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송명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하천과 외 2개부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해성 하천경관팀장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가 중으로 강성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황만기 하천정비팀장입니다. 신상철 설계계약심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하천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분장사무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업과 일반 주요사업 2016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천강변 개발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그러면 장미터널하고 잔디광장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전번에 같이 현장에 갔던 지금 있는 시설을 걷어내고 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이재형위원
재활용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20m, 50m 2개 구간관인데요. 위에는 1m이고 밑에 하류지역은 높이가 1.2m인데 위에 20m 50×20은 저들이 높여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경을 해서 쉼터 식으로 만들고 그 밑에는 1m이니까 40전을 높여서 60전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바닥을 높여서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원래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천에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이니까 사실 옛날에 2005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쪽에 옛날 구 도축장 있던 곳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 따라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물놀이 시설에 7억원, 아까 설명하신대로 7억원이라고 하셨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장미터널하고 다목적 잔디광장하고 설계를 다해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설계 완료가 되었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미터널 200m하고 다목적 잔디광장은 가흥2교 시내 쪽으로 거기에 나무 심고 느티나무나 그늘로 해서 석재의자 갖다놓고 텐트치고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강변개발사업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몇몇 분이 저한데 전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천강변 위에 영주시에 장수 쪽에서 들어오던지 아니면 시가지에서 도로를 따라 강변을 따라 올라갈 때 시민들이 운동을 할 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전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 강변개발사업에 좀 올해 10억원 이상 되는데 이 사업비를 조금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그것은 저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재형위원
예산 수반하셔서 그런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를 해서 올해 가흥2교 시내 쪽에다가 한번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천법에 문제가 안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장미터널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밤에도 볼 수 있는 빛을 내서 밤에도 시계를 볼 수 있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남들이 봤을 때 탑 하나는 또 영주시에 어떤 볼 수 있는 야광이라든지 야경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이것 한 개는 잘 했다고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2014페이지 스포츠 컴플렉스는 지금 보상이 53%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지금 보상 단가가 낮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들이 1년이 도면 재감정을 하는데요. 재감정을 해서 3～4월에 재감정을 해서 통보해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은 체육공원 지정하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저들은 보상만 하면 댐 주변정비지역 사업비로
이재형위원
어차피 보상이 늦어지니까 또 체육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이 좀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불의에 사고가 있어서 그렇고 또 박해성 팀장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뇌경색으로 지금 4개월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옳은 담당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유신씨도 오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산면으로 가버리고 해서 지금 강성열 주무관이 6급은 달아도 주무관이고 병가 4개월 지나면 병가가 안 되고 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와도 보직을 받고 옳은 일이 추진이 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양해해 주십시요.
이재형위원
다른 사업 보다가 영주시에 스포츠 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운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맞습니까? 사업기간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올해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476억원을 올해 다 써야 되는데 보상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추진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우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지금 우곡천 총 연장이 2㎞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재해지구 지정이 된 곳이 2㎞입니다. 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국민안전처의 소방방재국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수지 바로 거기에서 여륵으로 가는 2㎞입니다.
송명애위원
저수지에서 여륵으로 가는 쪽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이게 지방하천이거든요. 사실은 소하천 성격인데 지방하천입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태산교 아십니까? 조이월드에서 죽 내려와서 조이월드 쪽에서 화기2리 쪽으로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옛날이 장수에 계장님 집으로 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그 교량 말이지요.
송명애위원
예, 김일영 계장님 그분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인데 거기에 버스가 통행을 못해서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교량 관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밑쪽이면 그 부분을 혹시 한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 사업은 저들이 1월 초에 도에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개수를 하는데 우리가 개수가 안 된 하천이 어딘가 하면 우곡천하고 낙화암천, 옥계천도 저들이 해서 위의 상류는 안 되었고 노좌에 석관천, 또 한 개 하천이 송야천인가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곡천으로서 전체적 구간을 저수지에서 옥계천 합류지점까지 고속도로까지 하는 기간은 저들이 순위에 올려서 신청은 해놨는데 그것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야지 교량관계만은 하천과에서
송명애위원
아니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도하고 중앙에 건의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리고 참고 말씀드리면 우곡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사실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옆에 222쪽에 금계자연위험지구에 예산 나온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들이 미리 설계를 해놓으면 예산을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내년에 줍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기술심의를 맡으면 예산을 우선순위로 주니까 그래서 저들이 미리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신규사업인데 설계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들이 미리 용역을 원래는 용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가 되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 인수 언제 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6월에 해서 지금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는 20대 구입을 해서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서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사무소 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은 우리가 3억5천만원 예산인데 한 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조정 중인데
장성태위원
지금 그 시설들을 인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를 다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6월달에 합니다.
장성태위원
인수를 아직 안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인수하고 난 뒤에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은 캐빈하우스하고 캐라반하고 다 구입해서 리모델링만 해주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들이 업무협조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시설되어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를 구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운영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조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영주댐이 담수되고 나면 영주댐에 물을 영주에서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업무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하천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면 댐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 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이 지금은 댐 주변 지원사업이 담수만 되고 하면 우리가 1년에 10억원에서 11억원의 우리 영주시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들한테
장성태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수가 되고나면 담수되어 있는 물들을 농업용수로 쓰던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물 값을 수공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이 기존에 운문양수장이나 덕골양수장 같은 데에는 옛날에 용수를 그냥 썼으니까 농업용수는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영주에 댐을 설치를 해서 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영주에서 농업용수로 쓰던 어떤 다른 용도로 물을 쓰던지 그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다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 있다면 협의를 벌써 끝을 냈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영주댐에 물 사용한다고 물 값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관련되는 법 규정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여튼 영주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하여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영주댐이 있는 물을 영주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해놓으셔야 된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같은 것은 담당팀장과 상의를 해서라도 영주시에 그냥 쓸 수 있는 물량이 몇 %정도 된다는 하마 이미 시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는 영주시에서 그냥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금계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삼가동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 또 제방도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생기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은 554m이니까 강호교 하류이니까
전영탁위원장
지금 삼가동 올라가는 도로 2차선이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제방도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근데 위치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교촌1리 하류에 거기는 위험지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상류인데 공사구간만큼은 제방도로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제방도로 4m가 생깁니다.
전영탁위원장
어쨌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방도로를 공사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사실 하천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일단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되면 앞으로 상류뿐만 아니고 하류 쪽으로도 중간에서 끊어놓지는 않을 것이고 이어졌을 때 그 도로부분이 사실 교통량이 좀 많다고 보면 어쨌든 이 공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다음주 3월 초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를 해서 하면 용역회사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처리한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용진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형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배동직입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정재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강성윤입니다.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급 확산과 이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에는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에는 이에 따른 개정이 되지 않아 현행법과 맞도록 정리를 하고 공공주택 분쟁해결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제6조의2(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여기에 관련된 규정은 상위 법령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뒤에 첨부해놨던 관련 법령에는 이 내용이 첨부가 안 되었는데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명확하게는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당사자가 참여를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제척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회피라고 하는 것은 제척 사유가 아니고 자기가 의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위원이 스스로 판단되었을 때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척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조례안 작성하고 검토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척하고 기피, 회피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성윤입니다. 이게 상위 법령에는 명쾌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피‧제척‧회피 이 부분이 다른 시군구하고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안을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되고 또 조정이 저게 안 돼서 그렇게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3항 규정에 보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 규정이 필요한지 이것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위원회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제척 사유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척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6조에 이 제3항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제척 사유는 서류상이라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근거가 나와서 정확하게 되는데 회피는 본인이 그것을 감추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제1항에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항과 같은 유사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안건의 심의에 회피 신청을 해서 심의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건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 시행입니다. 작년에 3군데 하셨고 올해는 4개소 계획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4개소 확대 시행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경일미래타운 그 외에 4개소이면 어디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경일미래타운하고 가흥3단지 주공하고 코아루아파트, 세영첼시빌, 현대동산타운입니다.
이재형위원
가흥주공3단지, 코아루, 세영첼시빌, 현대동산타운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상망동에 2개, 휴천1동 2개, 가흥2동 1개이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총 5개소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5개소입니다.
이재형위원
2015년도에 3군데를 하셨는데 그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3개 단지에 하니까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가 44% 정도 나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87%가 나왔습니다.
이재형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쪽으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주민들은 대부분 다 찬성을 하고 반대는 한 10% 정도는 자치위원들 쪽으로 반대하는 편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25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 기준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개보수이면 이게 지금 보수, 그 다음 증축하는데 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축은 해당이 안 되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 증축은
이재형위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보수 지원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개‧보수로 돼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증축은 좀 어렵고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 안전을 위한 보수 문제이지 건물이 늘어나는 증축인 사업승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다 받았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4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재형위원
14군데이면 제가 알기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작년대비 좀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작년에 1억6천만원 들어와서 모집을 했는데 4군데 들어와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추정해서 했는데 9천만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4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14군데 중에 올해 한 6군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던지 추경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은 14군데 들어왔던 데에도 보면 맨 시급성이 있어서 지원 요청을 하신 것 같고 현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추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 토지행정에 물신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해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진호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완식 지적팀장입니다. 권택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유주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