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바람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전략사업단,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된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바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행복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으로써 2016년은 민선6기 제3차 연도로 시민중심․경제중심․행복도시 동해를 목표로 해서 역동적 동해경제 등 5개의 시정방침 하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비전 2030 전략은 2030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동해,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관광․휴양도시 동해시를 비전으로 해서 2030년 계획인구 21만 명, 도시경제규모 8조 6,600여 억 원 등 5개의 지표 하에서 북방경제주역 산업물류 중심도시 고품격 레저관광 명품도시 그리고 녹색환경 행복․복지도시를 향한 각 세부별 실천 전략과제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6년을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해로 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본격화 등 4개의 핵심과제와 경제활성화와 현장중심 성장동력 육성 등의 3대기조 하에서 환동해권의 산업․물류․해양거점도시 동해시 등 8대 전략과제를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3,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715억 원, 특별회계 635억 원이고 기금사업비 120억 원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66억 원과 세외수입 163억 원 등 자체수입 52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45억 원 등 의존수입 2,176억 원과 보존수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의 동반자로서 성숙한 의정관계를 적립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서 현안사업 추진 보고 및 정보공유 등 의원님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돈독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복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내재적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책‧시책개발, 직원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미래발전 과제발굴과 덧셈의 함께하는 행정시책 공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지역으로서 지난해에는 북평 제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을 강원도에 건의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새뜰마을 사업인 묵호 언덕빌딩촌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발전 개발 촉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과 부합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부3.0 시책추진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특히 우리시 행복만들기 시책과 연계한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지역일자리 늘리기 지원과 함께 시와 시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간 현안문제를 집중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추진 협의회를 비롯해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시 현안을 중심으로 광역권의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거점지역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관계는 종전에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한 지역개발 지원법 제정으로 우리시도 작년부터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릉건강복합체험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묵호항 재개발 및 진입로 개설 등 6건이 강원도 1차 평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활용,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운영 행태개선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14쪽 지방재정 집행관리 강화, 15쪽 예산 성과계획서 전면 시행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그리고 정보제공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 시 재정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의 편성순기에 맞춰서 우리시 자체 논거 개발과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국비신청 리스트를 2월 중에 완료하고 강원도 시국별 협의와 부처 방문활동을 병행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국비확보 전략회의와 함께 정부예산 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보조금 관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공감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예방·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선제적 갈등관리 업무매뉴얼 작성과 갈등대상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동해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소통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써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서 지방행정은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운영도 관리가 아닌 협조와 소통, 참여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작은 소망을 실현하고 사랑과 나눔, 배려의 실천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조례제정과 시민행복단 위촉·운영 그리고 운동추진 실천전략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과 사업공모 지원, 행복홍보단을 통한 행복강좌와 칭찬릴레이 지속추진과 함께 부서별 행복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방안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주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3,350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습니다.

네, 좀 늘었습니다.

우리 담당 실국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희가 패널티를 먹던 부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교부세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아시다시피 인근 삼척만 비교해도 1,000억 원 이상 동해가 예산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불과 400억 원에서 많으면 500억 원 미만으로 우리 개발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에 와서 많은 예산을 따 와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작년에 대외협력관 제도도 조례로 명시화를 시켰습니다. 과연 작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대외협력관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작년에 관련 법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대외협력관은 네 분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협조나 도움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서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실비보상까지 하더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네 분만 선정을 하고 전혀 아무 성과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환동해 거점도시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잖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GTI박람회도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아까 외부 협력관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내적으로 관광분야에 두 분 등 해서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분들의 인재풀을 이용해서 동해시에 예산을 따 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외협력관을 네 분을 선정하셨는데 더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타 매스컴에서 들어봤을 때 사실 동해시장의 책무는 물론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부시장님한테 맡기고 시장은 대외 세일즈를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로 해서 직접 세일즈를 나간 횟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횟수를 알 수는 없지만 수시로 그때 마다 이렇게 가는데,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포함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공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작년에 몇 번 하셨는데 수시로 하려니까, 10번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으로 작년에 시장님이 출장가신 서류를 좀 받아 볼 수 있지요?

그건 저희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외출장을 가신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같은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맡기고 시장님이 적극 동해시 세일즈를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까지 전혀 그런 감을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인근 삼척시와 비교해서도 보면 삼척시장님도 기재부다, 경제부다 가서 매달리고 부탁하고 담당자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매스컴에서 몇 번 들었는데 우리 동해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건 보도가 안 나가서 그렇지 사실 내적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도 작년에 시장님을 서너 차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님 못지 않게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뛰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또 금년에 어차피 3년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예산확보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결과로 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12.9% 정도 상위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교부세 관계 패널티가 물론 인센티브로 돌려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60억 원 된다고 보고요, 131억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도 상당히 많이 예년보다도 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직접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고향세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이 전체 인구의 3% 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에 출향민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해시도 어차피 이게 어떤 국가적인 사무지만 고향세 같은 것을 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서 고향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 동해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네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에 행정과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현재 인구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15년 12월 말로 9만 3,800명입니까?

지금 9만 4,000명.

9만 4,000명입니까?

네.

12월 말 9만 3,800명,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동해시청이 개청되고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2020년에 그 계획에 14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완성되기 까지는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좀 인구늘리기 시책이 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건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아니 11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7번,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사업내용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7번에 개발계획의 수립 후에 8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7번, 8번이 동시에 같이 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의 기본취지는 관련 부대시설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추가……

그럼 사업 참여할 민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 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하나의 개발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자는 취지에서 이 항목 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8번이 먼저 되면 우선 부대시설로 되었을 경우에 안에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네,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 있으면 아마……

이게 그 다음에 개발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12쪽에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동해시 기금이 12개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4개가 법정기금이고 8개가 일반기금인데 총괄 120억 원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기금별 관리하는 부서도 틀리고 기금 금액도 다 틀린데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를 하신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각 기금마다 조례에 의한 목적성이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리 기금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 기금설치를 하게 된 부분은 4개로 파악됐고요……

그러니까 4개가 폐기물하고 재난, 옥외광고, 식품 이 4개가 있는데 그게 현재 20억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100억 원이고 제일 큰 것이 장학기금이 42억 원인가 있지요?

아니,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목적성이 있는데 나머지가 해봐야 한 50억 원 가지고 그건 자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이자수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부채를 갚고 목적성이 틀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부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을 150억 원을 5년 전에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그 사이에는 이자 중심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 1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체 25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갚아야 합니다.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율이 한 4%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그때 차입해 올 당시 이율 고정금리가 4%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요즘 이자율도 낮잖습니까, 1∼2% 이내 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니 한 70억 원을 가지고 선 지방채를 상환했을 경우와 나중에 25년 까지 계산을 했더니 한 4∼5억 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같이 참작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기금이 있고 나머지 기금 100억 원 중에서 장학금 기금이 50억 원이 있고 하잖습니까, 또 1억 원씩 2∼3개가 7,500만 원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채무상환하고 재정융자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면 그 목적을 다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이 쪽 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에 춘천하고 원주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춘천입니다. 춘천은 자체 가지고 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유형으로 운영되는 데가 원주인데요, 저희들은 원주 유형을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진흥기금 한 20억 원하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 한 50억 원이 되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체육회 쪽으로 해서 참 많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학생 출신으로 타 시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지금 도민체전, 전국체전에는 동해시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에 등록된 사람들은 하다 못해 1년 동안에 활성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아직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갈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동해시의 주소지를 옮겨서 용인시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의 인원으로 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본인들 학생들은 얘기를 못하는데 부모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런 목적에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참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마 예가 별로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육교육과가 될 텐데, 이런 방향에 비중을 더 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선수운영은 돈입니다. 돈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수 하나 스카우트 하는 것도 지금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상회되는데요, 그건 스카우트비가 좀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역 출신선수를 좀 키우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와 장려책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둔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부심입니다.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대회를 나가는데 이때 다른 데는 운동비를 좀 주는데 동해시는 전혀 없다 보니 그 학생들이 오히려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운동비로 해서 정말 일부거든요.

훈련지원비로 해서……

돈을 따지면 정말 몇 백이면 가능하고 다만 몇 십만 원 이라도 동해시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너희들을 기억하고 아낀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자부심이거든요.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하다가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12개 기금 120억 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까 11쪽에 개발계획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모든 것이 한 부서에서는 안 되겠지만 인구가 현재 계속 줄고, 오늘도 신문에 보시면 원주가 기업도시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계속 주는 것이 우선 젊은 학생 내지는 졸업자들 일자리가 없다는 것 하고 이런 것이 병행이 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 7쪽에 보면 2015년도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몇 쪽이지요?

7쪽,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비천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꼭 비천은 아닙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아직까지는 반영되지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시는 백두대간 행복생활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가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연계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2개가 있는데, 연계협력 사업하고 단독사업이 있는데 연계사업하고 저희가 4건을 작년에 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산림청 사업소관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고 산림청에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려점이 나오는가 하면 동해시는 무릉계곡이라는 굉장히 수려한 곳이 있는데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으로 해서 무릉계곡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휴양림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또 이것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무릉계곡과 연계를 해서 하루의 어떤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비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녹지과에서 할 계획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생태체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들도 연계 될 수 있도록……

그게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무릉계곡이 그렇게 수려한 곳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지 굳이 이 좁은 지역에 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 사람이 분산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무릉계곡과 자연휴양림을 경유해서 일일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광개발코스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의 간담회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올해는 선거철이 있어서 4월 이전에는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간담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중앙부처나 공모사업을 하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금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은 본연의 계획된 대로 시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물론 출마하는 의원님, 그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구축한 인적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런 쪽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의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특히 선거가 끝나면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실 텐데, 그 분들도 그 이후부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준비해 놓았다가 모든 것이 정리되는 대로 중앙부처나 도에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6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복행정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정책개발 위탁교육 실시를 해서……

몇 쪽인가요?

67쪽, 지난해 11월에 정책공모 개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26개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작년 11월에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대상으로 32명을 편성해서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토의하고 해서 하나의 개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작년에 추진했는데요, 지역의 성장동력 관계, 먹거리 관계 그 다음에 주요한 시책개발 등 여러 가지의 각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팀이 각 분야를 따로 정해서 26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별도로 과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제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제 발굴 후에 활용성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년해서 금년도에 일부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 시책에 반영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해 오던 그런 시책도 있지만 특히 전국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발굴되거나 창안된 시책이나 과제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정책과 시책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품에 와 닿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낸 정책과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행복행정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시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정에 기초를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방지 및 연말 집중 집행으로 인한 낭비‧비효율 사전방지로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월액 발생이나 재정의 연말 집중 집행이 많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6월말 기준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우리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행자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매년 이맘때 되면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보통 명칭을 조기집행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균형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하반기 할 부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그런 뜻에서 당겨서 하고요, 그걸 연말에 집중한다든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데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연중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금 예산대비 집행률이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12월까지 집행률로 해서 전국단위 평가를 했을 때 전국단위 동종 자치단체간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연중 균형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우수기관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 과다발생이나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에 보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검단 구성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을 보겠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추진 이렇습니다. 제가 2014년 1월에 보니 우리 동해시 행복지수가 언론기관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2014년 1월에 나왔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1월에 우리 동해시 행복지수가 230개 지자체 중에 이 174등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민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가 이런 평가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면 71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가족화합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족화합 분야는 72점, 지구환경 65점, 경제환경 61점 등 해서 평균이 7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본다면 전국평균은 7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시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를 적극 추진해서 이 부분에 지수를 좀 높이자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복1위 도시가 양구군입니다. 양구군이 1위를 한 이유가 이것이 무슨 대도시라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야별 부서별 행복사업 및 과제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분야와 어떤 부서가 행복을 같이 융합한 부분에서 행복만들기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양구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평가한 것을 봤더니, 거기에는 교육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도시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였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육환경개선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시민들이 생활해야 되는 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행복만들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내 주셨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한 과제를 발굴해서 행복을 꼭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 관내기업 및 후원업체와의 MOU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6개 기업, 하이트진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MOU체결된 업체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지금 GS, 동해화력, 쌍용양회 등 해서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후원업체가 시민행복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열 세 분이 위촉되었고요, 금년도에 어제에 열 여덟 분이 2차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명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실제 민간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직접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MOU체결된 그런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기부채납이나 재능기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500만 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네, 지금 6,500만 원, 6,600만 원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동해시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네, 아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기업들이 동해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 할 역할도 여러 가지로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이 시민들의 행복만들기를 위한 기업의 역할, 이것을 분명히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서 한 번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MOU를 체결한다면 어떤 예산을 조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용창출 문제, 동네의 민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업 자체에서 뭔가 발굴해서 우리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과제를 좀 발굴해서 저희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GS가 우리 동해시와 상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해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우리 동해시민들의 일을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비용이나 하청에 하청을 받다 보니 그런 돈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며칠 전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그런데 어떻게 GS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되겠습니까, GS가 동해시에 왔을 때는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상생을 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해시민들에게 빚만 떠안기는, 가정이 파괴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시민들이 받지 못한 채권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조금 나서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우리 동해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 2쪽입니다. 동해비전 2030전략에서 보면 2020년에 인구를 14만 명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2010년부터 2020년, 2030년 인구는 계획상 잡혀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인구를 늘리려면 정책을 어떤 것을 쓰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장려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도 있고 그게 꼭 제도적인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더 많이 느껴야 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사실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물론 도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우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산업, 물류, 항만 등의 부분들이 정말 기능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좀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외부에서 많은 인력들이 온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냐, 그러면 참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인구를 첫 번째로 늘리려면 주거환경, 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사를 오려면 집을 지을 장소가 있어야 오지요. 그러면 지금 9만 4,000명에서 14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반 이상 거의 50% 정도가 느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구가 늘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안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시다시피 집 지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2020년이면 올해를 빼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사람들이 우리 동해시에 태백이나 도계나 광산지역에서 그만두고 은퇴를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살기 좋은 도시에 오려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학생들 교육여건이 좋으면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이사를 와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지금 태백산맥에 가려서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그 온도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큰 회사 실버타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개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나이가 드시면 실버타운을 유치를 해서 노후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 동해시에 와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실버타운, 그 다음에 은퇴자들에게 주거환경 시설을 만들어 줘서 그 지역에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 동부나 해군1함대라든가 23사단이라든가 거기에서 은퇴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가실 분들을 먼저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업에 가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담당을 하는, 전체 우리 동해시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일리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말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특히 요즘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국가경제가 자꾸만 침체되다 보니 여러 가지 민간재 기업에서도 투자나 사업계획을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시도 여기에 맞춰서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민간기업이나 건설 주택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지역의 수요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고 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우리시는 아마 현재 주거는 100%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고 보는데,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양구군이나 이런 데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그것으로 인해 외부에서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우리시도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특히 부모세대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찾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참작을 해서 행정에 접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이 되면 강릉, 원주 복선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6년 철도기간망에 삼척, 제진간 그것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해서 우리 동해시하고 수도권하고는 2시간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획 4쪽입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3,3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량 수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게 확정된 숫자입니까?

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와 똑같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완전히 다 확정이 된……

아니, 국도비는 아직까지 추후 확정된 국도비는 거기에 맞추도록 합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그때까지 나온 수치고요, 이건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3,350억 원은 12월에 예산편성을 했잖습니까?

네,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략 얼마 정도가……

여력이요?

네.

지금 저희는 작년도에,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국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년대비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았더니 작년에 총 예산에서 3차 추경을 다 했을 때 3,288억 원을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봤을 때 6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냉철하게 세목별로 봤을 때 일반회계가 2015년에 비해서 56억 원이 마이너스예요.

네.

2,715억 원인데, 2015년도에 결산을 한 부분은 2,77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1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10억 원인데 이번에는 635억 원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따졌을 때 작년 2015년도 명시이월이 60개 사업에 280억 원 정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83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작년에 369억 원인데, 366억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도 예산편성이 3억 원이 올해 지방세가 작년 보다 3억 원이 작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작년에 174억 원에서 163억 원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획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예산을 올해도 34% 정도 되잖습니까?

34.6% 정도 됩니다.

지금 900억 원……

940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서 1/3이 복지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복지비가 자꾸 들어간다는데 정부에서 다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분야별로 틀리지만 국도비 매칭이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시에서는 지금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 것을 찾아서 벤치마킹 사업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전개를 해 가야지 우리시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거기에 맞춰서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편성예산을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뚜렷하게 정말 장기비전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랜드마크 사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수익창출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조목조목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2015년도 결산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예산가지고 비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상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건 보통교부세가 지금 예산편성 대비해서 44억 원 정도 여력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110억 원 내지 120억 원 정도는 추가 재원 여력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 세입분야가 많습니다만 지금 지방세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많이 고착화되어 있잖습니까, 늘어나봐야 한 3∼4% 그렇게 되는데 특히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16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부분에서 수수료, 사용료 부분에서 저희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정 전반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특별회계가 118억 원이 늘어난 부분은 발전소 특별기금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특별기금이 총 291억 원 하고 GS에서 협약을 해서 310억 원 하고 대략 한 60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우리시가 돈이 들어올 부분은 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종자돈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사업이, 그렇다고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처럼 수익을 내고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관광지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게끔 다른 지역보다는 동해시에 가면 그것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앞으로 동해시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고요, 특히 거기에는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실 돌려 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에 앞으로 먹거리, 신성장 엔진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랜드마크 사업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 앞으로의 사실 성장한다든가 또 시민들이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목적에 맞게 정말 시민들한테 수익이 오고 경제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찾고자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고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지방재정 집행 관리강화라고 해서 서민생활안정과 SOC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효가리에서 양지마을까지 출퇴근시간, 북평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동해, 삼척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잖습니까?

네.

집행부에서는 완공이 되면 적체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부는 해소가 되지만 거기가 그렇게 해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가 줘야 됩니다. 천곡동 동해초등학교에서 동부메탈로 가선교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정치로 한 200∼300억 원 정도는 족히 안 들겠나, 그랬을 때 출퇴근 시간 효가리라든가 양쪽으로 분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올해 2016년도에 동해, 삼척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도 정체가 계속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에는 효가사거리에서 양지마을간은 사실 출‧퇴근 시에는 정체되고 있고 병목현상이 있잖습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일부는 해소가 되리라 보고요, 그러나 우리시로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 북남간을 동서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제일 크게는 두 개 축이 북삼하고 해안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외에 한 개 축을 더 개설하는 것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하되 아까 노선이 된다고 하면 동해초등학교에서 북평중학교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강원도 기록물유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가도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몇 년 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본다면 아까 말씀대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보면 묵호신협이 있잖습니까?

네.

묵호신협 옆에 보면 그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활용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묵호신협 옆에 건물 2개만 뜯으면 정말 주차장이 다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2월에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이 6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교육과정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평생교육센터에서 이 부분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평생학습관 하고요?

네, 거기 아마 리더 과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마 개설을 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리더양성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개발사업을 본다면 직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잖습니까?

네.

지금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개발사업을 본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좀 전에 우리시가 지정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듯이 지금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뜰마을 사업, 묵호언덕 빌딩촌 개조사업 이런 부분도 그냥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마을기업이 된다든가 협동조합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리더를 양성해서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지역의 리더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거기 마을에 리더가 될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시켜서 마을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과정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서 자기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분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한 두 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기획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동해안권 상생발전 협의회가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하셨지요?

네, 삼척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네, 리스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마 초기에 결의한 것이 10건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현안사업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는 기획 12쪽입니다. 기획 12쪽에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그 통합관리기금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금고에 예치한 것 외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각종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따로 마련해서 그것을 아까 얘기 하셨든 빚을 갚는 이런 부분에 좀 쓰겠다는 그 취지시지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운영되는 기금이 8개지요?

법정기금으로, 우선 8개로……

이 8개 자체기금에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명과 여유자금 부분을 좀 요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님께서 오늘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서로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사실 기획담당관님과 담당자들이 우리시의 시정목표라든가 시정방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말 핵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것이나 또 개선방향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에 꼭 잘 반영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해시의회가 정말 시정방향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시로 정기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하고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저희 시에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좀 부지런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석찬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고세천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 1쪽, 평생학습 블루오션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에 따라 2020년까지 4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의 평생학습과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2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은 4,300만 원의 예산으로 행복도시락 강좌, 시민행복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3쪽입니다. 배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행복대학 강좌개설 및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4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 백일장, 한글골든벨,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5쪽, 6쪽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내실화와 사업과 시립도서관 신간도서 확충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 7쪽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어린이 문화교실, 여름‧겨울방학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8쪽입니다. 도서관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사업과 비예산 시책사업인 9쪽, 10쪽 1인 1도서관 회원카드 갖기 운동 전개와 다양한 동아리 운영으로 도서관 활성화 추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11쪽, 발한도서관 진입로 인도설치 개선공사 사업은 대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설치를 하여 도서관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 6쪽입니다. 6쪽, 시립도서관 신간도서 확충 부분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자료구입 및 기증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로부터 기증을 받으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우리 도서관담당께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성운 : 도서관담당 강성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입은 8,300여 권이고요, 기증은 1,900여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하는 주 단체는 문광부에서 세종도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도서관별로 지원해 주는 도서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내 시민들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서 도서기증 운동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동해시민하고 기관단체를 통해서 기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는 기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거네요?

강성운 :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지난 도서는 사실 이용자들이 비치를 해도 읽지 않기 때문에 5년 이내 도서로 기증을 받는데 일반 시민들이 기증을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그 분들이 가져오시는 도서를 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도서관에 비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도서라서 시민들이 도서를 기증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이 비치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회째 금년도는 4회째 도서교환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책은 우리가 보관을 해 놓았다가 일부 시민들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읽은 책하고 같이 교환하는 그런 행사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3월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도서기증 운동을 펼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희귀하거나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그런 것들도 좀 비치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기증도서는 한 1,900여 권이라는 것이지요?

강성운 :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도서 DVD 또는 E-BOOK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강성운 : 저희들은 1년에 비도서하고 E-BOOK하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DVD는 작년에 한 380점 정도 구입을 했고 E-BOOK은 130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정리부분이요.

강성운 : 정리는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작업을 해서 각 도서관별로 비치를 하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시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이용자들이 DVD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DVD 같은 경우는 정리를 안 하시나요, 계속 비치를 하시나요?

강성운 : DVD는 저희들이 전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수가 지나면 많이 누적이 되잖아요?

강성운 : 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들, 잘 찾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성운 :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폐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혹시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아까 도서를 시민들에게 교환하듯이 그런 이벤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그런데 동참해서 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강성운 : 네, 그것도 저희들이 DVD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대출이용자가 원하면 DVD는 대출은 안 됩니다. 도서관에서 DVD 시청만 가능한데 오래되고 잘 이용안하는 시청각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민들한테 대출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서 확충계획 같은 경우는 북삼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확충계획은 도서관 세 군데, 발한‧북삼‧작은도서관 세 군데로 다섯 군데 다……

다섯 군데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강성운 : 네, 그건 저희들이 일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아래쪽에 희망도서 구입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혹시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강성운 :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 설정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3월 중에 별도로 희망도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이 분들이 희망도서를 상당히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만드실 때 이게 사실 원주 같은 경우도 희망도서 구입 같은 부분을 보면 너무 금액을 낮게 책정을 하셔서 일반 시민분들이 원하는 희망도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금액이 적정한 것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책이거나 자주 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도서 같은 경우 희망도서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희망도서 구입비 금액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면 그런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금액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하지는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성운 : 저희들이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가나 금액은 나름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비교도 해 보시고 하셔서 단가를 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 9쪽입니다. 9쪽에 보시면 회원카드 발급부분에서 현재는 1개의 도서대출증으로 시립도서관 5개가 통합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요?

강성운 : 네.

그런데 동해에 동해도서관이라고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하나 더 있잖습니까?

강성운 : 네.

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하고 통합은 안 됩니까?

강성운 : 전국단위로 교육청은 별개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같이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요?

강성운 : 네, 전국 교육청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통합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해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거기도 동해도서관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운 : 네, 동해도서관도 동해시민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프로그램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동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천곡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분들은 발한, 북삼, 동해도서관을 잘 몰라요. 다 시에서 운영을 한다,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해도서관 관계자 분들하고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논의를 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카드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 번……

강성운 : 그래서 전국단위 도서관 회원 통합 관계는 문광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 그래서 아마 그게 벌써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곤란한……

지방까지는 아직……

강성운 : 네.

시행 계획이 있네요?

강성운 : 당초 문광부 계획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려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강성운 : 네.

그 외에도 지금 말씀 드렸던 통합부분 외에도 지금 동해도서관 분들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쪽하고 어떤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강성운 : 작년 초에 동해도서관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데 금년 초에 한 번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시민들에게는 다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도서대출증의 통합문제 이런 것도 같이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운 :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하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강사 선생님들의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년 동안 그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상부분이 어렵습니까, 왜냐면 주변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들에서 주는 강사료와 현재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최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동해시도 이제는 이 강사료 부분을 한 5,000원 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시 같은 경우에 강릉하고 삼척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박사자격증이라든가 기술사 이런 것을 소지한 분들은 1만 5,000원 정도 추가로 드리고 있는데, 예산관계이다 보니 금방 저희들이 약속은 못 하겠고 검토를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5쪽입니다. 거기 보면 정기교육하고 특별교육, 기획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강좌는 어떤 내용이지요, 특별교육에서 괄호 안에 기획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교육은 각종 프로그램을 정기 상하반기나 월별로 하는 강사를 모집하는 것이고 특별교육은 하절기 방학 때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문화원에서 이런 강좌가 많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이런 교육강좌가 많은데 가능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수강생들이 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과 수료하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수료할 때 까지 마무리를 끝까지 수료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선생님들한테 유도를 해서 끝까지 수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나중에 보면 수강생들이 몇 명 안 남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교육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우리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미달되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러시아어 같은 경우 수강생이 없어서 올해 폐지를 했는데 대략 한 1/4정도, 그러니까 20명 모집에 15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미만은 프로그램을 모집해 보고 활용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꽤 많은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수료 때까지, 중간에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좀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업들이 많지만 인문학 강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사실 자꾸만 각박해지는 세태에 인문학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서 인문학 강좌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5년에 MBC하고 공동으로 인문학 강좌를 한 번 개설해 봤었는데 지역 수강생들이 거의, 그러니까 수강생 모집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사실 인문학이 강사 선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하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강생이라든가 들을 수 있는 청취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선택하고 고려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앞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우리 시민들의 배움의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어떻습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는 한 300명 들어가고 소규모 강의실,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강의실이 부족하다든가 컴퓨터나 이런 전산장비도 교체하고 해서 여건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는데, 잘 반영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1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1쪽입니다. 공직자 청력의식함양교육 정례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기본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렴공감 실천생활화를 위한 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취약 분야 청렴 실무추진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법제교육과 연계한 직원 송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경영 계획수립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주기는 5년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약 9,700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조사원 42명을 채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시정성과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행정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현안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발전적 정책감사 실시, 행복동해만들기와 연계한 보조사업 추진이 되도록 각종 보조금 관리‧운영 집중감사, 예방과 지도, 제도개선 위주의 효율적인 종합감사 실시,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성장동력 선도사업에 적극 추진을 지원하고자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극적인 행정태도와 업무처리 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시 감경처리하는 제도로서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경미한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우려한 처리지연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감사결과 처분 이전에 감사실무 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감사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우리시 유치입니다. 청렴‧공정‧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도민감사관들의 연찬회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10월 1일, 2일 기간 중에 용평리조트에서 했으며 강원도 내 감사관 170명과 도, 시군 공무원 등 21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해 10월경에 우리시에서 도민감사관 연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반복‧고질‧악성민원 피해신고 센터 운영입니다. 반복‧고질‧악성민원인의 직‧간접적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반복‧고질적인 악성민원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악성‧고질민원을 파악한 후 1차, 2차에 경고하고 3차부터는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사전적‧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정책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일상감사는 60건을 해서 18건을 개선하였으며 계약심사는 62건에 205억 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9억 9,800만 원, 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깊이 있게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혁신과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시기에 맞춤형 감찰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 직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2015년에 공직감찰 및 처분은 훈계 6명, 주의 4명, 환수 590만 원, 가산금 징수 1,200만 원 정도이며 고충민원 27건, 검경통보 처리는 10건이었습니다. 올해는 토착관행 비리로서 불법‧특혜성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보조금 과다 편법지원 등 적발 시 징계‧문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행정규제 등록사무는 20개 부서에 234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과감한 폐지‧완화, 규제의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규제개혁 교육실시, 부서별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등록사무 일제정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개선 과제 및 중앙규제 개선과제 건의 및 발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우수 자치단체 지정을 위한 이행 철저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권익보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에 양적증가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청문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권리구제를 실현함에 있습니다.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처분 전에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문을 철저히 실시하며 자치법규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컨설팅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및 법제 심사 시 법제처에 자치법규 심사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에 품질향상 및 법제부서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신청을 하고 컨설팅 분야는 법제처와 협의해서 선정하며 컨설팅 내용은 상위법규 위반여부,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의 법령근거, 다른 조례와 충돌‧모순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표현의 적절성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분쟁의 예방강화 및 효율적 소송대응입니다. 다양한 법률자문에 응하여 행정처분을 포함한 행정행위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25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법률자문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도움을 주면 소송수행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순화된 행정‧법률용어 활용 생활화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비일상적인 행정용어 사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쉬운 행정용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용어 순화편람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편람을 확보해서 적극 활용하고 쉬운 행정용어 쓰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과 함께 순화된 행정용어의 활용실태 점검 및 지도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많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할 때 시에서 교육은 매년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우리시라든가 전체적인 감사를 하시다 보면 인원이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감사를 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집행을 해서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가,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지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분기별로 사회단체 사무실에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집행,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작년에 사업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했고 올해는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12일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집행, 보고라든가 관리 등등 그런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에 기획실하고 감사실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아주 크지 않는 한 면책, 사면을 한다고 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안 하면 지적을 받을 필요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는데 그것이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업무적으로 했을 때는 사면을 해서 그 분이 차후에도 인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9쪽입니다. 심규언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시민들은 피부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삼척이라든가 강릉에 비해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 이번에 7급으로 공채를 하신 변호사 분이 계시잖습니까?

네, 6급입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규제를 과감히, 그동안 예전부터 이루어진 잘못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에도 일괄조례‧일괄규칙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규와 부합되지 않거나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그런 조례와 규칙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월 5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모든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사례를 한 60건 발굴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내용도 있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땅이 작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상당한 규제가 있다 보니 짓지 못하고 있고 농림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축사가 지어있는 부분이 건폐율 때문에, 작년에 대통령님이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건축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서 타 시군은 되는데 우리시는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은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2쪽 보겠습니다. 분쟁의 예방 강화 및 효율적 소송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8건해서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증가되는 현상은 아닙니까?

네, 최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2013년, 2014년, 2015년 소송 관련 예산은 증가추세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소송과 관련된 예산은, 2014년 9월에 변호사를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을 채용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부분을 그 분이 적극적으로 자문해주고 계시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 것을 이 분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것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모두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송관련 비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 2015년 소송관련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 작년의 경우 36건 계류건수를 제외하고 15건 모두 승소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대효과를 보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승소율은 높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잘한 일이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송이 증가되는 만큼의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25건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거나 또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장기화되면 결국 행정력 낭비와 예산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사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로 해서 쌍방 간 조정협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담당관님이 사전중재를 하든가,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지 않고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변호사를 채용하고 나서 작년 말까지 약 400건에 가까운 법률자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처분으로 인한 분쟁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렇게 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한 청문도 변호사가 직접 하는데 약 한 90여 건 정도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쌍방이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중재를 잘 좀 해서 소송분쟁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쪽에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 규제개혁추진 평가우수 자치단체 지정을 위한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혹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동해시 규제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11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외국인 투자환경 지도를 보니 외국인 투자 만족 1위는 경북 쪽이었고 투자환경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전국 226 기초단체 중에 우리시가 대구 광주 북구하고 대구 서구하고 동작구하고 함께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업체감도는 C등급으로 164위입니다. 세부항목에 기업체감도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이 부분이 가장 하위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한 부분을 보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동해시에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시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저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투자환경이나 만족도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올해 잘 좀 연구‧검토하셔서 이것들이 규제가 잘 풀리고 체감도가 좋아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체감도를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다행히 투자유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한 번 열심히 하셔서 우리 투자기업체감도를 A등급으로 올리셔서 우리 동해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동호 의원님이 금방 계약심사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계약심사 제도에서 저도 그렇고 박주현 의원님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틀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감사담당관실에는 한 분이 계시지만 각 실과에 구성원이 8명인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 같이 8명인가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T팀에 관한 내용은 제가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용봉 : 감사당당 최용봉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토목 분야만 직원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전문행정 분야는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여덟 분을 내부적으로 TFT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대상이 들어오면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회의를 같이 합니다. 담당자하고 해서 실제로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합동으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잘 파악을 안 되셔서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TFT팀이 구성이 되어서 각 전문 실과팀에서 나와서 협의를 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담당관실에 전문 7급 토목직 한분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계약심사를 하려면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실사를 해 보고 정말 이 설계도하고 현장이 맞는가 하는 것까지도 챙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인원보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계약심사를 하는데 인원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는 진짜 실질적인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약심사를 금액이 뭐,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된 금액이 많다고 해서 사실 그것 또한 본 의원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부실하게 설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어떤 원가산정, 공법 이런 것이 되어야지 계약심사를 해서 거기서 많이 걸러진다면 처음부터 뭔가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결과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새올시스템에 감사알림방을 만들어서 거기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직원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설계단계부터 그런 실수를 좀 줄이도록 아니면 아예 없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위탁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주들이 그 밑에 직원들 채용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 채용하는 데서 보니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안 쓴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쨌든 위탁사무를 주는 시에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성과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리‧집행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해 처음으로 본청 전 부서에 대한 보조금 집행‧운영 관리 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연초에는 전년도 총괄적인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을 챙겨보세요. 정말 고용근로계약서 조차 안 쓰고 고용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모든 책임은 나중에 시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업무를 준 데,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고용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미흡한 데는 반드시 관리를 하셔서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어떤 모델을 활용하시나요?

다른 곳의 규제개선사례,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행자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타지자체에서 오는 문서를 적극적으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규제개혁 지자체 같은 데가 용인시라든가 완도군이라든가 이런 전국에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완도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찾아오게 하지 말고 좀 찾아가서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같은 것들이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그 부서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 부서가 해당이 다 됩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실무협의회가 있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5일에 부시장님께서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규제발굴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전에 각 부서에 주무담당이 실무협의회 위원이 됩니다. 실무협의회를 거친 이후에 부시장님 주재로 실과소장 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아리 없는 의견들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일을 좀 해 주셔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업무가 현장중심 업무가 되게끔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