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두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주민생활지원과 - 관광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지난 1월 11일자로 팀장들의 소폭 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 강신철 팀장입니다. 시세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과표재산세팀 송화선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이광열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강신건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학주 팀장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첫 시간이지요, 올해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또 과장님께서는 세무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그런데 세무과가 영주시에서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영주시 전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2016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우리가 현재 총계가 699억 정도가 2016년도 시세 및 시세외수입 목표액 이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자주재원은...
이중호위원
이게 한 7백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자동차세는 평년하고 별 문제없고 단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주민세가 약 14% ～ 15%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담배소비세가 거의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전국적인 통계에 비해서 영주시가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차이가 안나는 점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에 반해서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늘지 않는 이유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이 담배소비세 부분은 저희들이 증세 노력을 위해서 증가시킬 부분, 요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에 담뱃값을 올리면서 오히려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거의 전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더 이상 증감요인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담배소비를...담배를 더 피워라고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2억5천만원이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겁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015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2015년도 목표액이 14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추이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팔았던 것을...
이중호위원
뭐가 146억인데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아...담배소비세가 62억5천만원인데 62억5천만원보다 증감이 1백만원정도 밖에 더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2015년도 몇월 경에 담뱃값이 인상되었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작년 1월즘...
이중호위원
1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62억5천만원이 정확하게 세외수입이 되었잖아요. 시세외수입이, 담배소비세 시세외수입이...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혹시 아세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62억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한 갑 당... 지금 2015년도에는 1,020원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60% 정도가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세무과 세무주사 시세팀장 이진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갑당 2014년에는 741원 했었는데 2015년에는 1,00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담배값이 인상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증가되지 않았나, 그런데 작년 것을 분석해보니 판매량이 좀 줄고 그 대신 인상은 되었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 자체 시스템이 전국에서 판매하면 전국에 판매한 것을 전부 통계를 내어서 각 시․군에서 판매한 담배량으로 안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시에서 판매량이 많아야 안분 비율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수준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담배세가 약 260원, 270원 정도 가까이 갑당 인상이 되었잖아요?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것에 비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대비했을 때 증액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건강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양호한 현상이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인상되어서 이정도로 밖에... 약 한 5천여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다고 하면 담배 판매량이 잘못 계산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가장 의아스러워하거든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우리 시의 것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에 작년 1월에 세금을 올렸을 때, 담뱃값을 올렸을 때 담배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다가 연말즈음 오면서 작년수준으로 돌아온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예를들어...자,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약 한 250개... 230개 정도 되는데 광역시하고 다해도 230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누적계산을 했을때는 지금 우리가 담배세가 전국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2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주시는 겨우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담배를 다 끊었어요? 영주 시민들이?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판매량이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구요. 제가 올해 1월에 담배소비세 들어온 걸 분석해보니까 담배 끊었던 분들이 다시 피우게 되어서 한 3억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깐 올해는 세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싶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사재기를 해서 미리 담배 사재기를 해놔서 판매량이 준 것도 되고, 올라가지고 큰 기대가 없었는데 올해 봐서는 아마 작년대비 소비세가 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 1월에 지금 산정을 했을때는 지난해 1월 대비하면...?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3억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이중호위원
3억정도 징수가 더 되었다?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예,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더 들어올 것으로.
이중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전국의 세수증액 대비해서 우리 영주시가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우리 판매량이 전국적인 시스템 단위에서 1/N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지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8쪽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동납부해서 시스템이 잘 되었는데 지금 이걸 ARS로 해서 그럼 예를 들어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내가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전체세금, 시세나 자동차세 등 이런 모든 부분의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를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집에서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도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위원도 지금 자동납부를 다 해놨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자동납부 하는 부분들도 있구요.
이중호위원
자동납부가 다 되어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만큼은 자동납부가 안된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납부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체납이 얼마인지 돈을 내야 될 것이 얼마인지를 ARS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여기 ARS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을 때 확인을 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한지?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자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전이 가능...
이중호위원
아... 내가 다시 해야한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ARS로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구요. 다른 납부수단을 통해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만큼 체납이 있나...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세금 덜 낸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호위원
이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227쪽의 주민세 부과세율 인상에서 영주시세 조례 개정공포일이 2015년 10월 29일 이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이 부과되었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신수인위원
지금 10,000원은 2016년도부터?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신수인위원
1월 1일부터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시행은요...
신수인위원
그러면 그 뒤에 2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5,000원을 계산해도 10,000원이 오르면 100%가 오르잖아요? 인상이...주민세가. 그런데 뒤에는 보면은 14.9%가 인상이 되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게 총액 기준으로 단순히 하면 말씀하신대로 3,000원,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뛰었으니까 5,000원해도 배가 뛰어야 하는데 이것은 총액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총액 기준이래도 5,000원을 10,000원 받는데 총액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수치가 올라가야지요. 당연히. 단순한 논리가 아니지요, 이건요...5,000원짜리를 10,000원 받는데 단순한 논리로 한다 그래도 총액기준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건데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된거예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분석을 안해봤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세무주사 시세팀장 이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3,000원에서 4,500원 해가지고 10,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랐는데 주민세는 7월달에 부과됩니다. 아, 8월달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지금 종류가 한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른 것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만 오른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균등분 주민세만?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예, 그게 우리 부과액 대비해서 오른 금액이 예상액이, 2016년 부과예상액이 4억3천3백만원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작년과 비교하면 2억6천1백만원이 더 오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요. 261억이 더 오르는 것이지 그 비율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할이나 종업원분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주민세 균등분 부과세율만 보면은 1억7천2백에서 4억3천3백만원으로 2억6천1백만원이 더 오르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14.9%다?
진호
이진호시세팀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김현익위원
회계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사항과 올해 신규사업 이런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위원님들. 김현익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출팀 이세종 팀장입니다. 계약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준한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경찰서 리모델링 사업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추경에 지금 또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11억5천3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올 연말에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센터 조감도가 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확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하에 보면 합창단 다목적실, 합창단 연습실 있는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합창단 연습실이 지금 예산도 안되어있고 한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31억5천3백만원 내에 이것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설치는 하지만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합창단을...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의회에서 세 번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합창단 시설부터 준비하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합창단 사무실 시설은...
이영호위원
아니, 합창단이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의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추경예산, 2016년도 본예산을 삭감 했어요. 3번이나 삭감을 했는데 지금 합창단 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이 합창단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지 저도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확보도 안되어있고 합창단 창단도 안되었는데 시설부터 해놓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지하를 안쓸수는 없으니까 이 자체 공간은 합창단 사무실이 아니어도 공간을 확보해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합창단이 예산이 안되어서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활용할 수는 있지, 이 자체의 건물을 정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결국 예산 10억원이 더 확보가 되면 공사를 시작 해야하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렇죠, 올 4월에 발주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발주계획인데 벌써 지금 이런식으로...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합창단이라고 해서 합창단이 쓰는 어떤 집기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공간을 어떤걸...
이영호위원
아니, 합창단을 하게 되면 방음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하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하이니깐 그렇게 방음시설 자체가 어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 해놓고 합창단이 꼭 써야하는 걸로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배치도를...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배치도를 층별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물론 회계과의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면단위도 큰 면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북부지역은 없어서 보건지소라던가 이런 것도 여기에 하나 넣으면 괜찮지 싶은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은 청사관리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보건소의 분야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동부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면부에는 보건지소가....
이영호위원
그럼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합창단 이것은 배치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3쪽 지역업체 계약참여 및 지역생산제품 구매 확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늘 작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의원들도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맨날. 지역업체생산품 우선 써줘야되고 지역생산품 구매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도 며칠전에도 또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농공단지 업체 직접생산업체는 일부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시에서 하는 사업 여러 물품이 우리시 관내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많은데 왜 자꾸 다른데 하느냐고. 말로만 우리지역 업체 경제활성화,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잘 안된다라고 해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업체, 또 농공단지 어떤 부분들은 우선 구매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각 사업부서에서 해오면 지역업체를 찾아서 조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면 일부 물건의 성질상 지역업체가 꼭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몇 군데는 그런 것을 맞추려고 생산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부득이한 여러 제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보면 시행부서 및 설계업체 설계 시 관내 업체 생산품 설계반영 협조 요청...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요청하지 말고 꼭 되는 것은 우리지역의 것을 써달라고 강제성은 아니지만 반강제성으로 우리 지역 것을 해라, 이 정도는 해야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싶이 부득이하게 안되는 부분은 또 어쩔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리 해야한다고 그래요. 또 공사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화에는 어쨌든 봉화에 되면 봉화외의 다른 지역업체는 안된다는데 영주는 왜 그러는지,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아시다싶이 제도적으로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 일부 공무원으로서는 감사의 부분에서 보면 총공사 금액을 분리하는 부분, 분리발주 이런 부분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영주시 관내의 공사가 다른업체, 외지업체가 되었을 때...봉화에는 다른 업체가 되었으면 잘 못들어간다고 그래요. 영주는 시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된다, 영주는 무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원청이 일정부분 이상 도내 입찰이 되거나 할 때 원청이 있으면 하도급을 적극 지역업체로 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어쨌든 우리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249쪽 철도공사 소유 부지매입 주차장 확장 조성은 어쨌든 우리 시청사 안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추진사항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철도공사하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밑에 참고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인재개발원 건립 추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철도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도청이 들어와 있는 산 지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풍수지리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를 자르면 철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철도관계자가 시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들은 사실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좌청룡우백호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신수인위원
예.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금 풍수지리적인 것 만으로 그걸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저쪽에서의 핑계같구요.
신수인위원
예.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금 시의 의원님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지만 그쪽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길 건너서 어떤 식으로 사야하면 땅값도 그렇고 해서 이것들은 좀 저희들이 지속적,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철도청으로 봐서는 이것은 안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고 매달리는데 안된다라면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최종적으로 가서, 다시한번 가서 안된다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안되는 것을 시간만 끌어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철도청에서는 시청에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는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5월달에 노조위원장하고 가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던지 어떤 결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가서 최종협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안되는거면 더 이상 지속을 하지 말고 빨리 다른 방안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싶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재정 균행집행 적극 지원한다는데 본위원이 그저께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조기집행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도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하반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렇죠.
신수인위원
그런걸 좀 감안해서...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집의 쌀독에 쌀이 많이 있다고 막 써서...그 다음을 생각안하고 하는것도 그렇고 하니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6쪽 보시면 경찰서 리모델링 나와있는데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드림스타트센터가 2층으로 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센터가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은 뭘 할 것입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거기는 소백가정문제상담소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및 하망동중대본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밑에 1층에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있고 2층은 여성단체에서 쓰고 그 다음 예비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가 이리로 옮겨 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드림스타트센터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있었구요.
윤점
황윤점위원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건지요? 지금 상황이 뭔가 불편한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왜그러냐하면 이 경찰서 리모델링 층 배치 계획도를 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모든 게 합쳐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영주1동 동사무소인지...뭔지...이게 공간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8평이네요, 평수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계산해보면...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이쪽에서 이리로 옮겨오면은 다 리모델링 돈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오는 것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바로 소백가정문제상담소가 오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되지 이리오고 저리가고 하면 그 과정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봤을 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합창단은 아직 우리가 지원이 안되어서 가상하고 하셨는지 모르는데...이게 입을 벌리고 노래하고 이런 건 지하에 안맞습니다. 지하를 사용해 보면 습도도 높고 산소도 부족하고 이러한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해져버리면 그 다음엔 잘 못바꾸거든요. 또 바꾼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한데 드림스타트센터는 그곳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이리로 오고, 또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그리로 가고...이게 옮길 때 마다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걸 심사숙고 하고 하신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8평 가지고 뭘 한다는건지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이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그냥 몇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하신건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 문제를 가지고 시청으로 많은 민원이 오고해서 각 사업부서라던가,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라던가 각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소백가정문제상담소가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되지,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그리로 가고...또 드림스타트센터는 이쪽으로 오고...글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이것은 심도있게 하셔야지 안그러면 이게 몇 백년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어오면 힘듭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맞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합창실도 이렇게 지하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합창부분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갑니다, 제가 봤을땐... 지금 답변 하시느라고 아직 공간을 쓸 수 있고 어떻고 이런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땐 시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이렇게 언제가도 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소가 적합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52쪽 차량 및 주요물품 구입 부분 말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구입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구입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실․과나 읍․면, 요청을 한 사업장에서 요청한 품목을 조달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 나름대로 합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가 정수책정을 요청받아서 일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부분들을... 차 같으면 어떤 게 좋은지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될수 있으면 사용하는 각 부서의 요구하는 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영주시 각 읍․면․동에 더블캡 차량 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이 동부는 지금 잘 몰라도 면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제설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게 사륜구동이 아니다보니깐 무용지물일때가 많아요. 그걸 누차 그런 차를 구입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사업장에서 요청한 데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회계과에서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일반차량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할 때에 못쓰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량이라던가 장비라던가...모든 부분을 구매를 할 때에는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산면 주차장말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아직까지 감정은 안했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감정 의뢰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의뢰중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가흥1동도 신축을 하고 또 영주경찰서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업체에 용역 줘서 입찰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감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고나니깐 다 해놓고 세월이 지나면 부실이 되어서 지금 심지어 건축을 해서 하자보수기간까지 끝나도 고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 영주경찰서하고 가흥1동은 각 전문감리를 둬서 공사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감리를 둬도...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감리가 있지만 저희과에는 전문 건축직이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되요. 지금 시에서 공사한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다 형편없어요. 하자발생 빈도가 너무 심하니깐. 이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시민의 혈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회계과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복이 됩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철도공사 소유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문제는 물론 2015년 11월 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은 해줬습니다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청사와 보건소 사이에 기사들 대기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에 테니스장 했던 자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리에 4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주차난 해소도 하고 또 철도공사와 이런 불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공사비라던가 이런 것은 주차타워를 하면 좀 더 들수 있습니다만은 유료화해서 요금징수도 하면 그나마 주차난 해소와 모든 문제를 좀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까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면 9억원, 조금 전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주차타워를 하니깐 16억원, 한 7억원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철도부지 해결이 안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깐 빨리 결정을 내려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비교를 해서 안됬습니다만은 업무보고에 보면 영주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가흥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올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는 예산이 총 소요예산이 63%가 책정 되어있어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추경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어느동은 22%밖에 예산이 없어요. 그 동에 지역구가 있다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560세대, 300세대 아파트 준공이 올해내로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는 입주를 하고 있고 1,560세대는 올 연말이면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하신다 그러니깐 믿고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6쪽에 영주경찰서 리모델링, 영주1동이지요? 지금 구경찰서에 보면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배치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은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앞장을 보시면 부속건물 철거 253㎡. 조립식 사무실, 무기고, 탄약고는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립식 사무실하고 무기고인데 그러면 민원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민원봉사실은 북까페 등 나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
북까페?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 배치도에는 없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1층에 합창단 연습실이라고 되어있고 합창단 다목적실인데 합창단이 많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무슨 합창단입니까, 이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시청...시합창단 구성하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립합창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MBC합창단...
김현익위원
MBC?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MBC어린이 합창단...
김현익위원
어린이합창단 사무실입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체력단련실과 합창단연습실 이런 부분을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위치에 오는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위치배치는 아까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영호의원님과 영주1동 주민대표자들과 충분한 회의를 하고 배치가 된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과 많은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듣고 말씀해주세요. 저희들 한 세 번인가 동사무소에서 영주1동발전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몇 번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거기하고 한번 더 대화를 나눠보시고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배치도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사실 그래요. 구도심이 관공서가 떠나고 지금 힘든데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야되지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게? 여기 시립합창단이 들어오든지 어린이MBC합창단이 들어오든지 명시를 해놓아야 저희들이 질문 할때에도 참고해서 시립합창단 같으면 시립합창단이 예산도 없는데 무슨 시립합창단이 들어오느냐... 그러면 여기 MBC어린이합창단 들어온다고 배치도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하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또 조금전에 김현익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서 민원실 하던자리는 철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깐 또 철거내용엔 없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배치도에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안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실 구도심이 관공서가 다 떠나고 상권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치를 해주셔야지...여기 지금 상권 살리는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무상임대라던가 우리공유재산법에 어떤 상업적인 이런 부분들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영호위원
아니, 물론 제가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하여튼 지금 배치도로 봐서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수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신수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2016년 2월 2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신수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책과 폭넓은 아동복지 시책을 펼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동복지법 제15조 내용이 지금 여기 안나와있습니다, 그지요? 제2조 기능에...
신수인위원
제2조 기능에...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제15조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요?
신수인위원
아동복지법 제15조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신수인위원
잠시만요.
윤점
황윤점위원
5쪽에 있는데요. 관계법령...
신수인위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5쪽에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신수인위원
예, 아동복지법 제15조는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제2호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3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제4호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키는 것, 제5호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양시키는 것, 제6호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제15조 보호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이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신수인위원
아동은 2세부터 1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9세, 아동은 13세...14세.
윤점
황윤점위원
13세지요?
신수인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3세면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신수인위원
6학년까지...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런 법이 진작 생겨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2016년 2월 2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이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청소년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신수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
제5조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영호위원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나항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이것은 지금 규정에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라는 것을 안해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예.
신수인위원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인데 실은 여기 제14조에 10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는 쉽습니다. 쉬운데 과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5호에 보면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다른 것보다 일시 보호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호 지원합니까? 지금 여기 보호시설이 영주에 없지요?
이영호위원
안동에 지금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동 쉼터 말입니까? 천주교에서 하는거요?
이영호위원
안동에 아동보호시설이 있고 안동에 북부지역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입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다 18세까지 하니깐...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13세에서 18세 아이들...청소년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일시보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은 보내는 것인데 영주에서 실은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선에 갈 곳이 없어요. 없으면 이렇게 복지센터운영조례안을 만들어도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닿아야 하는데 보호시설이 영주에 없는데 무슨 보호지원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10쪽 제14조제1항제5호에...왜냐하면 우리들 쉼터라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에도 심의나 관계집행 등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힘들게 만들었다가 없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이영호위원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거나 그런 곳이 있다면은 경북도내에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로 의뢰하고 인계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깐 이게 일시 보호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영호위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분야에 참 좋은걸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지원 해야하고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내에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런 청소년이 있다면은...
윤점
황윤점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안동 천주교에서 하는 일시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위치와 운영에 관해서 그만큼 영주시에서 수반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는 영주시 광복로 63, 영주동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다 둔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영호위원
예. 거기 2층에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2층에 사용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영호위원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것을 성립을 하자면 최소한 규모가 한 60평정도... 20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이영호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센터를 앞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동에 있는 의회 앞에 있는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이영호위원
예. 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 2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무슨 센터가 있어요?
이영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2층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아니고?
이영호위원
똑같습니다. 명칭이...
이중호위원
복지센터가 지금 그럼 2층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용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센터를 법정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도 둬야하고...
이영호위원
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립 해서 기존의 여기 지침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지요?
이영호위원
1층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집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층 회의실은 청소년문화의 집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 2층이 지금 회의실이잖아요. 그 회의실 외에 복지센터 60평이 되요?
이영호위원
됩니다. 회의실까지 하면.
이중호위원
그러니깐 회의실까지 해야 하잖아요?
이영호위원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회의실을 혹시 센터 운영으로 가서 줬을 때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요?
이영호위원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회의실은 거기 작은 회의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5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중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센터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한다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홍성숙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정봉열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우병흥 팀장입니다. 보육팀 김종광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과 아동친화도시TF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자금 팀장입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김현익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기 배부를 했기 때문에 주요사업과 바뀌게 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김현익 위원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주시고 저희 부서에 많이 힘써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의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93쪽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3개소가 늘어났고 추경예산 8천2백5십만원, 이것이 3개소에 대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개소에...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개소, 봉현 두산1리와 단산 옥대4리 2개소 해서 5개소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하반기에 하는 5개소에 대한...
이재욱의원
예산.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이재욱의원
2016년도 신규로 신청된 것은 3개소고요,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된 것은 3개소인데 2개소를 더 신청 받아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의원
대부분이 보면 농촌지역이예요,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의원
그런데 지금 휴천1동, 시내지역이 하나 들어왔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의원
그런데 시내지역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장
예. 저희들이 원래 농촌지역에 노인들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라던가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했는데 시내 지역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을 파악해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욱의원
시내를 받기 시작하면 전체 시내로부터 신청이 다 들어오면 그걸 또 다 받아야...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욱의원
예, 농촌지역은 어짜피 독거노인이 많고 외로운 노인들, 혼자계신 분들이 많아요. 집과 집 사이가 멀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시내지역은 거의 같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구요. 중요한 것은 한군데를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다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다 처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거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동지역...
이재욱의원
예, 동지역.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지역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이재욱의원
예, 그래서 시내 동지역을 할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울러 저희가 공동거주의 집을 봉현은 대촌2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TBC에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24시간 거기서 묵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24시간 한 열명정도 와서 촬영해서 방영을 2월 21일, 이번주 일요일 아침 7시20분에서 8시20분까지 60분간 생활상을 방영합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4주간 계속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4주간 방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21일날 7시20분에 꼭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209쪽에 노인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은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서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그런데 노인복지법을 보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노인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유하는 그런 것 등... 노인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제26조는 경로우대입니다. 경로우대...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 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26조는 경로우대여서 우리시가 하는 시욕장이라던가 이런데에는 무료이용권을 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제4조는 해당이 되지만은 제26조는 해당이 되지 안잖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26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김현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목욕비 조례를...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목욕 시욕장이 있었을 때는 제26조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목욕장이 없잖아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없다면은 제26조는 당연히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조례에?
김현익의원
예, 그렇죠. 조례가...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될 시점이다, 목적자체가 제4조와 제26조인데 제26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 해야하고 또 제4조에도 복지증진이지 특정하게 목욕비만 복지증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의원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이 연간 10억원 규모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정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노인목욕비 지원관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익의원
그렇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지원을 해주는데...
김현익의원
자, 이 노인목욕비를 10억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의원
그러면 이 10억원을 지원받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도움이 되어야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지원금액은 10억원 범위로 하더라도 사용을 여러 곳에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목욕할 사람은 목욕하고 이․미용을 할 사람은 이․미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방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쓰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기왕에 노인복지법 조례가 맞지 않으니까 한번 개정을 검토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92쪽에 경북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이게 경상북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죠?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 청소년 행사를 영주에서 매년 했어요. 청년회의소에서 한 것은 아시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매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회가 넘어요. 30회가 넘는 그런 행사를 그것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를 경상북도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회 이상 하던 행사를 올해 그만두고... 그러면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다시 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기를 하려고해도 청년회의소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다음 대책이 있는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천2백만원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사생대회를 960만원, 전교조에서 240만원해서 1천2백만원으로 하고 전교조에서는 투어를 해서 했는데요. 전에 청년회의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단위 어린이 행사를 하니까 앞뒤로 해도 그렇고 하니 청소년뮤지컬 공연으로 해서 6백만원 정도를 자부담 해서 6백만원 정도면 된다고 청년회의소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도단위 행사도 하고 했으니까 1천2백만원보다 더 증액해서 어린이 행사를 좀 더 멋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대로 올해 안한다고 끊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를 뮤지컬 공연으로 갈음해도 별 문제는 없다...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사실 예산 할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삼십몇회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일순간에 도행사 하나 있다고 해서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도행사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죠. 하여튼 협의를 했다고 하니 잘되도록...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뮤지컬을 해도 어린이를 위한 성범죄예방 뮤지컬 공연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꼭 사생대회를 해서 어린이 행사가 아니고 이런 관계 때문에... 또 5월에 하면 도단위 행사랑 겹쳐서 그러니깐 그걸 피하고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한 10월 경에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5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 이고요. 2015년부터 쭉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대상 사업과제발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대상사업과제가 발굴 되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발굴 사업을 우리가 2017년도 인증신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신청 하는데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동의 참여, 아동의 관리예산확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정기적인 아동실태, 아동의 권리 전략, 아동권리 확보,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영향평가,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이렇게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아동친화도시에 지방정부협의회 협의분담금과 또 입양아동에 대한 축하금 지원,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는데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에도 나오지만 아동관계, 부모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주에도 아동친화도시가 진짜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5년 5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대상사업 과제 발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굴이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대상사업이 발굴 되어야 하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부터...
윤점
황윤점위원
아직 발굴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가 2016년 이거든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현재 아동에 대한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동인증하는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17년도에는 인증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TF팀 신설이 되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TF팀장이 오자금팀장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TF팀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장
두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점
황윤점위원
TF팀만 신설되어 있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현재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윤점
황윤점위원
협조를 해드리려고 해도 뭘 알아야 협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건 관심있는 분야여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아까 입양문제 말씀하셨는데 영주가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3명을 했거든요. 3명의 입양대상자에 대해서 3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 금년 예산에는 한 4명쯤 잡아서 1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을 지원하려고...
윤점
황윤점위원
대개 입양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입양해옵니까? 입양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아이들을 입양하는지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에서 출생했는데 못 키우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데서 입양을 해온다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입양받는 가정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시내에서도 아기를 못 키울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키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로 입양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 커야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것은 부모가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양을 영주시가 벌써 3명을 했다고 하니까 어디서 입양해 왔으며 입양받는 과정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잘 키우고 있는가, 입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해봐야 하고 돈 3백만원 지원해주는 것 보다도 입양받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인지, 입양을 하더라도 잘 크고 있는지 까지도 점검이 잘 되어야하니까 이걸 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3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2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가 바뀌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팀장들이 일부 교체되어서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달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정근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정기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해에도 관광업무 추진에 협조해주신 행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한해도 힐링관광지 영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37쪽이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인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지금 또 할 거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참가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영주...전국단위입니까? 아니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전국단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전국단위이면 작년에 39명이 참석한 중에 영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4개팀이 외부에서 참가했습니다. 35명은 지역주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개팀이 다른 곳에서 오고 39명은 영주에서 출품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35명은 영주이고 4명은 다른 외부지역...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상품을 보니까 그냥 장사꾼들이 하는 그런 상품보다도 못해요. 수준이. 안그래도 선비촌 차마시는 곳 진열대에 전시해놓았는데 동남아 수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상품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이미지를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첫해 해서는 그렇게 안나오고 자꾸 하면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하는 상품, 수상금이 적은건지 생각해보고 외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복을 아주 잘한다던지, 다른 무언가를 잘 만든다던지...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 작품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연구실 같은 곳에 있으면서 상품을 팔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보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으니 전부 그 지역에서 그 사람 작품을 보고 집을 지어주고 해서 거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음식도 그렇고. 규방문화 잘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방법을, 응모방법을 좀 달리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차라리 아주 전문인 있잖아요? 수준 높은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수준 높은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제품의 품격 부분은 사실 시상금이 많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높아질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응모방법을 특정인한테 주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객관화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물론 그 방법도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시군에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것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종래에 학교라던가 어떤 특정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반화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런 제품들이 다 만들어진 목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 나름대로 모든 명분은 있었지만 그게 일반인한테 어필을 못한다는 것...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우리도 관광문화 쪽에서 좀 선두적으로 가려면 이 자체의 자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자원도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올해 2회라고 한다 하면 과연 거기서 선정해서 영주 것이라고 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되겠는가?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선비축제나 인삼축제를 하면 언제라도 먹거리,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사이 관광은 물론 목적에 따라서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은 꼭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주는 먹거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꾸 시에서 지도편달을 하고 또 하시는 분들...그것 때문에 영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한다던지 이럴 때 음식이 문제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1월 2일에 전주 한옥마을에 갔는데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깐 주로 선비축제다 인삼축제다라고 하면 봄이나 가을에 보통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본 순간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면 안되지만은 선비축제를 그렇게 연휴가 길 때, 설날을 중심으로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정을 쇠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전주 한옥마을이 옛날의 문화라는 것은 없고 전부 꼬치 음식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갔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 저것은 문화 플러스해서 산업화 하는데 성공을 했구나 그렇게 봤는데 또 같이 간 사람들 중 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한옥마을에 가서 실망을 했고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아주 한옥이 많아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먹는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산업화로 가는게... 성공한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음식대회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축제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센터에서 하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주제를 가지고 또 그대로 하는 것인지요? 실은 지금 영주에 부족한 부분이 음식분야에서 무엇인가하면, 간식이라던지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전주에 가보니 닭고기에 꼬치를 끼워서 소스를 발라 구워서 거기에 치즈를 뿌려서 사람들마다 그걸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한데 아, 저게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주는 닭이 유명하고, 치즈까지 나오고 하는데 왜 전주는 나오지도 않는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전례대로 하지말고, 축제를 할때에 간식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겨냥해서 대회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축제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복장을 입고 축제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하면 마음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비축제를 할 때 한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준다던지, 아니면 한복을 입고 온 사람중에 콘테스트를 해서 가장 오래된 한복을 입고 온 사람은 누구며, 가장 단정하게 한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며...이런식으로 시상도 하고 해마다 해오던 것 과는 조금 차별화해서 선비에 근접하는 그런 대회, 축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선비축제 시기 관련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음식대회 관련은 센터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라고 전하고 저희들 축제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한복관련 이벤트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는데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은 먼저 인삼축제 할 때 어렵게 북한이탈주민 음식부스를 했습니다. 이탈주민 들이 사람들과 굉장히 거리를 멀게 두고 있다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었더라구요. 그 이후로 청송에서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관광을 왔다가 이쪽으로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사람당 20만원인가를 받고 재료값은 재료값대로 받고 출강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북한이탈주민이 음식하는 축제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참 좋은 컨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계획된 후에 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축제를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북한이탈주민은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하기위해서는, 그런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이 확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사한 단체나 집단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2만8천명이 삽니다. 그래서 영주가 만약 그런 배려를 많이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주를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339쪽 수학여행 차별화요. 수학여행이 옛날에는 그냥 관광여행이었다가 이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또 아까처럼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만져보고 해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학습적인...학과명과 결부 되었을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보통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시는데 그 학교마다 그런데 관심이 많고 아이템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그 분들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모니터링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43쪽에 녹색관광정거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안정면과 순흥면 두 개 지역이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안정면은 어디쯤이지요, 위치가? 하려고 하는곳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녹색관광정거장 사업 하던 계획은 안정의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창진동 즈음 그 위쪽 즈음 되는데 지금 그곳에 처음에 계획했던 자리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천과의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안하고 연차적으로 향후에 하는 사업이어서 거기에 조성을 미리 할 수도 없고 대상지역도 하천부지에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장소를, 제3의 장소를 물색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주에는 시내 영주동에 있는 정거장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는거 아니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죠. Y자 형태로 해서 순흥쪽, 안정쪽, 풍기 수철동부터 해서 영주로 연결해서 무섬마을까지.
이영호위원
무섬마을까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군청줄다리기 행사개최, 이건 언제 계획한 것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TF회의 하면서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뚜렷하게 선비축제에 제대로 된 관광지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되는 명분도 좀 세워야하고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안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안이라고 해서 예시로 우선 드리는겁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은 1억원이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우리 5억4천만원 내에서...
이영호위원
1억원이고 그럼 참가비는 또...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참가비 같은 것은 별도로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러면 1,000원, 2,000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참가비가 5천7백만원해서 19개 읍․면․동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것을 예산에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에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각 읍․면․동별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호위원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결국은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그 이야기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3백만원씩 해서 읍․면․동마다 참가를 시킨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5월달 이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농번기이고 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농번기이고 또 물론 뭐 3백만원을 읍․면․동에다가 주면 참여는 하겠죠, 그런데 모든 축제시에 문제는 동원이예요, 동원. 이게 강제성을 띄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이거든요. 사실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주민들을 사실 피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와서 축제에 부대행사를 좋은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구경하고 음식도 체험하고 이런 걸 해줘야하는데 이것은 동원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내에 씨름대회 있잖아요? 씨름대회를 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생활체육동호인씨름대회해서 사업비가 한 1천9백만원정도 될거예요. 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 싶은데 선비축제같은 경우에는 그런 씨름대회를 이 선비축제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인삼축제기간 내에는 여러 대회가 많아요. 보면은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대회가 많은데 인삼축제 기간 내에 하는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비문화축제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하나 정도는 선비문화축제에 넣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저쪽에 있고...그러면 그쪽의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축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고 그런데...처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될때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을 임의로 참여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영호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셔틀버스 운영은 선거법 관련에 저촉이 되어서...
이영호위원
안됩니까, 그럼?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안됩니다. 안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나중에 스폰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것도.
이영호위원
그러니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딱 하루, 한나절 정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매일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대규모의 그런 행사들을 하니까 관광객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옷입고 와서 현장에 복장을 하고...
이영호위원
이게 주민들 참여가 한나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대회가 상금이 걸리고 하다보면은 승부욕이 생겨서...시민체전 줄다리기 하는 것 봤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여기는 승부로 인한 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참가 인원대비해서 주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또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읍․면․동마다 체면도 있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의욕있는 읍․면․동장들은 잘하려고 하다보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다른 더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339쪽의 수학여행단 유치로 인성교육 관광산업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별도의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니구요.
신수인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팸투어 관련은 팸투어 예산 묶여있는 것 중에서 여력이 되면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고 위의 5,000원/1인/1박이상/30명 이상 단체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묶여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수인위원
팸투어 예산에서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밑에 팸투어 하는 것은 팸투어 예산으로 별도로 있고 위의 인센티브 운용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별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여력이 되는데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수인위원
여력이 되면...제가 봤을때는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해서 영주에 인성교육도시로 부각해서 수학여행단을 영주로 유치를 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시키는 내용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인성교육 시키면 어디서 시킵니까, 이것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때 협의해봐야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청 팸투어 하는 교장단이나 전국 각급 학교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로 할테니까 수학여행단 유치에 참여할 학교는 응모를 해달라고, 판촉 활동은 별도로 하고 그런 공문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낼겁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기존에...
신수인위원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거기에 보면 이를테면 관광은 어느어느 지역에 하고 1박하고 예를 들면, 소백산자락길을 한번 걷고 선비촌에서는 예절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계획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그러니깐 반복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벌써 2월이고 다음달에 보면 3월달이 시작합니다. 3월달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했는데...수학여행단이나 한번 와서 영주를 방문해서 보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일회로 올해는 홍보를 해서 한번 좋아서 왔는데 와보니깐 생각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에 못미쳤으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게 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던지 인근 관광지라던지 그런 것들을 잘 짜서 해야할 것 같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오는 팀들에게 교사, 학생, 교장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은 만들어 놓았지만 각색할 부분은 다시 각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우리시에 우리 관광지에 방문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보면 숙박비 지원이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숙박비도 좋습니다만은 숙박비 대신 영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던지 영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경주에서 여름에 경주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요. 축구대회를 하면 참가하는 학생에게 상품권 2,000원짜리를 줍니다. 꼭 그것은 경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꼭 수학여행단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영주에서 숙박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든지 다른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5,000원을 주면 6,000원짜리 물건을, 3,000원을 주면 꼭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살 수 있게끔... 여러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영주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숙박비는 단순 특정 일부 어디만 계속 가는거 아니예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품권을 주는 부분들은 예산만 많다면은...사실은 수학여행단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숙박비에 지원을 하는 것은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숙박을 유도해야 지역에 와서 밥도 사먹고 돈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마일리지 제도 운영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이거 예산하고는 지금 5천원/1인/1박이상/30명이상 단체에는 5,000원 주기로 했으면은 똑같이 주면 예산하고는 마찬가지로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1박은 하고 하는데는 돈을 5,000원을 숙박비를 지원안하고 상품권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수인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그래도 영주에서 여러 가지를 구입 하는데...이것은 특정...숙박비 한가지를 한정한다라면은 특정한 곳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개인한테 줄수 있는가 그런 행정적인 처리사항이...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 것도 어느 것이 더 유용하고 어느 것이 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