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16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 주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미 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2쪽의 시정요구사항은 경기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3쪽의 건의사항은 고재익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4쪽부터는 시정 및 건의사항별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7쪽, 고재익 위원님 10쪽, 박상구 위원님의 공통 지적사항인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담당관의 허위문서 제출, 급여조작, 성희롱 등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추가조사 및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되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위법 또는 부당사례 적발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은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5쪽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2006년에 위원이 위촉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위원명단 정리도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정비를 재차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되어 폐지 등 정비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안 미발생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년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감사담당관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 동별 회원이 10 내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이 회의참석률이 낮고 회의록 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직능단체와 비교하여 역사가 좀 짧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주민구정평가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4년 1월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구정평가단에서 평가단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회의진행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정기보고토록 하여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구정평가를 통해 구정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재익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선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법규제도 개선, 민원처리 단축, 고충처리 불편해소사항들에 대해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부조리신고센터를 더욱더 강화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민원은 기한 내에 적정처리되고 있고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26일 민원처리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시달하여 민원접수시 초동대처, 처리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층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의 홍보 강화·운영, 지속적인 청렴교육,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비리,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처리한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현황은 구청 15개 부서에 106개 위탁사무에 대하여 91개 수탁업체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탁업체가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수탁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감사인력, 일정 등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수탁업체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탁부서의 지휘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도 높은 특별조사·감사활동을 통하여 수탁업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 및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박상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앞선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갈등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및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해당조례 규정에 따라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10월 26일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갈등관리업무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현재 공공갈등을 실무적으로 조정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 조속한 위원 위촉 및 운영을 통해 공공정책 수립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 등 체계적 대응으로 공공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정기관으로서의 감사담당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감사조사활동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본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전 부서에 대한 정기 수시감사 및 조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특별복무점검 등 복무자세 확립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3쪽 하도급 부조리 장비임대업자 임금체불 및 불공정 하도급 이행실태 현장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예상되는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선 하도급부조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2015년에 장비대금, 임금체불 등 다섯건 2548만 7000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 완료하였으며 하도급부조리 예방을 위해 하도급직불제 이행,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급지급확인시스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하도급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보다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상감사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후 즉시 시정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보고 의무화를 포함한 2016년 계약원가심사 운영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시달하여 예산낭비요인과 행정적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은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전 부서 공통으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여섯건, 건의사항 네건, 수범사례 한건으로 총 11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 통폐합 등은 법률적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를 적극 반영한 효율적 운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바뀌셨네요, 우리 팀장님들. 두분 바뀌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공단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단 감사할 때 감사반 전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정관 제대로 좀 숙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제대로 그때 한번 파악할 겁니다. 하여튼 올 한해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부터 뼈아픈 지적하겠어요. 법을 위반하면, 법을 무시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면 뭐라 그래요? 무법자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강서구청장이 법을 위반하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입니다. 내가 몇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 6백 몇호인가 법률이에요. 16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감사 실시하게 딱 법으로 돼있어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란 걸 만들었어요. 6대때 우리 의원발의로 했어요. 거기도 보면 17조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죠? 그럼 무법자에요. 여러분들 무법자를 만든 거예요, 구청장. 이렇게 강서구청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일반인들 보고 법 안 지켰으니까 행정처분 내리겠다, 과태료 내라, 영업정지해라 그러면 듣겠소? 어디 한번 해봐요. 듣겠소? 국민들한테는 법 안 지키면 모든 행정조치 다 하면서 이거를 실시하라고 했던 거는 법이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거요. 그런데 뭐에요?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습니다, 뭘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고쳐야 돼요,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조례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대한민국의 법률 이것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 연 2회 이상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예.

우리가 아까 십 몇 개 부서의 백 몇개인데 민간위탁금액이 얼마인지나 혹시 아요? 한 500억 됩니다. 나 2016년도 거를 안 뽑아봤는데 2015년도 거 작년도 거에는 499억원을 민간위탁을 주어요. 근데 우리가 민간위탁금 주면서 민간위탁금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산합니까? 못합니다, 보조금처럼. 다른 일반 구에서는 정산해요, 위탁금 제대로 썼나. 이렇게 우리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한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가 다 못해요. 대신 민간한테 주자, 사무를 위임시키자, 대신 관리감독을 잘해라. 그래서 법으로 연 1회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취지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안 해놓고 다른 강서구민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함정수사, 함정 뭐뭐 해가지고 노래방에 술 좀 들고 간 거 나중에 지적해갖고 3개월씩 정지 받고 말이여 한번 받으면 가중되고. 이런 사람들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거를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법에 따르시오, 행정지도에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소. 건의하세요, 구청장님한테. 안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제5대때 강서구청장이 인사규정을 위반했었어요. 강서구의 인사조례를 위반했고 또 법령을 위반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 똑같이 했어요. 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을 무시한 사람을 무법자라고 그럽니다. 저기 앉아있는 청장은 이 법하고 이 조례를 무시했으니까 무법자 아니오? 그래서 강서구의회가 생긴 이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무법자라고 한 의원이 본 의원밖에 없다고 칭송인지 질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어떻게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돼요. 아니면 다 못하면 샘플로라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요즘에 정산 잘하라고 그럽니다. 증빙하라고 그럽니다. 사후평가하겠다 이러지만 위탁금은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민간한테 돈 쓰라고 해놓고 499억이 나가는데 제대로 정산 못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있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못했더라도 위탁협약서 혹시 본 적 있소? 에이라는 기관에 우리가 5억쯤 주는데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가 감사담당관에서 주의 깊게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업무매뉴얼이란 거 만듭니다. 그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운영합니다 협약서에 근거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오면 행정지도를 나갈 적에 감사담당관 감사를 나갈 때 그 매뉴얼을 보는 겁니다. 아, 이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데 도대체가 위탁기관에 우리 예산의 10분의1가까이를 주면서 이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또한 가지 이건 지금 우리 담당관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기에는 답변을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건데도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된단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또 하나 지적할게요. 너무 무거운 것만 지적하면 안 되니까 아주 편한 거 하나 지적할게요. 12개 지금 뭐예요 감사담당관에서 12개입니까? 지적 건의가? 시정, 건의 12개를 했는데 끝마무리가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여덟 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하면 올 6월달에 내가 그래서 뭐를 최선을 다 했는가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지도감독하고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써와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보면 최선, 하단에 보면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갈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개가 다 그 식이에요. 이러면 안돼요. 감사의 지적, 구체적으로 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조사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때 감사 일주일동안 받으면서 수없이 이야기해도 나온 이야기는 전부 끝마무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2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6월달, 결산할 때. 그런데 그때는 감사결과서가 이미 4개월, 5개월 전에 해버렸기 때문에 잊어먹어 버려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예.

본 위원장이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최선을 다한 걸 점검을 할 거예요. 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국·과장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전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건의·시정사항이 다 이렇게 끝에 나오는데 도대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냐? 가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걸 써와요. 얼마나 좋아요. ‘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여기 본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이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전부 싸울 수만 없소.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님!

예.

이런 문구를 최소한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는 안 써야 돼요. 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딱딱 못을 박아서 해줘야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고 지적한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지 전부 최선이야. 최선을 1년 12달 다 해. 작년에도 최선, 올해도 최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백상신 담당관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강서 구현 사업입니다. 청렴주관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통한 직원들의 청렴실천의식 및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내·외부 부조리 신고시스템 강화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강화를 통해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과 공직비리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강서 구현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역량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감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우수인력을 키워나가고 첨단시스템 및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호조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 부서에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보완시정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내부 전산망과 홈페이지 공개와 더불어 감사사례집 e-book을 발간하여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자동 경보하는 청백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백리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입력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계절별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제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행정의 다양한 환경순찰을 전개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절별, 주제별 주요현안사업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순찰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주민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실시, 긴급한 주요현안 및 사회 관심분야에 대한 특별순찰을 통해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월별 민원처리 실태분석과 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공공갈등 예방 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및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사례별 유형분석,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횡단전개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구정평가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관점에서 구정에 대한 정책제안, 고객의 소리 수집 및 의견개진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단체로서 구협의회는 물론 각동의 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신고 촉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등 공익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관장하는 공익신고센터는 구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촉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신뢰가격 조사, 현장확인, 회계질서위반 행위감사 등 계약원가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사업에서도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요인과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공정한 하도급 부조리개선 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이행 등 하도급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대금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 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1페이지 보니까 조직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니까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만드신 거예요?

조직은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법령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도는 건들일 수가 없네. 그렇진 않아요?

건드린다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눈에 쫙 들어와요.

예.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민원갈등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거의 완벽하게 짜져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이 우리구청에서 하시는 일중에 예방업무들이 있죠? 감사라는 게 현실적으로 사후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예방행정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구표를 보면 그런 게 조금 약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부 사후감사만 하고 예방시스템은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후감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3.0정부 들어보셨죠?

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중에 예방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예방팀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기구표만 보면 완벽하게 사후감사를 위해서 짜여진 그런 기구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개선 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팀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입니다. 10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운영 이게 있잖아요, 사업이?

예.

작년서부터 시작한 거죠?

예.

2015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신청을 그러면 하게 되면 검토안건을 선정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정을 하고 사후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금?

지금 전산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각동에다 창구가 개설이 돼있어 가지고 신청서가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번이고 만약에 신청하는 건수가 100건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결정을 하시나요? 그런데 구청장님과의 건의나 데이트를 위해서 각동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시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 대 1로 면접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지 아니면 그게 다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죠?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자가 그렇게 만, 뭐 100건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화활 능력이 아직은 충분히 있고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서검토를 우선 처리한 다음에 중복되는 민원만 아니면 다 접수받아서 구청장님하고 구간부 국장급, 과장급 간부들이 같이 대화를 통해서 다만 개인의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분씩 교대로 들어오게끔 해서 개인 비밀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요데이트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이 되고 표에 나온 것처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얼토당토 안한 그런 엉뚱한 민원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처음에 한번 걸러지겠지만 구청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는 확률이 몇% 정도 되죠? 이건 지금 나온 건수 이거는 다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몇 건 중에 몇 건이었어요? 이게 44건이 원래는 몇 명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 44건이 실적으로 된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릴까요, 그럼?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장하고 이렇게 긴밀한 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옛날의 신문고제도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해결해줄 수 있는지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고 이 자료도 줄 때 어떤 게 올라와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왜 해결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자료도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수요데이트 중에서 지금 그 내용을 공개를 사실 하지 않았었어요. 올해부터는 그 내용자체도 비밀보장하는 선에서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까지 공개를 다할 겁니다.

이게 또 많이 알려지면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또 호응도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좋은 제도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또 적정하게 데이트신청을 받아서 또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약심사에 대해서 제가 앞서 위원들께서도 사후에 관한 것만 있나했는데 보니까 사전예방감사라고도 쓰여 있잖아요. 그죠, 14페이지 보시면?

예.

계약심사에 사전예방감사.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성, 타당성, 사전·예방적감사 지속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심사를 발주하기 전에 저희 감사과에서 신례가격 적정법에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그런 원가계산을 통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탁금, 보조금 어떤 걸하고 있습니까? 다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금액별로 심사기준에 보시면 공사와 용역, 물품 이런 거 발주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약심사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정책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5개 부서에 106개 위탁금 나가는 거는 계약심사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배정차원이고요. 계약심사용역이나 물품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심사대상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현재 위탁하는 거나 보조금 나가는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절대 관여하지 않나요, 들여다보지 않나요? 감사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한데 다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수탁한 수탁업체에 대해서 그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만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의 우리 과 각 부서에서는 위탁이나 보조금 나가는 타당성을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공무원들이 적법성을 맞나 틀리나를 하나요, 거기서만?

일단 어느 수탁기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 예산지원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것이 수탁기관에 가게 되고 나서면 그 쓰는, 예산집행한 거를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있고 연 1회 지도점검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요 위탁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나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이영철 위원장님께서도 행감에서 지적하는 게 너무나 속 시원하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2016년은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쉽게 말하면 위탁이나 무슨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요. 타당성이 맞는지, 적법성이 맞는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편성문제는 그건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의 사용을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사실 지도감독부서와 저희 감사과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작은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데는 전문성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회계가 있지도 않고. 이런 데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신청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각 부서가 아니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사전예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좀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인력부족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회계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하고 있는 거니까. 하기야 고도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으셔서 그렇다! 지금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신규로 중점적으로 2016년도에는 이거를 바꾸고 싶다든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팩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이 모든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신규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이 제도적인 들을 좀 탄탄하게 내실화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팩트 있는 추진하는 별도의 신규사업은 없고요. 현 제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직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렴 실천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이 있고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이 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연 1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면 간부급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평가를 합니다.

누구한테 설문평가를 합니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해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요 무작위추출을 해서 해가지고 전산상으로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과장급 이상?

예, 간부공무원 6급이 188명, 5급이 54명, 4급 7명 해가지고 간부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6급 이상 간부들 보직 있는 간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직이 있으면 6급 이상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표준지표가 개발이 돼있거든요, 전산시스템에. 그 사람한테 설문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동료, 상급자

현재 그 평가시점에 근무하는 그 부서 직원, 아니면 타 부서 직원?

아니, 그러니까 에이라는 5급 공무원이 있으면 에이랑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무 같이 안한 사람은 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무했던 걸 인사 전산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럼 대상자가 10명 나올 수도 있고 50명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적정명을 나눠서 그 사람한테 설문 온라인설문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접촉을 해서 이 사람 부패위험이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문해서 통계를 나오면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설문평가하는 것이죠.

그 등급을 몇 개로 나눴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이래 다섯 가지로 나누나요?

제가 지표까지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지표도 한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 그렇게 했을 때 신뢰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한 현직에 근무하든지 근무를 같이 했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전산시스템으로 설문을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신원이 노출됩니까, 안됩니까?

전혀 노출되지도 않고요 저희도 알고 싶어서 알 수가 없게끔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숫자만 정해지면, 누구누구 대상자만 정해지면 그 대상자 중에서

그렇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겠네?

예.

그러면 그 신뢰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신뢰도?

지금 신뢰도까지, 아직 평가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처음 출발한 게 송파구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됐어요?

리서치처럼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한지는 얼마 됐어요? 방금 지금 말한 부패위험성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시점은 언제부터였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실시했고요. 올해 또 한번, 세 번째 실시하게 됩니다.

2회 실시한 거예요?

연 1회.

연 1회인데 그러니까 2회?

2회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한 한번 진단결과 제출해줘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을 하고 있어요. 1인당 10시간 이상 의무이수인데 10시간 앉아만 있다가 오면 되나요?

아니 이건 사이버교육입니다.

각자?

예, 사이버를 통해서 청렴, 자기가 청렴교육을 한 사이버교육을 듣고 10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틀어만 놓으면 되네, 그냥 컴퓨터?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에 계속 체크하고 하는 시스템을 두고 평가를 해야지, 그거 숙지했는지 안했는지. 이수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효과를 높이려면 분명하게 이수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해야죠. 그다음에 보면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실시 연 2회 이거는 집단교육으로 하나요?

예, 구민회관에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참석 안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가라로 참석한 걸로 체크해주나요?

아니죠. 민원창구는 어차피 업무시간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적인 제외대상이 있는 거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까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요, 인원체크? 참석체크해요?

참석체크 합니다. 꼭 합니다. 참석증을 나눠주고 참석증을 받아서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공직기강마일리지가 해서 나중에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시상할 때도 활용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하위 한 적 있잖아요, 청렴도 조사에서?

청렴도요? 예.

그때 한번 호되게 여기서 질책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사결과 나온 건 없나요?

올해 국권위에서

아니, 그 당시에, 한 2년 됐나요? 지난번 평가 나왔던 게, 우리가 최하위평가 받았던 게, 청렴도.

그러니까 매년 한번씩 국권위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것이 4등급과 5등급을 오르락내리락한 것도 여태까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7해도 4등급과 5등급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가지고는 청렴도 향상이 안 된다고. 그리고 공직감찰활동 강화 보면 금품, 향응 수수행위하고 다음에 직무관련 향응접대행위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향응을 접대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됐냐 안됐냐? 나 먹기만 하고 업무적으로 봐준 거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거 적발한 적 없잖아요. 있어요?

어떤 거?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한지 몇 년 됐죠?

2년

2년! 2년 동안에 금품 향응수수행위나 직무관련 향응접대행위 적발한 적 있어요?

자체적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체적발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활동을 뭘 하냐 이거지? 실제로 공무원들은 같은 입장이니까 증거확보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소문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소문 들은 적 과장님은 없죠?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만 앉아있으니까 못 듣지. 여기 보면 현장중심활동을 하려면 식당에서도 들을 수 있고 커피숍에서 들을 수도 있고 좀더 심하게 말하면 호프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 진짜 딱 꼬집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구나 또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강서구가 지역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청렴도 부분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데 외부 인력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게 시행돼 왔던 내용인가요? 전문 외부감사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기술사 추천을 받아서 투입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게 그리고 종합감사 쪽에서 보시면 청소자원과, 환경과가 2월중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0월달 중에 실시하는 건가요?

예, 하반기로 잡혀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하기 때문에요.

10월중에 하면 조금 늦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많은데 좀 당겨서 감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최대한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자원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죠? 지부장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용 아시죠?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감사 같은 건 안했었나요?

그거는 노조내부의 일이라 지부장이 어떻게 됐냐? 이런 내부의 일이라 저희가 손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 노조내부에서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런 부조리는 노조내부 거는 저희가 대상자체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노조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사이에서 벌어진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이 또 어떤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감사가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라는 거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서울시지부하고 강서구지부하고의 관계기 때문에요 그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관련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관련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를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데 그거를 딱 단정 지어서 말하는 거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월 달에, 2월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현재하고 있나요?

예.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잡습니까?

2주로 잡고 있습니다.

2주정도요. 그러면 결과 같은 거는 곧 나오겠네요?

끝나고 작업하고 결과보고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쪽저쪽 종합적인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감사 같은 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결과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받겠습니다.

예, 감사결과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찰팀 직원 2명, 팀장 1명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가 근엄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 칭찬을 할게요. 15년도 하반기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예.

본 위원장이 제출하라고 했죠?

예.

매우 잘했어요. 우리가 감사해 놓고 뭐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일 모레 우리가 동을 가는데 동명이 안 써 있으면 그 동에서 민원서류가 발급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또 예산집행카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청사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감사를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건지 어쩐지 좌우지간 내 책상에 이거 있는 걸 보고 매우 이런 거는 잘했다! 감사해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동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고 가면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에 없는 참 잘한 걸 해왔어요. 페이지수도 많고 각 동사무소 사례별로 문제점이 돼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내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증명분야, 자치분야, 또 예산회계분야 또 뭐 있습니까? 민방위, 청소분야, 이런 거 주민등록제증명분야 이렇게 다해서 감사해서 문제점 도출해 내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이런 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잘한 점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59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지현 경영기획실장 인사) 김중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중채 경영지원팀장 인사) 나민수 주차1팀장입니다. (나민수 주차1팀장 인사) 강다연 주차2팀장입니다. (강다연 주차2팀장 인사) 박기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기화 체육사업팀장 인사) 이형호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승헌 감사반장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28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해당사항은 7건의 시정요구사항, 9건의 건의사항, 한건의 우수사례로 총 1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기획실 네건, 경영지원팀 7건, 주차팀 1건, 체육사업팀 네건, 감사반 한건이 되겠으며 시정 및 건의사항별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출목록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창욱 위원님께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항동체육센터 수영장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한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지난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오산스포츠센터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장 운영에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 교육지원과 및 강서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초등생 생존수영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영철 위원님께서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은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시정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5년 12월 30일자로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건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단순히 공단에서 판단해 재심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의 하자를 들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인사위원회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강미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고객만족도 개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전문기관과의 MOU체결, 고객서비스 전문가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재정비하고 직원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책임자급의 고객접점 전진배치 등 기존의 고객서비스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연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이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도 있으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반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등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경영성과계약서의 일부 조항 제7조, 8조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차후 계약시 내용을 수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 간에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서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은 전년도 4분기 중에 완료되어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경영성과계약서에 정해진 매년 경영실적보고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그 이전에 완료하도록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및 결산 등이 완료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김성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1명이 누락되었는바 이에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금피크제 도입계획과 관련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담당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직 3급 직원 1명은 기존부터 정년 60세로 보장돼있는 정년보장형임을 이유로 누락하였으나 세부시행계획 때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로 추가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곡배드민턴장 입구 계단 보수공사 진행에 대하여 계약서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외부계단 보수공사는 휴관일을 이용해 발주부서에서 선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안으로 향후 계약절차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용원 위원님께서 화곡1·2·4·8동 유통상가에 그려지지 않은 구간이 많아 확인하여 담당부서에 공문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화곡1·2·4·8동 유통상가에 접해있는 배다리동·서길의 최하 6미터에서 최고 15미터까지 주차선이 도색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관계부서인 건설관리과로 도로점용여부를 확인요청한 결과 주차선 도색후 운영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8일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로 구획선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주차장수입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강미영 위원님께서 공단의 안전사고 보상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 및 직원교육 강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고방지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시설물 이용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설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였고 시설분야에 편중 돼있던 안전수칙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정비한 유형별 표준안전수칙을 제정하는 등 시설물 안전확보 및 직원과 고객이 함께 하는 재난유형별 위기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기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201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에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립된 중장기 경영계획을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경영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성진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제출되지 않아 검토 및 감사가 안됐으므로 빠른 제출과 이후에 자료요구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법인카드 사용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제출하였으며 추후 의정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김용원 위원님께서 수영장중심의 적자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요청시 즉시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에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센터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목표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센터장을 안내데스크에 전면 배치하여서 즉각적인 민원업무처리로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을 포함한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적정수준으로의 요금조정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 경기문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 발생분에 대하여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단 법인카드 2001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적립된 113만 2810포인트에 대하여 현금전환 신청후 17페이지의 별첨자료와 같이 잡이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분에 대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 임직원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이의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해마다 체육사업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 큰 적자를 보고 있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1월부터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에 소사장제를 도입하였고 센터장을 안내데스크에 전면배치해서 즉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고객선호프로그램 개발과 강서교육청 및 인근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방과후 체육교실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회원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양레포츠센터에 리듬체조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 신규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리듬체조를 개설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213만원의 수입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이용회원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강미영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신 사항들 외 장기적인 청렴계획,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 1회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강미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정내용이나 건의내용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거를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 활동을 하셔가지고 정말 개선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가 지적한 안전사고 그거 정말 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족도조사 우리 항상 거의 밑바닥 24등 중에서 24등 이렇게, 라등급 이렇게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5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우리가 뒀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5위는 안되더라도 10위 안에 드는 걸 정말 목표로 결과를 잘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경호 예.

6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답변서가 이게 말이 되게 써왔소? 보세요.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44호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서 개정했습니까? 해석상입니까? 이게 틀린데 해석을 달리해서 개정한 거요? 여기에 대한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한 거요? 답변해보세요, 빨리요.

이사장 김경호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어서 개정했다는 게 맞는 말이요? 해석상에 이견이 있어서, 내가 이견이었습니까? 다른 의견이었습니까, 맞는데? 답변 빨리 해보세요. 예? 그 부분이 잘못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요, 아니면 해석상 잘못에 이견이 있어서 이걸 개정한 거요?

이사장 김경호 그거 저희가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받아!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쳤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거요. 이견? 이견이 있는데 고쳐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의원들을 가지고 슬슬 말이야. 이사장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니,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각호의 2인 이하, 각호예요. 그러면 안 맞다. 각호 중에서 2인, 각호 중에서 10인 이내 사절 한다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놨는데 이견이 있어서 내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2항 지적이 있어서 인사규정을 고쳤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이야기요 우리 위원들을 그냥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소! 당신네들이 써오는 말에 한마디에 의원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고, 구청장이 그렇게 합디까? 좋아요 구청장이 했는가 안했는가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조례를 보면 어떻게 하죠. 강서구청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게 돼있죠, 그러죠?

예.

그런데 공단은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인사위원회이거 개정하면서 승인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고쳤어요?

그거하고 나서 이사회하면 항상 보고를 합니다.

아니 이사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내용가지고 가지고 와 봐요.

보고하고 승인받습니다.

승인 받습니다. 승인절차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서 받은 거 가지고 와 보라고요. 구청장 승인 사인한 거 가지고 와 봐요. 가서 고개만 끄떡해서 보고 했던 거요 아니면 보고했으면 보고 했다는

아니 이사회를 하게 되면 항상 저희는 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거는 매번 하게 돼있는 의무조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5월 14일날 우리가 개정을 해주면서 구청장이 인사규정 같은 거 바꿀 때는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게 돼있는데 승인을 받았다는 게 뭐로 가서 보고만 했습니까?

아니요 서면으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아, 서면을 가지고 와 봐요. 문서를 서면 승인받은 문건을.

그거는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알만하고 사회생활에 대학의 교수까지 했다는 분이 말입니다. 그래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상에 이견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했다!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예? 위원들이 지적이 있어서 개정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어? 그리고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읽어봐요. 답변서.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4십

그 이후에 해봐요. 그 이후에.

다만 2013년도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건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단순히 공단에서 판단하여 재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사위원회 하자를 들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사항으로 보여 지며 인사위원회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인사규정 44호가 잘못됐다는 거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그거는

안했죠? 아니, 그러니까 안했죠?

예.

안했으니까 이렇게 인사위원회는 그냥 각하 시켜 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올렸으면 어떤 판결이 났죠?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일단 이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인사위원회에 지금 하는 인사위원회하고 무슨 노동위원회에 그걸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각하됐다고 그랬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고 그랬죠?

예.

자, 기각됐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기각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몰랐지만 차후에 알았으니까 보고도 안했잖아요?

예.

우리 인사규정 40조를 갖다 주지도 않았고 거기에 있는 인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기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기각시키겠어요? 모르죠? 기각했을지도 안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못한 거면 이런 내용을 간단한 정확하게 보고를 안했죠? 보고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안했죠? 그리고 누가했어요? 이 피해자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갖다냈을 텐데 이 사람도 몰랐어. 인사위원회는 아주 철칙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 못했어. 그러니까 기각이 떨어졌어. 뒤늦게나마 작년도에 본위원장이 이걸 찾아냈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태까지 운영했던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을 감독해야 할 강서구청장은 당연히 잘못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제 물어봐요? 고문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봐요? 자세가 된 거요?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위원회의 너무 강압적이고 인사위원회가 틀린다는 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위원회로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해석을, 잘못 만들어놓은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이걸 이리 핑계대고 고문변호사 이제 자문이나 받아보겠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말 나와서 대학교수였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냉정하게 이 일하고 상관없이 전임교수는 뭡니까?

전임교수는 통상 전임 강사에서부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통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학교에 매달려서 소속이 있는 사람이죠?

전임교수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죠?

예.

그다음에 또 뭔 교수가 있죠, 거기? 주임교수

주임교수요.

주임교수를 본위원장도 내가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실수를 안 하려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디다. 주임교수를 하는 것은 직책입니다. 전임교수 이상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요 내가. 전임교수는 어떤 게 전임교수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학교에 전적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임교수인데 그러면 내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주임교수는 어떤 사람이 주임교수요? 그랬더니 주임교수는 전임교수 이상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주임교수를 맡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그 말이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전임교수에 해당돼서 온 사람들 한번이라도 조회해 본적 있습니까? 없죠? 조회 못 했죠?

예.

그냥 인터넷 뜨는 거 보고 그냥 주임교수 이 말만 했죠? 그러죠? 아니 그랬어요, 학교에 조회해 봤어요. 조회 안 해봤죠?

그렇습니다. 조회를 사실은 선임이 제가 있을 때 된 게 아니고 전에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조회를 했었습니다.

했더니요?

해서 주임교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임교수는 인터넷에도 뜬다고 안합디까. 문제는 조율을 해서 주임교수가 거기는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게 학교마다 다르다하니 이런 확인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했던 거는 아니고 자료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이 아닌 것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되더라도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이후에 물어볼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가 세무사나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주임교수하고 전임교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주임교수라는데 주임교수가 그 학교에서는 전임교수에 해당되느냐? 이걸 누누이 내가 물어봤잖아요.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답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런데 전임교수 맞습니까? 전임교수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위원 구성에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자격이라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저렇게 어떻게 나한테 문자를 써요. 마지막 판에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그냥 했을 때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사항 이렇게 나와요. 서울시 인사위원회도 이 말이 들어가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전임교수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학교수랄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상응하는 자의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멋대로 하게요? 구청장이 인정을 했으면 그만 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위원회 규정에 동등한 자라고 하면 반드시 그다음에 뭐가 붙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 받은 자,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이사장님! 나한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면 누구나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단서조항 속에는 그 답이 또 단서가 붙는 거예요. 동등한 자격을 마음대로 한단 말이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승인해주고 할 적에 포괄적으로 위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주려고 하면 단서가 붙어요. 이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맞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시장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확인했는데도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니까 지금 말하는 4호 이걸 갖다 그와 동등한 자 이렇게 갖다 댄단 말이오!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장이 그렇게 공부 안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예? 내가 직원한테도 지적했어요. 4호라는 거는 뭐냐? 동등한 자라고 그러면 동등한 자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하겠냐? 아니다! 그다음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동등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표본으로. 그런데 확인해봤다며 그래서 갖다 댈 게 없어서 4호를 갖다 댄단 말이오? 내가 이걸 그냥 다른 사람들 말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 무슨 남들은 다 자식들도 취직시키고 사돈네 팔촌도 취직시키고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말들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난 달라요. 의원 4번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한 점 내가 신세 진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달라요. 구청장 비위 안 맞춰요. 결국 이런 문제가 구청장 나중에 뭐냐면 멍에가 됩니다. 이 지역에 정책판세가 바뀌어져 봐요. 구청장을 옹호하는 세력 지금처럼 많을 줄 압니까? 어디다 댈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동등한 자? 동등한 자를 뭐로 인정한단 말이오?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동등한 자, 비슷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답변. 뭐라고 했어요. 기각됐고,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할 예정이고 인사위원회가 잘못됐으니까 소송을 하시오 그러면 제고해 보겠소. 이런 뜻입니까?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임의로 번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단입장에서 이미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거쳐간 사항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번복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재심사권이라고 게 있습니다. 재심결의신청이라는 게 있어. 재판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법령이 바뀌어졌거나 그러면 재심결의해요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그게 재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들어보세요.

예.

또 재수사하는 거 많이 있어요. 한번 결정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수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도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재의요구 합니다. 구청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의회에서 열어주시오. 잘못된 거, 잘못된 게 확인하고 잘못된 게 발견되면 어떻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대로 법원의 판결이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판결을 하고 기각 냈어.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잘못 됐소 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모른다? 구청장이 책임질까요?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이랄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침 하니까 구청장한테 다 밀까요, 내가? 인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된 인사규정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고 답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책임지시오. 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업무영역도 정해주고 구청장이 책임져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됐죠? 예? 내가 좋은 말로 구청장한테 일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선거? 잘못된 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독만 오를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누구 특정인을 봐주는 게 아니여! 나는 의원이 된 것이 불의, 잘못된 거 정의롭지 못한 거는 지적하고 고치려고 내가 의원 단 사람이요. 어디다대고 말이야 댈 것이나 안댈 것이나 이견이 있어서 고치고 말이야 동등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람 뽑았고, 나 참! 이래서요. 최소한도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문제 삼아요 내가. 내 자유스럽게 위원장 안하고. 잘 좀 해서 적당히 따지고 시정이 되고 위원들 요구가 타당하면 들어주려고 그러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보면 집착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살살 건드려. 이견이 있어서 고칩니다. 위원장들이 위원들이 해서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당연히 고쳐놓은 것을 이견이 있어서 그러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고, 나는 당시에 인사위원회 구성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때 모르겠고,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찾았으면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시오 지금 요지가 그거 아니오? 아닙니까? 요지가 본위원장이 했던 요지가 틀려요? 틀리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법원의 인사위원회 하자여부를 들어서 법원에 재심을 신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거 이상의 기관에서 이미 심의가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것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말씀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본인들의 인사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소송을 해서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공단이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공단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 지금 그것 좀 그만 빼라니까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는 이런 자료가 안 갔기 때문에 기각이 됐던 거예요. 이런 자료가 가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했다면 그런 판결이 나왔겠어요? 내가 만천하에 지금 이사장 답변 태도로 봐서 만천하에 이런 거는 내가 밝혀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2011년 1월 달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많다는 조직평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 여러 명을 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말썽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구민들이 그거 아나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남들이 다 막고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옹호하고 진정으로 나는 정치인 파트너가 노현송 청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방해나 장애물이 돼서 늘 지적을 했어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허나 본 위원장도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34만원, 17만원씩 본인들이 냉장고에다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유용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해임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월급으로 멋대로 가져간 사람들은 왜 해임을 안 하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 대해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그러면 됐죠?

이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미 급여회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4만원 회수 안했습니까? 예? 거기 강춘심씨

이사장 김경호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회수했어요, 안했어요, 17만원? 34만원 회수했어요, 안했어요, 당시에? 회수했죠? 근데 회수했어도 해임했어. 말이 돼요, 지금?

이사장 김경호 아니요.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거는 법으로 하기 전에 어땠어요? 법을 본디부터 저기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법으로 갔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서 기각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으로 가기 전에 행정행위를 취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한대로 요식적으로 해놓고 형평에 안 맞는 이거를 해놓고 인사위원회 간 사람들이 이런 인사규칙도 위반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걸 했다면 행정의 엄청난 하자 아니요? 흠결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요.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변이 막히오? 답변이 막히면 준비하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몇 가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현안문제라고 볼 때 이런 어떤 일련의 우리 감사와 관계해서 현안 문제 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 지금 감사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특별감사때 조치사항 등 후속조치가 행정적인 건 끝났지만 재정적인 거하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이 금년에도 계속 얘기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법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는 과정에서 고발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환수를 요청을 할 거고요. 법률자문 다 받아놨기 때문에 환수요청을 할 거고요. 환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다 딸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법률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도 일 제대로 못하고 1년 또 보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털어버릴 것 다 털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해서 털어버리면 어떤 분들은 과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솜방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다 털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쉬운 게 저번에 특별감사를 했을 때 외부기관에 고발을 하라는데 고발을 왜 안했어요?

이사장 김경호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 고발을 제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의의 피해자들 또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몇 명 또 있거든요. 직원들 보호해야 되는 것도 또 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버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회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할 수가 없게 돼있죠.

있잖아요 곯은 거는 반드시 진짜 있잖아요 그 아픔을 딛고 곯아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요 미심쩍은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찜찜한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7만원 갖고도 사람을 자기네 규정으로 잘랐는데 해임을 시켰는데 당신네 규정으로 특별감사 요구한 것만으로 해도 외부기관에 고발을 안 해도 파면을 시키고 다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과하다 중하다가 아니라 여기 이 규정집은 왜 만들어놓습니까? 여기에 징계양정규정이 있잖아요.

이사장 김경호 어쨌든

징계양정규정을 놓고 보면요 그 사람들 고발을 떠나서 있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돼있는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외부 인사기관 심사위원한테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정직이다 이건데. 세상에 네명 성폭행한 남자가 어떻게 정직밖에 안됩니까? 우리 구청 한번 보세요. 성폭행한, 한명 성폭행한 사람 바로 해임시켰어요. 거기서 왜 더럽냐? 의원들이 봤을 때 왜 더럽냐? 그 사람은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9급 시험 봐서. 근데 여직원 하나를 했다 그래서 해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직원 네명을 성희롱 성추행한 사람은 구청장 선거운동해준 사람 아들이라고 안 자른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요. 공채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피땀 흘리게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은 한명 그렇게 했는데 해임시키고 공부도 안하고 지 아버지가 빽 써가지고 선거운동해가지고 들어온 아들은 네명의 여자를 성희롱 성추행했는데도 정직 주고마는 거 아니요? 잘못됐잖아요, 뭔가.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련의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안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환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역으로 고소 고발을 하든지 나는 억울하다, 노동위에 가냐 안가냐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경호 가겠죠.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는 벌써 반응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끝까지 갈 수밖엔 없다 그런 판단을 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서라도 정리를 하고 다 털고 나야지 공단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일이 계속 불거져나오면 다른 일을 신경 써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정리하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는 한가지밖엔 없다고 봐요. 구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 이뻐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있을 때, 저는 외지에서 왔고 아는 바도 하나도 없는 건데 제가 있을 때 일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저는 공단이 그래도 조직인데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조직원을 고발한다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을 처리해왔던 거지 제가 그 사람들을 비호해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비호해가지고 우리 공단 1년 내내 그런 일이 휘말리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일련의 과정들, 옛날에 묵어있는 것들 진짜 일벌백계하든 포상을 주든 우리 이사장님 소신껏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상반기 안에 정리 좀 하세요.

이사장 김경호 예.

진짜 공단다운 공단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에 직원 보호해야 되죠. 그러죠?

이사장 김경호 예?

직원 보호해야 되죠, 직원을.

이사장 김경호 예.

우리 말이야 교권은 보호돼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변호권은 보호해야 된단 말하죠.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해라! 명언입니다. 그러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 잘못하면요 조직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한다. 그것이 법어 중에 보면 아주 경구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직원을 보호한다는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 본 위원장 이야기 다시 한번 새겨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사장 김경호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경호 이어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6년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조직은 1본부 1실 5팀 1개반으로 이사장 직속의 경영기획실과 상임이사 밑에 감사반과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정원 230명에 현원 224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101명, 임시직 1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시설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자료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경영수입 107억 9362만 4000원으로 121억 5625만 2000원의 예산집행에 따라 13억 6262만 8000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8억 500만원의 흑자를 낸 반면 체육사업에서 13억 1056만 3000원, 공공사업에서 8억 5762만 4000원의 적자를 냈으며 특히 체육사업 적자폭 증가요인으로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한동안 회원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도 경영계획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는 12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과 공공사업은 이용회원 감소 등으로 감액편성한 반면 주차사업은 마곡지구내 5개 부지에 약 3530면의 임시주차장을 3월분 신규운영할 예정으로 연간 4억 4100만원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6.5%가 증액된 135억 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7억 4700만원, 경비 1억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중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 8.2% 및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비정규직인건비 3억 6000만원과 퇴직급여 2억 9000만원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경비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인상과 연동된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동력비는 오히려 감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부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영효율화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공단의 전략방향으로 첫째 업무수행방식 및 구조의 혁신, 둘째 수지균형 달성 추구, 셋째 사업장별 실적관리 책임제 도입, 넷째 내외부 고객감동 경영추진의 네가지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각각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사무자동화도입 2차 추진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정보사업분야의 투자가 미흡하여 인사, 급여 등 주요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업무담당자의 개별적인 자료보관으로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말까지 인사·보수·회계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ERP시스템을 7000만원을 들여 1차적으로 구축하고 현재 주차·체육사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1억 2000만원을 들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사업별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이 아니라 향후 궁극적으로는 문서 없는 사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직원복지 개선과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노사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비정규직 복지개선노력으로 금년 1월 1일자 시간직직원 전원을 계약직직원으로 전환하였고 전문계약직직원은 무기전환직직원에 준하는 효도휴가비 120%, 가계안정비 250%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노사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에 응모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 최대 4000만원을 노사협력프로그램 추진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팀장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단 사업 및 경영전반에 걸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제안함으로서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과 공유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함께 쓰기입니다. 방문주차제 운영구간을 확대하고 이웃간 공동사용하는 나눔주차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주차구획 699면을 나눔주차제를 활용하겠습니다. 나눔주차제 도입에 따라서 주차구획 한면에 최대 세대까지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또한 구간별 주차구획면수가 적은 구간을 통합함으로서 현재 1990면의 일반구획을 2600면까지 확대운영하여 방문객 또는 이용주민에게 주차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견인업무 개선 및 아웃소싱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로 견인업무를 일부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공단견인차량 네대중 노후차량 두대를 매각처리함으로서 잉여인력을 타 업무로 재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1일 부정주차단속조 1, 2개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민원계도 2개조 운영 등 일정별로 단속계획 수립을 통한 집중견인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공단 및 민간업체 견인지역 순환배치를 통해서 민원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마곡지구내 개발예정부지 등에 임시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인근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상부지로 마곡지구내 4개 부지 규모는 약 3500면의 주차구역이 신설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구청 주차관리과와 SH공사 3자간 협의에서 최종 5개부지 3530면의 주차구획으로 확정되었으며, 3월중 신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연간 약 4400만원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운영으로 구 재정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육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준설입니다. 체육시설 강의실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신설 및 증설을 통해서 시설활용도 증대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신설과 증설로 1억 2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추진계획은 올림픽센터에서 그룹운동, 전자드럼, 유도 등을 개발 운영하여 6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며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체형교정 요가 외 4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5900만원의 수입을 새로이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입니다. 체육센터 시설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와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운영경비가 과다 소요되어 이를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지하4층 기계실과 공항동체육센터 지하2층 기계실의 폐수열회수기와 공기열히트펌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12억 880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2억 2500만원 상당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은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회수기간은 5년 7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목표 및 실적관리 개선입니다. 사업장별, 근무자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수입금 업무일원화 및 체계적인 실적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 체육사업에 대해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목표대비 팀별, 개인별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산재해 있는 수입금업무를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처리토록 수입금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별, 개인별 실적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목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시설별 책임경영 실시입니다. 사업장 단위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소사장이 책임자가 되어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별 책임경영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규모가 큰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를 센터장에게 일제히 관리권한을 위임해서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부여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단계적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직직원의 행정업무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경영지원부서와의 포괄적인 업무공조를 통해서 체육사업 전문화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고객입장에서는 공단과 고객 간의 분쟁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고객관점에서 개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노력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운영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며 소요비용은 440만원입니다. 금번 인증과정을 통해서 공단의 미흡한 고객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스스로가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통하는 조직문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단동호회가 연간 나눔을 위한 한마음축제와 직원가족을 위한 휴양소 운영, 우수 및 공로직원의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나눔을 위한 한마음축제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직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나눔 행사의 주요내용은 프리마켓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김장담그기나 연탄배달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직원가족휴양소 운영과 우수 및 공로직원 해외연수 등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공단의 설립연도가 서울시 공단 중 가장 오래된 공단이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타 공단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소운영과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화단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후된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공단체육시설 중 노후된 시설과 자동제어장치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 등 통합자동제어시스템과 대체육관 벽면 마감재보수, 각 샤워장 미끄럼방지 시공 등을 기 확보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등 총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마곡배드민턴장의 코트바닥 보수 케노피 설치와 함께 고소작업대 구매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고 과정에서 한 말씀 계실지 알았더니 한 말씀이 없으셔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사망사고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좋았으련만 마지막에 보고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예 안하시고 넘어가셔서. 코치라고 하나요? 전에 주무과를 통해서 들으니까 코치가 발 빠르게 조치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이후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선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항동 수영장이 1.3미터에서 1.5미터에 불과한 수심인데도 그렇게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좀 안되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우선 안전사고 발생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일자는 2016년 2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19시20분경 오후 7시20분이었고요. 지하2층 수영장 내 성인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자는 김대완 54세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고발생 당일 19시5분경에 상급반 수영강습을 위해서 준비체조를 실시한 후 담당수영강사의 레인배정을 통해서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영강사의 지도로 핀을 착용하고 사고자포함 강습회원들이 레인을 자유형으로 10회 반복하는 강습을 실시하는 도중에 다섯 바퀴째 사고자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서 강습회원 중 한명이 수영장 물속에 가라앉는 사고자를 발견해서 수영장 밖으로 신속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 이지현이 사고자 상태를 파악해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연락해 줄 거를 주변인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119에 바로 연락을 했고 또 연락을 받고 수영장 책임자인 장대주는 1층 사무실에서 지하2층 수영장으로 즉시 내려가서 심장재세동기를 활용하여 심장마사지 및 전기충격을 실시하고 119응급차량이 도착한 후 사고자를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119응급차량을 통해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사고자 김대완은 병원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담당수영강사 이지현과 동시간대 초급반 담당수영강사 권오형은 강서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고, 22시35분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시립서북병원에서 장례절차를 마쳤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10일 금요일 17시30분경 사고자 유족 측에서부터 수영장 책임자에게 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와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려주었고, 토요일 13일 17시30분서 19시30분까지 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영장책임자 장대주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조사 주요내용은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검을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고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향후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조만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있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결과가 나올 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부검은 2월 3일 08시30분경에 실시해서 지금현재는 세부적인 세밀한 결과는 안 나왔고 육안으로 판정한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보험에 대해서도 아직은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보험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이 회원은 저희 이 지역 거주민이 아니고 처음 왔던 가입해가지고 처음 온 첫 날에 이런 사고가 당해서 저희들도 연락을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연락처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검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육안 그러니까 부검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육안으로 판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지고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가서 그걸 다시 또 부검결과를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치라든가 수영강사들이 크게 잘못한 거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크게 위반한 거는 없잖아요.

예.

경찰서의 조서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한 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다했습니다.

다했죠?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예, 어쨌든 최종 판단은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와야 내려질 거로 보여 집니다.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주무과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략적인 강사들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주요계획 업무보고가 왔는데 좀 그거를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를 할지 알았더니 안하셔서 물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하고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 중에 지금 우리 생활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7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그거 몇 명입니까? 거기는.

저희 대상자가요?

예, 대상자.

저희 대상자가 34명입니다.

34명요?

예.

34명이 7월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얼마정도가 대충 똑같습니까? 금액이 좀 차등이 지급이 됩니까?

급여가 계약직에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죠.

급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얼마정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급이 얼마정도 생활임금제로 인해서 얼마정도 그분들이 지급이 되는지.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일반계약직 지금현재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예산확보가 금년에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지는 못하고요. 그중에 한 60%정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가 얼마정도 지급이 더 되냐고 지금현재 얼마 받고 그분들이 지금현재 얼마 받는데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실시됐을 때 7월 달부터 얼마를 더 받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자세한 것은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림픽센터 하고 공항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체육센터 같은데 셔틀버스운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셔틀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곡하고 올림픽.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동안엔 점심식사 시간이 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기사들한테서 우리도 점심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심시간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기사들한테 주기로 했고요. 아마 변경사항은 그거 밖에 없고요. 앞으로 저희는 사실 셔틀버스가 점심식사 시간 준 거 하나갖고도 사실 회원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현재는 16일까지는 좀 전에 하던 대로 해서 고지기간을 두고요. 그 이후부터는 점심시간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단할 때 점심시간 운행을 하지 않을 때 그거를 공고를 했습니까?

예, 공고를 했죠, 물론. 그런데 고지기간이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저희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고요. 회원들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안나와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20일에서 24일까지 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체육센터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공고를 받지 않고 26일 날 문자로 통보한 걸로 제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예.

그러면 공고를 정확히 안한 거잖습니까? 회원들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네, 안 하네 이게 회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서 운행에 변경시간을 주니 회원 가입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라 이런 공고를 안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문자로 일방적으로 회원들한테 그것도 계약날짜를 지나서 회원들한테 문자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지하는 기간이 짧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기간을 보름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고지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접수를 받는 날짜 사전 한 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그거를 계약을 할 것인가, 접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자로 딱 날려놓고 그거를 갖다 중단시켜 버리면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고지기간은 사실은 제가 요즘 직원들한테 모든 거를 변경할 때는 최소한도 한달 이상 전에 고지를 시키고 가능하면 3개월 이전에 고지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사장 김경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사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사장 김경호 예,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듣고서

추후에 보고 들으시면 안 되고 사전에 이런 공고를 부칠 때는 이래이렇게 변경되니까 이사장님 결제를 득한 다음에 공고를 부치고 이렇게 해갖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만이 이게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 김경호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각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번에도 제가 이사장님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벌써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경호 예.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지 업무의 연관성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시면 이게 지금 엄청난 누수 아닙니까, 회원들한테? 그렇죠? 경영의 어떤 엄청난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직종인데

이사장 김경호 저희도

고객관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단 같은데 이런 문제?

이사장 김경호 그래서 이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일주일 단위로 민원사항을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단이 직원의 민원 중에 공단이 너무 일방적으로 뭘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고지기간이 짧아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짧아도 한달, 길면 3개월 정도를

고지기간도 그렇고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회원들과의 대표되는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장 김경호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통보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잘못돼있는 거예요. 총책임자가 됐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회원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갖고 업무에 반영시키고

이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맨날 저평가되고 경영평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또 고객평가 서울시 25개구 공단 내에서 꼴찌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사장 김경호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셔틀버스 운행 점심시간 운행을 고객의 우리 회원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경호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위원님들은 그거 재정적자 많은데 과연 운행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점심시간은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운행하는데서 한시간 운행하는 데서 얼마큼 경비가 들어가는지 뽑아보셨나요?

이사장 김경호 아니,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그 사람들도 근로자인데 점심식사시간을 안준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장 김경호 저희가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심시간은 사실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백화점, 이런 은행, 병원 이런데 문 닫아놓고 점심시간 활용합니까? 안 하죠?

이사장 김경호 셔틀버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비스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거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에 회원, 어떤 운영상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회원들이 접수를 안 할 수도, 엄청 많이 안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방화동 사시는 분이 센터 움직일 때 주부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걸 위해서 일부러 센터를 시설이 좀 노후됐지만 그런 걸 위해서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도 있고?

이사장 김경호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장 김경호 근데 그 부분

무조건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을 주는 거, 물론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데 그 방법이 취지가 틀렸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또 경영에 어떤 수익성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은행 같은데 보면 옆직원이 식사 가면 옆직원은 또 갔다오면 식사를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셔틀버스 운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이 언젠가? 그걸 하나 줄여가지고 그거를 한시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갖고 저한테 한번

이사장 김경호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경호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하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사회 임원들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사회 구성을 하죠?

이사장 김경호 예.

누구, 어떻게 구성돼있죠?

이사장 김경호 사외이사 3명

그분들 좀 한번 사외이사 지금 임직원 빼고요. 상임이사 빼고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임원들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몇분인지 이름하고.

이사장 김경호 이름이요?

예.

이사장 김경호 김조자

전 과장님이네요?

상임이사 김석현 예.

또?

상임이사 김석현 그다음에 김규석 노무사

노무사.

상임이사 김석현 그다음에 김종무 변호사.

변호사.

상임이사 김석현 사외이사 세분이고요. 당연직이사로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예.

상임이사 김석현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감사가 누구죠?

상임이사 김석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감사에요?

상임이사 김석현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 있는 이사는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화체육과장

이사장 김경호 문화체육과장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감사.

이사장 김경호 예.

지금 현재까지 임원으로 된 문화체육과장이 감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사장 김경호 실질적인 감사는 제가 온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죠?

이사장 김경호 예.

정관이나 조례에는 감사가 회계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러면 실제 감사를 안 해도 일단 우리 감사반이라든지 직제에 이런저런 거 했다고 어떤 형식적으로 뭐 사인을 받아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떤 감사

이사장 김경호 회계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으니까 이사회 잘못됐다든가 뭔가 의견개진을 할 때 감사가 뭘 했다는 것에 최소한 그거만큼은

이사장 김경호 참석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경호 참석할 때는 출석 참석 거기에는 사인, 서명을 하죠?

아니, 감사의 기능 봤을 때 자체감사를 하지 이사회 임원의, 임원으로 정한 감사가 실제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보면 소통하는 조직문화 행복한 일터만들기 이랬는데 직원가족을 위한 휴양소 운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원확보가 자본금으로 돼있거든요.

이사장 김경호 그거는 저희가 자본금으로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

아니, 그래요. 자본금 또는 직원후생복지기금으로 돼있는데 지금 자본금이 20억으로 출자돼있죠?

이사장 김경호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이사장 김경호 줄였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는 거는 지금 자본금 10억이 따로 통장 하나로 다 운영돼있죠?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2팀장 강다연 - 예, 하나로) 따로 관리를 하죠?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2팀장 강다연 -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한 게 있는지? 했으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본금을 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자본금 목적에 사용했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직원가족을 위한 휴양소 운영이라도 거기에 자본금을 쓴다면 이게 좀 내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자본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 운영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사장 김경호 예.

아니, 휴양소가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말이 나와서 자본금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2개월 지나면 다음달에 바로 구청장한테 회계보고 하죠?

이사장 김경호 예.

결산보고 하죠?

이사장 김경호 예, 결산보고 합니다.

작년 대행사업비 얼마 남았습니까?

이사장 김경호 작년 대행사업비 3억 7천 그 정도 남았습니다.

3억 7천 남았어요?

이사장 김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 3억 7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돈이 과하게 잡혔었는지 아니면 많이 남을 건데 그래도 많이 썼다든지 이게 적당하게 남은 건지 한번이사장님 의견을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사장 김경호 제가 볼 때 3억 7천 남은 거는 사실은 연초에서부터 계획성 있게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분명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고 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반기에 중요한 예산집행은 계획성 있게 하고 추경때는, 추경이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추경이 나온 다음에 하려면 굉장히 늦어지는, 예산집행에 힘이 드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공단이 보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남고 어떤 때는 10억 이상이 남고 그러잖아요. 결론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라는 돈을 받아서 이렇게 쓰겠다고 어렵게 돈을 의회에 와서 요청해서 받았으면 써야죠.

이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사업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죠. 있잖아요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해먹고 다른 사람들 안주려고 아끼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경영평가 더 받아가지고 등급 더 받아가지고 수당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꼴이 되잖아요.

이사장 김경호 작년에 그래도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예산 결산한 걸 보면 알겠지만 올해만큼은 제대로 인사, 보수, 예산 다 결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만하게 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경호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시간이 오래도록. 작년의 업무계획표 보고서하고 올해하고는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내용면에서. 이사장님 오신 1년 이후에 첫 지금 다시 시작 업무보고인데요. 보시면 주요업무도 있고 신규업무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는데요. 노사파트너십 거기에서요 시간직직원에서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시간직직원이 총 34명밖에 안되는가요?

이사장 김경호 지금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됐습니다.

아, 일반직으로요.

이사장 김경호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34명인가요?

이사장 김경호 예.

시간직직원은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된 사람들입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시간직직원들이 들어온지가 얼마나 된?

이사장 김경호 그중에는 사실은 시간직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있게 들어온 노상주차장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60세가 다 됐다든지 60세가 넘었을 수도 있고요.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직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직 그러면 파트타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근무를 하는데 급여만 시간제로 적용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급여를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직 임시계약직이면 다 똑같은 임시계약직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반계약직으로 바뀌면 이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요?

이사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면 주요 이사장님이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체육시설별 책임경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센터장 올림픽체육센터의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소장으로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사업팀이 사실은 시간직강사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한 개의 팀에서 관리가 되기,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우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업장이 다 각기 다섯 군데에 있는데 그거를 한사람이 총괄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는 체계로 전환을 하자해서 가장 큰 올림픽과 마곡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센터장이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던 센터장은 형식적으로 있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부터는 그 사업장을 총괄해서 경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객관리까지 모든 거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예전에는 팀장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있었는데 제일 구석자리에 고객들하고 접촉이 안 되는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안내데스크에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고객서비스는 안내데스크에서 시작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끝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거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여직원들, 이렇게 젊은 여직원들 경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지휘감독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임자,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서 현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센터장을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만족도 우선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고객하고 소통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만족이라는 게 친절한 것도 있지만 서로 알고 누군지 알고 회원이 누군지 또 회원들도 센터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같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원들도 팀원들도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직접 같이 부대끼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한 사람들이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또 하나 보면 우리 직원들 224명의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텐데요. 여기 계신 팀장들급 말고요. 저 밑의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 인사이동은 얼마만에 한번씩 시키십니까?

이사장 김경호 인사이동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이동 많이 안하고 작업장, 사업장만 이렇게 바뀌는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종별로 조금 분화가 돼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업 전문직은 체육사업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체육사업팀에 있되 사업장만 올림픽에 있다 마곡으로 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체육사업팀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주는 아니고 보통 한 2년 주기 정도, 1년 주기 정도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하고요. 간혹 어떤 업무를, 저희가 애로사항 중에 하나, 인력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쪽엔 사람이 좀 남는데 다른 쪽에 부족한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주차장에 있는 사람인데 민원안내데스크에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켜봤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1년, 2년 주기로 순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한 군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순환을 한다 해서 그 선생이 수영을 못 가르치는 거는 아닌데 한군데 너무 오래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을 가든 마곡을 가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순환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한군데에 있어서 침체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그런 저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우리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일부를 민간이나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걸 보면 대행사업, 위탁사업 둘이 있어요.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이죠?

예,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의 차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최초로, 최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에서 사람 죽은 게 처음입니까? 또 있었나요? 처음이죠?

예.

왜 우리가 관심 갖는 줄 알아요?

예?

대행사업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대행사업은 책임을 구청이 져요. 위탁사업은 시설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 사고 났어요. 우리 안 져요. 그런데 대행사업은 구청이 져요. 그래서 쓰레기 청소할 때 위탁 가로 해놓고 대행사업이라고 써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누가해요? 강서구청이 쳐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시설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부검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책임 귀책사유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우리 강서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선행돼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을 해봐요. 대신 위탁사업 어떻죠? 1년에 한 번씩 법으로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돼있는데 안 해요. 법으로 딱 그렇게 돼있어. 법도 그렇고 우리 강서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거여 책임이 그쪽에 있으니까. 대신 대행사업은 구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다면 직원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다른 보상의 책임 누가 지죠? 구청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데 마치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뒤늦게나마 설명했는데 그걸로 간주하고 예산이 한3억 나온다고 했죠?

예, 3억 7000

대행사업비의 예산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생겨요. 설계도 변경되고 법률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다, 집행률이 90 몇% 딱 나와 있어 거의가.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딱 필요한 걸 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뭐죠? 둘로 나누죠. 인건비로 나누죠. 인건비는 상승률 딱하면 인건비 그대로 나가야 돼요. 물론 강사가 수가 많아서 한 두사람 오를 수도 있어요, 증액.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그러죠. 운영비는 뭐죠? 제세공과금이랄지 관리유지비랄지 물건비 우리 예산에서 말하는 물건비 또 자산취득비가 아마 우리가 운영비로 쓸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왜? 독립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재량권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작년, 재작년에 17억이 남고 3억이 남고 그래요. 예산이 왜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잘하세요. 우리 위원들 본위원장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라도 잘못 집행된 걸 보고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의심스러웠느냐? 김중채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