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교통도로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안전한 시민 중심 녹색 첨단 교통도시 조성을 교통도로국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 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민 중심 생활 밀착형 주차 문화 조성, 친환경 녹색 도로망 구축, 시민 안전 보행 중심 도로 환경 조성 등 다섯 개의 정책 과제로 2016년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도시 조성과 친환경 녹색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주요 일반 현황과 138쪽, 201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42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특별 교통수단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차량 4대를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법정 대수 대비 부족분은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 남양주-양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 광역 BIS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의 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와 센터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47호선 14개 교차로에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U-통합센터 이전입니다. 본관 3층 U-통합센터에서 별내지구 마을도서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이전을 완료 목표로 LH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각종 전산·통신장비의 이전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및 유지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기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예상되는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승강장 806개소 시설물의 청소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을 4개의 도심 권역과 1개의 비도심 권역으로 분리 실시함으로써, 생활 민원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깨끗한 대중교통 시설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50쪽, 진접선 및 별내선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선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은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갖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연결 추진입니다.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은 경춘선 별내역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향후 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철도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별내선이 진접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및 혼잡률 해소를 위한 2층 버스 추가 도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2층 버스 3대를 진접․화도․평내에서 잠실역을 잇는 3개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별내․와부에서 잠실역간 2개 노선에 각 1대씩 2대와 연말까지 혼잡률이 높은 노선에 3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제3차 택시총량에 따른 연차별 공급 계획입니다. 2015년 7월 택시총량제 지침이 개정되어 도농 복합시의 특수성을 반영, 재산정한 결과 감차 81대에서 108대에 증차률이 있어 택시 통합 사업 구역인 구리시와 협의하여 우리 시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신규 택시를 연차별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56쪽, 공영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금년부터는 국공유지 발굴과 노상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조성 사업은 천마산역 공영 주차장 조성을 비롯하여 총 5개소에 317면으로 6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주차 질서 확립 및 주차 단속 방법 개선입니다. 주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고 점심과 심야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운영제를 확대하여 법질서와 일상생활의 주차 편의가 공존하는 선진 주차 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60쪽, 국도43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별내면 광전IC에서 의정부까지 3.74k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1쪽, 국도47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구리시 사노동에서 진접읍 장현리까지 11.36km 도로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퇴계원IC부터 연평IC교차로까지 8.26km는 임시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국도47호선 진접-내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5.8km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3쪽,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수동면 지둔리 일원 6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원 중 3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64쪽,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일원의 공장 밀집 지역까지 9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원 중 2015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5쪽, 진건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동성아파트부터 진건 농협까지 6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이 95%인 소1-2호선을 우선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쪽, 화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심석고등학교 앞 일원 2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8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진접 농협부터 산림교육원 입구까지 보행자 전용도로 1.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확보된 8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기이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특별교부세 3억을 공사비로 활용하여 우선 480m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읍 어내미고개에서 오남119안전센터까지 2.6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1-2구간 500m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비 40억 원은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구 국도4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1.7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200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후, 금년에 용지 보상을 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0쪽,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오남읍 양지교에서 오남교까지 오남천변을 따라 2.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잔여 구간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72쪽, 도로 제설 작업 선진화입니다. 고체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7대 3의 중량비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설 방법 대비 즉각적인 융설 효과와 제설제 구입 예산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며, 전면 도입 시 연간 제설 자재 소요 예산의 3분의 1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73쪽,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 노면을 재포장하고 불량맨홀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도 정비와 보도 단절 구간 연결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유지 보수로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확보하고 신설되는 가로․보안등을 고효율 등기구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안전한 마을 안길과 소통하는 마을 조성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특정 관리 시설물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마을 안길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 사업 추진과 마을회관 건립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잠깐만 질의할게요.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교통도로국 업무도 위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임된 사항이 없고요. 전면 실시할 때 도로 관리 부분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도로 관리 부분을…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네.

그러면 책임읍·면·동제에 과가 생기니까 팀이 생기겠네요?

기존에 책임읍·면·동을 하고 있는 3개 복지 센터는 기존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업무 이관이 안 돼 있고 앞으로 될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남양주-양평 광역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위치가 남양주에서 양평이에요. 그렇지요? 양평 구간 버스 정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양평하고 가평하고 했을 때 양평은 가평보다 위치가 멀다고 보지요, 그지요?

거리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느낌상….

방향이.

네, 네, 방향이 좀 있습니다.

느낌상.

네.

어저께 책을 좀 보다가 ‘왜 가평이 아니고 양평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 간 아니면 시․도 간에 이렇게 광역으로 구축을 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우리 관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걸 시비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국비 30%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관내 마을버스가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에 이 정보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구축돼 있습니다.

다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저기 142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지요, 희망 콜? 이게 지금 현재 4대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이용하면서 어때요? 그게 지금 활용도가 시에서 봤을 때는 운영이 잘 돼요?

이제 6개월, 시행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초반에는 이용객 수가 없었는데 달이 가면서 점차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159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간 한 게 1592건인데 앞으로도 건의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좀 늘려 달라, 차량을.

우리가 법정 대수가 몇 대예요?

28대입니다, 총.

28대요. 그러면 지금 4대 가지고 운영하고 또 4대를 더….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8대 가지고….

네, 그래서 연차별로 2020년까지는 28대를 다 채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된 저게 아니잖아요. 다른, 다른 시․도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저걸 해요? 대수 다… 그 법정 대수를 다 맞춘 데는 없지요?

법정 대수 맞춘 데는 31개 시․군에서 한 서너개 시….

오, 있어요? 글쎄, 이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이거 돈 들여서 28대를 다 법정 대수를 확보하면 이게 시에서 관리․감독 잘못하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거 같고.

상당히 이게 법정 대수를 운영하게 되면 한 5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 운송 회사 규모지, 28대면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도 벅찬 그런 저거라고요. 뭐 어쨌든 나중에 이거 어떤, 위탁 주겠지만 시에서 관리 다 돼요, 이거?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대수가 적어서 그런지 확실히 눈에… 뭐 본 위원 눈에는 그렇게 잘 띄지 않아서 그렇게 관심 있게 또 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업무 보고를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5쪽에 U-통합센터 이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별내도서관 2층으로 가면 거기서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지금 저희 본청에 있는 시설물 전체가 다 옮겨가고요. 거기서 영구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도서관이잖아요, 이게.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을 다른 거로 활용 못 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 저희가 도서관은 당초에 1층이었고요. 저희가 2층을 별도로, 별개의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본래 1층으로만 예상했다가.

네, 1층으로만 계획이 돼 있었고 그리고 2층을 저희가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사실상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뭐 다른… 쉽게 얘기해서 어디 단체, 사무실 하나만 달라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건 되니까 그게 확실히 여기 가서 아주 자리 잡는 건가 하는 그런 게….

네, 별도로 그 출입구라든가 별도로 다 저희가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거는 별개로 해서 다 별도, 별도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건.

2층이지마는….

6월 말까지 해서.

네,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용도가 뭐예요?

특장 차량이라 그래 갖고 리프트를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휠체어를 이제… 휠체어를 갖다 대면은 거기서 리프트가 내려와서 거기에 휠체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런 시스템의 차량이지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금 차량 구입비가 얼마야, 1억 6000만 원입니까?

네, 한 대당 4000만 원에서 여기 이제 국비 50% 지원입니다.

사진이 그 차예요?

아, 이 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차가 사진상 보기에 소형차로 보여서 내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카니발에다가 리프트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 실은 차량이 카니발이냐고요.

네, 네. 카니발에다가 리프트를 장착한 차고 이 특장 차량이 자체가 완제품으로 나오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렉스라든가 거기다 리프트를 장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희망케어센터 에어리어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어디까지?

진건·지금·도농 그쪽인데 전체.

오남도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됐어요. 북부희망케어센터에 했다가 서부로 왔어요. 그러면 에어리어가 크잖아요. 크면 이동 센터가 있는 지역, 진건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좋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이용률을 낮출 수도 있는데…. 그거 생각되시지요, 그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은 저희 서부희망케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전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예를 들어 뭐 화도나 수동에도 예약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떨어져 있어도 예약제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에 보면 3차 택시총량에 따른 연차별 공급 계획 있잖아요?

.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택시를 더 늘릴 생각이에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계획에 의해서 택시총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총량을 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당초에 81대가 감차했었는데 그게 농어촌 지역에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8대, 공동 사업 구역인 구리하고 합해서 108대 증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108대를 증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08대를 더 증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81대….

108대를 증차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회사 택시로 해요, 개인택시로 해요?

전체 택시인데 이제 그거를 회사에도 배분할 건지는 별도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가 감차입니다.

감차.

남양주 지역만, 네. 전국에서도 남양주하고 세종… 아, 몇 군데만 증차가 있고 거의 증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도 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개인택시로 돌아갈 거 같고요. 법인 택시에도 가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 법인 택시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그런 걸로 거의 하시고요.

개인택시가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른 데서도 개인택시를 증차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개인택시 현재 있는 걸 자꾸 감차하니까 택시 그 어떤 거기에 대한 클레임이라 그럴까 이런 거 보니까 팔고 사고….

증차가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개인택시를 증차할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개인택시가 증차되면 서로 타려하는 그게 또 굉장히 경쟁이나 이런 게 엄청 심할 건데.

면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줄이는데 우리는 증차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택시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하고 배분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도농 복합 평택시의 증차 요인이 생긴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구리의 입장은 공동 사업 구역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거다.” 전체가 우리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구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분하자.” 이런….

그럼 전 예를 한번 들으면 어떻게 좀 배분됐어요?

기존에는 6대 4 정도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택시의 대수, 이거에서 6대 4 정도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6대 4를 배분했을 때 뭐를 보고 6대 4로 정한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택시 대수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택시 대수. 그렇게 배분했는데 그런 기준은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나 아니면 면적이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증차되는 그 이유가 남양주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로 가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는 공동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공동 면허 처분을 하자는 얘기도 한번 있었고.

한번 인구… 그러니까 증차 이유, 증차 원인 지금 스물… 연당 스물 몇 대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108대가.

네, 한 27대 정도씩 배분이 되게 되는데.

5년 동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4년입니다. 이제 기존에 1년 치는 기존에….

구리시하고 증차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인구를 좀 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되는 사항 같고.

네, 그래서 공동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노조들끼리 어떤 배분에 대한 협의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실천 계획에 보시면 맨 밑에 2016년 8월 면허 처분 대상자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계획에.

네, 계획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면허 처분 대상자 확정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면허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내주는 게 그때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시에 대한 면허를 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면허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8월 말에 택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금년도 배분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좀 나오는 편이네, 택시가. 그런데 그 안에 구리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인들하고도 협의가 끝나야 되는 사항이고.

법인에 대한 거는.

법인도 택시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 협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의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구리시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9쪽 구 국도 46호선 확․포장 공사 좀 봐 주세요. 지금 6차, 4차로에서 6차로로 되면서 이 BRT가 들어가 있는데 BRT 사업이 되는 거예요?

BRT까지는 안 되고요. 차로 수만 확장을 해 놓으면….

근데 BRT가 표기가 돼 있어서, 사업량에.

설계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교통계획과에서 이걸 다시 또 해야지요, 나중에.

그럼 BRT는 빠지는 거 확실해요?

네.

그동안에 BRT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이제 분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BRT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건의를 하려고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200억 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의 사업비로 쓰이는 거지요?

네.

지금 도시국의 도시개발과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은 빙그레 입구 구간하고 부영아파트 입구 여기가 엄청난 교통의 혼잡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돼요. 빠져 있더라고요, 이 광역교통 체계에서도. 이게 그때 가면은 이제 주민들은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끓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개선을 미리 지금 공사 중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도로국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분명히 막아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일부만 지금 빙그레 입구 같은 경우는 1-3구역 재정비 건축 때문에 일부가 확보가 돼 있는데 끊겼어요. 그 조건부로 도로가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거의가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거란 말이지요, 이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도시국하고 연계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없으시면 164쪽 좀 봐 주세요.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그 사업비 확보가 아직 많이 부진해요, 그렇지요?

네.

기간 내에 사업은 다 완성을 할 수 있을 건가 싶어서요.

이거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지사님이 한 번 방문하셨던 그….

네,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용정리 공장,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 전부.

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반드시 좀 될 수 있게… 근데 늦춰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요. 168쪽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요.

네.

이제 구간은 이제 위에부터 이제 다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구간, 1-2구간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틀린 게 하나 있어요. 1-1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2구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 어찌 됐든 간에 1-1구간은 지금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되는 겁니다.

완료시키고, 보상이 완료가 됐으면 반드시 공사가 돼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추경에 여기 보시면 40억 원 공사비 확보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드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업비는 확정이 막 이렇게 예측이 돼 있고 한데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좀 한번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뭐 사업계획 잡아 놓고 계속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지 구간 쪽은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1-1구간 확장이 되면 중간 부분만 지금 협소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지금 뭐 계획도 없이 간다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할 건지…. 지방도로 지금 승격을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경기도에서는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할 예정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 승격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 계획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지금 국토부 승인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거지요.

지방도, 지방도 승격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경기도 예산 갖다가 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인데, 어찌 됐든 간에 답답한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이. 다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거기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구간은 금년 안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 지방도 387호선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은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우선순위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거로는 우선순위, 이제 남부 지역에 3개 노선, 북부 지역에 3개 노선 해서 우리 북부 지역에는 이제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하반기 때는 거기 지금 50억, 그 동양지구에서 받는 50억 그걸 가지고 일단 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급적 궁금한 게 없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여기서 막 생각이 난 걸 좀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170쪽이요.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요. 찾으셨지요?

네.

오남읍 양지리 양지교가 어디를 갖다 양지교라 그래요?

위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네.

저도 앞에서 맨날 다니면서 양지교가 어딘지, 오남교가 어딘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남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일부 구간씩 한 700m씩 이렇게 몇 백m씩 1차, 2차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오남교, 오남교까지 하는 겁니다.

오남교까지면은 그 도서실 있는 데, 도서관 있는 데 그 앞에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도면이….

아마 오두교까지일 거예요, 오두교. 두산아파트 다리까지.

위치, 지형이 지금 제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오남 쪽에 자전거도로를 이제….

소방서까지입니다.

아, 저기 우리 소방서까지요? 그러면 이제 소방서까지 냈어요. 그럼 몇 차에 걸쳐서 낼 겁니까, 거기까지? 3차에 걸칩니까? 2차는 이번에 5억이 돼서 이제 한다 치고.

지금 뭐 총 44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10억….

10억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6차로 남네요, 6차 정도가.

이제 사업비가 더 편성이 되면….

그러면 그게 연도를 그렇게 6차까지 한다면은 지금 1차 한 거는 그때 가면 보수 공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빨리 저기….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남에서 진접 쪽이나 왕숙천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남에서 그것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연장선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남에서만 그렇게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숙천 쪽으로 가서 연결을 시켜 주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종합해서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1차 사업분이 213m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왜 적냐. 5억을 가지고 왜 213m냐.” 얘기를 했더니 다리 교량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랬어요. 구간이 짧게 할 수가 없다 얘길 했는데 2차분 올해 금년도 보니까 160m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렇지요? 왜 더 줄었어요?

이거는 저….

같은 5억인데.

이제 공정이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집행잔액 갖고 더 변경을 해서 늘려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213m는.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아니야. 1차분을 5억을 가지고 213m 거기를 한 거예요. 양지교가 정확히 어디냐면 오남 우회도로하고 내부도로하고 만나는, 장현 방향으로 만나는 지점이 양지교예요. 거기서 공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5억을 가지고 왜 213m뿐이 못 하냐.” 그때 얘기를 했더니 교량, 다리 쪽을 건너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213m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안 건너가고 5억을 가지면 길게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금년도 사업분이 160m뿐이 안 되느냐 내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이제 이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기 팀장님, 담당분이 오시네. (담당 팀장, 도로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1차분도 당초에 180m였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213m로 늘은 거고 이거 이제 지금 5억 가지고 160m 지금 발주한 거지요.

아, 그러니까 1차분에서는….

물가 상승분이나… 작년하고 똑같은 물가 상승분이 아니니까 자재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거든요.

별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5억을 가지고 213m 한다 그래서 내가 “왜 짧냐.” 그랬더니 “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짧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타 공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160m로 줄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왜냐 하면 5억을 가지고, 지금 10억을 가지고요. 계산하면 373m 하는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사 총사업비가 사십 몇 억 아닙니까? 44억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요? 이 전체 구간을, 2.3km 구간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데크로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당초에 겸용 자전거도로로 하자고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왕숙천까지 구간도 지금 현재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도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그 당시에 전용으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전용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용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을 10억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공사 구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44억 갖고 어떻게 2.3km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5억을 우리 큰돈의 예산이니까 그거 갖고 조금이라도 몇 m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하시고, 이게 사실은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좀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 주시는, 우리 정진춘 위원님 따라서 저는 이제 추가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간단한 거니까. 용정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있어요.

네?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164쪽에. 맨 위에 보시면 추진 현황에 보시면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진건읍 방문. 이거는 이제 연초에 시장님이 나가시는 행사지요?

네.

거기서 이제 가셔서 이렇게 했던 거고. 2015년 8월 4일 날 특별조정교부금 해 갖고 신청 20억을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네, 작년에 좀… 조금 약간 후순위 쪽에 있어서 올해는….

올해는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뭐 문서는 아니겠지만 도에서도 해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올해는?

네, 지금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다 되는 건가요?

20억이 있더래도 아직 저기지요. 한 30억 부족한 거지요.

이것도 빨리 좀…. 오래, 계획은 오래된 거 같은데 빨리 좀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쪽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 관리 부분을 봐 주시면 이 도로 관리 선진화에 맨홀 전후 이렇게 사진 전경이 있어요.

네.

전에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 거론한 부분인데 신설되는 도로에는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곳을 피해서 맨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좀 반영을 해 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가 이렇게 되면서 거기 부분도 이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로에 맨홀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도면을 지금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네.

이게 우리 매년 맨홀 보수 작업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렇지요? 근데 자동차 바퀴에 걸려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방류 현상이 나기 때문에 파손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설계돼서 새로 도로 건설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간과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도로 이런 부분들, 다산 보면 거기에도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정상적인 도로로 될 때 이 부분은 도면 체크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도로정비과가 본청에서 관할하는 거랑 출장소하고 관할하는 게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게 차이가 큰 게 지금 업무 보고서부터 그렇잖아요. 본청에서는 뭐뭐 하겠다, 뭐 “도로 제설 작업 선진화하겠다.”서부터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뭐 도로하고 어떤 그런 하려 하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풍양출장소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주먹다지기식으로 어디 사실 터지면 그거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 똑같은 세금 내고서 모든 거 누리는 게 출장소 관할 주민들은 누리는 게 여기하고 다르다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비과를 전체적으로 그게 도로 정비는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 관리 부분에서는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책임읍·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하고 시행은 책임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똑같은 세금 내고 또 소외당하는 데는 그런 기분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좀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이런 거는 업무 보고 하면서 쭉 보니까 그래 이게 내가 사는 지역에는 이 정도도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국장님은 어쨌든 뭐 이게 본청에서 국장님이 양쪽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거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풍양출장소도 소외당한다는 그런 기분 안 갖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밤낮으로 제설 작업하심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보시면 제설함통이 지금 불투명으로 노란색으로 돼 있지요?

네.

거기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혹시?

현재는 뭐 그렇게 저희가 순찰하면서 관리해 가는 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예를 들면 이제 불투명이니까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댕기면서 열어서 그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혹시 투명 같은 걸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시민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사항이 들어 와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 전체에 지금 제설함이 한 500여 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눈이, 큰 눈이 내리고 나면 사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제히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마대를 채워 넣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요구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제설함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하기는 예산도 뭐 부족하고 일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도로 제설 작업 선진화. 이게 지금 저기 신규로 도입하신 겁니까?

네.

고체 소금하고 염화칼슘 용액하고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은 이제 고상으로 염화칼슘만 저희가 덤핑을 해서 교반기로 해서 살포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이거를 옆에 드럼통을 달아서 액체 용액을 거기다 살포하는 이런 형식으로….

검증은 된 겁니까?

네?

검증은 됐어요?

이미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은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이제 있는데 다 검증돼서….

네, 제설 효과도 한 3배 정도 높아지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고상으로 했을 때는 11km 정도를 한 번 차가 나가면 살포를 할 수 있는데요. 액상으로 바꾸면 한 30km까지 저희가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출차 했을 때.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염화칼슘도 저희 시 전체로 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되면 한 6억에 3분의… 2억 정도가 절감될 걸로 그렇게 효과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바람직한 도입을 하신 거네요. 잘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5쪽에 안전한 마을 안길과 소통하는 마을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위치가 남양주시 전역입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서 제가….

네?

반가워서요. 괄호 치고 ‘풍양 지역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아, 이게 이제 새로운 업무입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마을 안길 내 20m 이상 교량하고 마을 안길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들을 이게 법정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교량 같은 거는 이제 법으로 들어왔어요, 재난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를 풍양 지역을 제외할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책을 보다가 혹시 오기하신 거 아닌가…. 괄호 치고 ‘풍양 지역 제외’ 해야 되는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도재 위원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 정진춘 위원님 계시고 이창희 위원님 계시지만 풍양 지역 의원님들은 알게 모르게 소외당하는 기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에 이제 출장소 없어지고 하면은 뭐 좀 균등하게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마 아실 거야, 눈치가 빠르셔서. 전 지역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전략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도시국의 전략목표는 100만 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형 명품도시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만 시민이 감동하는 명품도시 기틀 마련, 시민 중심의 미래 안전 도시 건설, 활력 넘치는 쾌적한 도시 재정비, 살고 싶은 명품 주거 단지 조성, 안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지속 추진, 녹색 명품도시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민 맞춤형 창조적 융합 지적 시스템 구축 등 일곱 가지 정책 과제를 과별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8쪽부터 92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93쪽부터 97쪽까지 2016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0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관리 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결정 실효에 대비하는 등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101쪽,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추진입니다. 2015년 5월 1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민간이 요청하는 경우 2017년 5월 1일부터 시에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 안에 적성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월문 문화예술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일원에 330만㎡ 규모의 문화예술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으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 순응형 친환경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신개념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2020년 남양주 기본 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올해 3월 의회 의견 청취 및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06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2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조건 사항인 SPC 설립과 학교 위치 계획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강대학교와 연구 단지, 주거·상업시설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일자리·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역세권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7월 10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지역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우리 시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첨단산업, 뉴스테이 등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 사업 등의 실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균형 있는 100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특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녹색 안심 다산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시 진건읍과 지금·도농동 일원 474만 9000㎡에 인구 8만 6098명, 세대수 3만 1893세대로 계획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과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관리로 명품 녹색 안심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별내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별내동 일원 509만 1000㎡에 인구 6만 7135명, 세대수 2만 6291세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112쪽, 시민 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51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가 65%로 33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동체센터 건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동체센터 건립은 건축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남읍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4쪽,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다각적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덕소지구와 지금․도농지구 2개소가 있으며, 덕소지구에 9개 구역과 지금․도농지구에 6개 구역으로 총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물 마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을 해제하는데 집중하였다면 2016년부터는 용적률 상향과 같이 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말 수립한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법적 사무인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 예정 구역의 조정 및 정비 방식의 대안 제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정비 방식을 제시하도록 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17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한 바 19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게시율이 높은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20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불량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1쪽,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124쪽, 안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 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 녹색 건축물 사례 전파 및 발굴을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입니다. 12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경계선 관통 대지와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 기준 완화, 집단 취락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시범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에 따라 행위 범위 확대 및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내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하여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32쪽,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발생되는 주민 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700개 지구 삼만… 아, 861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별내면 용암리 도감지구를 사업 지구로 선정, 시비 2917만 원, 국고보조금 7704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총 1억 621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72%의 동의를 받았으며, 사업 지구 내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쪽 좀 봐 주실래요?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실시.

네.

계획적 관리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전과 후의 차이점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을 할 때 지금까지는 토지의 값, 그러니까 적성치 평가를 평가체계 ‘1’과 ‘2’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이제는 적성평가 값 산정을 1과 2를 통합한.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과 후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전과 후는 현재 있는 토지의 적성평가 값을 산정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어떤 재산상의 어떤 부분이니까 어떤 재산상의 뭐 이익이 토지주들한테 된다든지 이런 거 차이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적성평가 값이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산정이 되면 ‘가’가, 적성평가 값이 ‘가’가 나왔을 때는 입안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안이 제한이 되고.

네,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나’, ‘다’가 나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심의를 해 주면.

그러면 그 값을 갖고 차등해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결국은.

네,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산,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평가 값에서 그 ‘마’, 그러니까 ‘라’나 ‘마’가 나왔을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왔을 때에만 약간 제한적인 요인이 발생이 되고 나머지 나, 다, 라, 마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분류….

그럼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별도로 또 진행이.

별도로 그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오히려 더 악조건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는데요, 그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성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 거고 지금 바뀐 거는 시에서 적성평가를 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건 지금 시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용역 후에 찾아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뭐 집행부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겠지만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현상 이런 부분을 피해 가려고 질의를 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이익이 되면 됐지,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이런 부분 쪽에 것은 가능하면 제고를 해서 그쪽으로의 어떤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월문 문화예술 단지 조성 사업 있지요, 102쪽.

네.

전략 그 14… ‘15년 1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금 협의 완료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실천 계획이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또 있을 것인데 초안 협의할 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안 협의와 본안 협의가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초안 사항일 때.

초안 사항일 때는 사실은 별로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본안 협의할 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하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해서 초안 협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초안 협의에서 어떠한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본안 협의 때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초안 때는 구체적인 협의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문제점이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때 될 수 있는 이런 거 예측되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지역, 거기 주거 사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될 만한 그런 사항으로….

주민 말고 다른 분야는 없어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그 부분이 그쪽 임상이… 아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경사도가 높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제척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사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뭐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제척이 돼야 되는 걸로 보겠는데 산림 부분에 훼손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뭐 다시 한 번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은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은 짚어지겠지마는, 저희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은 많이 제척을 하고 계획을 수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후에 그런 부분이 잘 관리하시겠지만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 같아서 관리를 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잘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추가 질의 할게요. 10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수립.

네.

보시면 금년 5월에 주민 공람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네, 계획상으로 5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을 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공람을 하기 전에 틀이 잡히면.

용역이 나오면?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백… 101쪽에 오타가 하나 있는 거 같고요. 그렇지요? 저, 날짜. 용역 사유에 보면 뒤에 2017년인데 2007년으로 표기가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오타지요?

아, 2015… 아, 네, 네, 네.

2017년이지요?

2017년이 맞습니다.

네, 가서 오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3월 달에 금년 3월에 의회에 의견 청취 예정이시지요?

네.

그런데 그 워낙 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때 제가 한번 참여했었어요, 경관계획 수립 용역사하고. 그런데 오남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골프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반대편 방향에 공장 지대가 많이 산에 임야 훼손해서 공장을 지어 놨는데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제안 했냐면, 공장… 산림 훼손해서 공장 지역을 좀 가려지게끔 나무로 식재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관리 부서시니까 또 경관심의위원회에 반영되게끔 이렇게 보조를 하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당시에 인허가 추진 그런 부분 협의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에 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 서강대가 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서강대가 지금 일부 학과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본교 그 모든 전체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다 일부 두고 여기에 일부 학과가 오는 거예요?

아, 서울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전은 아니고요. 지금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보면은 서로 1캠퍼스하고 여기가 이제 2캠퍼스가 되는데 2캠퍼스를 특성화를 달리해 가지고, 특성을 달리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개 이공계를 주관으로 해서 이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떤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뭐 사실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꾸며 놓으면 여기도 서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조금 잘못돼 가지고 과 선택 잘못하고 그러면 낙후될 수 있는 그런 과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학교를 저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관심을 갖고 시에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 별내택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올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 마무리하면…. 거기 저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거 무슨 사업이지? 저기서 역전 앞에 그게 뭐지요?

메가볼시티.

아, 메가볼시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가볼시티 사업은 저희가 특별설계구역으로 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간에 SPC 설립을 해서 메가볼시티라는 그런 특수법인이 설립해서 경남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LH로부터 토지를 일괄 매각을, 일괄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경남기업에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돼 가지고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해지가 돼 가지고 토지 매각 대금을 다시 환불을 해 가지고 다시 LH 소유권으로 돼 있어서 현재 LH에서는 이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괄 매각을 할 것인지, 분할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좋은 건지 지금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 방안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그 5개 구역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경남기업에서 안 하고 나중에 중간에 무슨 어디 기업에다 하려고 또 추진하다가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별내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메가볼시티 이게 있음으로써 별내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방관하고 있는 거밖에 더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메가볼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메가볼시티가 우리 별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PF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돼… 거의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별내 지구 하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상권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이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업시설이 유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뭐 동탄 같은 경우도 동탄 그 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만 결국은 이루어지고 12년간 그냥 방치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상업시설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아마 별내도 마찬가지고 우선 메가볼시티가 진행이 되더라도 우선 저희한테 신청이 됐던 게 주상복합이 먼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다 상업시설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이것이 주상복합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상업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서 같이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LH단장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 방향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5개 구역을 따로따로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한 대기업에 몰아서 처음에 한 것처럼 경남기업처럼 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는데 그거 할 만한 기업이 없대요. 와서 덤비는 그런 기업이 없대. 그러면 경남기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처음에 들어왔었는지는 몰라도 그래 가지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대로 처음에 그림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별내 지금 입주한 사람들이 LH를 상대로 해서 사기 분양으로 걸어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빨리 그렇게 상업시설이,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빨리 독려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잘못되면 시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시에서 방관해 가지고 하면. 사기 분양이 어쨌네 했을 때 시도 같이 끼여져 있어서 시도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시에서 그냥 어영부영 구경하다간 나중에 당한다고요. 이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하는 공문을 수차례 계속 보내고 있고 계속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9쪽에 별내지구 택지개발 사업 금년 안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반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완성된 시설물이 인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완성된 시설물을 인수하면 다 저희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다산신도시도 저희가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올 말까지가 모든 걸 다 정리 정돈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그 별내IC지요? 의정부에서 나와서 별내IC 나오는 데 있지요? 의정부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 출구에 보면 거기서 서울로는… 곧장 나오면 서울로 글로 나오지요?

별내IC….

의정부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나오면 서울로 가는 데 그쪽 나오면 서울로 가잖아요?

네, 그런….

서울로 그 삼육대 후문 쪽으로 가려면 그냥 우측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정부로 가려면 어떻게 빠져야 돼요?

별내IC 부분이요?

의정부에서 나와서 어,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정부서 나와서 보통 그냥 나오면 쭉 지나서 U턴해 가지고 우회전 이렇게 U턴해서 가면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그 U턴할 수 없게끔 우측으로만 빠지게 돼 있어요. 우측으로 빠져서 나오면 거기서 2㎞ 와야 화접초등학교 불암산 입구 올라가는 데하고 화접초등학교 그 입구에서 U턴하게 돼. 그 ㎞ 수가 2㎞예요.

네.

그럼 2㎞면 처음에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2㎞ 가서 U턴해 가지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시간과 기름 값 소요되는 그런 거는 LH에서 처음에 거저먹고… 먹겠다 한 그런 행위밖에 안 돼요, 그게.

이거는 LH… 이제 이게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제2외곽 순환도로에서 고속도로가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구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구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식 로터리가 형성이 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로, 일로 진입․출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 정식 어떤 IC가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별내, 별내에 입주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그때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회, 우측으로 나와서 서울로 가려면 우측으로 그냥 빠지면 서울이지만 거기서 한 블록 더 가서 그러니까 밑에 지하도 있지요. 지하도를 넘어서 거기서 우측으로 하면은 곧장 의정부로 갈 수 있는 U턴할 수 있는 땅과 모든 거기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면 될 걸 갖다가 거기서…. 거기가 조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그랬다고 그거 누구 하나 얘기해서 고치려 하는 사람이 사실 없더라고요.

지금 그 IC부분에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같으니까 별도로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추진을… 어쨌든 가서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2㎞까지는 가서 2㎞에서 U턴하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지.

지금 이제 저희 이것이 뭐, 저희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벌려진 게 아니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일로 진․출입하는 부분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그때 당시 당초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여기… 이제 어차피 이게 톨게이트 있는 이런 부분, 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돈 거기서…. 참 그게 묘하게 돼. 돈은 받아먹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 돈 받을 때는 해 놓고 돈 받을 때도 곧장 가 가지고 100m만 더 길게 빼서 U턴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걸 안 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도재 위원님,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 다산도시 관련해서요.

네.

부영3단지 외에 다른 민원은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지금 현재로서 부영3단지에서 계속적으로….

3단지 외에 다른 거.

다른 데서는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비산 먼지 관계라든지… 처리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큰 민원은 없고. 그 진건 지구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구는 주민 생활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총괄로, 총괄로 진행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하면서 각각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그다음에 비산 먼지 아니면 도로 관계라든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식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월별로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고 또 관리를 잘하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영아파트 뒤쪽에서 임시 도로 지금 형성된 거 있지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사고 얼마 전에 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네.

본 위원도 거기를 어느… 뭐, 늘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어느 때 가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겼더라고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그러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전에는 부영아파트에서 내리막길로 해서 농수산물 가려면은 바로 그 사거리가 직진이었는데 각이 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사고가 지금 한 건이 아니라 여러 번이 났어요. 크게는 이제 한 건으로 보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 기존에 도로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는 우회도로를 해도 맞았는데 사거리에서 조금 지나 가지고 꺾어지는 거는 커브가 생기는 거는 위험도가 발생이 안 되는데 바로 사거리에서 각을 졌단 말이지요, 로터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도 문제까지 고려가 돼서 해야 된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BRT 도로 부분을 높이는 거 때문에 우회도로 이렇게 해 놨지요? 이 부분도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속력을 낼 수가 없어서 위험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곡선 부분서부터 또 거기에 어떤 임시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네들이 행위하는 것이 제때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임시도로가 된 지도 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를 서두에 제가 물은 것이에요. 이런 지금동 이쪽에 도농동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도보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도로건설과와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빙그레 입구와 부영아파트 구름다리 그 입구에 광역 교통체계 이 부분에도 지금 빠졌단 말이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주민 간담회 때 주민들이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는 손해되는 이런 이해득실만 가지고 따지게 되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금 도로건설과에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넓히는 이 부분만 2억을 지금 광역교통 체계 개선으로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거 외엔 없지요?

네.

반드시 2018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빙그레 입구와 부영아파트 이 입구로 통행량이 엄청나다고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도로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전부 나팔처럼 돼 있어요. 지금 빙그레 입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정비 1-3구역 때문에 28m도로 넓혀지지. 그런데 안쪽만 넓혀지고 입구는 안 넓혀진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런 광역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 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는데 그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빙그레 입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단 그걸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거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1-3구역 뉴타운 하는 데도 입구 부분은 아니란 말이지. 그 안쪽부터지, 28m 도로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구간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론 돼 있는데 그걸 확장하는 부분을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할 때 당초엔 뉴타운 사업에서 하도록 그게 돼 있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뉴타운 1-3구역 뉴타운 사업 그 도면을 봐도 입구 부분은 아니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나팔 모양이라는 것이 안쪽은 넓혀지는데 입구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이 부분이 안 넓혀진다니까. 자, 빙그레 입구는 사항이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영아파트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해 놔야지, 나중엔 우리 시에서 이거 완성이 되면 주민들은 그때 가서 민원을 넣기 시작한다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는 한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지역 간담회,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자, “7년간 13배의 자산을 늘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하길래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공기업이 자기 자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들어서 내가 이제 남경필 도지사님 오셨을 때 남양, 우리 그 남양주 시민도 경기도민이니까 남양주시의 재산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도서관부터 이렇게 이렇게 큰 사업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주고 가셔야 됩니다, 선물로. 자, 우리 시가 나중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거를 다 이관을 받게 되면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때 이걸 요구를 해서 경기도시공사에다 요구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법 틀을 벗어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현안 사업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예상… 예견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대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통도로국에도 오전에 도시국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나중에 부담도 안 할뿐더러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이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 보듯이 이거는 뻔하게 민원 발생이 될 수…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부분이 교통 혼잡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시의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2개 국에서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도농동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우리 도시 개발하는 사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갖고 있어서 도시공사 측과 조금 원활한 유대 관계를 가져서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오남 숫돌머루 호수마을 일원 이런 사업은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대상 사업지 선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단은 공모를 해 가지고 경기에서 선택이 돼서 경기도로 해서 국토교통부로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걸랑요.

그러면 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 사업이 뭐 가다가 중단, 중단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거지요?

아직 사업비 확정이라든가 그렇게 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일단은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지만이 사업비하고 그런 게 지원이 되고.

공모에서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선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지에… 우리 시에서 올려 가지고 지금 용역비만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다가 중단될 수 있다?

선정이 안 되면은 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마을은 상당히 자연부락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후된 주택이 많고 좀 상당히 호수공원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 동네인데 지저분한 동네예요, 일단 노후돼서.

네, 네.

빨리 복원이 필요하니까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공모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5쪽, 114쪽 좀 봐 주실래요?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덕소하고 지금·도농이 사업 추진 부진으로 표기된 게 덕소가 2개 구역이고 지금·도농이 3개 구역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 5개 구역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사업 추진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 혹시 있으세요?

현재까지 판단하기에는 희박하다는 사항은 없고요.

없어요?

네, 다만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돈 관계가 조금 마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조금 조합 승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직권 해지 되는.

네.

이제껏 오랜 기간을 재정비가 정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경기 침체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한데 현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침체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돼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이 부분은 자체 어떤 내부적인 부분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직권 해지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를 영향력을 미칠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부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해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지금 재정비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어떤 판단으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이 조금 늦어지는 거뿐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국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재산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화해를 시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고 만약 수준이 정상적인 사항이 안 된다면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직권 해지 범위를 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껏 해 오신… 뭐 과장님들 바쁘셔 가지고 업무는 또 이관을 충분히 받으셨겠지만 좀 집중해서 재산권, 경제권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요. 오남 역세… 역이 들어오는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업무 분장으로 저… 역 들어오는 데요.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기 정진춘 위원님 이거하고는….

아니, 잠깐만요. 도시재정비에 관계돼서 그걸 여쭤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이 들어오고 나서 도시가 난개발이 되면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정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2020계획에서 기본계획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를 선정을 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민 공청회를 또 통해서 지구 지정할 적에 그 사항을 한번 미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이걸 물어보려고 아니, 질의로다 이거를 주문 좀 하려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에 보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잖아요, 설치 사업 추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도, 현수막 단속도 여기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나, 단속도?

지금 위임되고요.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는 데가 금곡·도농·지금·양정하고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풍양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읍·면·동은 자체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철거하는 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이면 월요일 날까지 무난히 가니까 금요일 날 뭐 밤에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다 다 도배를 해 놨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지정 설치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심하게 하면 안 붙일 거 아냐, 그리고 또 단속을 심하게 하면 안 붙일뿐더러 현수막 지정대에다가 하려 그러면 또 충분히 여기서 지금 한 거 19개 신청했는데 8개 밖에 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 같은데 단속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뭐 이거 하는 주가 뭐예요,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쨌든 과장님이 그쪽 오셨으니까 새로운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단속에 주를 둬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단속을 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GB해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총량이 됐든 또 우리 지금 관통이든 방금 얘기했던 관통 대지 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오려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 충족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제만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못 한 33필… 그 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칼질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에서 암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 갖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우리 단체들 또 이번에 어떤 총선에 연관된 정치적인 어떤 공약 사항 이런 것들로 일관해야지만이 국토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일부분이 완화될 수 있고 또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동안에 최대한으로 다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력 많은, 노력하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지금 규제개혁…개혁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GB해제에 관련한 이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법에서 그러니까 좀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이 부분 해제는 가능한데 이제 경기도토지위원… 위원회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이 된 것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예하 단체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 규제된 것을 개혁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GB에 관한 논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이거 해제 말고요. 그 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GB 관련해서 규제, 그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위원회를 통하든 또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을 뿐더러 국토부의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조금 어떤 문구만 바꿔도, 조금 어떤 문구만 바꿔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해 줘야지만이 이 부분이 풀려 갈 수 있는 그것 밖에는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 위원도 우리 시에다가 해제된 부분을 이야기할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이 없어졌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토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이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제 관련해 갖고는 경기도하고 또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조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이 규제개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잠시 지나가는 이런 것이지만 이런 부분 좀, 활용법….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 총량이 남아돌아가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총량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한단 말이지요. 이거는 국토부의 문제란 말이지요.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미치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GB지역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차등 적용한다, 공시지가로.’ 이렇게 이제 제가 봤어요. 봤는데, ‘2018년도부터 이행강제금 한도액이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축법이고요. 개특법으로는 아직 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지역은 과장님 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9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재조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지금 전체 필지에 대해서 1910년도에 저희가 토지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 차 하면서 재조사 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측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있어요. 이제 당초의 세부측량원도를 갖다 놓고 지금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종이가 예를 들어서 종이 지적도 있을 때 말린다든지 날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서 정확한 측량을 잡아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 자체가 국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을 때 지적 경계 측량하고 실제 경계 측량을 했을 때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조치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재측량을 실시해서요. 정확한 측량 성과를 갖고 있으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지만 그 맞는 측량 성과에 의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합의가 양자가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분쟁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가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분쟁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