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30명으로 5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6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구민중심 행정서비스를 통한 감동 행정 실현에 두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우리 서로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정책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소통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화합과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 구민이 주도하는 선진 평생학습도시 창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역동적인 구정운영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창조행정을 실현할 공무원을 육성하며, 건전재정 운영과 스마트 전자구정 실현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중심의 동주민센터 운영과 국민운동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안전망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구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조와 책임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종갓집 체육활동 지원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정관리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세입수입 증대와 자금관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 공평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디지털 지적공부, 스마트한 도로명 주소 등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업무 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3-12페이지 신청사 건립 우정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설계비2,000만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장소 물색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2월11일 날 해산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산 요건이 충족되어서 2월11자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주민 공람을 30일간 물론 도시과에서 행정절차지만 주민 공람을 30일 이상 거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정비구역 시에 해제 신청하고, 시에서 정비구역 해제고시가 되면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득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에 투융자심사도 거쳐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은 어린이집 설계용역비입니다. 우정동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 해제 요건이 아직 충족 안 되어서 작년에 못했는데 2월11일자 충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재개발 해제 여부에 따라서…….

예, 지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는 6, 7월 되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도 받고 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실천 계획 중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보면 청사 구조 보수보강공사, 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청사 구조보강공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청사 내진보강공사를 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되어야 되는데 의뢰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진단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고 이 예산에 맞도록 전문기관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초예산 편성 시 직장보육시설 예산이 심의 과정에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사유는 적절치 못한 장소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가장 적당하고 바람직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계용역비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보고 안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신관1층 공원녹지과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취사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부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로 거의 물색하고 있는 장소는 민원지적과 뒤편에 중대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대창고는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다가 31평에서 35평 정도로 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이 부분이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못해서 장소가 확정되고 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가선정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직원휴양시설 3개사 8구좌가 있는데 직원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많이 가죠?

예, 여름에 수요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울산 인근에 휴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펜션 이런 것들을 계약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은 일성콘도, 대명콘도, 마우나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개 더 추가하려고 3억5,0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정자 쪽이나 강동 쪽으로 시설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나 강동이나 산내나 여름철에만 휴가기간에만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휴가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시행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까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예산 확보하면 성수기 때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사 8구좌 이런 것이 아니고 성수기 때만 계약하는…….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 취약한 업무 여건에 수고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휴일 날 임금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하시기가 힘드실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휴일 날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약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휴일 날 임금 지급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취를 취하시고 5월에 추경이 있을 건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기간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등등 인사도 있고, 승진도 있고 근데 여기 기간제 말씀을 하시니까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무기계약직은 승진 그런 개념이 없고 정년은 보장되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는데 혹시 그런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어서 무기계약직 능동적인 공무원이 우대받은 공무원은 맞잖아요. 근데 성과위주 중심의 업무 능률 향상이 안 되고 단순 업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호봉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최저임금으로 하죠?

무기계약직은 해 마다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합니다. 단체협상을 해서 임금을 상정시켜서 협상하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협상해서 그 부분만이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급여도 그렇게 올려 주고 복지 측면도 해외연수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단체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그때 협상테이블에서 다 의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최저임금이 늘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라고 그 부분은 협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최저임금 보다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너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무기계약직은 청사, 식당 그런 분들인데 매년…….

저희들 공무원 보수 인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개 구·군 같이 단체협상을 합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보다 더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처우에 대해서면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과도하게 되면 안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하게는 안 하는데 작년에 공무원이 3.4% 임금이 인상되었으면 무기계약직은 3.8%가 인상 되었거든요. 조금씩 많이 될 때도 있고 작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3-8페이지 후생복지 지원강화에 보면 자녀출산 관련된 격려 내용이 있는데 사상 유례 없는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출산장려 대책을 하는데 청사 내 주차장 공무원들 사용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예, 공영주차장 저기나 혁신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주차를 하고 인근에 주차를 합니다.

임신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는 지금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데요? 많은 면수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들 임신 장려하고 하면서 차 가져와서 동네 뺑뺑이 돌고 뺑뺑이 표현 표준말 아니죠. 이렇게 돌고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런 곳부터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임신하신 공무원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행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가까우면 몸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한다고 애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 부분 고려해서 전용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 세부실천에 보면 매년 1월, 7월 되면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승진자가 많은 관계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승진 의결 순서대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이 하루 이틀 사이에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2주 늦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교육원에는 승진의결 일정 인원에 대해서 끊으니까 다른 구·군하고 하루 차이인데도 우리가 교육을 2주 뒤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승진 의결 날짜를 인사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님들하고 인사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2주 정도 늦어서 죄송한데 되도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천병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주민참여기본 조례 시행 시정조치 안 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왔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구성하겠다. 각 부서별 개별법령에 따라서 열거되어 있고,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참여기본 조례에는 이것 외에도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적극 높여내며 이러한 것들을 인터넷에 공시를 하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의 추진계획이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체적 계획의 미흡에 따른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제기본조례에 대해서 제가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적극 검토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제정된 지가 올해 4년째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각각 어떠어떠한 사안의 기준점을 두고 이런 사안은 공청회 이런 사안은 설명회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몇 줄로 끝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주민참여기본조례는 계속 살피고 계속 촉구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참여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구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또 설명회를 하고…….

위원회 구성은 상반기에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아니 공청회, 설명회하면 예산이 왜 안 필요합니까?

그것은 기본 예산에 하면 큰 문제없다고 보고 예산을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편성하고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사이버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는 직접 강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30여명 규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1회요. 사이버 교육 이수를 권장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예산반영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 시대에 부흥하는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인권보장조례도 주민참여위원회조례하고 비슷한데 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챙겨서 위원회 구성하고 개최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권장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이렇게 적혀있는데 아니면 어떻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일단 여기는 업무계획이니까 여기 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근무하고 싶은 천절 공무원 선발, 누군가가 최우수 1명이 뽑혀서 구청장 표창 수여를 받는다. 그러면 안 받는 사람들 그 순간 분위기는 우리는 그 수에 밀려나는 역으로 하면 안하고 싶은 함께 안 하고 싶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짓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안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직원들 상호간에 배려하고 분위기 조성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예전에 있었지 않았나요?

예, 중구청 개청 초창기에 친절공무원을 설문조사해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발방법에도 문제점이 있고 친절기준도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직원들 유대강화 선발하는데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하려고 하는 의지 위에 있는 수장 쪽의 입장에서는 결과치가 드러나니까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에 있어서는 위화감뿐만 아니라 자칭 인기투표해서 줄 쫙 서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시책인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안 드러나고 이럴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실제적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는데 그렇게 좌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순찰용 자전거 구입은 전기이륜차입니다. 1대당 3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복산2동, 중앙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5대 접수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했고 곧 제품을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구 전입세대 태극기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로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축하 기념품으로 태극기 증정하고 또 보급 확대 및 이미지 종갓집 이미지 제고한다고 시책방법으로 태극기를 증정하고 생활민원 안내문, 중구홍보지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선거법은 우리 중구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해 보고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나라사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선양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고 방법은 주2회 전입자를 발취해서 동사무소로 해서 국기 함에 안에 안내문을 돌리게 되면 동에서 다 바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청에서 우편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구입방법은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기꽂이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국기기만 증정했을 때 실제로 꽂을 데가 없어서 게양할 때가 없어서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요?

꽂이를 증정해라는 그런 국무총리령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드리는 것이 국기함에 국기 꽂이대는 아파트나 가정집에 못을 박아서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꽂이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념일에 국기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게양을 해야 되잖아요?

발송할 때는 꽂이대는 안 보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기를 게양하자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게양할 곳이 없잖아요. 특히 다세대 주택 아파트 말고 이런 경우는 대문에 1개만 꽂으면 되는데 무조건 세입자인지 판단도 안하고 그냥 집에 방치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큰 도로가에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지로 확인을 해 보면 국기 게양할 수 있는 국기꽂이가 없어서 못 꽂는 경우가 많아요. 부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다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은 그 문제 때문에 특히나 도로가에 있는 큰 건물에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기 꽂을 수 있는 꽂이 설치해 주는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답변을 들으니까 국기 주는 것은 비용으로 보면 국기가 훨씬 비싼데 이게 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번 사업 준비를 해서 위원회 전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게양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못하면 생식내기, 선심성 목적하고 다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꽂이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동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동네일을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 위촉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촉 기준이 있나요?

위촉…….

아니면 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어떤 사람으로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조례나 다양하게 포함되는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들이 작은 일, 큰 일 함께 모여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구에 주민자치위원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동장이 친한 인맥 이런 사람 중심으로 위촉되고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바른 소리하면 해촉하는 기준과 원칙이 없고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대거 참여했다가 또 사퇴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경우 그건 몇 번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이니, 한마음 화합행사니,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정할 시기가 되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촉기능과 중요한 역할 한 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과 평생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예,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대한장애인 배드민턴 협회하고 전년도 개최지 강원도 영월에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장애인들만 참여하니까 행사가 소외되는 것이 있어서 대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와 협의해서 하루 더 추가해서 생활체육대회하고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다운동 가까운도서관 이전 설치하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쪽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설치의 개념보다는 공사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다른 곳에 이전해 놓았다가 다시 공원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녹지공윈과하고 현장에 가서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필요시에 이것을 공사 중에는 옮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옮겨 놓을 장소가 어딘지를 개략적으로 협의만하고 왔습니다.

무궁화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니까 저희들은 그 전에 도서관을 옮겨 놓아야 공사가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 하냐 하면 이게 설계과정에서 부서 간에 협의가 없으면 나중에 도서관 설치 장소도 문제이고 나아가서 영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들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구에 처음으로 명정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원이냐 차라리 가만 두지 5억원이나 들여서 이런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아주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흙무덤처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좁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아이들이 놀기에 복잡하고 위험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건 다른 과에 지적할 문제이고 도서관에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서관도 잘 이용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운동에 세린도서관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도 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위원공동주택에 있는 사립도서관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린도서관은 시설비 투자에 비율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7,000만원, 8,000만원 정도가 시설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아마, 동의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방해서 공공성을 높이고 활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충분히 합의를 하셔서 그런 운영위원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장이나 자치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선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합의가 되면 다운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난감 도서관으로 바꾸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에 가보면 태화산에 그린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보면 물 내리는 화장실이 아니고 좀 그런 화장실입니다. 사용을 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인가 공모사업으로 생태공원도 조성해 놓고 150여분 정도는 늘 운동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린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나누었는데 이것저것 말씀하시던데 일정을 잡아서 만나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직접 사용을 해 봤거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5-1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령별, 장소별, 선진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을 발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5기 중구 문화대학 운영이라든지, 강사풀 활용 평생학습 나비강좌 운영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수강생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분야가 보면 대분류로 보면 7, 8개 정도 프로그램 수로는 연간 453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2만2,000명 정도 저희들 목표는 인구수 대비 10% 정도하면 될 것 같은데 참여수가 많이 늘고 있고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종합적인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지만 프로그램 개설하고 확장하고 난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평생학습 기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홍보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 모집에 대해서 연령별, 장소별대로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과가 울산 중구에서 2007년도부터 평생교육학습 도시로 지정되어서 실제로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직장인들을 위해 낮에 말고 보통 퇴임하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몇 개 다니면 그 사람의 일과가 끝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평생학습에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에코, 생활텃밭학교 운영이라든지, 종가학당 이런 것을 보면 주말에 가족들이라도, 직장인들이라도 충분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평생학습 교육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신 거 중에 장소의 문제 도 나왔던데 토요 숲속 자연학교도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관내에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토·일요일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에 2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성과를 찾아보니까 야간반이 실제 가정주부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가정 여건이나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실시했으나 약간 참여율이 저조해서 2번 정도 운영하다가 폐지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6월 중에 운영할 건데 그때 평생학습관이 개방되면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시범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야간 2개 정도 했다면 2016년도면 그 안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직장인을 위한, 가족을 위한 디테일하게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1페이지 보면 우리서로마을학교 추가 설치 1개소에서 3개소로 한다는 말입니까?

2개소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1개소에서 3개소되어 있는데 그 위에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표에는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예산은 이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좀 있다가 공모가 내려오면 중구가 울산 관내나 전국적으로 좋게 출발하기 때문에 공모가 내려오면 2개 정도 응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3월3일 날 사전설명을 할 겁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면 그 중에 심사를 해서 공모에 경험이 있는 2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확정을…….

지난번에 1개소 삼성 래미안 입니까?

예, 래미안 2차입니다.

공모는 국비공모입니까?

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국비공모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래미안 2차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월부터 개강해서 12월까지 운영했는데 짧은 기간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300여명 주민이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 스스로 하는 행사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서로마을학교의 내용도 좋지만 평생학습 우리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관이 넓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삼성 래미안 아파트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적극 국비공모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또 도서관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고 도서관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보될 것이고 우정동주민센터를 만들면 또 확보가 될 겁니다. 근데 운영 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로 관에서 주도하고 하다보니까 관의 틀에 갇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분적으로는 과감하게 주민에게 맡겨놓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이런 것도 해 봄으로써 과연 주민 주도의 도서관을 펼쳐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에게 맡김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 주도의, 주민에 의한, 주민에게 맡기는 것도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비용은 시에서 일부 지원받고 그렇게 교부형식으로 넘겨주면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자체주차장은 없죠?

3면 정도 나옵니다. 짐 싣고 내릴 수 있는 정도.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없으면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짐 내리는 정도의 주차장 밖에 없고 옆에는 그나마 있으니까 돈 주고라도 대지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사서 조그마한 공원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전에 평생교육과에 자전거계가 있었는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자 해 놓고 복도에도 보면 자전거 걸려있어요. 그것도 한 번 유행하고 끝이고 공공기관에 주요한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는 공공기관 리모델링하면서도 자전거 거치대 조차도 안 만든다. 그건 모순인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없으면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