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3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례 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7건, 도로과 8건, 물관리과 7건, 교통행정과 7건, 주차관리과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여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 및 시정을 하고, 구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와 협조를 요청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상기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격려해 주신 사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과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부 소관 과장들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2개팀이며, 인력은 2월 4일 기준으로 정원 158명에 현원은 15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7.2% 증액된 총 276억 17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8000만 원, 도로과 62억 6900만 원, 물관리과 53억 95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2100만 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4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항으로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기계설비, 실내건축 등 517개 업체 772개 업종,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77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1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총 792개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034필지 553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3802본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 면적 442만 2114㎡로 도로율은 24%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고,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4474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총 만 7255개입니다. 다름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ha로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으로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0대, 수문 17개소이며, 6페이지입니다. 분당 배수량은 1만 2490톤으로 총 저수용량은 31만 666톤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19만 1072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19업체, 화물운송업 2383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 정비·매매업체 현황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88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69개소 총 45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9748개소, 승차대·의자 등 편의시설 323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8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186면, 노외주차장 4830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2만 9401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642면으로 총 24만 2059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페이지부터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는 구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의 5개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 42개 주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5개로 도로시설물 개선, 방화근린공원 주변 보도정비,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 등 시비 24억 4000을 확보한 3개의 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택시민원 감축 프로그램 운영, 구비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주차장관리를 위한 수급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동현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가 제 위치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시설물 개선, 방화근린공원 주변 보도정비,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의 진행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택시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는 택시민원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기존사업은 꾸준히 하고, 신규사업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사업들은 내가 각 과를 통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이 늘었죠, 우리 지역에?

예.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1000대 정도 더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50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승용차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 2200대, 2300대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여기 주차시설 현황에서 면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동차 수는 늘었는데 주차면수는 줄어들어가지고 주차난에 문제가 많은데, 면수가 줄어든 거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보조금지원주차장에 저희가 했을 경우에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좀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개발지역 쪽에는 비율대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면서 들어가야 될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수가 2300대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잖아요, 승용차부터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면수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대안을 강구하시지 않고 면수만 줄어들면 나중에 범칙금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반론이 심할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하셔서 주차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면수를 줄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조금지원주차장은 저희가 면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신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홈플러스에 110면을 확보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나 종교시설 등에 적극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면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더 많은 차량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마곡지구가 입주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우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에서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순찰을 돌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는 있는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발산역에서 공항쪽으로 택시대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거밖에 안 돼있는 거 같아요, 더 추가로 안되고. 그리고 발산역에서 공항쪽 반대, 거기는 기존에 있는 택시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보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결과더라고요. 공항쪽에는 옮겨가지고 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쪽은 옛날에 그대로 하나있죠?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있지도 못하고, 그것을 좀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공항 중간에 하나 돼있잖아요? 그건 아직 확정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그 반대쪽에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척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곡로 새로 생긴 도로 그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신설도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돼있는 거 같아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가양 이마트 쪽에 주민들이 택시 승차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에는 좀 댔었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아주 못 대게 하고 그런다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마트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민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택시대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갖고 있고, 또 도로의 폭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곡 쪽에는 저희가 SH공사 시설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다보면 그 도로는 완전히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가 전부 되기 전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통이 정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요즘에 우리 강서구가 교통난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조금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공사가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경전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 부분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하시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배석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각국의 얘기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관련된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고 어차피 강서구의 일이기 때문에 교통면에서 저희가 국에서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이고 앞으로는 어느 국에서 주관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각 과로다 넘어가서 흐지부지 없어지고 뭔가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김포시에서 우리 강서구청으로다 공문까지 보내고 또 신문에 공시까지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흐지부지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됐고 주민들은 피해가 많이 있는데 도 강서구에서는 모르는 입장으로 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앞으로 주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땅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들어가도 우리 강서구 의 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예.

맞죠, 그런 부분을 좀더 관리를 잘하셔서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도시철도 경전철공사 관련해서는 개화동 주민대표들과 해서 저희 개화동 민원발생 공사구간은 관통이 돼서 공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주민 간에 합의도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어느 여러 과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국장들이 논의를 하고 과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한 쪽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강서구청이 새롭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6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분야입니다.

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 잘 해왔네요. 수고들 많으시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2015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건설관리과를 보니까 6개 항목이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하고 업무가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잘하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서 더 잘하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요즘 강서구 관내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상에 불법매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 그렇겠죠. 그리고 건설기계들이 대도로는 아니지만 간선도로 8미터 도로 정도 이런 데서 상당히 적체가 돼있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게 당사자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가지고 그걸 치우도록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아! 이건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과장님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해요. 하지만 아마 면밀히 중간중간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딱 정해가지고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날짜를 저희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침에 통학을 하는데 사이사이를 잘 다니잖아요. 그렇게 큰 장비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리고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대형슈퍼마켓 그러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또 하나로마트 그 주변에 보면 불법노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줄어지지는 않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지구에 장비업체들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예.

강서구 지역에도 사시는 분들도 그런 장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서 공사하는 장비업체들이 외부에서 거의 하죠? 강서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하죠?

그 관계는 저희가 건설업체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아마 같이 움직여서 큰 본사차원에서, 건설업체도 본사차원에서 중장비나 보통 지금말씀하시는 건설기계같은 것을 전부 본사차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의 공사현장 소장도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고요,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들어오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 굳이 대형차량 이것은 아니지만 그거와 비교를 한다면 대형차량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혜택이 아닌 혜택은 줘도 되지 않을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강서구에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강서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구 건설을 하는데 강서구에 있는 분들이 좀더 도움을 더 받으면 저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한두 업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강서구가 재원이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하시면서 지역 관리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명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도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개화동쪽에 도시관리증진사업비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비 9000만 원.

4년간 해서 58억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정도 미만의 금액이 내려오고 금액이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내려오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살기 좋은 개화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구의 여러 개 부서가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좀 이걸 맡아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총괄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국비용역비로 9000만 원이 지금 확보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필요해요. 용역을 거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시비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공모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선정이 돼야 만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앞으로 해서 선정이 돼야 만이 시비 50%를 받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00만 원은 그 사업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시비도 9000만 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는 올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선정사업에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런 용역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도시계획과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때 급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우리 도로과 명의로 올렸었죠, 그때 당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당시는 잘 몰랐었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하고 용산구, 구로구가 이런 절차 이행을 거쳐서 국비·시비를 확보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관리과하고도 이런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2014년도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자금에 대한 거를 강서구에서 서류를 올려서 이 기금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선정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나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4년 동안에 58억을 내려보내니까 개화동에 기반시설을 하든지, 어떤 여건을 맞춰서 사용하게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선정을 다시 서울시에다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비도 시비는 확보가 안 됐어요. 국비만 지금....

국비만 돼 있어요?

국비만 모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확보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반사항들을 다 검토해 보고 알아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비 9000만 원에 시비 9000만 원 해가지고 1억 8000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 파트하고도 같이 논의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렵게 사실 이 금액에 대한 걸 책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끔, 또 아니면 딴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딴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모든 팀장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발산역 지하철 출입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나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3번, 4번하고 6번,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놔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3번, 4번에는 중앙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죠? 또 6번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8번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병원이 생기고 그러면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병원이 생기면. 그래서 8번 쪽에도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산역 지하철 출입구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또 시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 조례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관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엘리베이터 1개소하고 에스컬레이터 1개소 해가지고 올해 13억, 내년에 10억 해가지고 23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조금 조정을 했고, 다른 지역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대 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 거기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건너편 쪽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올해 예산은 1억 잡혔습니다, 1억. 1억이 잡혔는데, 이 1억 가지고는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관계 때문에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16년도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시 조례 개정을 먼저 해놓고 예산확보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도 시 조례개정을 위한 그런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개정 안 하고서는 시비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조례?

예.

서울시 조례가 없다 이거죠?

조례가 지금 구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는.

구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구 예산 가지고 확보해서 여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계단 옆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시비예산 확보를 해서 어떻든 간에 해야 되는데,

지하철 부대시설인데 그걸 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선 올해는 거기 조례개정에 좀 힘을 쏟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측면에서 한번 그 시 관계자를 만나서 좀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고, 따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가 통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이걸 우선 보도라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10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일부씩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조금 조금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힘드니까 좀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되, 그것마저도 안 되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대상이어서 그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좌우간 우선 긴급한 사항은 올해 정비를 하고요. 또 별도로 시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은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냥 세게 달리고 자동차 도로로 그냥 달리니까, 차들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부위원장님!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가에 보면 강서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밤에 보면 상당히 등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어두운 곳이 있어가지고요, 방화3동 강서공고 사거리에 보면 터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예.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있죠?

예.

큰 길 쪽으로, 터널 들어가는 쪽으로. 거기는 비보호가 되다 보니까 그냥 횡단보도라도 차들이 막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끼더라고. 그래도 막 세게 세게 달리니까. 여기 횡단보도에 등을 좀 놔주셨으면, 등. 요즘 횡단보도에 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꼭 거기라기보다 어두운 곳은 딴 데도 보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금년도 4억 확보를 했어요. 시비확보를 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시행 전에 사전에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동네에도 그런 데도 있겠지만 특히 방화동 쪽에는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보살피셔가지고 공원이라든가, 그 공원 옆길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비 1억 9000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방화대로 치현마을에서 양천로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 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4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하수시설의....

과장님, 아주 자료를 충실하게 잘 작성했으니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강서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 5m가 지금 파져있습니다. 사실 다니시면서 보면 지상은 안 보이시는데....

그렇죠.

지금 복공해 놓은 밑에는 5m가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사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길에 가양IC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대단히 정체가 될 그런 지역이라 밤에 야간작업으로 하는데, 야간작업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 어려움이 있지 지금까지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거의 구청에서 저쪽 가양빗물펌프장까지, 또 이쪽에 이마트 앞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 그런 문제도 거의 다 완성이 돼 가죠?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강서구청 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는 금년도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렇죠.

금년에 거기도 이마트 앞 횡단하는 데 지장물이 걸렸는데요, 지장물 이설까지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공사만, 올해 마지막 공사구간으로 380m만 하면 곧 마무리되고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유수지까지는, 현재 가양역까지는 왔습니다. 3단계 1차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것도 금년도까지는 본공사는 한 80~90% 되고, 내년에 가양역 이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진척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양역 밑이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지장물이 다 있습니다.

역을 놓을 때도 역 위치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예산 재원 부족에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직까지는 기반시설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마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염려가 많죠?

예, 어려움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지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6번에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저지대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걸로 보나요? 여기 지금 명확한 명시가 저지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 수방대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는 1년에 1회에서 2회 특별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수방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노후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정비와 병행해서 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시에 별도 요청을 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자료도 잘 해오시고, 자료를 잘 해 오시는 거는 업무능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려운 사업들 몇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공항동 사유지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공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좀 공간 부족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저지대 관련되어서 문제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지구 관련돼서 명확하게 지금 관로가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화곡저 지대지역이라든지, 공항동 방화동에 대한 저지대 이런 지역들이 늘상 비가 오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에 빈도수로 보면 몇 년 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걱정 많이 안했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또 부을 거예요. 이런 거 대비해서 우리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는 재원에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는 가물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기상청 예보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예보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하는 대로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준비하면 지하수를 활용하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가물었을 때 어떤 대비를 하시겠어요?

가뭄대책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재난팀에서 합니다.

재난팀에서 하시죠?

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물관리쪽이니까 상수도 분야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분야를 추진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혹시 가뭄이 온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타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물관리과에서 특수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항동에 작년에 사유지 내에 하수도가 지나가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 공법도 추진공법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 뚫고나가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로 뚫고 나가는 건데요. 5미터 지하에서 뚫어서 사유지를 민원을 해소하려고 지금 서울시에 최초로 저번에 특교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접해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하여간 주민설명을 잘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추석무렵인가 됐었는데 제가 확인차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화동 토끼굴 나가는데 고가 밑에 마을버스 하나 서는데 있죠?

예.

거기 지하에서 물이 한 일주일정도 흘러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책임주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까 우리 과가 아니라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거기 범머리웅덩이쪽으로 나가는 600미리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유지 관리하는 분이 사유지 내를 관통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정식으로 지적공사에 돈을 줘가지고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은 부분이 저희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놨습니다. 그분한테 임의로 막았기 때문에 그걸 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 해가지고 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터놨고요. 고가 밑에 쪽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 역수하는 것을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U형측구가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수로를 원상복구를 않고 그냥 폐쇄시킨 걸로 판단이 돼서 도기본에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크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다 자기 책임소재가 없다고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갔죠?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주일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책임이라기보다 서로 서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올해 범머리 경우에는 저쪽 적환장쪽에 나가는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 5억 정도 U형측구를 묻으려고. 기금을 요청했는데 그게 2월 달에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배정이 되면 우기 전에 완료해서 좀 그쪽 지역이 배수체계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서무주임입니다. (염종국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층에 한번씩 가보면 민원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등록팀에 특히 오후가 되면 민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분산하는 방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도 그것 때문에 가보고 타 구청도 가봤었는데 우리 구의 한 4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민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구내에서 파견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등록사업소에.

등록팀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일반 민원인도 있지만 등록사업소에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을 때에는....

민원처리를 하는 분들이요.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차신고를 할 수도 있고, 대리로 해 주는 것까지 다 건수잖아요?

예, 보통 4, 500건 정도는 처리합니다.

양이 많네요. 자동차번호판은 등록사업소도 교체해 주고 또 회선이 망가졌거나 이랬을 때 에 번호판을 바꾸고자 하면 뭐라고 그럴까 교체해 주는 장소에 가서 교환도 하죠?

예, 그대신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훼손이나 파손 교체시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민원처리해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호판만 교체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번호판 교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등록사업소에서만 하는 거.

하루에 2, 30건 정도.

2, 30건이요?

예.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교통행정과 직원도 많고 격무지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로를 해드린 거 같아요. 계속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은 KTV 공영방송으로부터 행정달인 밀착취재 방송촬영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자료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그래도 많이 되셨죠?

예,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주차관리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한 부서 중에 한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부임하시고 나서 이 과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 금년 1월 1일자로 명을 받고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바라보니까 물론 민원인도 굉장히 많고 그전에 주차관리과라는 부서가 격무부서로 돼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주차관리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강서구민들의 주차문화라든지 인식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깊이 들어가면 지금 단속원들 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주민들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관계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요지들이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지금은 120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전화민원뿐만 아니고 오셔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사실은 120민원 처리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물론 주차라는 게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5분, 6분이라는 게 딱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120 일일처리를 다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그 시간 타임을 지키다보니까 다른 민원인들께서는 불과 2, 3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5분은 지났거든요. 그런데 2, 3분밖에 안 댔는데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단속도 그렇게 해나가면 조금 그래도 지금 보다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을 동원해서, 물론 최종적인 것은 인원을 동원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현상이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단속하는 부분은 CCTV를 좀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단속건수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예.

그 비근한 예로 홈플러스 뒤쪽 거기가 굉장히 정체 지역이었는데 아마 스티커를 발부하면 1년에 수백건도 더 할 수 있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 그러니까 24건이다 이거야. 그거 240건, 500건도 훨씬 넘을 수 있는 곳인데도 24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인접에 정말 교통에 장애가 되는 그런 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줄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줄어지는데 특히 그 공항로 주변에 있는 등촌1동 백석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정보센터, 지금 이사를 갔죠?

예.

거기에 어울림프라자를 지금 세울 겁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국장님은 회의석상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하를 전부다 싹 파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이거죠. 완전히 통째로 다 들어내버리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거기 있을 때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의뢰를 했는데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공문 회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새로 건축을 할 거니까 싹 파가지고 건축을 할 때 아예 그 전체를 공영주차장을 해버리면 아마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