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비전으로는 청정 방역 수질관리로 친환경 산소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정원 28명, 현원 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장이었던 장소를 악취제거와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조성한 자연학습장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공간 및 생태교육장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과제 및 목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의시설 보완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점진적 확충, 주요 동식물에 대한 상세설명 표찰설치, 볼거리와 흥미유발을 위한 동물 추가입식 및 야생화 식재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과 생태습지를 연계한 친환경 자연학습장으로 육성하고 자연학습장과 생태습지를 유도하는 탐방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불량관로 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천의 수질개선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청정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38.8㎞, 배수설비 1,96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100억8,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 16일까지 1차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토질조사용역도 12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측량조사 용역이 현재 추진 중으로 공정율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분 추진으로 10월 15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설계경제성 검토가 4월부터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조사 용역은 6월말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 설계기술검토,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사업인가가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공사는 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1월에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상류 소롯골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주민불편 및 도시이미지 훼손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낙동강 상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소롯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1.8㎞, 배수설비 50여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1,300만원입니다. 그중 2016년도 사업비는 4억2,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금년 1월부터 2017년 내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신청 및 국비 확정이 12월 16일날 완료 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원협의,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추진이 7월부터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공사 착수는 이 행정절차가 이행된 10월로 추진을 목표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차집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하천내 매설된 차집관로 및 맨홀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및 수질개선,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실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천외 2개 하천으로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4.5㎞정비, 맨홀보수 199개소, 중계가압장 건축․기계․전기설비 1식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4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공사는 8월 25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차집관로정비, 맨홀보수, 관보호공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는 현재 공정률 40%의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2016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차집관로 정비 2,234m, 맨홀보수 128개소, 관보호공 219m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를 7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완료는 2016년 12월 27일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민원과 집중호우시 침수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하수처리구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추진을 12건에 1억6,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2건에 9,200만원이 처리 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반기, 하반기 준설공사를 더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황지분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에 대비하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 1일 30,000톤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5월 9일 완료하고 이어서 행정절차인 강원도 설계자문 검토가 2015년 7월 29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2015년 11월 4일 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른 재원협의가 금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 변경인가가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계약 심의 및 강원도 계약심사 발주가 3월,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4월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하수기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노후 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정적 시설운영을 통하여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하수기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컨베이어 시스템 교체와 계량시스템, 탈수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자체설계 등으로 해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리동외 12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4월까지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4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정밀점검이고 점검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증기관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체결을 하여 조만간 공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일간, 주간, 월간 등 총 수질검사를 415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 추진계획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BOD외 6개 항목에 1일 검사와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수질검사가 주 1회 실시토록 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 월 1회 생태독성검사를 시행합니다. 분기 1회 유입수외 5개 시료에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연 1회와 수질 TMS 위탁관리용역을 월 2회 이상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볼거리, 볼거리 흥미유발 뭐 동물 추가입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그전에 가보니까 고양이가 뭐 이것은 사적인 얘기인데, 고양이가 이렇게 울 안에 있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던데.

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방목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쉽게 말하면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루요? 그 자기네 이제 떠나나요?

예, 떠난 걸로. 저희가 뒤에 이제 조그마하게 몇 마리 사육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동을 하더라구요. 현재는 고양이가

없어요?

예, 없고 가끔 주변에서 돌아다니던 고양이들이 가끔 저희 자연학습장 주변을

그게 들 고양이가 되니까 좀 떠돌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생명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어차피 거기 동물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좀 먹거리나 겨울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오고 이러면 저희가 쫓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고양이들이 자연적으로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저희가 뭐 먹이를 안줬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때 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껴서.

예.

여기 동물이 나와 가지고 한번 여쭤 봤구요. 다른 것은 왜냐하면 지금 소롯골에서 이렇게 몇 페이지더라. 어디 소롯골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예, 6쪽입니다.

6쪽요?

예.

거기는 맨홀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그러지요. 관로, 통 이렇게 수로가 나오는 그것을 몇 미리를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로 규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관로 규격을요.

예, 그것은.

아직 시작은 안하구요?

예, 저희 뭐 황지분구.

그게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지분구하고 화전분구는 이제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황지분구는 동절기라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대비 한 85%......

85% 정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탈길이라든가 진짜 작업하기 힘든 곳에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정화조를 이용해서 그냥 퍼내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서 이렇게 퍼내기 시작해서 차로 운반해서 가잖아요. 어쩌다 거기 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앨려면은 그렇게 직통으로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힘든 곳이라도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도 20mm, 아까 200mm 관을 다 묻는 거예요?

주철관.

예, 그것은 녹이 많이 나니까. 녹이 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엉켜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막히는 수가 있잖아요. 10년, 20년 가도..... 지금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삭지 않는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구요.

예.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갔을 때 볼거리가 태백은 거기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하니까. 거기에 아기들이 가서 요즘은 체험하는 것을 좋아 한답니다. 그래서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토끼 같은 것을 좀 사육을 해서 만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토끼 같은 것을 키우면 거기에 토끼 먹이를 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팔면 그것을 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향기 나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심어서 하면 좋고 또 거기를 저는 봤을 때 우리 지역은 동물농장 이런게 전혀 없고 지금 단지 있는데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쪽을 동물농장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잘 발전시키면 그 관광객이 오고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젊은 친구들도 아기들 데려 갔을 때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욱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육장 안에서 토끼를 지금 방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있게. 만질 수 있고 아기들은 그것은

그러면 그게 어차피 쉽게 말하면 야외 방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먹이는 사서 주도록 이렇게 판매를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서 아기들 데리고 놀기가 여가를 보내는 것도 좋고 아기들한테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을하수도 지금 여기는 소롯골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소도에 들어가면 골이 여러 골이 있잖습니까? 이런데는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차집관거 이게 올해 마무리 되네요. 그죠?

예.

공사가 완료 되네요.

예.

이게 지금 한게 한 절반 정도 돼요? 더 되나요? 금액으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유수율이 얼마나 더 불명수 유입 되는게 줄었지요? 지금까지?

김희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주 : 그 유입량은 2014년 대비 지금 2014년에 한 37,781톤 일 평균 들어 왔습니다. 2015년 말 현재 30,093톤 정도 들어와서 감소량이 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한 것도 있고 황지분구 정비사업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보구요. 또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 강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비가 적게 와서.

김희주 : 정확한 수치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 판단하기는 유입량이 좀 많이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것 이게 지금 태백시에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전체를 봐 가지고는 하수관거 관로 정비하는게 진척도가 어느 정도예요?

황지분구가 현재 공정이 85%이고.

황지분구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황지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화전분구면?

화전분구는 그 위에 지역인 화전이나.

아니, 지금 여기 화전분구를 보면 화전, 황지, 황연, 상장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황지분구는 구역이 어떻게 돼요?

공사 시행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계획상으로 2018이고 저희가 계획은 2017년 국비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성지역을 이제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은 아직 안 내려 갔네요. 그죠?

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전분구를 장성지역.

장성, 철암 이렇게 구분 되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슨 재원 협의를 하는 거죠? 재원 협의?

이게 저희가 어차피 환경부의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재원을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공단 검토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181억보다 초과할 수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는 그런 이 사업을......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금 총 사업비는 181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 더 보통 더 욕심내서 하고자 하는 그런게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아, 추가로 뭘 더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 사업 내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1종 사업을 갑 사업을 하든가 을 사업을 하든가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저희는 좀 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 욕심을 내서 재원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이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그런.

그러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행정절차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정연순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업무추진 목표와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대상은 황지동 327번지 일원이고 위치는 혈암지구 화전교 입구에서 수자원공사 일원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 이용현황대로 토지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 등 동의서 징구를 2월중에 완료하고 동의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측량 실시 및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는 4월부터 9월까지이고 새로운 토지경계 설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는 9월말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기간은 금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그 내용은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계획입니다. 부서별 시행공사 자료수집을 2월부터 3월까지 DB구축 사업물량 확정을 4월에 시설물 측량 및 도시기준점 전수조사를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공공측량성과심사 및 DB시스템 로딩을 12월에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로 만족지수 93점 이상으로 민원제도개선 발굴 및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를 응모하여 부서별로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서별, 개인별 만족지수 관리를 93점 이상을 하고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신청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율이 54%입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율을 60%까지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을 연 1회하고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키 위해 사업개요로서는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서비스로 관외 거주자 인구유입 효과와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은 주 1회 민원실 연장운영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고교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 교육실시는 2월에 하고 대주민 홍보 실시는 민원창구 안내표지 설치와 시정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임업무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 행정자치부 신원기록사항 관리 사무 수행, 외교부 여권발급사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즉시 처리 및 오류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예약접수제 실시로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근무하고 전자칩 손상방지 케이스제작 및 무료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 내실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20,49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보험 관련 사전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내실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안내 및 선제적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주 1~2회 세무과와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직장급여압류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분기별 1회 이상하고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독려를 월 3~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이 32,906필지, 사업기간은 연중 2회 조사하고 1월 1일 기준은 전체이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정확한 특성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기간을 준수하고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근본 해결을 4월과 9월에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심의 실시를 연 5회 실시하고 결정․이의신청지가 개별통지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시설현황은 도로구간 273개 구간에 11,921개 시설물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등 연중으로 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는 연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입니다. 5년간 실시하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필지는 169필지, 적용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시 개최로 신속 처리하고 제도 홍보 적극 실시로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고 현지 실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상을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금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 6종과 하드웨어 8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1월에 완료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따른 동별 통 경계 DB구축을 6월에 하고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 자료제공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적 재조사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이용현황대로’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왜 땅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예.

이렇게 뭐 그 집 보고 내 땅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딱 내 땅에 내 집이 있는 그것을 그 집 번지로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실지 우리 공부상하고 실제 땅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예.

그런 경우를 이제 만약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내가 조정금을 더 내야 되고 만약에 또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있는 그대로 그 지번을 제대로 설계해서 뭐 지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설계에 있는대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대로를 이것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다 일치를 시키는거죠. 현재 불일치 되니까.

예.

불일치하고 있는 각종 그 지금 현재 모양을 일치시키는 지적도하고 실제 사는 지금 위치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지적 재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부에 정책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아마 그 중간쯤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은 한 203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 땅이 이제 이렇게 다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사서 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실제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는 60평이다.

예.

실제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은 80평이다 하면 20평을 사는거죠. 이것을 실지 있는 그대로 맞추는 그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이 재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맹 다른 집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사야 된다?

그 사야 됩니다.

그래 갖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위치하고 지적도상 위치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아, 저는‘실제 이용현황대로’라고 이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딱딱해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 여기에서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해 주는데, 목요일은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더 연장 하시네요. 그죠?

예.

퇴근한 이후에 한 2시간을 더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한달에 몇 건이나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지 혹시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야간민원실을 한게 작년에 85건 처리했습니다.

하루만에?

아닙니다.

한달만에?

아니, 연간.

아, 연간.

그러니까 주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목요일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1년 한게 85건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인이 제 시간에 이렇게 오면 좋지만 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왜 기계에서 민원인이 출력하잖습니까? 증명서를?

예, 무인발급기.

예, 그 발급기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출력할 수 없는 것 말입니까?

없는 품목이라든가 없는 증명서?

예, 있는게 따로 있는데, 없는 것은 저희가...... 신원사항 관리하는 것.

예.

예, 그것은 우리 경찰청에까지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것.

예.

그리고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예, 그러면 6시에서 8시 사이에 오신 민원인들은 무인출력기에서 다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발급을 무인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이 오면은 좋은데, 좀 나이가 드셨다든가 또 처음해 보는 사람은 서투니까. 제 얘기는 평상시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 한분만 이렇게 한 두시간을 두면 오셨을 때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항상 민원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평일은 가능하구요.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 다음에 휴일이나 근무시간 후는 목요일이 아닌 경우는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직자가 있으니까.

예.

다른 요일에도 그렇게 안내를 받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예, 무인발급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목요일이라고만 넣지 말고 그냥 계속

이것은 여기 못하는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권 같은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다.

인감, 여권?

예, 그런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인감, 여권 때문에 목요일은 딱 직원이 앉아서 이것을 해준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요일은 이제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주말 빼고 매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주민들이 물어오면 그렇게 나가서 답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해야 빨리 외울 수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대니까 거의 다 모르세요? 어디냐 그러고. 그래서 예전 어디를 대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도로명주소 여기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아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도로명주소 찾는 방법은 우리 도로명주소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모를 경우에 이제 저희 민원봉사과로 연락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도로명을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이제 최고 아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도로명 어디냐 이러면 거기가 어딘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한테 어디가 어디야 이러면 예전처럼 금방 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어른들한테 경로당 같은데 가서 이 도로명 주소를 내가 사는 도로라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우체국에서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우편배달하는 분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어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백두대간이라 그러면은 그 위치가 전에 어디쯤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수첩에도 사실상 저희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뒷 부분에 해놓았는데, 다른데 안내지도에도 해놓았는데, 아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도로명만 듣고 과거 지명을 알 수 있게끔 뭐 그런 말씀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언제 시간을 좀 내셔서 뭐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듣고 “아, 여기가 예전에 어딘데, 지금 현재는 어디다.”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게 어느 길이 어디냐고 이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갖고 어디 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 지적재조사는 매년 합니까요?

예.

매년 그렇게 하게끔 건수가 생겨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토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하면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태까지.

변동이 물론 되겠지요.

틀린 것,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이제 우리.

예, 그렇게 잘못된게 태백시에도 많이 나와요?

많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화전교 입구에서부터 수자원공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 수자원공사 일원에는 그 뭐 중소 뭔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래요?

여기 지역이 저희가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상이 한 15,800필지가 됩니다. 그 대상을 편의상 지역별로 지금 현재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강골지구 했고 적각지구하고 통리 저쪽 지구 다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서 내년까지를 혈암지구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지적, 지번 이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겁니다.

바로 잡는 그것은 글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수자원공사 일원이라면 그쪽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한번 조사를 해놓으면은 변동사항이 나는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예, 여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세월을 왔는데, 이제 처음 한다는게 나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땅하고 위치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

실제 측량을 해보면 이 담하고 담 선하고 지금 지적도 선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 해가지고 하는게

예, 그런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예, 지적도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10페이지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공정하게 됩니까?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시청 물론 이런데서 이렇게 어느 땅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뭐 판단을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합병되거나 분할되면 7월 1일 기준해서 두 번 합니다.

예.

그래서 해가지고 실제 이의신청 해가지고 물론 개인의 땅 값이 지가이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매할 때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판단할 때는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봐 가지고 조금 가능한 선에서 조금 참고로 조정은 합니다.

조사대상이 지금 약 500필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 나올 것 아니예요. 개개인마다?

예, 다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무슨 도시계획에 걸려서 어떤 토지로 들어간다든가 건물을 들어간다든가 할 때에 공시지가라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태백시 관내가 지금 그러한 곳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아, 나는 그것대로 안하겠다.”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수용령을 내릴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막바지에 가서.

아, 저희가.

그런 개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 이의신청을 받고 나중에 뭐 우리 토지분할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밟아도 이의신청하면 그때는 법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만은.

법으로 가는 데는 막바지 수용령을 내리고 그러는데.

예.

예를 들어 우리 태백에는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그런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예, 저희가 다 충분한 의견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자꾸 뭐 물론 뭐 민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12년도부터 점점 민원이 이의신청 하는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태백시민들이 오면 처음 또 민원 가장 접하기도 하는 곳이고 시민들 얼굴 아니겠습니까? 태백시의 그죠?

예.

다른 하여튼 뭐 많이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민원처리 하러 왔다가 정말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사업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인적구성원은 31명이 되겠고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사람이 경쟁력, 인구늘리기 시책 역점 추진은 별도로 말미에 별지 보고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부서별 추진과제는 2개 분야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거리, 교통, 광고물, 생활질서 등 클린시티사업과 도시미관, 도시환경 등 클린시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깨끗한 태백만들기 아이디어 발굴을 선정했고 부서별 추진과제로 부서장 도시순찰제를 실시한데 이어서 불법광고물 등 부서별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부서 자율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동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대한 동 통보 및 동별 자체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한 후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토지사용 승인 등 동 자체 조사 및 주민 건의 등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후 현지점검 및 최종 평가를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뉴빌리지 태백 운동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별 8,000만원 그리고 상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는 뉴빌리지 태백운동 추진계획 및 통보를 2월중에 마친 후에 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동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현장점검 및 최종 확인을 거쳐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계획이 접수가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신축입니다. 정보통신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다수의 균열 발생으로 이전이 권고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건물 신축과 정보통신시설 이전이 되겠습니다. 신축장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서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신축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설계용역을 거쳐서 건축물 구 선거관리위원회 철거는 6월 이후 가급적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844만9,000원으로 시비 1,900만원, 도비 600만원, 국비 800만원, 사업자 부담이 3,422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종합경기장, 고원체육관, 수질환경사업소, 장성체육관, 검룡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를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 통신사업자 공동투자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8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맞춤식 시정 알리미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정 소식의 신속 전달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적극 홍보로 주민 불편해소 및 지속적 정보 제공으로 공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기관, 단체, 시민 등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시정 소식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는 문자 전송 시스템을 1차에 732명, 2차 168명 등 900명에 대해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축제 등 시정 홍보사항에 대해서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가족사랑 외식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기존 ‘가정의 날’을 활용해서 외식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수요일 하루는 정시 퇴근 후에 외식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무원부터 솔선 참여하고 주간 근무의 집중도를 높여서 불필요한 야근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추진 시기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연수팀은 3~5명 이내로 해서 4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최대 10일 이내로 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생태하천복원과 관광자원화 현장 탐방 팀에서 한 팀이 동남아시아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수팀은 3월 18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후에 3월말까지 심사를 거쳐갖고 6팀을 선정을 해서 4월 이후에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8개 분야 9억8,500만원입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장동호회 지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내 부서원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과 직장동호회 출전비 지원 그리고 장례용품, 부서MT 지원 등을 하겠으며, 조직 활성화 지원 시책도 아울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편의시설 업그레이드와 신속한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직원화합등반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기간은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작년도에는 10개팀 86명으로 해서 직원학습 연구동아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구성 발대식을 2월중에 10개팀 이상으로 해서 발대식을 한 후에 워크숍 그리고 활동지원과 성과 보고회 등을 거쳐서 직원학습 연구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선거개요는 선거일자는 4월 13일이고 투표구는 8개동에 24개 투표구가 됩니다. 개표수는 지금 현재 시청 대회의실에 개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선거인 명부작성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3월 24일, 25일 양일간,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랑의 중고PC 보급 추진입니다. 사업수량은 중고PC 3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급대상자 선별작업을 마친 후 8월까지 30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설명회를 7월 2일날 가진데 이어서 문화도민운동 시군협력사업도 8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00만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동력 확보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문화시민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계올림픽을 통한 문화도민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의회 검토 요청 사업으로 지난 작년도 2015년 12월 7일날 예산안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 설립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시 직원 미취학 자녀를 조사를 한 결과 102명이 지금 현재 미취학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내 어린이집에 59명, 유치원에 22명, 기타 다니지 않고 있는 등에 21명 해서 102명의 미취학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있으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26곳이 있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은 1,50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내 어린이집 26개소의 정원은 1,501명인데 비해서 현재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1,334명이 지금 현재 보육되고 있어서 지금 167명 정도가 미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급 수용률은 88.9%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내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실외에 놀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는 사업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놀이방을 실내에다가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설치했을 경우에는 20평 규모일 경우는 3억원 정도 그리고 정식 직장어린이집을 적정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정원 60명 규모로 했을 때는 순수 시설사업비만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원장 1명과 교사 6명, 기타 조리원 2명 등 해서 9명에 직장어린이집 필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태백시청 소속 직원이 안정적인 근무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신규 설치는 사실상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급 수급율이 88.9%로 16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백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필연적으로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상당한 수급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초기 시설비와 인력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수요가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향후 수요라든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인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보고서에 1쪽입니다. 추진 기본계획 보고서 5만 인구 회복의 필요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폐광지역 중추도시의 위상 제고와 시의 상징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동태를 살펴봤을 때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5만 인구가 붕괴된 후에 매년 평균 657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을 제외한 모든 월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인구유출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관광대 학생 입학 및 졸업시즌에 맞춘 인구 증감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각종 공사 중지 등 노동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가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동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고르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들어나는 문제점은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 원인이 직접적으로 대두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구늘리기 목표 및 전략입니다. 현재 인구는 47,394명으로서 5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약 3,300명 정도의 전입 인구가 필요한 실적입니다. 추진방향은 기관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인구 5만 회복 조기 실현을 하고 단기전략과 중장기전략을 병행하는 두 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전략으로 단기전략으로서는 일자리창출과 전시민적 참여, 전입 유도이고 지속전략으로서는 지역개발․기업유치와 정주여건개선과 출산장려, 교육여건 최고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중 단기전략은 시정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집중 추진하고 기관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5만 인구 회복을 조기 실현하며 조례제정 등 인구증가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단 등 체계 구축을 통해서 총력 지원태세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전략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전략과 사회적기업 육성, 취업 불리 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교육․보육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단기전략중 우선은 전시민 인구늘리기 할당․희망 목표제를 1월부터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구늘리기 할당제 목표제를 1,721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기관 1단체 인구늘리기 희망목표제를 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사 1부서 책임담당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사 1부서 책임담당제를 통한 부서장 기관 방문을 통해서 실과별로 배당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신학기 강원관광대 및 태백기계공고 등 관외거주 학생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전개로 건설공사장등 임시 일터 숨은 인구 찾기와 미전입자, 주민등록 말소자등 숨은인구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서 공공투자사업은 상반기중 60%로 1,205억원을 조기 발주하고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직자가 앞장서는 착한소비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유공자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조례제정 후에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등 우대 정책을 조례제정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을 마련해서 역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늘리기 홍보계도 즉 시민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 및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속전략입니다. 1사 1인 더 고용하기로서 기업의 자발적 채용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자리 만들기로 취업 불리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동하계 아르바이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20억 이상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대체산업발굴은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면은 10억원을 들여서 500여개 일자리 추가 창출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하계 아르바이트 확대운영과 청․장년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태백형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장단기 고정 일자리 창출 등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 그리고 교육강도 조성을 통한 인구증대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을 부시장이 단장을 해서 전부서가 참여하는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관리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출생․보육, 교육 최고화, 귀농지원 등 체계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늘리기 민관협의회를 2월중에 구성을 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의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완대책으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2단계 대책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서 인구늘리기로 연계 될 수 있도록 2단계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요청사항으로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가칭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때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것 작년에 내가 이것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기감실장한테도 한번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나요. 기감실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내가 해가지고 각 학교 교직원들 우리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 학생들. 예? 이쪽에 전입되어 있고 이쪽에 주소지가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을 파악하라고 그랬을 때 시청에서 온 답변이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작년에 분명히 업무 보고 때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아니였습니다만은.

인구가 지금 빠지는데, 우리가 전시적으로 인구늘리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일안으로 우선 우리시에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타직 국가기관들?

예.

또 우리가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도 해주는 그 학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 또 내가 거기에 곁들여서 뭐라고 했냐하면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아닌 학생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미래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 부모님들까지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여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랬을 때 모한 분이 답변이 별 효과가 없다. 예? 교부금 받는데 채점에 영향이 가지 않고 인구 늘리는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 왜 몇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파악을 해서 반드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양반도 지금 핵심에 있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그 양반도 여기서 아주 핵심 실과에 있던 분인데, 그 분의 생각이 그렇게 틀렸는데, 왜 마인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인구늘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어려운 지역을 좀 침체된 분위기를 좀 바꾸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것이고.

인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5만이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일언지하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그 부분은.

나는 우리 저쪽에 있는 최고 높으신 분이 그것을 결정해서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은 밑에 분들이 이렇게 시행을 안할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계획안에 우리가 이것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추진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인구 줄이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선해야 될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줄이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게 뭔지 알아요? 집을 헐어요. 예? 이 정책하는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집을 헌다구요. 집을 헐으니까. 다 가요. 이제는...... 또 노인들이 집 지키고 있다가 자녀들 집 있는데로 들어가고 아니면 또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인구 수도 줄고 주택 수도 줄고 다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자꾸 헐어 제키는데, 이 보상받고 가지. 여기 앞으로 뭐 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태백이. 이것 인구늘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인구 줄이지 않는 방법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인구 늘이는 것도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출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집 자꾸 뭐 도로 낸다 그래가지고 다 헐어 제키는데, 보상받고 가지. 인구 줄지요.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과만 하시는게 아니고.

예,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같이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헐지 않고 도시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예, 그렇게 연계시키겠습니다.

뉴빌리지는 항상 하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하고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것 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은 지금 빠진 데는 없어요? 이걸하면 거의 다 합니까?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5개소를 하고 내년도까지.

이 사업자가 어디예요?

사업자는 매칭을 해서.

아, 매칭 들어가요?

예, 매칭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통신 사업자까지.

아니,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자?

예, 통신 사업자까지.

그러니까 사업자인데, 통신 사업자를 이 사람들을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구요?

이것은 정부, 정통부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후에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백 사업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전체적인 그것은 좋아요. 전체적인 뭐 어떻게 KT가 들어오든가 저쪽에 SK가 들어오든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지역 업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타 지역 업자가 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방자치제도라고 형식은 뭐야 앞에 그 말로만 좋게 만들어 놓고는 다 위에서 쥐고 이 광역 정부에서 쥐고 있으면은 그 뭐 하나 마나지. 지자체를...... 가족사랑 외식의 날 이것 뭐 얘기는 좋습니다. 이것 좋은데, 이것 전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이것도 그냥 위에서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별도의 설문은 안했구요. 안했고 일단은 이제 기존 가정의 날을 활용을 해서 그 매주 수요일은 가급적 야근을 지양을 하고 가족사랑 아니면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외식을 할 수 있게끔.

노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노조는 지금 비대위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쪽에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있잖아요?

예, 그쪽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해봤어요?

거기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저희들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그냥 지침이네요. 막 내려가는 거네. 그죠?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비대위지만은 또 무기계약직이지만은 이게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같은 공감대를 얻어 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전체적인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시행 하는게 또 효과적이고 더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하라 해가지고 몇몇 사람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이것 반발 있으면 어떡해요. “왜 너희들 멋대로야.”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 하신 것?

예.

작년에 4명 갔다 오셨다 그랬지요?

예, 1팀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예?

예, 1팀 4명.

1팀 4명 갔다 왔어요?

예.

4명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부서에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분 중에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는 다른 부서로 갔고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유역관리담당으로 이 담당이 아니라도 좋아요. 환경보호과에 남아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갔다 온 사람 중에?

우리 인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 : 1명 남아 있습니다.

1명.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연수를 보내가지고 그 분들한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생태하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아직 시행을 안했어요.

예.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한 거기다 갖다가 그 사람들이 갔다온 지식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태백시 지금 생태하천을 좀 좋게 만들려고 이것 벤치마킹 보낸 것인데, 다 다른데 보내면 그 뭐해요. 엉뚱한 사람들 다 갔다 앉혀놓고.

또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인사가.

일단은.

자, 그럼 불가피한 인사가 뭐예요?

일단은 이번 갔다 오신 팀들이 일단은 자기 갔다 온 노하우들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이게 거기다 이제 접목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하고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에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자, 이런 것을 목적을 띠고 가는 우리 가요. 공무원 전체적인 교육 목적이 아니고 통상적인 교육 목적이 아니고 소양을 쌓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특수 목적을 띠고 갔던 사업이예요.

예.

그러면 가기전에 그 사람들한테다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자리에서 있겠다는 각서를 받고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그냥 공무원들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반적인 공무원 소양을 쌓고 공무원 공직자 자세를 쌓기 위해서 간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벤치마킹을 하고 목적을 띠고 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기전에 그 투자한 만큼을 그 사람들한테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각서를 받고 뭘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보완을 하겠구요. 보완을 하겠고 하여튼 우선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반영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8개 분야에 이게 9억8,500만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8개 분야가 뭡니까?

그게 우선 첫 번째는 출산 휴가자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취미, 동아리활동사업이 7개 동호회에 지원해주는 사업.

자, 됐어요. 7개 동아리가 뭐뭐죠?

탁구동호회, 족구동호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기우회, 야구동호회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으세요?

예.

운전기사회 동호회를 하나 넣으세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운전자들 동호회 축구시합을 예산을 따줬는데도 그것도 못썼어요.

예산 반영을 한 후에 아마 못 쓴......

예, 예산이 있는데도 못썼다구요. 그게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사용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게 이왕 동아리가 그런 식의 동아리가 있다면은 운전직에 축구동아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뭐 직장어린이집 설립 검토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때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물론 노복순 부의장님하고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어요.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

그 애들을 데리고 이까지 오는 과정도 그렇고 보통 집 주위에다 갖다 놓고 볼려고 그러지. 이 시청까지 오기도 좀 불편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애들이 지금 여기 있듯이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누리과정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섞이다 보면은 애들 교육자체가 세분화되지 못해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없애지는 마시고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나쁜건 아니예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하다못해 우리 본청에다가 놀이방 같은 것을 해놓고 자녀들 있는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놀이방에 그냥 자기들이 놀 수 있는 우리 키즈방이 있잖아요?

예.

키즈방 식으로 꾸며 놓으면은 거기다 갖다 놓고 본인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되는데. 이게 평일날에 일주일씩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 애들 누리과정 교육에 갖다 놓는 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건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 잘 부탁 드리구요.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요. ‘사람이 경쟁력, 인구늘리기 시책 역점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활을 지금 걸고 있는데.

예.

하여튼 좀 뭐 이 하시겠다 라는 그런게 좀 의지는 좋지만은 하여튼 좀 과연 정말 어떤 성과가 나올까하는 사실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또 인구도 늘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인구 늘리는 것도 우리가 또 중요하지만 그런 또 좋은 사례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장님 중에 우리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지금 아마 상장초등학교에 지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이 태백시에 그런 이제 물론 뭐 그 분은 약간 이렇게 여기 우리 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전입을 해가지고 태백시민이 됐다 라는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에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부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나 근무 하실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또 주소를 아마 옮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뭐 이런 사례들을 미담 사례처럼 이렇게 또 홍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좋은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전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시책의 역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글로벌 성공 벤치마킹 제가 어제 잠깐 관광문화과 얘기할 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저께 하여튼 우리 담당 인사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부탁한 것은 이것 공무원들 보상하기 위한 그런 연수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팀을 보낸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취지가 팀을 본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죠?

예.

우리 태백과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글로벌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저는 1월초에 바로 좀 계획을 시행을 해가지고 연초에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2팀, 상반기 2팀 이렇게 나눈다 그러는데, 좀 계획을 한번 잘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좀 제가 늘 얘기하는게 우리 태백에 이렇게 미래는 저는 공무원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건데.

예.

그런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러니까 초에 연초에 이렇게 하여튼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우리 의원님들 한명씩 좀 집어넣으면 좀 가산점도 주세요.

예.

아니, 농담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하고 참 소통 하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3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 많은 과장님들을 이렇게 저도 접하고 이랬지만은 꼭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이든 또 이런 공개적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하여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직장어린이집 이 보육시설 검토도 하여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요.

예.

하여튼 분명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제안했던 그런 것은 뭐 어린이집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보니까 한 두시간 정도가 이렇게 좀 타이밍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저는 이제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게 굳이 뭐 뭐라 그러나 공무원 자녀만 아니더라도. 그죠?

예.

일반 시민들한테도 뭐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 아까 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말 같은 때 사실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아빠 직장에 엄마 직장에 같이 나와서 아이들 놀 수 있는 이런게 저는 바로 그런 정말 우리 태백시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제가 하여튼 나왔지만은 이렇게 너무 큰 사이즈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신축할 때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조금 유도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동별로 3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보면 한 50만원만 더 있으면 더 정말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좀 맞춰서 딱 동에 300만원 이것 보다는 또 조금 작게 해서 25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조금 유도리 있게 이것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하신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여기에 저는 조금 덧붙여서 굳이 지금 인원수도 이렇게 우리가 지어준데도 어린이가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같이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나 아빠가 어디 외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어른들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 어른들이 “제시간에 1시간에 오겠습니다.”하는데 우리도 나가 보면은 시간이 항상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집에 애기는 부모님이 맡고 있으니까 빨리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24시간을 맡기는 데를 마련해 놓으면 몇 시에 갔을 때, 그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뭐 사례를 이렇게 하고 아이를 데려오면 마음 편하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편하게 계실 수 있고 또 나는 아기를 맡겼으니까 그 아기를 찾으러 갈 때까지는 편한 마음으로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아니면, 이것을 안 하시더라도 검토 하신 바가 있으면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아기들을 맡겨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하고 뭐 우리 태백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전국 문제로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사람이 힘이고 인구가 힘인 것 같습니다. 인구늘리기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태백시가 인구가 많이 올 때 “인구 오십시오. 오십시오”안했지요. 그죠? 광산이라는 곳에 일할 터가 있으니까. 그냥 전국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막......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라고 해도 어떻게 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 공무원들은 정말 사람을 “오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나는 저기를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그래요. 어쨌든 젊은 층이 올려면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일할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일할 곳, 예, 일할 수 있는 곳을 확실하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우리가 태백시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200명이네요?

예.

이것은 줄지도 않고 매년 200명이예요?

여기가.

작년에 얼마예요? 금년에는 얼마가 되고? 작년에 200명이잖아요?

예, 작년에.

금년에는 얼마예요? 파악 안했어요?

금년에도 예상은 200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정계장님!

예, 이것은 고장난데 그리고 좀 좁은데 넓혀주고 그런 것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수리라고 보면 됩니다.

5,500만원 가지고 이게 47개소를 해요?

5,500만원이 아니고.

여기 사업비가 5,500만원이잖아요? 아, 5억5,000만원이네.

예, 5억5,000만원인데, 그 위에 것은 2억5,000만원은 신축비이고 나머지 올해는 작년에는 1억 있던 것을 올해 더 확보를 해서.

그러면 기능보강에는 얼마를 이 47개소를 얼마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는 것 말고?

예, 말구요.

말고?

예, 지금 이 3억은......

그러면 이것은 전기 고장 나고 단순 고장 나는 것 말고 씽크대라든가 이런 것 고장나면 고쳐 주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게 올해는 작년에는 시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비 1억을 도의원님한테 좀 얘기하고 그래갖고 2억을 확보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해주질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비 2억하고 1억하고 합쳐서 3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페이지요. 우리 65세 노인이 급식 도우미하고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여기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여기도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65세 일자리 중에 나머지 이쪽에 안전돌봄서비스 이쪽은 공공일자리는 65세 이상이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단순 노무는. 예?

예.

65세 이상 된 분들이 급식도우미 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냐구요? 이쪽에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냐구요?

예, 그중에서도 그게 선별을 하니까. 나이가 요새 65세에서 뭐 70 사이가 되어도 해보니까 저희들 지금 저게 저 옆에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갖고 그 하는데도 노인들이 열 세분이 거기 하고 그래가지고 더러 가다가 이제 선별을 해갖고 하니까.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이게 이렇게 나이를 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선별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 선별하신다는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선별했어요?

아니, 선별이라는 말은

노인일자리인데.

예, 노인일자리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본인이 원해서 이제 시켜가지고 그 했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하니까 하는데, 거기 뭐 운영이 어느 정도 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12페이지 태백공원묘원 및 태백화장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영이라고 그랬지요?

예.

이게 그게 아니지요?

예, 위탁이 아닙니다.

위탁 아니죠?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저희가 했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시죠?

예.

그죠?

예.

장애인 차량은 이쪽에서 운영하나요?

장애인 차량은.

여기서 안하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차량은 장애인 차량은 여기하고 관계 없지요?

장애인 차량은 뭘?

장애인 콜.

아, 콜은 도시

도시교통과에서 하지요?

예,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도 비슷하게 하면서 그쪽에서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것하고 또 분리는 관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도 위탁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일환에 들어가

아니, 콜 택시는 거기 차량 이제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기 장애인 운송차량은 저희들한테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장애인복지관, 이 장애인 이 자체 사업이 이게 진폐회관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여기가 거기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 장애인복지관은

철암이에요?

금천에 있는 겁니다. 금천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금 그 차를 보면은 시내에 거기

아니, 잠깐만요. 자, 하나 하나 물을게요. 2015년 추진실적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3개 사업 이게 어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

13페이지.

아, 저 위에 보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합친 것의 세부내역이 29명, 10명, 2명 실시한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개요하고 같이 보시면 올해의 사업개요이고 실적은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업이예요? 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무를 어디서 해요?

지금 보면은 각 사업장별로 장애인 여기 지금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청에도

그러니까 주차단속 하시잖아요?

예, 시청에도 있고, 거기.

자, 가만있어요.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예.

이 장애인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어느 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협회가 어디 있어요?

아,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폐협회 옆에 있는 진폐회관 옆에 있는

예.

내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저는 뒤에 것을 지금 묻는 줄 알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사업도 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하고?

예.

콜 택시 사업도 거기서 위탁 받아서 같은데서 한다 이거예요. 같은 데서 하는 사업, 같은 데서 하면서 두 가지 실과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지 않냐.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연합회하고 지금 강원복지회에서 강원복지회 이개용씨 하는 거기 강원복지회에서 저기에는 지금 저것은 맡아 갖고 합니다.

뭘요?

거기 장애인 콜택시, 콜택시 지금 2대는 강원복지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개용씨가 하구요. 하나는

아니, 그게 2대다 거기서 받아서 이제 주차장을 이제 대기하는 것을 아마 저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거기 세워 놓는게 이제 보이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저쪽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 도서관은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위치도 아직 안정하셨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보니까 여러 군데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저기 옛날에 식당 그 불났던 저기.

새마을회관.

예.

새마을협회.

예, 그게 이제 좀 빨리

그 아직 소송이 안 끝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직 그것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시의원이 실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에서 관할하는 위탁업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있지요.

요구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은 그 실과에서는 그 위탁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할 때 어느 의원이 요구한다고 다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화가 오잖아요. 왜 그 따우 것 요구하냐구요. 아니, 이것 뭐 겁이 나가지고 이것 의정활동 하겠어요.

저희 과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얘기해요? 여기서 실명까지 다 얘기해요. 내가 뭐 안 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아니, 내가 그것 뭐 그 사람들 겁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딴 것들 내가 뭐 100명이 와도 내 겁날 것은 없는데, 이사장이면 이사장이고 여기 과장으로 있던 새끼면 새끼지. 나가 가지고 그 따우 전화를 막 해요. 그러면 누군지 알 것 아니예요? 과장이 아니구만 실장이구만 서기관으로 있었으니까. 밤 11시 넘어서 술 취해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왜 자료를 자기한테 요구 안하고 실과에다 요구를 해서 자기를 욕 먹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안을 했길래. 그냥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누가 핑계를 댔겠지요. 귀찮으니까.

어쨌든간 저희들한테서 그랬다 그러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주의를 시키고.

아니, 봐요. 거기서 그랬다는게 아니라 요양원에 이사장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가 그랬다면’이라는 전제를 자꾸 깔아요. 아니, 그만치 얘기했으면 누구라고까지 다 얘기 다 된 것 아니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랬다면, 그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래요. 내 한테다가. 예? 1월 26일날 전화 해가지고 “내일 그만둔다고.” 아니, 그만 두는 것을 왜 내한테 얘기해. 이사장 그만 두는 것을. 날짜까지 얘기해줄게. 1월 26일날이예요.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왜 내가 우리가 자료를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게 그게 필요했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으면은 그 자료를 주면 돼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서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핑계되느라고 어느 의원이 이것 달라고 이것 뭐 여기 조그만 손바닥 만한 아까 우리 인구 46,000명이라는 인구에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것 어떻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잘 잘못을 따지겠어요. 다 알지. 우리 황원섭씨하고 내하고 30년 아는 사이인데. 그러면 이 질문 못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게 화를 내서 미안한데요. 그렇잖아요. 봐요. 11시 반에 술이 취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번 받아 봐요. 과장님! 11시 10분. 띵한 것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고 했길래. 자료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술이 취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 간두면 그만이지. 지가 간둬가지고 이사장 뭐 시장한테 간두둔지. 인맥있는 실과에서 주최를 한 실과에다 갖다 사표를 내면 그만이지. 내한테다 왜. 뭐 협박하는 거예요. 그만 두겠다고. 내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니잖아요. 그 파헤쳐 볼까요? 대출 냈는 것 까지 해가지고. 위탁 받은 기관에서 어떻게 대출을 내요? 이상이예요.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그리고 강점희 우리 계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그 장난감 도서관 아직까지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정해졌지요?

예.

그런데 조금 늦추더라도 황연시립도서관이 이번에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제도 제가 뭐 부탁을 좀 드렸던게 그 시립도서관을 좀 아동들이나 유아에 콘텐츠를 좀 맞춰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 가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원랜드에서 계속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계속 우리 시비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그런 돈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제 장난감 구입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좀 세이브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쪽하고도 한번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지고 좀 그쪽 안에다가 한 콘텐츠를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한번 좀 관광문화과하고

예, 의원님도 좀 저희들이 당초 거기 도서관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1년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접었다가 다시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요?

거기 뭐 지금 설계를 내는데, 규모가 거기 장난감 도서관이 한 50평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내줄 공간도 없고 그랬다 그랬는데, 거기......

참 정말 나뻐. 아주 하여튼간 하는 것 보면은.....

그랬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얘기를 그래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가면은 지역에 어떤 장난감 도서관이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장소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것만 되면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억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200개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후 운영비가 항상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 우리 누구죠? 남인숙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뭐 잘 지어 놓았어요. 우리 연간 거기다가 2억,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그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연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비 충당하는게 분명히 세이브 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예, 저희도 장소만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쪽에 대환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예.

짤막짤막하게.

예.

6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확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연계된 얘기겠지만 제가 아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이 지금 97개인가 되잖아요.

예.

97개 중에 남자 노인들이 사용하는게 한 건물에 같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따로 따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그러는데 지금 이게 옛날에 이제 2010년도 전에가 그 전에는 거기 지붕이 같아도

따로 따로 분배 되어서.

예, 따로 따로 등록을 한데가 있어요. 그게 한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한 17개 정도 됐는데, 합치라고 그래서 합쳐진 데가 합쳐진 데가 거기 뭐 아주 많은 데는 이제 나눠져 갖고 가는게 그거 한데도 있겠지만은 어떤 데는 보면은 남자 어르신들이 해봐야 뭐 한 10명 이내에 있고 그래서 같이 있는게 운영하는 데도 더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다? 다.

아니요. 한 15개 정도가 분리되어 갖고 있는데, 지금 신축하는 데는.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녀가 같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예산을 따로 따로 주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데가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등록했던데.

아, 옛날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게 이원화로 나가게 되면은 경비는 더 나갈 것 같구요. 내 생각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따로 따로 주는 경로당이 열다섯 군데다. 이 노인들이 남자분들 같이 합동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런대로 같이 어울려서 잡수시겠지만 분리 되어 있는 곳에는 전혀 안해 잡수세요. 남자분들이.....

예, 맞습니다.

안타깝더라구요. 이것이 만약에 같이 통합이 된다 라면 그냥 좋을 것 같애요.

예.

이것 한번 그런 방향을 찾아 보시구요.

예, 그런데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통합을 저희들이 할려고 임의적으로 나가던 것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게 작년부터 운영비가 3만, 1인당 3만7,000원이던 것을 5만원을 해주고 거기 난방비를 15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으로 해주면서 거기 한 지붕에 보일러가 같이 쓰는데는 거기 합치지 않으면은 거기 100만원, 100만원씩 같은 운영비를 따로 주겠다. 그것하고 거기 또 운영비도 5만원씩 주는 것을 거기 전에는 굉장히 큰 데는 60명까지만 줬는데, 지금은 있는 숫자만큼 주겠다. 회원 숫자만큼.

100명이 되든 뭐 200명이 되든.

예, 100명이 되면은 그러니까 합쳐라 하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임의적으로는 지금 받고 있던 것도 그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남자 회장님, 여자 회장님이 있는데.

예.

같이 합쳐져야 되니까. 그것을 놓지 않으실려고 그것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거기 합의가 되는 데는 그래 갖고 많이 합쳐지지는 않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그래도 같은 방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노는 것은 따로 놀더라도 그러면 좀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남인숙 계장님 담당인데, 여기 보면 여성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성인재 양성에 강원여성 대학에 수료하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예.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여기 가서 물론 뭐 많은 것을 저도 1기, 2기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운영을 하시면서 여성 강좌를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예, 이게 알고 싶고 주로 여성강좌 여지껏 안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이런 것을 좀 추진 하셔가지고 지금 뭐 교양강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가. 여성 정치 참여 같은 것,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뭐 유능한 정치 그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 좀 초빙해서 아니면은 우리지역에 교수님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양강좌 같은 것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여성대학에 가서 이것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는 또 아동학대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친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데 이런 것 정도도 교양 그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의식을 좀 깨이게끔, 부모들 우리 태백에는 아마 그런 것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이렇게 좀 여성들을 위해서 나왔더라면은 뭐 그래도 교양강좌 지금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해주시구요. 16페이지에 가면은 한부모가족 얘기 나왔어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뭐 여러 가지가 쭉쭉 나왔는데,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해줘요? 141가구에?

예.

그렇다라면은 이것도 우리 남인숙 계장님인데,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이런 배려는 없습니까?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그 고통스러워 하는 일반 가족보다는 비장애 가족보다는 장애를 가진 가족의 부모들의 고통, 예,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면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죠? 감춰져 있는 그러한 장애 가족들이 일반 그 비장애에 확 열어놓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좀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부모가족만 할게 아니라 한부모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고통스러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이 분들이 좀. 물론 뭐 “누가 장애 낳으라고 했어.” 이렇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 비장애인과 똑같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줄 수 있는 기준이 장애인 가족이 그래 놓으면 개별적으로 그 장애인에 대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 얼마 나가고 그 학생들이 장애인데 그 자녀들한테 뭘 할 적에 거기 이제 맞춤형으로 전부다 이제 제도적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시에서만 일반적으로 거기 그 가정에 우리가 수긍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면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뭐 어떤 조례를 좀 해준다거나 뭐 이러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애요.

예, 그것도 이제 법적인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예, 그런 것 빼놓고.

벗어나고 해봐야 되는데.

이들이 사각지대에서 참 고통 받는 분들 많습니다. 나가 보면은. 물론 그 외에 장애인 뭐 조그만 장애로 해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정말 불성실한 장애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뭐 없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한부모에 대한 조례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예, 그래서 한번.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사례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있고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그 법 테두리 내에 있는 것 집행하는게 그게 되고 좀 적극적이고 그거한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사례별로 관리하면서 거기 에 가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이 안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만, 최돈미 계장님! 머리 좀 쓰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 안하면 지역발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외어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작년에는 200분을 이제 이렇게 무료급식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100명으로 줄이니까 이 100분이 뭐 뭐를 드리면 모두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줄어들면 다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왜서 이렇게 끊겼는지를 찾아보니까. 이 분이 뭐 나오는 돈이 좀 많아서 이렇게 끊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분 가정이 할아버지가 81세인데 혼자 계세요. 81세 혼자 계시는데,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끊겼어요.

예.

그래서 75세 되신 여동생이 가서 밥을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 끊기고 나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이 그 돈만 갖고 인생을 떠날 때 돈 갖고 떠나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돈을 받더라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찾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만 안고 있지. “그래, 돈 있으면 그 어르신이 알아서 가서 사 드시지.” 그렇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데서 그 돈을 얼마를 내서라도 어떤 식단을 짜놓고 그 금액에 맞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게 아니고 돈을 내고 드실 수 있는 방법?

예.

예, 그것을 원하시는데도 그것을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분이 75세 되신 다리가 아파서 그거한 동생 분이 가서 거기를 청소를 하고 뭐 요청을 해도 그 81세 되신 분은 좀 건강하시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 동생 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돈 만 갖고 가는게 아니니까. 돈을 내시고라도 이렇게 드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백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확신을 하고 또 정말 있어서도 안되지만 요즘 TV에 보니까 이제 학대를 한다 해갖고 CCTV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는 바늘로 아기를 찌른다고 들으셨지요? 모두? 예, 이런 것 정말 철저히 보살펴 보시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잘 보살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또 새로운 데로 자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그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적극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드림스타트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드림스타트를 나올 때가 12살이지요. 그죠?

예.

12살이 되면 이제 나오는데, 그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춘기에 접어 들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행동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관리 되는 곳이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계에서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장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고 그거한데 지금.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100% 다 그쪽으로 가서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학교에서 가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끝나는대도 여기 출신 애들이 멘토로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뭐 그러는데, 좀 여기에 안그래도 여기에 교육청하고 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될게 많은데, 실지상으로 제도상에 지금 드림스타트에도 관리하던 애들이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줄 제도적으로 없어서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가 청소년 사춘기라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좀 연계해서 청소년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성권익증진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단체도 그렇고 항상 연연이 똑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그런 쪽으로 새로운 것으로 한번 좀 발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많은 봉사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뭐 등등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색다른 좀 우리 지역만의 우리만의 뭐 태백시만의 어떤 좋은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1년 동안 수고 또 많이 해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