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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16-02-17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비전과 핵심목표, 2016년도 중점추진과제,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17년 국도비 확보계획, 2016∼2017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관한보고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 본예산 4천4백1십9억원을 달성하여 고창군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농어가수, 가축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3백5십3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전망이며 재정조기집행 부문에서는 상반기 우수, 하반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억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군정을 인문학에 접목한 오복오감정책과, 농본도시부안 등 민선 6기 정책방향을 정립하였으며 군정참여위원회 99인의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이해도가 낮아 정책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위해 올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6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의 조직일체감 향상과 군민의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7년 국가예산 4천1백억원 확보, 예산 5천억원 달성, 생동감 있는 오복 나눔 군정 홍보, 청렴문화 확산과 지방규제지수 종합 S등급 획득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부래만복 군민과 부안을 찾는 분들에게 오복을 가득 드리고자 전 직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다음 4쪽,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기획정책 분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예산 4천1백억원을 달성하겠으며 지표담당제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2016년 최종예산 4천7백억원을 달성하겠으며 지방재정집행은 상하반기에 목표액 이상을 집행하여 최우수 기관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홍보분야는 사업성과와 중요 이슈에 대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로 소공동 행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SNS 책임전담제 운용으로 군정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분야는 자율적 내부통제와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여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잘못된 관행 근절과 사전 예방적 복무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규제개혁분야는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지방규제지수 S등급을 달성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0건 이상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규제다운 서비스업을 통한 재물의 복 실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4천1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최다 건수인 82건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였으며 국가 공모사업 또한 37건을 발굴하여 현재 운산ㆍ도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공실버주택사업이 선정되어 3백8십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타 시군 보다 1년 앞서 신규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금년보다 2%이상 증액된 4천1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와 직무중심 경영행정을 통해 군민 만족도 80%를 달성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금후 계획으로 2015년 성과관리 중심 지표로 고도화 및 체계화하고 더불어 정책고객을 통한 외부평가와 군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직무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금년 목표는 국정시책합동평가 9개분야 평가항목에서 가등급 6개 이상을 달성하여 전라북도 1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후계획으로는 정량지표 기준 담당제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으며 지표 분석을 통해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화 함으로써 전략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하여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고 재정인센티브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민동락 100인의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군정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 100인과 정책토론회를 4회 개최하여 군정정책 공감대 확산을 하고자합니다. 본 토론회에는 고등학생, 2030 청년, 4050 여성, 귀촌인이 각 100명씩 참여하며 참여자와 토론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군정시책의 사각지대에서 역 소외된 계층이 당면한 과제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밤마실 야한구경 불금이야 축제입니다. 부안읍내 밤마실 야한구경에서 금요일 저녁에 여는 소축제 불금이야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야한구경 3∼4곳에서 미션게임을 즐기고 최종 축제 장소에서 재능나눔 단체들의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기획실내에 정책랩을 구성하며 마실축제 전인 4월 중에 개최하여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전 오복벨을 울려라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초·중·고 학생, 직장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안군에 관한 퀴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노령층과 농·어업인 위주의 시책은 많으나 학생 및 일반 직장인에 대한 시책이 부족하여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4월∼12월까지 도전 오복벨을 울려라 퀴즈프로그램을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고슴도치 섬 위도 캐릭터 제작입니다. 고슴도치 섬 위도 홍보를 위해 패밀리형 캐릭터를 개발하여 위도 관내 주요시설, 음식점에 캐릭터로 부착하고 위도 달빛보고 밤새걷기축제 및 각종 홍보물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위도의 가족형휴양지 이미지를 부각하고 패밀리 퀴즈마케팅을 극대화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쪽, 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증대와 세원 발굴 추진으로 2016년에는 예산규모 4천7백억원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와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을 조기에 분양하여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기초통계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재난안전수요 등 시책 발굴과 금일 오후부터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을 시작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2017년 예산 5천억원 시대달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집행 상하반기 최우수단체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후계획으로는 예산집행 2개월 단축을 위한 업무개선을 하고 2월 중에 전 사업장 실시설계 용역착수와 보조그 지원대상자를 선정 교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동감 있는 오복나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의 전략화로 소통, 공감, 동행행정의 성숙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금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부서별 주요군정 및 핵심사업을 데이터화 하고 연중 홍보 기본계획과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순 퍼포먼스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1월에 2016년 소식지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구성에서 엽서추록, 맞춤형 봉투 제작과 우편배부 등을 확대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월 중에 부안군 소식지 발간 계규을 제정해 기자단 구성과 원고료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오감 만족은 물론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소식지 분야에서 수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다큐 제작입니다. 부안의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문화, 인물등을 재조명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다큐 제작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제작된 다큐는 DVD 배부 뿐만 아니라 마실영화관 등에서 상영하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명600주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군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해피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렴도 측정대상은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월 1일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상시적인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과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군정비전을 키워나가는 조직의 가치를 창출에 목적을 두고 종합감사 6개소와 특정감사, 복무감찰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방적 사전감사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관행정이고 불합리한 업무 행태를 개선하여 일선 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규제다운 서비스업을 통한 재물의 복 실현입니다. 지방규제 S등급 달성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국 22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설문조사 및 자치법규 등 제도적 규제를 분석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 규제개혁을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군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장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병래 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박병래의원

정책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들만의 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눈높이 단어..... 예를 들면 여민동락 100인 정책토론회 이런 단어는 어려워요. 그런 단어들은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단어 하나 하나에도 같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바로 체감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수께서는 인문학을 중요시 하시는데 물론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학문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하고요. 20페이지를 보면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도 종합감사 6개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부안, 변산, 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끄러웠던 건설과나 이런 과는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제일 시끄러운과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업무 감사가 실과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서는 사업소와 읍면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종합감사를 하고요.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장

문찬기 의원 질문하세요.

문찬기의원

실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직무는 우리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 되고 실속 있게 군정현안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82건의 신규사업 목록을 만들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요. 계속적으로 또 실무선에서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 82건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 외에 대규모사업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나 도에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절차는 지금은 대규모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고 난 후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는데요. 금년도 대표적인 예로 실버주택이 1백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 안에 행정절차를 하고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발굴과제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3월 초부터 지금 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주요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예산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금년 2월달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우선 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부처 6개처를 방문하고요. 우리 군청 7개 실과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3월 중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찾아뵙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우리 인접 군보다도 2십6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뒤져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추월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추월하는 동력이 국비가 인접 군보다 1백4십억이 많다 이건 지금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끝나고 난 후에 도가 분석한 것을 보면 68개 사업을 분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모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공모에 적극 응해야 한다. 공모를 해서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질책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추월 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년도도 공모사업을 저희도 나름대로 목록을 실과소별로 다 받고 중앙부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약 한 37건으로 공모사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공공실버주택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 전라남도에서 장성 이렇게 한 군데만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한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두 개 사업만 해가지고도 벌써 3백억이 넘게 확보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제 인접시군의 예산을 2십6억을 추월했다고 우리가 전부다 기뻐하고 손뼉을 칩니다만은 실질적인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2백2십7억원이 우리가 적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백4십억, 또 우리가 세입구조에서 내부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여기에서 1백4십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2십6억이 증액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부분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에서 대안제시형 감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쉽게 말하면 시군에 나와서 사전에..... 어차피 감사는 1주일인데 3일씩 나누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나가지 않고 통상전산으로 보면 경리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봐가지고 약간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짚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하고 해서 그 실무부서가 실수가 없도록 예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전감사 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감사하는 민원을 의식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법령이 불분명하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나와 감사를 해서 그 감사대로 업무를 시행 했을 때 감사에서 면제된다는 그런 제도에요. 그런데 이 대안감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별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소극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대안형 감사가 실과 요구라든가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대로 했을 때 이 분들한테 감사에서 면책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 못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면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신분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무사안일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내용 감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인사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되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비가 1천6백4십6억원이고 도비가 2백5십3억원인데 이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원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시설에 대한 군민의 공공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익이 입각해서 운영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괴리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접수 하도록 하고 그 접수 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아니면 불필요한 분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하는 그런 공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68%을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55%를 집행한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집행과정을 보면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들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한다든가 또는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편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집행하는 것도 안 맞고 꼭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질문은 간단하게 하세요.

오세웅의원

17쪽,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안소식지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외면 받고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군정홍보, 군수 치적으로 전면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군민들이 여기에서 이야기 한 대로 찾아 보고 싶고 찾아서 읽고 싶은 소식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기자단도 새로 모집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소소한 삶 훈훈한 이야기 이런 내용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런 호응을 얻으려면 읍면을 통한 그러한 훈훈한 미담사례라든가 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 또 읍면에 역점적인 추진시책이라든가 금년도에는 소식지를 만든다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소식지로 만들어져야 군민들이 곁에 두고 읽고 싶고 찾고 싶은 소식지가 된다. 일방적인 군수 치적으로 지면을 매웠을 때에는 아예 군민들이 외면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각 회관에 가서 보면 군정소식지가 뭉치 그대로 쌓여 있는 것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돈을 들여 소식지 만들어 군민들에게 배부를 한다고 하면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서 군민들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소식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이한수 의원 질문하세요.

이한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민동락 100일 정책 토론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고백토론회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100명을 하고, 청백토론회는 20, 30대 청년 100명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6차 산업이 농업 6차산업입니까? 창업 6차산업을 토론회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주제도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들 하면 학생들한테 어떤 토론회를 주제해야 할 것인가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제목도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본도시 농업 6차산업을 하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대, 30대가 농업을 접해보지 않아서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 창업이라면 가능한데 농본도시에서 농업의 6차 산업이라면 적어도 30대∼40대, 40대∼50대가 토론회를 가져야 부안 농업의 발전이라든가 6차산업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셔서 20대, 30대 토론 해가지고 6차산업 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이대로 토론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니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부안관광이 살려면 위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도에 보면 달빛 보고 밤새걷기라는 축제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위도에 달빛 보고 밤새걷기라는 밤새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가족 힐링걷기대회라든가 이런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누가 밤새 걷지도 않는데 밤새걷기대회라는 이런 것 보다는 가족힐링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여론 수렴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이한수의원

여론 수렴해서 좋은 안으로 해가지고 밤새걷기라는 것 보다는 요즘에 뭐 가족힐링이라든가 우리가 좋은 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사람이 와서 마음에 닿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갈수 있게 하는 그런 문구를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어차피 스티커도 만들고 우리가 처음부터 홍보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해야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박천호 의원 질문하세요.
천호

박천호의원

먼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에 고생이 많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지금 2015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한 8십2억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은 이 8십2억이 201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것까지 누적이 되어서 2016년도 예산이 고창군대비 2십6억이 추월 되었다는 이 이야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8십2억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요.
천호

박천호의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국비는....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 부안군에....
천호

박천호의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잡힌 것은 저희가 잡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2십6억..... 내형 적으로 보면 이게 추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전년도 이월 예산까지 누적시켜서 작년도에 소비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하지 못한 예산까지 2016년도 예산 합해서 누적된 예산까지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건 고창군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100% 지방비를.....
천호

박천호의원

아니 그건 만찬가지라고 볼 수만은 없지요. 고창군은 또 전년도 사업 이월금이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비교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 주시고 실질적인 국가예산 확보하는 우리 부안군 직원님들의 노력이 들어 나게끔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18쪽, 정명600주년 기념 다큐제작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 보고서대로 하면 제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16년도 비전과 핵심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부안희망두드림 2023년 세계잼버리 국내 유치후보지 선정, 2015년 부안 마실축제 성공적 개최, 변산해수욕장에 대한 다양한 표정을 더하여 허브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은 소프터웨어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 미흡과 군민과의 소통, 공감, 동행 부족, 군정에 대한 이해 및 비전공유와 일체감 부족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관광도시 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쪽,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관광축제 분야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세계연맹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관광객 1200만명 외래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서 선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4회 부안 마실축제의 성공적 개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분야는 변산해수욕장을 또 보고, 또 먹고, 또 자고, 또 오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친환경 모험스포츠가 연계 된 챌린지 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부안군 대표 홍보사절단 전문 공연단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재 분야입니다. 문화재 상시 관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를 제고하고 부안의 고유의 인문 정신문화 가치를 확산하며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있는 접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자박물관 분야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으로 많은 방문객과 체험객을 유치하여 청자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전통 도자다기와 차문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부안 청자 산업 부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희망두드림 2023 세계잼버리 유치입니다 2023년 8월 중 12일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하여 올 7월에 있는 세계연맹 현지실사 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 축제에 유망축제 선정입니다.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4회 부안마실축제를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개선점 등을 참고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2017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무공 부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 관광상품으로 민족리더 나라사랑 인성교육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말에만 편중된 부안관광을 주중에도 교육 관광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래만복입니다.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서 전국 여행사에 테마별, 계절별 맞춤형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수학여행단이나 전국 지자체 워크숍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안광광스토리텔러 및 관광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부안관광 스토리텔러로 활용하고 관광콜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24시간 연중무휴 고품질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니하오 차이나 중국 관광객 유치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팸투어 운영과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행코스, 음식, 숙박 등 중국 관광객 맞춤형 관광 매뉴얼을 개발하고 여행사와 연계하여 중국인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 편의시설 마련 등 빠른 사업 마무리로 올 여름 휴가철에 변산해수욕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텔부지, 연수원 부지 등에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오복을 입다 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9십억원을 투자하여 짚라인, 하이로프, 인공암벽 등 친환경 모험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챌린지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파크 조성에 관해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한 연계한 과정활동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산 숨은 보물의 발견 실버샌드 드리이브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변산면 도청리 일원에 1십6억7천만원을 투자한 이색적인 전망대 및 화장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9쪽,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직소천 일원에 1백6십3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가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반드시 군민들의 바람에 따라 숨은 관광자원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마실길 동행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변산마실길 3∼6코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서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마실길을 조성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해수욕장 연안관리 정비사업으로 위도해수욕장의 콘크리트 계단을 걷어내고 친수연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관리 정비사업에 반영시키고 국비를 확보하여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시 부안으로 발돋움하다 사업입니다. 석정문학제, 매창문화제, 매창 유희경 교류행사를 추진하여 석정의 문학정신과 매창의 시문학을 재조명하고 인문학적 스토리와 브랜드 개발로 부안만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네번째, 예향 부안의 향기나는 문화도시 확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지원 등 총 29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문화예술로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예향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농악단 육성입니다. 부안만의 차별화된 전문 농악단을 육성하여 부안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설 공연 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군 홍보사절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여섯번째, 경쟁력 있는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로케이션과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영상큐레이터를 배치하고 기존 영화의 주요장면을 응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영상테마파크, 전라좌수영, 석불산 영상랜드 등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영상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석정문학제 정례화입니다. 매년 전국 규모의 석정문학제 개최로 신석정 선생님의 시문학을 홍보하고 인문학 도시로서의 부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례화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국악공연, 문화예술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례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초등학교 관악단 수도권 정기공연 정례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부안초 관악단의 수도권 정기공연 정례화하고 부안초의 실력을 알리고 우리군의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홍보 사절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총6억9천만원을 투자해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인문 정신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총 6억원을 투자해 부안 3현 유적지를 정비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총1십2억원을 투자해 김상만가옥, 부안김씨종중고문서 유물관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총4억9천만원을 투자해 대항리 패총 토지매입, 내소사 보수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을 투자해 전통사찰인 용화사 법당 및 조사전 단청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5억5천만원을 투자해 구 부안금융조합 건물을 보수정비하여 국내 향수제품을 전시하고 천연 향기제품 만들고 체험이 가능한 향기박물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간재 유학 진흥원 설립입니다. 간재선생의 유학을 계승하고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재전집 번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역사문화 탐방길 개발입니다 표암 강세황의 우금암도 등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유람 경로를 확인하여 테마별 탐방길로 개발하고 부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반동 명품화 사업입니다 1억원을 투자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호남실학 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을 시행하여 실학의 본산으로서 부안의 위상을 세우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막동 수성당 유적지 세계문화유산등재입니다 죽막동 해양 제사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박물관 활성화입니다.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천리 12호 가마터를 발굴하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등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입니다. 3억원을 투자해 유물 속 도자다기를 복원하여 현대화로 특성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고려상감청자 생산지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천호

박천호의원

우리 부안에 청자박물관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청자박물관 활성화를 제대로 하려면 실습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가마터가 없어요. 그 가마터를 진즉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청자박물관에서 대형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지금 보면 가스로 해서 작품들을 구워 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거기에 큰 작품이 들어가 구워 내어지겠어요? 청자박물관이라면 어느 정도 가마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박물관이라고 해야지 가마터도 없는 무슨 청자박물관이고 해요. 그러니까 청자박물관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을 누누이 해도 지금까지도 실행한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그것 한번 시행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청자박물관에 전통가마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그 이야기 나온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야지요 그러면서도 자꾸 청자박물관이 활성화 안 된다고 말만 하면 뭐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학혁명에 대해서 국가기념일 제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시끄럽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서로 자기 지역에 있는 기념일을 만들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데 고창 무장이나 정읍 황토현 전승일 전주에서는 뭐 또 말도 안 되는 화약 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난리가 나더니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로 보면 제일로 부안 백산성 동학 붐이 창설된 곳이 의의가 깊다고 다 그러는데 우리 부안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와 관련 된 문화관광과의 현재 추진상황은 18일날 추경예산 세워 졌던 것을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컨설팅 용역 예산 1천만원 정도 하래 받아서 학술대회와 자료집 등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 600주년을 맞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실축제에 기념행사가 퍼레이드를 백산대회 재연 행사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7일날 천도교 교령선거가 있는데 천도교 교령에 출마하신 저희 지역출신 후보자님도 계시고, 또 천도교 쪽에서도 부안 백산대회에 관심이 있는 분을 문화관광부에 교수님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안군에서도 성주연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부안관련 연구논문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해서 부안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하여튼 국가기념 제정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열정을 내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조금 소극적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협회 이사장 이야기도 듣고 보면 국가 기념일 제정되면 앞으로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이 의의가 깊다는 부안의 백산성 동학혁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챙겨 관심 갖고 국가 기념일로서 우리 부안 백산성이 기포 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홍춘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춘기의원

16쪽 변산해수욕장을 휴가철에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늦어도 4, 5월까지는 완공을 하고 5, 6월 달에는 집중 홍보를 해서 7월 초에 서해안 해수욕장에서는 가장 먼저 개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했으니까 준공을 서둘러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구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리고 고슴도치 해수욕장 3십9억 예산이 투자되는데 2십7억 국비를 확보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수욕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계단을 철거하는 계획은 참 잘 한 거예요. 이것을 해야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밀려서 백사장으로 가서 모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콘크리트 계단이 막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 하는 것은 참 잘 했고요. 두 번째, 자생식물을 보완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위도 상사화, 동백, 해송, 해당화 이 4가지 품종의 나무를 식재를 해야 거기에서 서식이 가능해요. 해일일 칠 때에는 희뿌연 소금물 안개가 날아와서 해수욕장에 전부 내려앉기 때문에 다른 수종의 나무는 거기에서 서식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에 철쭉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었는데 그것 다 고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에는 위도 상사화, 동백, 해당화, 해송 이 품종으로 치중해서 식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에 와서 하루를 묵고 이틀을 묵으면 볼거리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지루해요. 그러면 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복으로 맨발로 거닐고 다른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 해수욕장 입구 관리사무소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의원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한 500m 정도 걸어가면 아름다운 바위 절벽이 있어요. 그 경관이 참 좋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숲길을 한 2m 폭으로 잡목만 제거를 하면 무난하게 길이 조성이 되어요. 그것 별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를 오솔길, 산책길을 내면 거기에서 걸어서 산책코스를 주면 지루하지 않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보세요. 벌금 선착장으로 돌아 나오면 참 좋은 코스가 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해보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올 해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1억2천5백만원 위도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때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 오솔길이 참 좋아요. 고슴도치해수욕장에 그 오솔길 하나 만드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꼭 좀 하십시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오세웅 의원 질문하세요.

오세웅의원

10쪽 한번 봐주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의원

세계잼버리유치 이게 지금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지실사가 7월 달에 있어요. 그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의원

현지 실사가 7월달에 있는데 이건 어느 담당부서 1명, 2명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쯤에는 이때의 실사에 대비해서 TF팀이 구성되거나 아니면 실무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후 계획이며 대비부서 유관기관, 사회단체별 역할분담을 한다 이것 말도 안 되어요. 이것 진즉부터 했어야 맞지요. 7월달이면 이제 4∼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 하루라도 빨리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변산해수욕장에 전라북도 교직원 연수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월에 다시 교육부 심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의원

그것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주 극히 미약해요. 도교육청이라든가 또는 기재부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정치권이라도 동원을 해야지요. 지금 언제 하는지 날짜 알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만약에 도 교육청하고 4월 달에 교육부 투융자 승인이 안 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들을.....

오세웅의원

다 백지화 되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재검토해서.....

오세웅의원

재검토 되어야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의원

이야기 듣기로는 도에서는 이걸 1백억 미만으로 해서 그 쪽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민간기업의 콘도나 기업의 다른 연수원들 이런 것으로 빨리 대처해서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의원

그리고 25쪽 한번 봐주세요. 25쪽에 석불산 영상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1년 운영비가 인력 1명하고 유지관리비에서 한 5천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봅니다.

오세웅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고씨문중에 대여나 또는 위탁, 증여 이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기간이 영상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2017년 10달까지 부안군 관리 협약에 맺어져 있고요.

오세웅의원

지금 부안군하고 어디하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고씨문중하고요.

오세웅의원

고씨문중하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씨문중에서 반납을 해 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오세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고씨 문중하고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거기에다 대여를 하든가 관리권을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게 고씨문중하고 테마파크하고 아예 처음부터 매치가 안 되고 잘 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여 또는 증여 할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장

이한수 의원 질문하세요.

이한수의원

과장님 저희가 부안군 관광 유망 축제로 마실축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마실축제가 한 80여일 남았는데 지금 축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마실축제 기본계획 안이 어제 제전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안이 어제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마실축제 제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축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홍보계획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포스터랑은 다 만들어져서 나와서 게첨 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마실축제 팜플릿도 홍보물로 발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것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력으로 해서 발송을 할 것이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제가 어제 부안군 택배회사를 보니까 10개가 되더라고요. 한 곳에서 하루에 나가는 물량이 50건∼100건 정도 나가더라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나가는 택배 물건에 일일이 부착하면 어떨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 좋습니다.

이한수의원

어디나 팜플릿을 나누어 주면 그 때 가다가 다 버리고 가는데 택배물건은 집에까지 도착하지 않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뜯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택배회사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보내는 택배물건 부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안에서 나가는 택배물건 나가는 것이 한 1000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농산물이라든가 건강식품이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스티커를 택배 박스에 부착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홍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백천내 추억의 재현 부안 에코네인먼트 조성하는데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12월 24일날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부 의결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운영권을 관리공단에 주어라 그런 의견입니다.

이한수의원

부안군비 시설물까지 전부 해가지고 관리운영권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주어라?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에코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투자계획이나 그런 것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에코테인먼트 국립공원 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건 변경이 생긴 것이 만약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된다고 에코테인먼트 자리가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이한수의원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한수의원

조건부 내용은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 위탁관계는 조건부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부안군의회 관련된 것입니다.

임기태의장

방금 그 질문사항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죽막동 수성당 유적지 세계문화에 등재로 나와 있어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수성당제를 지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 수성당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수성당제를 전국 무인대회축제로 하면 어떨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말도 제안이 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수의원

누구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군수님이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지 이런 곳은 오시지를 않더라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가셨습니다.

이한수의원

오셨는데 제를 지내야 하는데 제를 안 지내...... 이건 공인으로서 이게 민속문화.... 아니 이건 종교인을 떠나서 무속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민속행사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속행사를 하면 당연이 종교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불만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임기태의장

업무보고이니까 그 부분은.....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축제도 가져보고 키워보아야지 그냥 놓아두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김병효 의원 질문해주세요.

김병효의원

38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반동 명품화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의원

반계 유형원 실학을 통해서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 쪽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부안김씨 고문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많은 돈 5십3억, 또 향토산업으로 6십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실학 재조명해가지고 반계 유형원선생을 조명하는 것도 좋은데 그 쪽에 국립공원 지역인 굴바위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의원

그리고 그 옆에 선계폭포, 제가 군정질문 때 폭포를 인공폭포로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많은 돈을 투자 해 놓고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데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굴바위도 3월 첫 주에도 향우들이 산신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랑 건너가는 다리하나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선계폭포도 여름에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인데도 거기도 종합개발시설사업에 데크시설도 해놓고 ..... 과장님 접근한번 가보셨어요? 선계폭포 입구에 가 보셨냐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의원

그것 어떻게 관광객들이 진입하기 괜찮던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립공원 지역은 풀 한포기, 쓰러진 나무하나도 못 치우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굉장이 어렵습니다.
졍효

김졍효의원

그러면 선계폭포 밑에 한 집 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의원

거기는 국립공원의 지장은 안 받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정 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하여튼 국립공원만 미루지 말4고 이 반계유형원 선생을 재조명한 실학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한다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굴 바위라든가 선계폭포 밑에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주민들이나 면에 가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문찬기 의원 하세요.

문찬기의원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아까 동학농민회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산성 동학농민혁명이 재봉기 했다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건 아시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손화중 장군이나 전봉준장군, 김개남장군이 백산성에 모여서 정식 군대 대형을 갖추고 전봉준 장군이 총사령관, 손화중이 사령관, 그 다음에 김개남 장군이 참모장으로 해서 정식군대 대형을 갖추어서 황토현에서 승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라감영을 점령하고 공주 우금치까지 승리를 이끌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백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념일제정 하는데 고창이나 정읍이나 전주에 밀려가지고 아무 목소리를 못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안군에서 백산동학농민혁명대회 일을 동학농민혁명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백산동학농민혁명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자료정리나 그런 체계적인 작업이 없었는데 작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18일날 최종 보고회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 최종보고회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백산에 실체가 없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반박 논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백산대회에 어떤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들을 재조명하고 군민들한테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백산성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잖아요. 백강전투에서 후백제의 마지막 최고의 불의였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2023잼버리대회 유치관련해서 작년 12월 25일날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의향서를 제출해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금년 4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해서 실사하는 계획들이 시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뭐 7월달에 실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국가행사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가 기획예산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 달 말까지 기재부에서 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본입장은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 내에 TF팀을 만들고 지금 전라북도, 한국잼버리전북연맹, 새만금개발청, 부안군으로 실무협의회와 추진 기구들이 구성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합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경쟁국인 폴란드는 2011년부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정부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 유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전라북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협의회를 6개 기관으로 해서 출범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 때까지 미루지 말고 우리 군에도 지금 유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군민들이 구체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걸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우리 2023년도 잼버리대회가 부안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장은아 의원 질문하세요.
은아

장은아의원

4쪽, 부안마실축제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2016년도에 장소는 부안읍내에서 하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장소 검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럼 동네잔치에 그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거리형 축제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마실축제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일이지만 마실축제를 당분간은 거리형 축제인 현 장소에서 개최를 하고 차후에 수생정원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마실길하고 연계성이 없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줄포나 변산이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큰 메인으로 하고 아니면 부 메인으로 읍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번 축제는 말씀하신대로 마실길과 연계하는 순환형 축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의장

박병래 의원 질문하세요.

박병래의원

정명600주년 마실축제 크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박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학혁명이나 부안은 새만금방조제 이게 부안은 역사와 미래에요. 부안이 앞으로 나아가 가치이고 정명 600주년, 마실축제 이런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부안의 자존감도 세우고 그 쪽에다 올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를 의회에 언제 가지고 왔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볼 때에 20∼30분만에 이 100여쪽을 다 보고 다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실 때 하루에 1개과나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루에 2개과나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꺼번에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잘해라 서로 좋으면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20∼30분에 1개과씩 끝낸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입니다. 2016년 주민행복지원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와 평가에서부터 4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상황까지 총 7개 부분에 대해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금융취약계층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7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부터 개편 시행된 맞춤형 급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신규수급자 384명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과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 협업으로 추진한 서남권 추모공원이 완공되어 비용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 1백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정착 지원을 위해 4개사업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안이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2십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안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추가발굴, 어린이집 CCTV 100% 설치 완료,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요보호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벗이 되고 힘이 되는 복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부안을 비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 핵심목표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희망나눔 분야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1,600명을 발굴 지원하고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기부처 50개 이상을 확보하겠으며 꼼꼼한 통합사례 관리로 사례관리대상자 100명을 발굴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는 쇼핑을 하듯 쉽고 빠르게 행정 서비스를 신청, 접수가 가능한 오복장터 차량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 생애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및 신규수급자 발굴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 분야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행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경로당 내, 외부 방역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정명 600주년 부안군민 600명 대합창을 추진하여 6만 군민이 하나 되는 대합창의 울림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단체와 협력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훈회관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금년 안에 완공하여 장애인들에게 거주, 요양, 지원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는 공공형 및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살피고 돌보고 살리는 복지서비스 지원부터 19개 단위사업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살피고 돌보고 살리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선지원 후조사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금년도 현재 사업비는 3억4천8백만원으로 현재까지 29가구 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복한 나눔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절감 및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중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위탁자 선정 후 7월부터 기초푸드마켓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부처 50개소 이상을 확보하여 푸드마켓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촘촘한 실핏줄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심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 역할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교육을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자 및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 전국 최고 생애주기 오복장터 운영입니다. 1톤 화물차에 복합기능을 탑재한 이동민원실로 개조하여 주2회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고 수시로 장날, 행사장등을 찾아가 각종 행정서비스와 통합안내 및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1,260명이 가구별 최대 5백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도 정부3.0 생애주기 전국 최고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소통과 공감의 통합조사로 750건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생애주기 오복장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참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으로 군민들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위도면 민원인과는 영상 상담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희망의 끈이 되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개별급여기준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가구별 특성에 맞게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이용 행복만족도 향상입니다. 마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운동 프로그램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150개소를 선정 소독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마실사랑방을 기존 1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십만원, 부부가구는 3십2만원내에서 차등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안정이 되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회외 3개소의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담인력 7명을 확보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페이지,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3,900명의 어르신에게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돌봄서비스, 사랑잇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취약 어르신 선정 및 지속적인 보호를 년중 실시하겠으며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에게는 응급안전돌봄시스템 194대를 설치하여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노년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창의위원회 구성·운영 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통한 부안군 여성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여성창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초청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중 친정나들이, 친정가족 초청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과 국제로타리와 부안지역과 민관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부안에 정착을 하고 정감속에 사돈관계의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 406세대 1,200여명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 문화, 특성화사업 등 4개분야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통역안내, 헤어미용 자격증반 등 자격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안군민 600명 대합창의 울림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정명의 날 기념식에서 부안군민 600명 대합창을 통해 군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부안의 천년을 약속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창단원 600명 모집을 완료하여 정명의 날 기념식에서 감동과 화합의 무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립을 응원하고 디딤돌이 되는 장애인복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여명의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복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긍의 불꽃 보훈회관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매창공원 옆 주차장이며 총 사업비 2십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30㎡ 및 지상2층 규모로 보훈단체장과 상시 협의하여 전국의 유일무이한 호국보훈 상징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복가득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입니다. 본 사업은 송산효도마을 부지 내에 사업비 1십5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067명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아동급식 등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자립지원을 강화,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 입니다. 어린이집 28개소, 보육아동 1,250명에게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군정질문 추진사황 및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임기태 의장 김병효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병효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행복나눔 푸드마켓 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의원

이게 위탁업자를 공개모집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할 예정입니다.

이한수의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만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선정이 되면 선정 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1,200명에게 생활비 절감 기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병효 부의장 임기태 의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임기태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20페이지에서 여성창의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요 아니면 새로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효과적이고 또한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여성들이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이 여성창의위원회 역할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역할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반적으로 여성발전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창의위원회는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는 봉사단체끼리 모여서 군에 서비스 차원인 발전적인 방안을 이렇게....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여성창의위원회도 여성단체에 예속되는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독립적인 기구로 보거든요.
천호

박천호의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각 여성들 사회단체 1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럼 여성창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이것도 한 여성단체 개인단체로 보고 협의회 가입할 수 있냐 그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단체는 아니고 협의체 기구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뭐 단체나 협의체나 마찬가지 이겠고만 이게 지금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임기태의장

여성발전위원회가 바꾸어진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름이 바꾸어진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문찬기의원

정명 600주년 600명 대합창의 울림이라는 그 60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인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마스트플레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속적이 프로그램 하나가 정명 600주년 600명 대합창의 울림입니다. 그 분야에 한 프로그램만 저희.....

문찬기의원

이 합창단을 어떻게 모집해서 운영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군민 다수 계층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부안을 600주년을 화합의장과 표출할 수 있는 가사를 가지고 600명과 전체 군민이 모인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의원

작년에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대합창공연 하는 프로그램 보셨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봤습니다.

문찬기의원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군민 전체 다수가 참여해서 대합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동을 연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감동들이 군민들이 보고 아∼ 정명 600주년이 정말로 감동을 받는 구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군민전체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연습하는 과정은 뭐 파트별로 있겠지만 600명이 경연을 하든가 해서 뭐 시상을 한다 그런 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좌우지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군민이 정명 600주년을 맞이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말씀하신대로 고민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원

한 말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런데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왜 이 업무를 거기에서 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업무가 엉뚱깽뚱해 이 업무가 왜 거기에서 해야 하냐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합창단을 맡은 과에서 하든가.... 합창단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 부서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의원

아니 여성합창단이 뭐 나 이건 부서 자체가 안 맞아..... 여성합창단 운영을 한다고 거기에다 준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600명이나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의원

그러니까 받기를 뭐하러 받아....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

11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