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에 부지 및 시설물 전체로 표시하였으나 부안 영상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위탁사무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번 5년 이하로 갱신할 수 있다의 조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였으나 5년 갱신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관련법 저촉을 피하고자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매점보증금,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부안 영상테마파크 운영전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번 위탁사무추가 부안 영상테마파크 관리운영 전반, 2번 위탁기간 수정 당초 위탁기간 10년에서 1번 갱신포함을 수정 위탁기간 5년으로 하였습니다. 3번 비용추계서는 당초 세입 신규위탁자 보증금 4억원, 임대료 5억원, 매점보증금 8천4백4십5만원을 삽입, 신규위탁자 보증금 4억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은 없었고, 수정세출은 매점보증금 8천4백4십5만원, 건설사 등 변제금 5천4백9십7만5천원, 영상테마파크유지비 4억4천5백2만5천원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이고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10월 14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KBS아트비전 측과의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만료기간 이전에 새로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부안 영상테마파크 관광객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부안 영상테마파크이고 위탁사무는 부안 영상테마파크부지 및 시설물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전국 소재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이고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서 제7조입니다. 따로 붙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대상 사무 중 부안 영상테마파크 관리운영 전반 사무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부안 영상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위원
방금 전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KBS아트비전 측에서 리모델링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같다가 없애고 또 다른 시설물로 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까지 모두 추계비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믿어야 되고, 모두 믿어야 되겠지만 꼭 오늘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

박병래위원
제가 시간이 되면 현지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