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도 1위, 부패 제로의 청렴한 남양주시 구현을 추진 목표로 건전재정 운용 및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한 특정감사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그리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행정 추진과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 활동 추진과 사전 예방감사 체계 강화입니다. 청백-e 통합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의 적성성과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실태 및 감면 그리고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고 두 번째, 소극적인 행정 행태 개선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도입·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한 고충 민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 참여 유도로 시정성과를 제고하며,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 내의 강도 높은 윤리 의식과 청렴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8쪽 건전재정 운용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5대 지방행정 업무 처리 전산 시스템에 비리 및 예방 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한 청백-e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감사 기능 강화와 건전재정 운용 확립을 도모하고 또한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점검을 통해 세외수입의 부과 적정과 세원 누락 여부는 물론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도와 동일한 종합 청렴도 3등급으로 나타났지만 내부 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는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ARS 자체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단순·복합 민원 외에 권익위원회의 외부 청렴도 측정 분야 4개 업무를 추가 실시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의 조기 발견으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청렴 캠페인을 공직윤리관리제도 부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도 홍보의 다각화와 시민 접근성 제고로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부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부서별로 매월 청렴 교육 실시와 개인별 청렴 교육 이수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신고와 징계처분 실적 등 개인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공직윤리관리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5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 실시 그리고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행동 강령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등 청렴 생활 실천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과 민·관 부분 전반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감사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사 시에 간과할 수 있는 관행적 업무를 외부의 전문적 시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위촉된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와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사 내역의 적정성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 시 그간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대형 공사장 등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 실시로 안전하고 청렴한 도급 공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9페이지에 민관 협력 청렴 캠페인 활성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 사항은 민관 협력 청렴 캠페인이라고 하는 활성화를 어떻게 하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민관단체와 협의를 구성해서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공직윤리관리 제도에 있어서 부서별 평가 항목에 반영을 해서 그런 거를 추진하는 거를 체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옴부즈만이나 시민감사관이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옴부즈만 제도하고 시민감사관 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이건 뭐 감사관에 관한 거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부서별로 우리 시에서 업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물품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채소라든가 뭐 또 쌀이라든가 쌀은 뭐 극히 많지는 않지만요. 모든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거 이런 거를 사업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나 이용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게 반드시 좀 실현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감사 부서에서는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다른 공사 관련 물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내 생산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 좀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이 그렇게 이용들 하고 있는데 또 적지 않게 지역의 업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업체라든가 기타 우리 또 채소는 유기농을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서별로…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야채도 있고 유기농이고 또 그런데 잘 우리 시 거를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간혹 들려와요. 그래서 이걸 뭐 감사를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유도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나는 모든 또 업체라든가 또 뭐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모든 또 채소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 시 거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감사를 하다 보면 또 해당 부서에서 업무 처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되도록 그렇게 좀 업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그 업체 또 농민들 이런 분들이 뭐 감사관님을 찾아가서 이런 민원에 대한 어떤 감사 요청이나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미리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8272 그리고 민원총괄관,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제 국장님이 계시고 이제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3개 부서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는 부서, 분이 어디세요? 그냥 독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된 부서가 있어요?

그 조직 직제상으로는 지금 국에 국장, 위로 국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바로 위로는 직제상에는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아, 부시장님이세요?

네.

아니, 항상 할 때마다 행정감사나 예산이나 할 때마다 보면 다른 국은 또 과장님들 했는데. 그러면 행정감사나 아니면 현안 보고할 때는 직제상 부시장님이니까 집행기관에 부시장님이 앉으셔야 되겠네.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1개 시·군의 관례상 그 직제상에 책임자이신 분은 안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나 모든 거 할 때는 아예 명시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뭐 위원님들이랑 해야 되지만 행정감사나 할 때는 3개 부서는 집행기관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돌아가는 방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이게 뭐 부시장님도 그 국이나 과에서 보고나 받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담당자면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또 정식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감사관님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3개 부서가 계시니까.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저거 하는 얘기보다 정식으로 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기 우리 3개 부서에서도 그 위에 직제순에 담당하시는 분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실 거 아니에요. 애로 사항과 고충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 조례가 2010년에 지역 활성화 조례가 됐습니다. 지역 활성화 건설 조례가 됐는데 유명무실해요. 왜 유명무실하냐. “권장하여야 한다.” 모든 내용은 “권장하여야 한다.” 이게 들어가니까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권장하여야 된다.” 이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써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명확한 조례나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관님?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회기에 지역 활성화 조례를 개정안을 하려고 그러다가 상당히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서 3월 달에 이제 지역 활성화 조례가 개정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강제 조항이라고 안 된… 그게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조례 개정이 안 됐지마는 만약에 개정이 됐을 시에 여기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공사 내역의 적정성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례가 전체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돼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꼭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 도급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깎아서 내려서 하는 게 적정한 감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전체 내역을 한번 보시면 좀 과다하게 일부 잡혀 있는 것도 있고 또 깊숙이 들어가면 그 물품에 못 미치는 책정 금액이 잡혀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역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가 정보나 모든 거를 참고를 해서 만드는 거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책자가 나오는 기준으로 정부 표준안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가고 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거는 또 이게 좀 과다하다. 이런 지적 사항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정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국주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또 거의 토목에 박사시잖아요. 그런 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감사관실에 계시는데 그런 거에서 보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고, 다음 회기에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물품이나 생산된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시에 혹시나 이런 거에서 전체 감사를 하실 때 그 지역 업체 현황이나 아니면 물품을 얼마만큼 썼나.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생산된 물품이나 모든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얘기드려서 얘기드린 거니까 우리 감사관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 있게 좀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나 부패지수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되지요, 위치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에 속해….

지금 청렴도가 5등급 중에 이제 3등급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작년도 12월에.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패지수도 그런가요?

아, 이게 일단 청렴도 평가는 지금 3등급이고요.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평가라고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또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웃하고 있는 구리시는 아주 상위권에 속하고 그런데 많은 아쉬움은 있어요. 인허가 부서 있잖아요. 인허가 부서나 단속 부서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인허가 부서나 단속 부서는 주민들의 의뢰를 받은 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갑의 그 입장에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게 좀 보여져요.

네, 좀 그래서 이제 인허가 민원과 관련돼서 윤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거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에서 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ARS 청렴도를 자체적으로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그래서 청렴도, 자체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 항목 5개 측정 항목 중에 작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인허가 분야만을 청렴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그래서 5개 분야를 다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 경험이 있으신지, 민원인에게 물어서. 그렇게 하든지 부패 인식은 어떠신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항목을 물어서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인허가 분야만 먼저 했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나머지 4개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5개 분야 외부 청렴도 측정 5개 분야를 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도 그렇고요. 이 단속 부서도 그런 예가 좀 있어요. 고발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해 놓고 고발 민원인 인적 사항은 기록도 안 해 놓고 이런 표적 단속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감사…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귀결되는 것들이 외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표출되면 이제 평가 항목을 평가 대상자로 됐을 때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 항목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도록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응답이 되지 않도록 평가 항목 이외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책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도록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그 간부 공무원에게 청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뭐 사후에 관리하는 거보다 사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패나 뭐 이런 청렴도 관련된 거는 대물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 공무원한테 보고 배우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교육이나 이런 걸 특히 인허가 부서나 단속 부서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이나 인허가 의뢰받은 업체 쪽에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저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허가 부서, 단속 부서에 대한 그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서 좀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을 아까 하실 때 들어봤는데 제가 전년도 이 자리에서 또 들어본 내용하고 정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또 없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감사관실의 이 구조상 또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잘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청렴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도 4등급을 받았어요, 외부 평가에서. 그러면 거의 꼴찌 수준으로 못 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마다 애는 열심히 쓰시고 계십니다마는 좀처럼 외부 평가를 한 기관 같은 데에서는 우리 청렴 제고를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일단 못 하셨다는 얘기보다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5쪽에 보면 결손처분 등을 직접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세외수입 부과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된 이후에는 감사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범위를 징수 목표가 적절하게 세워졌는지, 징수를 할 의지를 바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챙겨 보시는 것이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손처분 하면 담당… 세금은 못 받는 게 되고 담당 공무원만 또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만 하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바로 세웠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13쪽에도 보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치유 가능한 범위를 10%에서 50%로 이 감사 범위를 정하겠다. 감사, 중간 감사를 함으로써 치유 가능 범위를 “10%에서 50%까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중간 감사 치유 가능 범위 10%에서 50%도 사실은 이거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철저한 예방감사를 해서 모든 감사가 치유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감사는 치유가 10%가 아닌 50%가 아닌 치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중점을 거기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진 데는 별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데 이 치유 가능 감사도 해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해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50%까지 가는 거는 예산 낭비라든가 또 부실 공사 또는 준공 기간이 또 연장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사전에 좀 치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작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적은 구성원을 가지고 감사를 다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적인 기능에 좀 치우쳐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실하다 하는… 했다면 저는 거기 그 이상은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11쪽이요. 고충 민원의 조사하고 처리를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민원은 해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당한 행정을 한 그 공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옴부즈만 제도에서는 징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 부당 사항 통보라든지 이런 그런 통보를 받으면 집행부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 관계를 살펴서 신분상 문책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근데 이거 잘 뿌리내려야지 잘못하다 이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 감사관께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이렇게 드는데 과연 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라고 별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진택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를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그거를 또 아예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옴부즈만 활동을 하다가 무슨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거를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혹시 그 교육할 때 그런 좀 내용을 넣어서 교육을 하면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책임읍·면·동 되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들이 많이 이양이 돼서 또 보면 간혹 또 읍에서 민원 야기도 또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제대로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되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면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행정의 불합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일을 처리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불합리하게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는 건가요? 그런데 민원인은 이제 거기까지 내 것만 해결을 하고 그냥 갔지요. 그러면 해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게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시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슬로라이프대회가 끝나서 슬로라이프 조직위원회는 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부서 일이라 거기까지는 뭐 모르실 수 있지만. 슬로푸드 조직위원회는 아직 해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정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입장료 수입을 정산을 못 하고 슬로푸드 조직위원회에서 아직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많이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테니까. 그리고 징계 시효가 3년인가요? 저거에 따라 다른가요?

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뭐 3년, 5년….

5년의 징계 시효가 있고 3년의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3년의 징계 시효가 있고 그러나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다가 징계 시효 끝나면, 지나면 혹시 또 그때 가서…. 이게 어차피 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고 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럼 또 지나고 혹시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아직 제가 임기가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애로 사항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쭉 두서없이 쭉 나열한 이유는 이래저래 이런 것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옴부즈만이라고 이거를 요구했을 때 이게 좀 제대로 될까?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정착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 이수도 시킬 거고요. 또 옴부즈만의 대상 범위가 시민들의 고충 민원입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3자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옥상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또 운영하고 있는 감사 부서에서도 조정을 통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너무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사관의 인력은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에 앞서 가지고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자리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감동을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우리 직원 일동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로는 저희가 세 가지 안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원하는 원스톱 친절민원 처리와 두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기관 재인증 추진 그리고 세 번째,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개선을 주 역점 과제로 현장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은 4개 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예산은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은 뒤에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역점 과제로 첫 번째, 시민이 원하는 원스톱 친절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우리 실천 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 날 업무 개시 전에 친절 아침 방송 실시와 그다음에 직원들 친절 사례라든지 불친절 사례를 메시지 전파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절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 처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민원, 6일 이상 단순·복합민원에 대한 그 목표 단축율을 60%로 설정을 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민원 처리가 요즘 많이 지금 여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권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ARS 안내 전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이라든지 건축, 토목, 노무 상담을 저희가 금요일 날에서 이제 토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천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두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14년도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진해서 올해 말에 이제 다시 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추진 상황보고라든지 또한 우수 기관, 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하여튼 종합적인 저희가 점검 지표에 의해서 우수 기관 재인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개선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전화 친절도하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 만족도, 그다음에 처음으로 실시한 민원 응대 품질 평가 세 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약간씩 평가 결과에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원인 분석 결과 매우 미흡한 분야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사실 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전화 친절도 분야에서는 분석 결과 이제 마무리 인사, 끝인사가 사실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지만 그 민원인한테 끝인사가 매우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 끝인사, 마무리 인사를 중점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끝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 처리 만족도는 신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지금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민원 단축율을 목표 설정을 하고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중간 통보 그런 처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각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부서별 팀장 주관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직원들 업무 연찬이라든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지금 책임읍·동제 실시됨에 따라 그거는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총괄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센터장님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우리 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8272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읍·동제를 시행이… 이제 개청이 됐지 않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니까 현장 출동 콜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목만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이고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도로가 어디가 망가졌다. 그랬을 때 도로정비과 소관이면 도로정비과에 지정을 하는데 도로정비과 직원이 출장 중이라든가 뭐 이래서 바로 30분 정도, 하루 정도에 못 나가 볼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기동팀이 이제 동남권하고 서부권으로 해서 4명이서 2개조로 나눠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봐라 하는 취지로다 운영하는 게 현장 출동 콜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휴일 날 당직자가 전화를 받아서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아, 불친절이라기보다는 8272로 전화했는데 그 당시에 뭐 상수도가 길 가다가 터져서 내가 그거를 좀 신고를 했더니 상하수도과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8272반이 센터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며,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7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금년도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 방향은 지역별 테마경로당 확대 조성과 소액 기부 등 나눔 운동 확산을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시립합창단 기획 공연, 생활 문화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 속 문화 실천과 진건 체육센터와 평내 복합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내 집 앞 행복 텐미닛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환경, 공감의 슬로라이프 가치 확산을 통해 2016년도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 준비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케어입니다. 책임읍·동에 맞춘 다양한 희망케어 모형 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별 서비스 제공 및 유산 기부, 3000원 소액 기부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사업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0쪽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흐름에 맞춘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모 있는 희망하우스 봉사단과 봉사나눔터 운영으로 책임읍·동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 보장 서비스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넷으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1쪽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책임읍·동 중심으로 민간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까운 곳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 연계로 지역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 교육, 사 례관리 발표회, 워크숍 등을 통해 사례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관 통합 사례 관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당당한 내일을 응원하는 자활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취업 한계 극복을 위해 별내동과 진접읍 등 지역별 마을택배 사업단을 추가 신설하고, 목돈 마련 통장 사업과 자활기금 융자 지원으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소외계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계급여 등의 지급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급여 지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으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51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전문 심리·정서 치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심리·정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꿈을 키우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0세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공감 복지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 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사랑과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함께 행복한 주거 복지의 시작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급여 지원 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소통과 건강한 일자리가 함께하는 신 복지 문화 만들기입니다. 품격 있는 테마경로당 조성 및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전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복지관 등 4개 기관, 35개 사업단 운영과 1655명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 노인 소득 증진을 위해 개별 특성에 맞는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13쪽 함께 가는 행복 걸음, 안전·돌봄 문화 정착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으로 재가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확대 운영 등 취약 계층 안전·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나도 복지 제공자, 시민 참여 행정 실천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을 자기주도 자립형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노년 문화를 선도하고 1·3세대가 함께 하는 ‘孝-교육’으로 세대 간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주체로 발달장애인 자립 공간 체험 홈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15쪽 다기능 복지시설 해피누리 복지관 건립입니다.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은 건축 허가 설계 변경 중으로 남양주도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 후 2016년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 20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향후 사업비 추가 확보로 세대 공감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종합여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18쪽 생활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문간방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의 행복 텐미닛을 완성하기 위하여 문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문간방을 운영해 문화 재능 기부자와 문화 수요자 간 매개 역할을 하여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119쪽 관광 수입 개선 인프라 확대입니다. 몽골 현지 공연 관람 등의 프로모션과 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이용 및 축령산자연휴양림·펜션협회 등 타 관광 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여의도 벚꽃축제, 대학로 등 타 지역의 각종 축제 및 다중 이용 광장에서 몽골민속 갈라쇼를 공연함으로써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관광 분야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자전거 및 농가 체험 등 슬로라이프와 연계된 투어 코스를 다변화하여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로 행복한 남양주시를 위해 시민 감동을 위한 시립합창단과 실력과 감성으로 준비된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연주회와 오페라 외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동네방네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을 위하여 시민 합창,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121쪽 다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산 선생 서세 180주년을 기념하는 묘제를 성대히 모심으로써 다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문화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주요 행사로는 다산병차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이 참여하는 과거시험 재현과 다산문화제 30주년 기념주화를 제작 판매하고 행사장에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과 남양주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인 다산역사문화학교와 일상 속 다산과의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주 시민의 교양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다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66만 시민이 내 집 앞 10분 이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부 권역에 진건 체육센터를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와부읍 및 진접읍 운동장과 평내동 복합체육시설, 별내동 실내배드민턴장, 오남읍 실내배드민턴장 등을 연내에 확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별내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국궁장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송능리 게이트볼장 실내화 추진과 도농동 족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하여 시민의 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흥미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립형 남양주 행복텐미닛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남양주 행복텐미닛 스포츠클럽은 초보자 중심의 맞춤형 클럽 운영과 자생력 중심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목적으로 한 국민생활체육회 공모 사업으로 이에 참여하여 운영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대비한 스포츠 스타를 영입하여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와 학교운동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선수단을 육성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유도와 검도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엘리트 체육의 꿈나무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9쪽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국제 자매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와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방과 후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남양주를 건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32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해피아이사랑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중 25개소를 신청받아 1개소당 연 2회, 총 3061명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급식지원팀을 신설하여 80개소로 규모를 확대할 것이며, 대상별 맞춤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매월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등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로 관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3쪽 대형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시범 운영입니다. 식품위생법 중 위생 등급 평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300㎡ 이상 대형 업소 128개소에 대한 시범 평가 실시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 분위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대학생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와 식품 감시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 관련 학과 재학 중인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정착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슬로라이프 도시 남양주 구축입니다. 그동안 시는 슬로라이프라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저변 확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스스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슬로라이프 콘텐츠를 발굴하여 소통과 배려, 나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슬로라이프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초점을 두어 함께여서 행복한 도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시민이 함께하는 2016년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내대회입니다. 올해는 평소 시민들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행복 나눔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슬로라이프로 완성되는 행복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슬로라이프 5대 실천 과제를 위한 교육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과 캠핑 등의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생활 속의 실천으로 슬로라이프의 도시, 남양주 브랜드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세요. 103페이지에 마을택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마을택배 사업은 우리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런 그런 수급자들이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적 일환으로 지금 이제 와부하고 화도에서 그런 지금 마을택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별내나 진접 쪽으로 이렇게 택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이게 또 저희들이 이제 그쪽 확대할라는 그런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우리 구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금 직접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내동하고 진접이 계획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지금 시작할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도랑 와부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었으면 개선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소득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도 보훈 단체가 여러 단체 있지요? 여러 단체가 있고 전에와는 달리 이제 보훈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시나 정부에서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혹시 6·25 참전자도 있고 또…. 페이지, 페이지는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지는 뭐….

우희동 위원님, 사회복지과 할 때 보훈 단체는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니야. 희망복지과.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말이 앞에 나가다 보니까 다른 과로 들리셨나 보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뭐 부서가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좀 국장님하고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업무 중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월남참전 그 지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 지회로부터 이제 지회장, 남양주지회장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지금 있어서 지금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잠정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25 월남참전용사 그분들의 이제 내부 갈등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남양주지회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종로에서는 뭐 회장이 박탈돼서 새로 뭐 회장을 이렇게 위촉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별도 특정인을 이제 지명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또 이제 내부 갈등에 의해서 또 이제 사퇴를 해서 지금 상태는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여기서 좀 저거 하고 별도로 제가 설명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고소·고발 사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전임 회장과 회원, 이제 후임 지회장, 그다음에 또 그 위촉받은 그분이 또 이제 전임 회장과의 또 관계도 있어서 또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또 좀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도하고 또 남양주시지회하고 또 이제 법적 다툼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좀 얽혀 있습니다.

새로 위촉이 돼서 내려왔던 회장님이 다시 또 바뀐 거예요?

네, 사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네, 네.

아니, 그런….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원만하게 돼서 이제 말썽 없이 좀 잘 진행이 되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게 또 다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지금은 뭐 법적 다툼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지회하고 또 경기도지회하고의 또 갈등,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적인 관여하기도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서로 간에 이해를 시켜 가지고 말썽 없이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 나가면 좋은데 그게 관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한테도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마무리 단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나…. 이제 저기 소송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종결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종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회하고 정상이 되도록, 정상이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득시켜 가지고 원만하게 좀 자리 이동, 이렇게 서로 자리도 서로 물려주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주위에서 보기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요. 그래서 좀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희동 위원님께 따로 관련된 사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할 때 이제 간단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복지넷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복지넷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넷은 이제 희망케어가 1개 센터에서 4개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사각이, 공공의 사각을 이제 희망케어가 메워 주고 희망케어의 사각을 좀 더 메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2013년에요. 시민, 자율 그 시민 그런 봉사 단체로 조직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넷의 중요 기능은 이제 이런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복지 자원도 이제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서 이제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 같이 좀 손발이 돼 주는 이런 기능으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그러면 상위법에 복지넷에 대한 상위법이 있나요? 복지위원회 그 상위법이 있나요?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생기면서 읍·면·동 단위 저기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똑같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복지넷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끔 해 갖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보장협의체 조례도 이제 전면 개정해 가지고 지금 재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제 어제 보니까 읍·면·동 보고를 받는데 16개 읍·면·동이 다 메인이 복지넷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복지넷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모든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출처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아주 무척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행사에 가면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넷이 있는 거로…. 그렇게 됐었지요? 산하로 뒀다가 이제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남양주에서 읍·면·동장님이 관리를 하지마는 또 복지위원회를 또 통합을 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사람 모으고 저거 하고 그러면 단기간 1, 2년 안에 그렇게 이렇게 탁 읍·면·동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 메인이?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뭐 몇 억씩 지원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 봉사를 하시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관심을 안 가져 주면 활성화가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보면 또 복지넷 계좌 개설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분들 복지넷 위원님들이 총회 등을 열어서 자발적으로 한 계좌에 5000원 이상씩 한 겁니까? 아니면 안은 우리 과에서 그 안을 내 주신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복지넷이 지역 복지 자원의 이제 발굴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케어센터에 읍·면·동별로 별도 저기 읍·면·동 거를 별도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계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 실적 보고는 받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희망케어센터의 기부금과 동일하게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그런 기부 영수증도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는 읍·면·동의 복지넷 계좌 실적은 보고 안 받고요?

그거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요. 작년까지 복지부의 그런 읍 기능 강화 사업, 저기 그 민관 협력 사업, 시범 사업을 16개 읍·면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실적도 중앙에다 우리가 제출을 해 주고.

그러면 그 계좌에서 돈이 들어가 있는데 희망케어랑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복지넷 사업을 하려면 희망케어에서 그 기부금을 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넷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희망케어는 희망케어 나름대로 1인 1계좌씩 기부를 받고 복지넷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금을 왜 희망케어에서 터치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쓸라 그러면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기부금은 이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거는 희망케어 그런 1인 1계좌, 계좌를 이용을 그거로 활용하려고, 통일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의 기부금은 우리 지역에 좀 쓰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이 희망케어가 한 읍 ·면·동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읍·면·동을 관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발적인 기부금을 마련을 했으면 복지넷에서 자발적으로 거기서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거를 희망케어 쪽에서 또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뭐에 쓰겠다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절차상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승인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를 간소화 좀 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 결정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복지넷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해당 거기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읍·면·동에 그 복지 저기 희망케어 읍·면·동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 와 갖고 거기서 바로바로 이제 대상자가 있을 때는 결정해서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승인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같이 협의하에….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하지마는 각자 바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가 않는 부분이 소리가 들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케어는 희망케어예요. 복지넷은 복지넷이에요. 자발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복지위원회가 된 부분인데 거기에 또 희망케어를 또 업어서 한다 그러면 희망케어는 또 시 예산을 갖고 또 시민들이, 남양주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기금으로 계좌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거를 같이 희망케어에 업는다는 것은 좀…. 그리고 연계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희망케어에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조사한다는데 솔직히 해서 희망케어가 정보 저기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그런 거를 갖고 요구를 하면 거기서 희망케어에서 지출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가서 희망케어 직원들이 진짜 목욕을 가서 진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가서 그 직원들이 가서 목욕을 한번 뭐 시키겠지요. 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출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복지넷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다른 연계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희망케어 쪽으로 자꾸 보편적으로 답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희망케어랑 연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읍·면·동에 보니까 다 인제는 읍민, 동민한테 가까이 가는 행정이 아니라 복지넷에 연결이 돼서 하는 행정으로 해서 이게 또 제3의 희망케어, 자원봉사센터 또 남양주 브랜드 마크가 또 복지넷에… 그러면 아예 그냥 상주를 시켜서 활성화를 100% 시키시든지. 한번 저기 책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몇 계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진짜 보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제 생각, 다른 위원님 생각이 아니라 제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게 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우리 저기 진접읍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제가 “희망복지과에서 한번 복지넷이 어떻게 태생이 되고 어떻게 계좌에서 기부금 받은 거 쓰나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다.” 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잘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저기 복지넷이 스스로의 지금 기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으로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정들을 해 줬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 많은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대상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희망케어에서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또 이렇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요하시는 건 없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계좌 개설 만든 거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희망케어에 한 계좌 5000원 이상씩 다 들어가시지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희망케어 계좌에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실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원봉사센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이니까, 1년 사업이니까. 저희가 보니까 등록자가 십일만 육천팔십구, 십일만 한 칠천 명 돼요. 지금 주신 게 자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이렇게 이 등록자가 자원봉사를 한 번 참여를 하면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돼서 이 인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지금 11만 6895명은 이제 1365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자원봉사 기준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자원봉사를 해서 등록한 인원을 갖고 이제 주셨는데, 그런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 날 행사를 하면 뭐 몇 시간, 몇 시간 해서 이렇게 뭐 배지인가요? 봉사 배지 드리지요?

네.

그거 말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 오래하신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거기 봉사의 집이라고 해서 저기 참여자들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자기 봉사 시간에 맞게끔 해 갖고 할인 혜택을 좀….

그렇지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거하고… 그건 특별한 건 그거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처음에 한창 활성화될 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런 등록률도 자원봉사 참여 수도, 이제 그런 등록 인원도 늘리지마는 더욱 더 중요한 거는 ‘휴면 봉사자를 없애자.’ 쉽게 얘기해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좀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줄어들지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요새 체험을 해요. 직접 제가 체험을 하는데요. 한 4년 전에는요. 그런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매주 하겠다는 분이 넘쳐났는데 지금은요. 없어요. 왜 없냐?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급여를 받고 연봉을 받고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오래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여기에 보시지마는 해마다 자원봉사자가 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2만 명이 됩니다.’ 이런 실적만 눈에 보이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저기 몸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하나도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한 군데 한 번 딱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3년 치 순수하게 매주 자원봉사 하시는 분 리스트 인원 한번 발췌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어요. 그러면 간병이나 간호 이렇게 하게 되면 전에는 자원봉사가 인정이 되면 그 자원봉사 공인을 할 수가 있었지요? 있었어요. 인정을 받으면요.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 가는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남양주에 그 가맹,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그 혜택뿐이 없잖아요.

시설하고….

이렇게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겁니다. 행사 때 나와서 머릿수 맞추고 시간 받고.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몇 시간, 몇 천 시간, 몇 만 시간을 했을 때 그만큼 자원봉사를 한 만큼 그분들한테 단 10%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줘야 자원봉사가 더 늘어나고 자기가 자신 있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감사나 예산이나 뭐나 할 때는 “자원봉사가 늘었습니다.” 무슨 국제 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의 힘입니다.”…. 당연히 국제 대회 며칠 하고 그러면 자원봉사 당연히 동원해서 하지요. 평상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주를 해 있으면서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진짜 이게 자원봉사라는 거를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냥 눈치 보면 안 돼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순수하게 내가 자원봉사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보수로 기본 경비만 주고 거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조사를 좀 몇 군데 해 봤어요, 자원봉사 하는 데. 인원이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없어요. 보세요. 한번 저기 저랑 한 4시간만 다음 주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직접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 문제점을 4시간만 저랑 체험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이거는 획기적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올해,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시간이 길었지마는 진짜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이거 운영하셔야 돼요. 심각해요. 그래서 뭐 국장님, 간단하게 할 얘기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또 상처를 줄 거 같아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특정 분야의 이제 자원봉사자가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각종 영역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시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한 4시간 정도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체험해 보고 어떤 분야가 미흡한지 그런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그쪽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청의 역할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자원봉사자 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과장께서 이제 단지 뭐 할인 가맹점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한 가지 방법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를 저기 선발을 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또 이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일정 시간 이상 하면 유형별로 이렇게 배지도 지급을 해 주고, 뭐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도지사님 표창 그리고 또 각종 이런 행사 때나 이럴 때 우대해 주고 하는 이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뭘 이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고 싶어도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해 주는 거를 거부를 하십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인센티브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저기 봉사자들이 섭섭하지 않게 많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기 저하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 이제….

아니,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 말씀이 잘못 비춰지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희망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나 더 좋은 우대를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혜택을 주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개 팀에서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인원이 매년 자료 받았을 때는 증가만 된다는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저하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우려를 표명을 하시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업종에 마일리지, 할인 혜택 그런 거보다 다른 부분을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발굴을 하라는 거를 주문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뭐 그거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분야가 자원봉사 숫자는 늘었는데 어떤 분야가 줄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요. 그냥 막연하게 “자원봉사자 숫자만 늘었지 실제 현장에 가면 다 줄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니까….

잠시만요.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라 직접 특정한다 그래도 그거를 확인을 해 보고 직접 몸소 체험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를 직접 보고 체험을 해 봤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박유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박유희 위원님 말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지요.

앞으로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예산 몇 억씩 낭비하지 마시고. 맨 자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복지넷에 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후원금이 지금 뭐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기부가, 기부금이 들어와요?

읍·면·동별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작년에 후원금만 들어온 게 한 2억 3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넷 통해서만 2억 3000이요?

네, 복지넷. 지금 어차피 후원금은 기본법, 법에 의해서 개인이… 단체에서는 받질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희망케어에서 받기 때문에 희망케어 창구로 들어온 게 2억 3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저기 또 배분이 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모금법에 위배돼서 못 받는 거잖아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원받는 게 이런 복지기관하고 그다음에 복지… 저기 희망케어기 때문에 희망케어에서 이제 종합적인 계좌를 이용하려 그랬더니 복지넷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거 우리가 쓰게끔 읍·면·동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개설해 줘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케어에 후원금 들어오는 거 읍·면·동별로 많고 적고 뭐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그 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지역이 있는데 대상자는 많은데 후원금이 저거 할 때는 그건 이제 희망케어에 기존 들어와 있는 그거 관리하는 그 인원 외에 그쪽에 또 이렇게 희망케어에서 갖고 있는 그 후원금으로 저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또 희망케어에 들어온 기부금을 배부도 좀 해 주고 그러나요?

희망케어에서는 이제 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넷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다 100%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자원보다도 수요가 많다 그럴 때는 희망케어에서 그 부분을 메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호환 관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페이지 수로는 103쪽하고 관계가 있겠는데요. 희망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탈수급자 수하고 또 새로이 진입하는 수급자하고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혹시?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보다 숫자적으로 볼 때 물론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당연히?

그 부분이 이번에 작년 7월부터 개별급으로 바뀌면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고.

많았지요, 네.

탈수급자는 적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구가 늘면 당연히 숫자가 늘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도시 특성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는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탈수급자 비율을 높이고 또 새로 진입하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줄이는 일을 하는 데가 아마 희망복지과일 것 같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우리 시가 안전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자활이나 재활을 통해서 이제 탈수급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계속 안전망에 있는 사람들만 늘고 수급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탈수급자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시는 점점 갈수록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시는 점점 더 못 사는 사람으로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숫자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올해에 특히 역점을 두실 것은 우리가 뭐 이미 수급자가 된 뒤에 뭐 사례 관리를 하고 뭐 어쩌구저쩌구 요란한 일을 해도 이미 그때는 또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모든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수급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올해는 좀 그 역량을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도 잘 알고 또 아마 전문가 수준 이상 능가하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제 답답한 문제예요. 우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 지차체도 그럴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올해부터 역점을 둘 일은 탈수급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두셔서 그런 사업도 또 개발하시고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이제 희망케어에서 차상위를 갖다 집중 관리를 해서 수급 방지시키고 행정에서는 공공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수급자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망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12쪽에요. 테마경로당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마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이 쉼터의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쉼터의 기능이 단순하고 그래서 그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써 각종 체육 시설… 체육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8개소, 하반기에 8개소인데 이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노인정을 말씀하시… 노인정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게?

네, 이 사업의 추진 원천은 이제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실 어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는 대한노인회에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 노인회에서 추천을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16개 읍·면·동이 한 군데 한 군데, 저 한 지역에 하나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16개 읍·면·동에 최소 2개소 이상 이렇게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 읍·면·동에 2개소 이상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 내역에 보니까 여기 e-Sports하고 e-Learning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 놓으면 어르신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작년에 부영5단지를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어르신들이 e-Sports를 통해서 어떤 건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길 통해서 많은 노인회 회장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은 또 많은 곳에서 그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있습니다.

또 e-Sports하고 e-Learn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e-Sports라 하면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거기 안에 보면 당구라든가 볼링이라든가 건강 체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21개 정도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열려지고 거기에 따른 작동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볼링을 하게 되고 당구를 하게 되고 건강 체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e-Learning이라고 하면?

e-Learning은 이제 그것은 학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영어 같은 경우 생활 영어 이런 것도 좀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거기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그 저….

거기 강사 부분들은 어르신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제 과거에 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112쪽이요.

박영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박영희 위원님 먼저 하셔요.

과장님, 112쪽이요. 맨 끝에 보면요. 출근이 즐거운 사회 활동 지원, 일자리 제공이 있어요.

네.

그 중간에 보면 취업형 221개 아동·청소년 지킴이, 보육시설 도우미 14개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도 포함이 된 거지요, 청소년 지킴이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은 저희들이 노인회나 복지관을 통해서요, 거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정도 공고를 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때 공고 기간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대상자를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어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선발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최소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만 해서 이제 학교로 이렇게….

네, 학교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후문이나 학교에 컨테이너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놔서 학교에서 이제 시설물을 놓겠지요?

네, 네.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후문이나 취약 지역에 이제 근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일자리를 했을 시에 보내실 때 어르신들 보내실 때 우리 시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친절 교육이나 이런 거는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선발이 되면 이렇게 학교에다 해서 배치만 합니까?

아, 사전에 충분한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요, 교육을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지요?

교육은 그러니까 수행 기관에서 취업지원센터라든가 그 복지관.

복지관에서?

네,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해 가지고.

8시간 기본적인 어르신들 이렇게 방문객이나 아가들 이렇게 대하는 기본적인 걸 교육을 해서 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 효과는 좀 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뭐 전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어르신들을 통하고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잘 돌봐 주고 그래서 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그 학부형이나 그 교사분들한테 많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좀 많이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경쟁률이 상당하지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데는 많고 인원은 적게 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취업형이 221개 종목이 있는데 이제 한군데를 딱 끄집어서 얘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히 또 하면 말이 되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 휩쓸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강압적인… 뭐 성격 차이시겠지요, 어르신. 다는 안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내가 보니까 이제 진접이나 이쪽 북부는 이제 진건노인복지관 산하 신도시에 있는 그쪽에서 담당하더라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고용된 직원이 있지요, 거기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교육 이런 문제가 좀 그렇게 세심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보내실 때…. 근데 다는 아니고. 그것도 제가 직접 또 경험을 해 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네.

그래서 하실 때는 좀 교육을… 그분들이 담당자가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좀 그렇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용된 직원이 시켜서 선발만 해서 배정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8시간 그거는 하실 때 그분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이렇게 민원인 대하는 거 이렇게 저거 할 때 말 한마디라도 좀 와 닿게 좀 해야 되는데 성격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옆에서 한 30분간 봤어요, 직접. 근데 제가 끼어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제가 야단맞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그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이랬다고 그러면 저놈이 말이야, 이런 얘기했다고 또 노발대발하실지 모르지마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뭐 4시간 4시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원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더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아, 대부분 98%는 다 잘하셔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직접 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최옥녀 위원님 먼저 하셔요.

네,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책자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경로당의 정기 소독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내용인지 계획하신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뭐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경기도에서 전년도 11월에 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 관련해서 지금 조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시도 발맞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실버 인력뱅크 운영하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실버 인력뱅크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써요. 지금 현재 남양주 노인복지관 그 분관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거기가?

실버 인력뱅크는 명칭 그대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각종 사업에다가 투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뭐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강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파견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 사업을 해서 한 12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2명 있는데 2명이 근무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비하고 3대 7이고 한 6730만 원인데 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운영비는 3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게 교육기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같은 거…. 지금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일하고 계시는지 그 실적 같은 거 있으시면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받아서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113쪽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 이런 의미에서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 한번 가봤더니 공공 기관인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카메라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병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인력을 동원해서 이 감시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카메라에 찍혀서 고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면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이 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카메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제 생각인데 공공 기관 같은 데 또는 우리 시에 뭐 공익 공적인 데,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처음부터 카메라 같은,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훨씬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그래서 뭐 이런 그냥 사소한 주차장 이런 데는 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공공건물 같은 뭐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해요, 처음부터 할 때는. 그런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그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더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요. 해피누리복지관 건립해서 지금 2016년 올해 3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준비는 잘돼 가시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설계 변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완이 금주… 빠르면 금주 내로 지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 대행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랑 다음 주 중에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목표는 3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또 예산 요청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로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셔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한번 요청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도 사실 절개해 놓고 한동안 있다 보니까 좀 흉물스러운 면도 있어요.

네, 네.

더군다나 또 평내·호평동에 노인 인구가 한 7000~8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좀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평내·호평 지역의 노인분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19쪽이고요. 몽골문화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몽골문화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 인상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그거 아시지요?

네.

이 개정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몽골문화촌 운영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기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효과가?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소셜커머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의 계약을 좀 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고요. 위메프라든가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관람객 보상금을 좀 많이 원해서 저희가 좀 시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10% 갖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질 못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좀 관광객이 많이 오실 걸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오신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요.

네, 네.

전시물도 그냥 몇 년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화가 없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데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물론 뭐 유치보상금을 더 준다 해서 관람객들은 좀 늘 수 있겠지마는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걸 토대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도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뒤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지는 않았는데 유물 확보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몽골 문화부 직원을 만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청도 했고요.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부 쪽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전시관을 좀 보고 어떤 유물이 필요한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같이 협조를 좀 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전시관 유물 같은 경우는 한 5~6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다각도로 신경을 써서 우리 몽골문화촌 운영 활성화에 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금년에 다산 선생 서세 180주년을 맞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제30회 남양주 다산문화제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금년에 9월 달에 다산문화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다산문화제는 이번에 9월 2일부터 4일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80… 다산 선생 서세 180주년과 또 다산문화제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험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해서 다산 선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강진에 유배 시절에 3번 찌고 3번 말린 그런 다산 병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80주년을 맞이해서 다산학습문화재단에서 복원을 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서 이번에 많은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매화병 제도라고 그래서 강진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매조도를 그려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줬던 그런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족자를 만들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화병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외국인 과거 시험 그런 부분도 전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산 선생이 이제 평상시에 드셨던 그런 음식을 좀 유래를 찾아서 다산 건강한 밥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도 저희 마을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다산 선생을 느낄 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사실상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차별화된 공연도 저희가 다산과 또 전통과 그런 특색 있는 나름대로 저희 다산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더군다나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기념주화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엽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000원 정도 5량 정도의 그런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용하고 또 사 갈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오면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념주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안면장님으로 계셔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지요? 다산문화제가 거기서 같이 이제….

네,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고요. 일단 문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잖아요.

네.

매년 이제 개최를 해 왔는데 전에는 또 예산이 좀 많았다가 또 일부 좀 줄었다가. 대표적인 우리 문화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꼭 줄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정말 우리 시의 대표적인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좀 알차게 뭐 어떤 그날 행사의 퍼포먼스라든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겸해서 또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하시게 되면 우리 시의 행사보다는 또 우리 국가적인 행사 또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산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알차게 하셔 가지고 또 세밀하게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다산 선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1월 4일 자로 왔습니다.

네, 좀 업무 다 파악하셨겠지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점도 있고 한데 역사박물관 직영 올해부터 직영하잖아요.

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이제 차차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위탁을 해서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이제 위탁에서 직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운영은 좀 더 우리 역사박물관이 우리 시만의 그 역사와 그런 문화를 잘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 기관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요. 시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인력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일단 이제 조직이 5명을 새로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은 그만두고 이제 5명에 대한 직원을 추가로 채용을 했고요. 지금 다 기간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 역사박물관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 중요한 사업비는 줄었어요, 올해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공공운영비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들으셨지요?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당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우수관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 공사하셨는지 파악하셨어요? 했어요?

그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화조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역사박물관 건립 당시에 자체 정화시설로 이제 설비가 되어서 자체 정화가 돼서 이렇게 방류수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시설이 좀 제대로 잘 정상 가동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런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올 3월 중에 진행을 해서 직접 연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책정 중에 정화조 처리 비용이 매월 얼마….

3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34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연간 하면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박물관 앞으로 지나가는 진입 도로에 200mm 정도의 우수관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사실은 정말 진작부터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공사비 400만 원 1년 치 들이면 10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가는 돈이었거든요. 정화조 냄새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 좀, 그런 것도 늘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뭐 3월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3월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올해부터 직영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여기는 책자에 없는데요. 국장님, 문화재단 있지요? 문화재단.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가지요?

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그 문화재단의 핵심이 돈을 덜 들이고 이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화재단이 독립채산제를… 독립채산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뭔지 전문가나 내부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문화재단 이런 데에 유기농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새로이 책임읍·동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여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 있어서 하여튼 금년에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좀 해서 좀 변경이 될 부분은 더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딱 출범을 언제 꼭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걸 하려면 이제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의 방침은 타 그런 재단처럼 그냥 돈만 출자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발굴해서 독립채산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문화재단을 구상하려고 지금 틀을 짜고 있어요.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제 가능한 거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선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좋은 안을 저희가 지금 내놓으려고 합니다.

용역을 했을 시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시에 대략 그 예산 절감이 대략 얼마 정도 그 금액 같은 건 안 나와요, 용역에?

지금 이제 문화재단을 해서 뭐 예산 절감 비율을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재단이 온다고… 출범이 된다고 하면 시행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 문화재단은 그렇게 뭐 예산 절감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고 좀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문화재단 설립 배경은 각종 중앙정부나 어떤 이런 대기업의 공모 사업을 지자체는 응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응모하게 되면 상당히 시 예산을 투입해서 여지껏 해 온 문화·예술 사업들이 그런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저희는 좀 일정 부분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예측이지요, 예측. 예측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예산 때부터 해서 이제 문화재단을 했을 때 중앙정부나 이렇게 응모를 해서 예산을 응모를 해서 가져오면 상당히 이제 시에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창단 또 뭐 박물관 이런 걸 이제 귀속을 시켜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올해는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 벌써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뭐 아까 얘기하신 유기농 테마파크나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취합 저거로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처음에는 유기농 테마파크 같은 거는 포함이 거의 안 됐었고 기본적인 문화·예술 쪽에만 재단을 통합을 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모 사업 같은 거 재단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럼 용역만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고 아직 전체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는 그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포함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또 중앙정부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문화하고 청소년은 같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별도로 청소년은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자꾸 변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다시 판을 짜고 있으니까요. 좀 조만간에 하여튼 저희가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지원 조례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별개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시에 거기에 사무실이나 기본 경비나 대략 얼마나 잡으세요? 또 거기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재단 이사장님이 계셔야 되고 사무국장님이 계셔야 되고 또 직원들이 계셔야 되고 그러는데 대략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력 구성이라든가… 인력 구성안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래야 이제 예산 규모가 나오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재단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수익 사업도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일정 부분 뭐 60~70% 독립채산 비율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전액 매년 시비만 투입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업무 대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사업을 많이 좀 가미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제 일반관리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 문화재단 그 예산이 하실 때 상당히 위원님들도 좀 심도 있게 얘기했었고 거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삭감 목록에도 올라갔었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본 위원도 타당성 용역이 중요하다. 이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사실 저도 수익 사업하고 운영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까지 대충… 정확한 금액은 이제 우리 국장께 답변을 못 들어서 조금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용역은 했지마는 이거 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뭐 봉사, 자원봉사 얘기도 나왔지만 그 재단 이사장님 그분들이 진짜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무보수로 자기를 기부를 하고 사무국장이 기부를 하고 그런다면 잘 운영이 되고… 잘 운영은 안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큰 직책에 보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자기의 그 진짜 문화를 사랑한다는 소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맡는다면 예산 절감부터 해서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책자는 없지마는 질의하는 내용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마는 40억, 50억이 일반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또 좀 그거에 걸맞은 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벌써 소진이 된 거고 용역은 한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진짜 구체적으로 안을 의회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하려면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뭐 이런 것도 다 심의해 주시고 의결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돈 2000만 원, 3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만 원이,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도 더 그거로 인해서 예산을 몇 억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하세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단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문화원 건립 욕구도 좀 많아요. 인근에 시·군 문화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원 건립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문화원 건물이 있는 곳.

건물이 있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혹시 문화원 건립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작년에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규모 75만… 70~75만 정도 규모에…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 같이 하여튼 저희가 시에서는 이제 인구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한 75만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뭐 그게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저기 국장께… 우리 과장님은 이제 아직 용역보고회 때 안 계셨으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 공연장 그거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네?

그 용역까지 다하고 가등기까지 나와서 보고를 받는데 공연장, 진접에.

아, 네. 지금 타당성 연구 용역이 끝났고 경기도 투자 심사까지 전부 투·융자 심사까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조건부로 승인이 다 됐습니다.

승인이…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저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하라고 그러지 못해요. 워낙 큰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추후 계획은 좀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니, 그거에 희망적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토지 매입을 우선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 진입로 문제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타당성 연구 용역하고 투·융자 심사만 받아만 놔도 이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그게 이제 뭐 단시일 내에 그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설계도하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비도 저희가 신청을 지금 해 놨는데 지금 5억은 벌써 가내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으니까 올해는 또 이제 그다음 절차 이런 거를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또 토지 매입 준비, 협상 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반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거는 확실히 할 계획은 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그게 저희가 이제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융자 심사가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충분히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그게 가능하세요? 아니, 절차가 그다음에 절차잖아.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편성이고.

제가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서 되도록 열심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가설계한 거를 공모를 한 거를 계속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네.

도면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대략 어떻게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저는 사실 올해 일부 설계 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시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순위에 밀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그 부서에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행정절차는 올해 마무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데 몇 회나 계획하고 계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횟수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여의도 벚꽃축제나 대학로 또 광화문 나눔 장터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연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산 같은 것도 좀 소요가 되잖아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범위 내에서 할 거. 이번에 또 조례도 또 발의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더 주고,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연계되면 또 올해 방문객이 많이 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 현장 학습 담당자들하고 또 관광공사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거기. 또 코레일 홍보 담당자들을 좀 초청을 해서 저희가 1일 코스를 좀 다산유적지하고 몽골문화촌 이렇게 연계해서 1일 코스를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 블로거들이 저희가 지금 3월 16일 날 공연단들이 들어오고요. 3월 25일 날 개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같이 취재를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변화가 예상되네요.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다산문화제 관련해서 대개 이제 그 축제나 뭐 이런 문화제 이런 거는 10년이나 5년 단위로 행사를 좀 크게 하잖아요.

네.

보니까 30주년이에요. 180주년에다가 문화제 30주년이고 그래서 뭐 아까 기념주화도 발행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뭐 또 특이한 점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 주관으로 다산 선생에 대한 어떤 제례를 한 번도 진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180주기를 맞이하고 해서 저희 시 주관으로 다산 선생 음력 기일에,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다산 선생에 대한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산문화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계속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또 10대 축제에서도 빠졌어요.

네, 그 빠진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거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더 그거를 신경을 쓰게 해서 10대 축제에 꼭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공모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100억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공모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경기도 예산 확보해서 그런 축제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축제 그 기간에 맞춰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 축제인데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강진군에 비해서 좀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자가 덜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기념주화를 뭐 5000냥씩이나 발행한다고 그러시는데 예산도 5000냥 가까이 노력하셔서 다산문화축제를 좀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산 하면 뭐 강진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산 하면 남양주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지방이 사실 더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요, 요즘에. 관광객 유치나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대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혈안이 돼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인 게 화천 산천어축제, 뭐 뭐지? 김해인가 그쪽에 지평선 축제 이런 큰 축제들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크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양주에는 지속 가능한 축제 이런 게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하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산이 사실은 상당한 문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남양주에서 가장 풀어야 할 숙제가 다산과 관련된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슬로라이프 도시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슬로라이프 도시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별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엮지를 못해서 우리 남양주만의 어떤 상품을 만들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이 많잖아요. 문화원이나 또 공연장 건립 뭐 이런 거 인근 지역에 비해서 축제나 이런 거 보면 남양주시가 외형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단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변화를 주셔서 우리 문화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24쪽이고요. 와부읍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자로 토지 보상계획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차로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는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 체육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지금 행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일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못 하고요. 다음 달 이제 목요일 셋째 주 3월 17일 날 저희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완 결정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면적이 일단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까지 포함해서 9543㎡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900㎡가 도시계획 도로로 제외해 놓고 8400㎡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국장님이 12월까지 보상을 끝내신다고 몇 년 뵐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한 저한테 설명도 없으시면서 또 12월 달 되니까 또 2월 달에 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알아보니까 뭐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토지주하고도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뭐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3월 달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토지 보상 매입해서 저희가 3월 말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 거 알아요.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서 세종시까지, 국토부까지 방문하시고 또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또 예산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업비도 다 이제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31억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실 거야, 제가 뵐 때마다 항상 운동장 말씀드려서. 저도 이 말씀드리기가 이제 좀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게끔 3월 달에 어떻게 착공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3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되도록.

아니, 진행이 안 되면 설명 좀 해 주셔야지, 본 위원한테. 분명히 전년도는 뵐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 달에 보상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뭐 아무것도 지지부진 그냥 진행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다 이제 확보됐으니까요. 이제 착공해서 설치하는 거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예산보다는 우선 토지 보상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토지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토지 확보가 안 됐는데 무슨…. 좌우지간 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3월 달에 착공이고 올 연말까지 준공 목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와부 축구장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원병일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진건체육센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저기 국토부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12월 달에 지금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보완 떨어진 사항은 뭐냐 하면 기존에 그 면적이 총 2만㎡였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9900㎡를 빼고 나머지는 1만 100㎡ 정도를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집어넣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냐 하면 당초에 그게 체육공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축구장을 시설 결정을 먼저 해 놓고 편법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공원을 좀 더 확보해라. 그래 가지고 앞에 이제 신대섭 씨하고 홍중기 씨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지금 보완 떨어져서 보완은 지금 신청해 놓고요. 지금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29억을 2월 달에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는 아직 안 된 거지요?

네, 네.

그 계획으로는 지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지금, 약속이 계속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예상하기는 3월 달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승인나면 저희가 29억에 대한 기금이 4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일단 실시설계부터 해서 저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이 됩니까?

올해 안에 최대한 착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기 주민들한테 자꾸 지역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런 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좀 신경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지금 주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에 준공을.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시고 두 번째, 도농동 족구장은 발주했어요?

네, 지금 이제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요, 3월 달에 착공합니다.

3월 달에요?

네, 네.

그 수도는 어디서 끌어와요?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수도는 이제 도농동 육교 있는 고가 밑에 있는 인조 잔디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단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저기 고속도로 밑에 있는 거, 왕숙천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인조 잔디에 2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3월 달에 착공.

아니, 수도는 거기 어디에서 끌어와요?

수도는 인조 잔디기 때문에 큰….

거기 수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끌어요? 긴 건너에 있는데. 그 수도가 그쪽으로 들어와….

아, 인조 잔디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여기 음수대라고 해…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부대시설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음수 시설 한다고 1000만 원 해 놨길래, 예산서 보니까.

네, 그 수도 시설까지 해 달라는 건데요.

네, 그럼 1000만 원 예산 남는 거네요?

그 사업비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거 갖고는 조금 저희가 부족해서.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콘크리트 한다고 해서 거기도 2000만 원이 있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울타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예산 1억 중에서 음수대를 만든다는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설계 나와 보면 알겠지만요. 일단 수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안 하면 반납하세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은 안 하고요. 저희가 마사토로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네, 다음에 지금동 족구장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 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게 이제 3월 초에 공원과하고 승인이 되면요, 저희가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꾸 말로만 지금 계속하시기 때문에…. 예산은 그거는 돼 있지요?

네, 유지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말로 하다 보면 또 내년 3월 달에 또 간다고요. 그래서 아주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시다. 오늘 진짜 3월 달에 하시는 걸로.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제 외부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학교밖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외에 외부에 있는 데라서 아마 관리 감독이 조금 소홀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서 저도 가끔 가볼 테지마는 담당자 분들이 좀 방문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이 그….

그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금년에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있지요?

네, 8월 15일부터 있습니다.

거기 종목은 3개 종목뿐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종목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갈 수 있는 게 유도뿐이 없습니다.

참가 종목이 우리 시에서 3개 종목.

네, 네, 시청 운동경기부에서.

아, 경기부에서.

참가할 수 있는 게요.

한 가지.

네, 유도요.

유도만?

네, 네.

그 유도 선수 지금….

지금 현재 감독하고 코치 빼면 선수가 6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올해 저희가 용인대학교에서 나온 안바울 선수라고 해서 66kg급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저희가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지금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도 종목이 유일하게 메달권 들어가는 종목인데.

네, 지금 현재….

금년에도 또 애쓰시겠지만 종목 참가를 해서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좀 환호를 느낄 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계획하신 거 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좀 지역에 얼굴을 좀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진접읍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내각리에 위치한 국궁장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별내동의 신도시에 이전을 하면 이전… 국궁장이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국궁장을 존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별내동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궁 하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래요. 그래서 별내동으로 완전히 이전이 된 다음에는 그쪽에 이제 다른 용도로 진접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좀 국궁협회랑 잘 좀 협의 좀 해 주셔서… 또 사실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물이나 아니면 텃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조율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장께서 이제 과장님한테 출장 중이라서 이제 자세한 통화는 못 들었는데 그 읍에다가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올리시겠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명확하게 별내동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각 소관 부처랑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교류 청소년 상호 교류는 저도 영국 같은 경우에 같은 생각이에요. 상호 교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 체험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일방적인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다른 유럽 쪽의 나라를 또 알아봐서 확보를… 그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짝사랑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한 단체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서로 그런 게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문화에 대한 서로 이해도 하고. 이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리우올림픽 대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전에 우리 송대남 선수나 방귀만 선수가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잖아요. 올해도 안바울 선수가 좀 가능성이 좀 많은가 봐요?

네,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기 때문에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으로다 확대할 계획은 좀 있으셔요?

다른 종목으로 더 확대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3개 운동부에 지금 한 20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운동경기부를 하게 되면 보통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더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한 다음에 한번 설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지역 출신 승마 선수 있어요, 전재식 선수라고. 금메달을 그때 획득을 했는데 승마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동창인데 예전에 진건에 백마구락부라고 거기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승마를 했었어요, 금곡중학교에서 육성을 해서. 한 3명 정도 됐는데 지금 유일하게 계속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역 출신이고 또 올해 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직장 운동경기부는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2016년도 예산에 이제 위생과에서 좀 누락된 게 있어요, 재정 상태 때문에. 음식문화거리 2년 차에 대해서.

아, 네, 네.

1회 추경에 한 1억 7000만 원 돈 되지요, 누락된 금액이?

잘 안… 제가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누락된 금액이? 사업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이제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그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하고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번에는 기본적 교육예산만 가져 가지고 추경에 꼭 세워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가보면 또 틀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셔서… 그 2년 사업이잖아요. 1년 차는 벌써 했고 이번에 2년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서 각별하게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직접 기획예산과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또 승낙을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위생과는 음식문화거리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예산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132페이지에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해피아이사랑이라고 있지요?

네, 네.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100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곳은 이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 시의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제 설… 설 뭐야, 그 식단과 관련한, 영양식과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식단을 짜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해서 한 87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100명 미만이 제 기억으로 한 790여 개, 790여 개가 되는데 거기를 어린이 식단과 관련한, 영양과 관련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육은 누가 시키냐고요?

우리 직원이, 직원이 시킵니다.

직원들이?

네, 직원이.

직원들이 영양학과도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아, 저희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식품영양학과 나온 전공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약직으로도 또 직원을 보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거예요?

최초 추진은 이제 어린이급식지원팀을 이런 공공 기관에 만드는 거는 최초로 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시·군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에서 직접, 직접 하는 건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민간에 위탁을 주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식단도 짜고 이제 중앙의 식단을 받아다가 또 전달도 하고 그런 걸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초라고 볼 수 있지요.

네, 학부모들이 아이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 잘 운영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추진하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면 우리 시 이미지 향상에도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97쪽인데요. 팀장님이 혹시 도와주실 있으면 좋겠는데. 97쪽인데 위생 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97쪽에. 아시는 대로만 좀 알려 주세요.

네, 네.

위생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양주시 외식업지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지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도와… 도와주세요, 팀장님. (담당 팀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단체 지원은 없는 거로.

네, 없습니까?

네.

남양주시 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휴게음식업지부가 회원 수가 120명이라고 돼 있는데 구리시에 있길래.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전 슬로라이프과 과장님이셨나요?

네.

몇 개월 하셨지요?

1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전에는 지금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1월 4일 오셨지요.

네.

그러면 다… 지금 오셔서 슬로라이프과에 오셔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국내 슬로라이프대회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네.

정산은요?

네, 올해 합니다.

국제 대회 한 거는? 다 그 전임자가 다 했나요?

네, 마무리가 다 결과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정산한 거?

네, 2015년 거는 네,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됐는데 저기 우리 신임 과장께서 그 정산된 내용을 좀 보셨냐고, 다.

봤습니다.

네? 봤어요? 아니면 이제 아직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이제 차차 국제 대회를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들고 그런 거를 이제 차차 봐야 되는 건지. 다 숙달하셨어요?

숙달은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차피 뭐 그거는 이제 현안 보고 사항이니까 현안 보고 사항으로 끝나고 이제 행정감사 때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겠지요.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직원들 국제 대회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안타까운 게 슬로라이프과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그렇지요? 대회하고 지금 세 번째 바뀌시는 거지요, 세 번째?

네, 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이 또 자주 바뀜으로 해서 고생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까 봐. 그렇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주무관 위치에 있으면, 주무관님 위치에 있으면 ‘아이, 우리 과는 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몇 개월 안에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직원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직원님들 소외되지 않게끔 또 새로운 대회를 또 올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제2회 국제슬로라이프대회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소외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마는 혹시나 생각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그 과를 이끌어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역대 조직 개편을 이렇게 봤을 시에 짧은 시간에 세 분 과장님을 모시는 과는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잘 하시기… 잘 하시라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네, 잘 배려하면서 격려로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우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슬로라이프 문화를 더욱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슬로라이프대회가 지난해에는 국제 대회였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국내 대회지요?

네.

이제 격년제로다 해서 국내 대회, 국제 대회 이렇게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슬로라이프과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올해는 국내 대회인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좀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 파악이나 이런 게 아직 다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쿠폰제를 도입하지 않고서 그냥 구매만 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 방향으로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 개선 방향으로 쿠폰제 같은 걸 도입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흘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선 방향으로 연휴 포함해서 5 내지 6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개선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6시 이후에 가족이 관람이 불가해 갖고 조금 그렇다는 말씀들이 있어 갖고 거기에는 저녁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선 방향을 저희가 수용해 갖고 앞으로는 더 잘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슬로라이프대회하고 연계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유기농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활성화도 안 되고, 거기에 관련된 유기농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 대회를 하는데 슬로라이프과가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많은 그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로라이프 국내나 국제 대회 하나만 보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근데 이 슬로라이프과의 업무가 이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린이 급식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음식문화거리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대표 음식 육성이라든가 또 이제 슬로라이프대회를 통해서 슬로라이프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을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발굴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이번에 이제 대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컨퍼런스거든요, 컨퍼런스. 그냥 먹거리라든가 어떤 전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유인책이고, 보기 위한 유인책이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슬로라이프의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와서 한 컨퍼런스는 상당히 저희가 이제 유·무형 자산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이런 포럼이나 자체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기회를 가질, 금년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회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은 일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우리만의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게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석우 시장님 그 신년사를 들어보면 이 슬로라이프 그 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아니신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되게 의욕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지난해 저희가 일산 킨텍스도 또 슬로푸드대회도 다녀왔어요. 거긴 아주 또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예산도 뭐 1억 정도 수준에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농업 관련된 뭐야? 요즘에 뭐지요? 드론이나 뭐 이런 거 전시회 이런 걸 통해서 또 농기계 위주로다 그런 전시도 하고. 근데 우리 슬로라이프대회는 예산에 비해서 그 입장료 문제가 또 제일 컸고 그런… 또 지역의 봉사 단체 이런 데 참여하면서 봉사 단체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걸 지속해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날씨, 기간, 입장료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평가에 아주 좀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갖고 진짜 냉철하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 금년에 이제 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국장님. 슬로라이프과를 만들어 놓고 이 대회 하나 치르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관된 정말 지역에 연관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동반이 돼야지.

네, 네, 맞습니다.

행정력 낭비도 막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 거기에 이제 조안의 물의 정원과 유기농 테마파크, 마음정원 거기를 연계를 한 창조오디션에 저희가 이제 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무동력 그런 차량을 이용한 순회 코스 그리고 딸기 체험 코스가 많이 있거든요. 딸기 농장 그런 체험을 슬로라이프 가치와 철학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창조오디션에 도전해 가지고 좀 되면 거기다가 아주 그런 슬로라이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한 의도는 아시지요?

네.

일단 문제점 파악해서 올해 이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가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관된 사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슬로라이프도시면 슬로라이프도시답게 음식점이라도 좀 번듯한 게 몇 개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으로 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풍양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