서 어떤 것이 목표가 돼서 이것이 우수사례가 되는지,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돈을 잘 써서 우수한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돼서 그 해당업체랄지 해당지역이 한 발이라도 더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인지, 어떤 쪽에 목표를 두고 우수사업 발굴사례를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지역 예산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일하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저는 그 정도가 핵심이 되고 있고 그게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투입대비 경제적 효과와 또 일자리창출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수사례다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차 산업 같은 경우에 체험현장은 몇 명이나 했느냐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놓고 보면 그 안에 컨설팅하거나 도움을 주실 때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지향점으로 놓고 지도를 할 수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효과가 잘 나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나는 데도 있지만 투입대비 효과 없는 곳도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꿰차고 계셔야 이하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지시할 수 있고 진흥원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조금 꼼꼼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을 컨설팅지원단과 자문단 그 구성인원과 현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문단과 컨설팅지원단 구성 인원. 빨리빨리 좀 찾아보세요.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됐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연 인원은 모르겠지만 자문단은 6차 산업이나 농촌복합활용화사업에 굉장히 컨설팅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를 하려면 이 정도 보고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 제가…….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알고 있어야죠, 다시 신규사업이면. 그리고 모니터링 컨설팅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은 뭣뭣이에요? 뭣뭣을 하려고 그래요?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처음 신규라고 했으면 모니터링 컨설팅 대상사업으로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자문단하고 컨설팅 인원은 하여튼 전문가 풀로 구성하고 있고요. 비용은 한 6,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2월 말까지 이 사업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직 사업계획을 안 잡았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지원단평가제 구축사업 지원할 수 있는 구성인원이 별도로 50명이나 되는 자문단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화지원센터 이런 걸 진행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사업은 우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저는 중복되게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기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촌관광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국제산업화단지센터 이런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선발을 그쪽 사단법인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대로 인계받을 수는 없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규정상. 그래서 공모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론은.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마치 공모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 연계돼서 갈 거 같은데요. 그래야 연계돼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갈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6명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6명을 선임급, 주임급, 원급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에 도의회가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변경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논의하고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죠? 그런데 그냥 구두선으로 대충 인원을 줄여서 가라, 혹은 앞전 사단법인으로 있을 때 1년 상시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주문도 던졌고 여러 가지 숙제를 줬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단법인한테는 운영비 쪽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생물산업진흥원한테 줘버린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상황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절차들이 말이죠. 사람을 새로 형식적인 공모절차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농식품국의 문제인데 생물산업진흥원도 충분히 이쪽에 뭔가 보고절차를 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들끼리 성과관리과하고 해가지고 결론내고 막 가는 겁니다. 의회는 허공에 떠있는 거죠. 그러면서 출연금 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다시 인사 때도 그랬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은 거수기고 그냥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또 갑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는 듣고 가겠습니다. 농식품국에서 할 일이니까요. 2016년 세입·세출 예산 세입에서 중앙정부사업이 다소가 아니라 완전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목표가 생물산업, 식품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고부가가치로 해서 정말 이익창출하고 스타기업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했는데 사실상 도비지원만 받고 대충대충 가고 말이죠. 그냥 남원옻칠하고 임실치즈하고 대충 그런 것만 가고, 그쪽은 다른 얘기구나.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겨우 처음이죠, 아까 3천억짜리 올해 예타신청한다는 거.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이거 성공했다면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 제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텐데 정말 이건 발굴하느라고 애쓰신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예타가 통과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있고요. 중앙정부차원의 공모에 적극적 대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쪽에 장비구축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453종이었습니다. 장비구축 총계가 2015년도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 453종이었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378종이 됐습니다. 75종을 폐기처분했거나 팔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위원님,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 아닌 비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잘못 집계가 됐다는 얘기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하면서 저희들 재물조사를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보니까 비품이나 액세서리가 장비로 잡혀져 있어서 이번 차제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착오가 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다음에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R&D기술사업화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서도 답변에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R&D 관련해서 기술이전 2015년도에 3건 했고 올해도 3건 하겠다 목표를 잡으셨고요. 신규로 처음으로 핵심기술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 사업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1천만원 세우셨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정말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 지금 연구원이 17분 계시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연구원님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핵심기술개발 이거 신규로 딱 멋들어지게 올해부터 멋지게 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1천만원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 쭉 나열된 것 보면 과연 우리가 연구원들 십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다음에 연계사업은 보면 2015년도에 사업 수주실적 관련해서 농식품R&D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추진내용에서 선정 20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20건 중에 순수하게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혼자 하거나 혹은 참여하거나 한 건이 20건 중에 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R&D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20건 중에 1건만 독단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2건은 참여하는 형태고 나머지는 다 다른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R&D기능은 자꾸 강화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에 가서는 딱히 그런 액션은 안 나오는 거 같고 말이죠. 업무보고니까 좌우간 그건 참고하시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연구기능을 더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전략기업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선도형 기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가운데 선도형 기업지원. 거기에서 보면 전략기업 집중지원 해가지고 매출 관련해서 2014년도에 20%를 목표로 잡았고 2015년도에 17%대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다시 10%로 잡았어요, 매출을. 목표가 지금 점차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나서 일단 성과는 보니까 2015년도도 그랬습니다. 15%로 목표를 매출을 잡았다가 17.2%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 된 거죠. 그러면 2016년도도 전략기업에 대한 매출을 집중지원해가지고 매출 10%를 목표를 잡았어요, 전년도에 이미 실적을 17.2% 났는데. 그러면 어쨌든 10%만 더 낼 거니까 또 진흥원이 잘한 것이 된 거죠.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는 조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공격적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시장자체가 워낙 어렵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게 2014년도부터 2014, 2015, 2016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고용목표를 써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전략기업 관련해서요.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취업연계 잘 체크 좀 해주세요. 돈만 들여놓고 교육시켜놓고 제대로 취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실적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한 3년 정도 됐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하셨나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30페이지인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한 5년째 됩니다. 2012년부터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12년도면 그때 대학원생들한테도 이 과정을 새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졸업생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나 취업하셨고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에 취업을 한 현황이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2, 2013과정은 39명이 졸업을 했고요. 2014년 과정이 15명이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입학을 했으니까요. 취업한 경우는 한 95%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95%가 취업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이냐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는 조금 떨어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는 몇 %나 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는 한 84% 정도로 떨어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4%면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셨던, 84%의 취업했던 회사들이 과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1인당 3천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졸업을 하셔서 과연 그 기업들에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썩 그렇게 도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내에서는 괜찮은 기업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데 취업했던 자료가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내에 식품산업으로 좋은 회사라고 하는 데는 한 서너 가지만 회사 이름 한번 대주시죠. 좋은 회사.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하림이 생각이 나고요. 오리온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대두식품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하림, 오리온, 대두 이런 데에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졸업하신 분들이 과연 취업을 거기에서 몇 분이나 하셨어요? 제 얘기는 이게 투자 대비 중소기업도 좋고 5인 이하 기업도 다 좋겠지만 과연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안 그런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기업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몇 분 정도는 우리가 취업을 받아주겠다라는 협약서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대부분 기업선정이나 학사일정은 대학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기업하고 사전에 협약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이 근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셔서 해주시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했으면 졸업생들이 2014년도도 2015년도에도 다 취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했었을 때에 대한 사주하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다 널리 알려줘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만 주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아닌 실질적인 걸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도내 대학에서는 기업과 사전에 연결해서 학생들을 구해다 줍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얼마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여건이 안 좋아져서 인원을 못 뽑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들이 도내에 그래도 식품산업에 괜찮은 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의 예산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10억 정도 들여서 받는데 갈 회사들이 없으니까 역외로 도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더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학교에다 얘기를 해주시고 기업들한테 사정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정말 도내에 좋은 일자리에 있는 것을 더 개척해나갈 수 있는 책임과 의무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제품제작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상품화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화가 돼서 매출이 그래도 일정부분 많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정도 올라야지 않습니까?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작년 한해 동안에 한 5억6천만원 정도 매출을 신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다른 경상도나 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은 기관이라고 하신 데보다는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다른 기관하고의 비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일정부분 보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흥원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연초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전체 미팅 같은 걸 하셔서 연말이든 2015년도의 성과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했든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견연구원제도라든지 또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거의 매월 이런 사업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짓수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행정에서도 구조조정 같은 부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게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가짓수가 100가지가 아니라 다만 10가지고 나머지 90가지는 하더라도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고유업무의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정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조조정을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셔서 정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내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R&D냐, 부가가치사업으로 갈 거냐, 기술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포인트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을 저도 진흥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야만이 평가점수도 좋고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일의 가짓수는 그래도 중점적인 사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산업경제위원회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1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기업들, 생물관련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화되어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국도비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 1인 기업이든 몇 인 기업이든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이를테면 도내의 식품생물산업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화를 통해서 부자되는 전라북도를 만든다고 하셨으면 우리 14개 시·군의 식품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딱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나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아직.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겠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건 파악은 쉬울 거 같은데요. 시·군으로 오더만 던지면 그때부터 쫙쫙 다 보낼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이를테면 임실이면 치즈 관련한 그쪽 관련 기업들, 목록들 위주로 쫙 뽑아놓고 엉겅퀴 쭉쭉 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식품생물 이쪽 관련해서 딱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업데이트 활용하는 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 중요한 식품기업들의 리스트를 총망라해서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꽤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잘 나가는 기업, 전략기업 이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인 기업이어도 그 사람도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정말로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역할하면요. 여기에서 디자인 관련한 거, 시제품 관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역할해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키워낼 수 있는 거,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데만 자꾸 붙들고 이게 우리 성과다고 그렇게만 하실 일은 아니다 그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쪽에 전략기업 육성 쪽을 한번 봐주시게요. 보셨어요? 원장님. 지금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1 대 1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이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상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한 55개사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됐어요? 2015년도에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2015년도가 55개사고요. 올해는 지금 전략기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산이 7천만원이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4천인데 55개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갖다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산업부의 중앙공모사업을 딴 게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서 일정부분 기업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추진을 하고요. 여기에 4천만원은 자체사업비고요. 중앙공모사업에 상당부분 예산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같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같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명기를 해주시면 5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소위 폐기하거나 아니면 줄이는 걸로밖에 안 봐진단 말이에요,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중앙공모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는 유지를 하되 예산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도 같거나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쪽 식품 품질·안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조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품질검사분석이 2,600건 해서 작년도에 123건을 했단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문의, 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문의하고 이런 부분도 안전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문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세하게 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거를 실적으로 봐야할지 실제로 ‘이러이러했습니까?’ 해서 문의했을 때 답한 것을 실적으로 봐야할지 좀 그러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은 단순문의가 아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정보지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29번 같은 경우에 ‘더치커피의 품질평가 문의’ 그랬으면 품질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분분석도 해야 되고 맛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1번을 보면 ‘하수 폐기물의 미생물학적 평가방법 문의’ 이것은 평가를 실제로 해준 게 아니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을 물어보는 쪽이라고 보여지네요. 이것도 실적이라고 봐야할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단순 문의가 아니고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미생물의 GOD나 BOD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기업입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그거는 더 이상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알려주고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선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업무보고 시에 질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관의 실적으로 잡자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중요한 기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액션을 취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보제공 정도, 문의 정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표현에 미숙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다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99번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파프리카의 품질분석방법 문의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파프리카 품질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까, 기술원에서.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개발실장이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장한수연구개발실장
감사합니다. 연구개발실장 장한수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 파프리카에 대한 품질분석의뢰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의 하에서 사실 파프리카에 대한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인 식약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협업을 했다?
한수
장한수연구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분석하는데 참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한수
장한수연구개발실장
그냥 자문 정도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보좌진들이 그거를 못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걸 챙겨서 보시고 이런 정도는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실적으로 올라가게끔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지금 제품개발, 디자인개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수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 현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쭉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인한 제품개발 중에서 사실 친환경 쪽에 염두를 두고 개발하는 게 몇 개나 돼요? 특별히 제품의, 물론 상호 자체에 ‘천연 담아’라든가 천연조미료 개발하는, 또 눈으로 봐서는 ‘아, 이게 친환경 제품이겠구나, 무농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품들이 그렇게 생산이 되고 팔리고 있는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 제품.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몇 개 제품이 친환경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곡류라든지 베리류, 또 진흥원의 GMP공장에서 만들어주는 제품들은 대부분 친환경제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강조해서 소비자들이 특별히 골라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생진원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만 생산하는 제품들이 아니고 그냥 유사제품들이 하도 많아서 특별히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무조건 여기에서 연구 개발된 상품은 인증을 받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의미 없이 기업들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전라북도의 트렌드가 뭔가, 식품 쪽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제외한 브런치식품이라든가 모든 제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 특성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내놔서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생진원에서 하셔가지고 뭔가 농가소득에 2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관습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답변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고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리를 활용해서 청맥이라고 하는 보리커피를…….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고 계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 보리커피가 보편화가 돼서 일반 커피숍에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갖춘 가공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없는 제품을 한번 개발해서 히트를 쳐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진원에서 2015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제품으로서보다는 우선 R&D를 위한 조직정비를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R&D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R&D체제로 구축했다는 말씀을 제가 첫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입주기업 가운데에서 케비젠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 5년 동안 인큐베이션 기간이 끝나서 팔복동에 기업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올해도 수치로 50억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려운데도. 그런 걸 저희들이 입주기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잡고 있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정읍에 예를 들면 조금자 씨가 하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케팅 할 때마다 꾸준히 그 분을 모시고 가고 그분 열의가 있어서 최근에 홈쇼핑에 론칭이 되면서 1회에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완전히 완판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보면 생진원에서 하는 일이 농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식품 쪽으로 돌려가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농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차 산업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개발해서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식품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수백 개의 기업체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전체적으로 감독은 못하지만 그래도 생진원에서 발전가능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도 농식품산업이 혁신도시의 농·생명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약발전이 예상되므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자세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통상진흥원 또 전라북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좀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이 건강 악화에 따른 정밀검사 사유로 불참을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 점 산경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이호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학기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7명의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 및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더 필요한 자료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용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 이월금 예산이 약 43억 정도 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예요, 27억 정도. 이 주된 원인은 전년도에 없던 명시이월이 17억이나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명시이월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매년 감사 때나 지적했었거든요. 올해도 그것을 유념하셔서 작년도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16년도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재해예방시설 10억6천만원, 시제품제작소 4억6천만원, 이차보전 예산 2억원 등 명시이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산업체 예방시설 이건 10억원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복지시설을 개소하는 겁니다마는 공사가 끝나야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메르스 등등 약간 부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매년 우리가 여기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거의 집행을 안 하다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20몇% 이렇게 하다가 부랴부랴 서두르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집행이 안 되니까 연말에 다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노학기 실장님은 도에서 예산계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또 조지훈 센터장님도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의원생활을 하고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직 규모가 1실 5팀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정원도 12명이 증원됐어요. 위쪽부터 쭉 보면 출연금이 7억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 등 약 9억으로 증액된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올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급성장하는, 수치상 금액상으로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급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과 도비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는 국비보조금은 오히려 감소되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 출연기관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확보에 올해는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8억5천만원 중 3차 연도 사업으로 올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임실치즈산업, 또 2차 연도 사업인 남원옻칠사업을 제외하면 국비보조금은 사실은 3억원도 안 돼요. 그래서 당장 차기 연도 국비확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적신호가 걸렸으니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몸은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사실은 허울뿐인 형태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대해져만 가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금 예산서 보조자료 15쪽 교육훈련비에서 전년도보다 1,600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 증가요인이 왜 그러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직원 숫자도 금년에는 더 늘 거 같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은 확대지향적으로 했는데 조직원들의 역량을 그에 따라갈 수 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 욕심에 비해서는 모자라기는 한데 최대한 외부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육에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함께 소통도 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외부교육에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비가 증가했다손 치더라도 적절하게 효과만 좋아지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반영돼서 늘어난 만큼 나머지 성과도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에 FTA활용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죠? 8억1,850만원. 보조자료 8쪽입니다. 거기 중간 칸에 보면 FTA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그 내용이 시장개척지원, 3자 확인사업, 개별박람회,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FTA 3자 확인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그 위의 것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2,500이 따로 잡혀 있는데. 성격이 틀린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의 FTA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8억은 도비, 위의 8억이 도비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밑의 FTA 2,500은 국비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내나 위의 3자 확인사업, 밑의 FTA 3자 확인사업 동일한 사업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매칭을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에다 명기를 해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매칭이라고 쓰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JB플라자 관리하고 있죠? 거기 잘 하고 계시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기관을 민간단체에서 저희로 금년부터 이관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금년 2016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돼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전년도 자료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시간이 늦어요. 그리고 불만사항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 신뢰가 없는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표적인 예 하나가 2015년 12월 4일자 목요일날 불만사항을 접수를 했는데 2015년 12월 7일자 일요일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소위 농산물 같은 썩는 물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접수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보면 탈퇴를 하기도 하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급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인데 관리를 잘 안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당초 정원 30명에서 42명으로 늘리는 거에 관련해서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막 가는 겁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슬림화를 요구했고 뺄 건 좀 빼게 요청도 했는데 전혀 성과관리과와 경제통상진흥원과 두 부서에서만 맞춰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죠? 원장님! 인정했다고 보세요? 그냥. 의회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에요, 다 해준 게 아닙니다. 다 덜어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현철
김현철위원
범위 내에서가 아니죠. 30명 정원에서 42명으로 당초에 한다는 그 조직도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직 자체는 성과관리과에서 조직개편 승인을 함과 동시에 조직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여기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죠. 원래 다 없애려면 당초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맞죠, 의회에서. 그렇게밖에 통제장치가 없는데 그렇게 못한 원죄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자치경제팀, 지역협력팀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림은 이렇게 성과관리과 승인을 받아서 조직은 이렇게 되어 버렸고,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못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인원 충원도 안 됐고 또…….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죠. 지금 현재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원 42명 늘어난 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42명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39명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것도 경제산업국으로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도민회의 관련해서 3명을, 사업하는 그 사람들 실무자 그분들은 이리로 배치시키고 또 나머지 어찌 보면 오너 격인 그런 사람들은 거기 지금 잔류하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전혀 인원은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기능도 아직은 이관이 안 되어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은 원칙은 뭐죠? 공모절차 거쳐야 합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받을 수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100%. 맞죠? 생물산업진흥원도 그러고 있으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중의 일부는 저희가 약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경제산업국에 묻기로 할게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하고 취업하고 그걸 주관하고 계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창업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 쪽은 벤처 이쪽 기술창업 쪽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 창업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희망창업관련 이런 것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영업 창업…….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창업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진흥원에서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희망창업센터에서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가지고 1년 내지 2년 정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해서 창업전선으로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건 그야말로 기업을 할 분들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해서 내보내는 거고, 도청에서 하는 희망창업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업을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은 그냥 이런 생계형 창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형 창업으로 기술 관련해서 창업도 하고 그건 아까 TP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생계형 창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입주기업 그런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서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3천만원, 운영자금 한 2천 이렇게 해가지고 옷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이 돈이 필요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저희는 창업을 아직 안 한, 앞으로 뭔가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직접…….
현철
김현철위원
훈련이 아까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년 내지 2년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2년…….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업이 아닌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창업교육도 있습니다, 100시간 정도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거. 그러면 단순하게 강사 초빙해서 교육만 시키고 그냥 내보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육실습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산업국에서 기획은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저기에서 지겠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계형창업 위주로, 경제산업국한테 2014년도 말에 뭐라고 했느냐. 2015년도부터는 자꾸, 뭐라고 그럴까 신용불량자 양산하고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왜냐면 기존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고 자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 뛰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고를 냅니다. 금전적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오더를 기술집약형 창업으로 가보자, 이건 정말 우리 주민들 죽이는 일 같다, 경쟁력도 없고. 그랬거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요는, 아뇨 그 방향 TP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술형 창업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벤처 창업…….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생계형 창업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김현철이가 지금 기술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겠는데 여기에서 교육 받고 신용보증재단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야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100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만 뚝딱 하고 그냥 확 보증재단 통해서 돈 빌려서 방치해 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복안 있으시냐고요, 복안. 복안 있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계속 붙여드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앞전에 했던 거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그건 반드시 해야겠지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집단에서 그걸 하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지금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런 교육은 지양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신세대에 맞는 창업아이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현철
김현철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좌우간 창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정글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이분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뭔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100시간 뚝딱 해서 가고 있는데 사후관리 한다고 우리 경제통상원 직원들이 와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없느냐, 운영자금 빌려줄 거냐 뭐 이런 걸로 해서는 큰일날 거라고,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이 문제는 아무튼 원장님께서 더 고민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도 얘기 좀 던져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올해도 잡코리아에서 하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의계약형태로 하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컨소시엄해서 저희하고 함께…….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분들하고만 경제통상진흥원은 편을 짜세요? 컨소시엄 구성을 왜 그분들하고만 하세요? 다른 데 없나요? 아니면 원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1번이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했더니 가장 정보력도 뛰어나고 우리 도내에서 1번 같아서 그분들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가고 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도 도에 응모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이리 가죠, 그거야. 이를테면 현철기업이라는 데하고 붙어서 내면 제가 되죠, 통상진흥원하고 손잡고 같이 가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항상 잡코리아만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계속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분들도. 도내에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그런데 어찌됐든 행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니까요. 행정이나 출연기관들은 뭔가 오해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을 찍어서 계속 거기를 밀어주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원장님, 도에서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1만5,500개를 괜찮은 일자리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몇 개, 그다음에 거기에 허수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교육을 하면 그 교육생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상담자들 거의, 이를테면 기업과 확인도 그렇게 특별히 잘 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2명, 3명 취업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달 뒤에 나가든 어쩌든 간에 그건 연말 통계에 잡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허수는 낄 수밖에 없는데 좌우간 더 면밀하게 갔으면 좋겠다, 부풀리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는 진흥원에서 어떤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TP를 통해서든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야말로 어느 선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세요 좌우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 절벽이라고 자꾸 하고 정말 청년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풀어내는 노력이 바로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역할도 상당히 큰 거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더욱 고민하시고 더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지훈 센터장님, 그쪽에 보강이 되고 했는데 장애인물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주시에서 전주시장의 경우는 사회적경제 물품구입도 관심을 두고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말로만, 우리도 말로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생산해내는 물건을 우리 행정이나 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뭔가 구입을 해줘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전주시가 나름대로 가고 있구나,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 출연기관, 경제산업국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제가 전번에 행감에서 사회적경제 판매장 생생나눔에 우리 도내상품 비율이 너무 낮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셨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은 가시적인 개선은 아직 못 했습니다. 3월까지 컨설팅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운영기관이 또 한울협동조합이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비전문가가 지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조사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이렇게 도내 상품이 팔리지 않고 외지 상품을 갖다 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문제점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까지 개선하실 거예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7년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7년이면 몇 년도까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7년, 3년간.
학수
이학수위원
2017년? 7년간이 아니고 2017…….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내년 2017년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7년 몇 월이에요? 계약기간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말로 기억을 합니다, 2017년 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하든지 여러 가지…….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는 원래 자리를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잘못된 자리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뻔하니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조사도 좀 하고 주위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기획이 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목만 달아놨지 아무 의미 없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보고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고, 보조자료를 봐야지 메인은 그냥 제목만 달려 있고 모든 게 이 속에 있으면, 다음부터는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보조자료 62쪽 한번 보실래요?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하고 이 중에 해외전시회 운영하고 수출컨소시엄 운영이 있죠. 해외전시회 운영은 10개사가 결정이 되어있는가요? 선정할 예정이에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식품하고 미용하고 몇 대 몇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기업만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전국에 공고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응모를 받아들여서 팀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기업한테 유리한 품목으로 일부러 이렇게 짠 겁니다. 식품, 음료 이쪽으로 농산품 위주로. 그래야 다른 시도에서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도 5,200만원뿐이 안 되는고만, 이 5,200만원이 어디다 쓰는 예산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부스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간담회비 말고 또 뭐 있어요? 그게 다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학수
이학수위원
별로 의미도 없는 사업들을 왜 이걸 공모에 응모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낭비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기 스스로가 하려면 부담이 반 정도 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전국 공모를 해야 된다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10개가 가면 우리 전북이 8개 정도는 차지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또 불공정이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가 주관기관이니까 그 점은 중기청에서도 인정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수출컨소시엄 이건 미얀마 양곤, 베트남 하노이 이 중에……. 아, 미얀마의 양곤, 베트남의 하노이에 지금 한다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2개 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략품목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업체 결정이 되어 있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건설장비나 특장차 생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6개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100% 우리 전라북도 기업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쪽 미얀마나 베트남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쪽 파트너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파트너가 이미 우리 전라북도 10개 업체들하고 서로 미팅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미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우리의 주력상품이 뭐고 그 업체가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해외사무소 운영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사무소 예산이 5억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대외협력국 소속이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중국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수출 거래선을 발굴 지원한다는데, 수출거래선 발굴 지원 실적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에,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소성 국제수입상품 박람회…….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3개 기업을…….
학수
이학수위원
박람회 참여가 거래선을 발굴하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 가면 거래선이 또 오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3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이 아니고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지원현황 말고 수출실적.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시는 거지.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모든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행자위에서 받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행자위에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전반적인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리지원까지 전부 하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행자위 소속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직 도의 입장이…….
학수
이학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지원 받지 마시든가 법에 위배되면 하지 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우리 산경위에서 주면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받고 나중에 정산서나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는. 이 5억이 실질적으로 지금 파견되어 있는 5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잖아요.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수출거래선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올해까지 해결 안 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 없습니다! 깎아버릴 거예요. 행감을 우리한테 받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외사무소를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가져오세요. 왜 행자위에서 행감을 받아야 되고 행자위 위원들이 중국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기네 예산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근본적으로 국제협력과 그러니까 대외협력국의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 이유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유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사무소 운영을 저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관리감독권이 원장님한테 있어요.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사무소 관리 감독.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해외사무소 담당직원 누구세요? 1년에 1번 가봅니까? 가보셨어요?
2년 전에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가셨어요? 2년 전에.
가는 길에 들르셨죠? 일부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업무 전반에 관한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이거 올 연말 안에 원장님이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예산 못 줍니다. 법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단추 꿰지 마시고 맞게 옷을 맞추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협조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9쪽 소상공인 저리 자금지원 내역에 보면 지금 지원한도가 1천만원, 1천만원, 2천, 8천, 3천, 3천, 3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계형서비스나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 여기에 지원금리 2∼2.15%까지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있는데 이게 예산이 남아요 모자라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인정하시죠? 아는 사람만 타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갖다가 목적대로 사용하시는지 관리감독도 않잖아요. 그렇죠? 1천만원 대출 여기서 받아가는 사람이 와서 상관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쌈짓돈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들이 정말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셔야지, 제가 전반적인 업무보고서를 파악해 보면 옛날에 하던 일 관습적으로 그대로 하는 게 전부예요. 소상공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지원은 하나도 안 하면서 세무회계 전부 관여하고, 제가 이 사업자라도 신청 않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분들은 비를 맞는 도민들에게 우산을 받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비를 맞는 심정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일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부터 1천만원, 1천만원이면 과감하게 업체를 줄여서라도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고 정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받고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건수만 그냥 2,500건, 3천건 만들지 마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17쪽에 소상공인 저리자금 지원 있죠, 중간 쪽에. 5억4,500만원을 했는데 1만2,422건이에요. 그러면 업체랑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대출금액이 아니고 이차…….
호근
이호근위원
대출금액이 아니고 이차보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자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도 괄호 쳐갖고 이차보전을 써주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마을기업 선정 23개 업체 2015년도에 한 것 추진실적 있잖아요. 23개 업체 자료하고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남원옻칠산업하고 임실치즈생산자연합체 그 사업을 좀 여쭐게요. 이게 사업비를 주고 일을 하는 건가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임실치즈나 남원옻칠상품의 기술개발, 마케팅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 사업비 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마케팅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마케팅.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두 군데 다 이월금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하나는 1차 연도 이월금, 하나는 2차 연도 이월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연초에 공모를 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사업기간이 2월 말까지 되어 있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불가피하게 연말에는 이월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보조자료 13쪽입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이거 임실치즈하고 이런 부분은 남원옻칠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비사업을 따오면 그 속에 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채용해서 이 예산으로 그 사람은 급여를 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6쪽에 기관간접비는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저희가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전달을 해주시든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수수료…….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사업을 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우리 수입으로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통상진흥원 수수료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 기관간접비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아까 보고서 말씀하실 때 남부시장 말씀하셨는데 남부시장이 이번에 명품화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관리를.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특성화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어찌 보면 예산집행과 그분들 심부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어떤 주체라고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남부시장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 파악은 하셨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남부시장이 명품화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명품화사업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절대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지만 이 사업도 중기청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 중에서는 남부시장이 그래도 글로벌 가능성이 있다고,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남부시장 가면 주로 뭐가 있어요? 전통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콩나물국밥 그런 게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또 다른 시장 품목 활성화된 거 뭐 있던가요? 최근에 들어서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밤에 만드는 거 말고 또 뭐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청년몰, 야시장 쪽…….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들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느냐 그걸 지금 원장님 개인 자격이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차년 사업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부시장을 명품화사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외부에서 거기에 관광을 온달지 이런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히 그걸 저희가 목표로 삼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남부시장이 상당히 모범사례가 돼가지고 부산에서도 시찰을 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이전까지는 사업을 개수를 놓고 몇 개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정말 잘 해가는 사업을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직원 모두가 같이 도움을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주는 이자가 아까 2.5%라고 그랬던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게 3%에서 2%로 내렸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7에서 2%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누구 하나 살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더 낮출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장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이자율이라도 좀 낮춰서 그분들이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가 한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대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감사 지난번에 지적 당했던 부분들 있거든요. 지금 마을기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마을기업이 몇 개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에 99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성공을 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도 매출 1억 이상 되는 데가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억 이상이 5개고 5천만원 이상이 한 50%, 약 50개 정도는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기업한테 투자한 금액이 꽤 되죠. 그런데 투자한 만큼 성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농촌에서 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농촌에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고령화되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왔고 또 사실은 지금 고령화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해 보시고 정말 성공 가능성이 없는 곳은 이제 지원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펴서 한다기보다는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서 지원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신규창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 및 처리결과 3.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