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의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게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목표 전략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된 미래지향적 농업발전지원으로 해서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인력 육성지원은 발전시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그다음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목차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농업 경쟁력 해외연수, 전국대회 참가 등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여성농업인 대체인력 지원으로 해서 출산 전후 90일을 기점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 5만 원을 기준으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5가구에 1,6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모국방문을 할 때 가구당 3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발전기금 운용,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체험관광 체험 학습 운영지원, 이것은 이제 연간 학생 1,000명 이상 방문 마을에 대해서 1인당 5,000원 정도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 1사 1촌 교류행사 지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1사 1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각 마을 당 2 내지 3개 마을정도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5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우리 보고서류에는 가칭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로 돼있었는데 지난 2월 12일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업형 새농촌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마을로 강원도에서 연간 200개소 마을을 선정하고 도약마을은 20개소, 선도마을은 10개소 지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가꾸기, 주민교육, 지역축제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1,000만 원 이내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약마을 같은 경우 기존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하고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연 5억 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이 되고 3년 이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마을은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부진한 사업 보완 등 발전 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이내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초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으로 정부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소규모마을사업 시행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자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추천하게 있습니다. 도약마을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서류전형 및 대면평가, 마을발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우선 지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도마을의 경우는 정부의 발전 자립 단계를 이수한 마을로 마을 스스로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마을은 저희 군에서 한 5개 마을정도, 도약마을은 강원도에서 17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2개 마을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선도마을은 강원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마을에서 1개 마을 정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농가사업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60억 4,500만 원정도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359쪽 농가경영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소규모 영농업 재해지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400만 원정도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생산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원 해 가지고 수도작용 비료 지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등 사업이 2,500ha에 10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육묘은행 시설 개선 지원,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홍천쌀 포장재 지원, 쌀 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해서 3개 사업에 2억 800만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특히 홍천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홍천 농협하고 햇곡원 대표하고 만나서 브랜드 단일화를 일단 가시적인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를 본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농업환경유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존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 자재지원 등 4개 사업에 56억 9,000만 원의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자재를 적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자율실천단지로 1개소가 있습니다. 화촌면 외삼포2리가 실천단지로 해 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으로 1개소 내촌면에 있는 장수원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장비 지게차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밭작물 육성 및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업으로서 감자의 꿈 강원 감자 브랜드 강화해 가지고 강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또 감자 자조금 조성,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하고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5개 면 정도에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동면 자운을 중심으로 해서 콩 재배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 사업에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밭식량작물산업 육성사업으로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홍천강 퀴노아 영농조합법인에 퀴노아 재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사업비를 지난 12월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10억 사업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령농업인 영농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홍천 찰옥수수 축제 개최는 올해가 20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인삼특작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시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동에 8억 원 정도. 군비50%, 자부담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후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종묘 증식 보급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고인돌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6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30%, 군비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고랭지채소 재배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50개에 대한 약에 자동교반장치가 있는 농약 방제통을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으로 시설 원예농가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 가지고 관내 시설 원예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등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두 번째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관내에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 유통, 홍보 지원으로 총 사업비가 13억 900만 원이 되겠는데 우리 포장재 지원이나 홍천쌀 택배용 포장재 지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비 지원 등 총 사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저희가 홍보물 제작 또 수도권 홍보 방송, 농특산물 구입 및 포장재 제작 등 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군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총 28개 사업에 258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있어서 사실상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너무 마을마다 숙박이나 모든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사업도 같이 연계하고 사업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많은 수학여행단이 와서 마을별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물론 도약마을로 선정이 돼서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물론 명분은 도약마을, 선도마을해서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주게 되나요? 행정에서 도움을 주나요?

저희가 지난해 새농어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작 단계로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마을 당 활성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까지 추천이 되었다가 선정이 안 되고 아깝게 탈락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자체우수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도약마을이나 선도마을로 선정이 많이 돼서 지역별로 물론 군비도 투자가 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못하니까, 그렇죠?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별도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냐는 얘기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강원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는 마을이 제한이 되어있다보니까 우리 새농어촌 같은 경우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마을 같은 경우 3번, 4번가다보니까 그 다음해에도 지원이 돼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뒤페이지에 등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등화장치를 지원해 줄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340개정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실 관내 올해 계획이 30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300개 정도 사업예산, 3,6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이 되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많은 농가에 일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 홍천 쌀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브랜드 단일화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 농협하고 햇곡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브랜드를 이 명칭으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만 하신 거죠?

일단 홍천농협 대표하고 햇곡원 대표하고 사전에 물 밑 접촉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홍천농협에서는 ‘홍천강 쌀’로 출하를 했었고요. 햇곡원에서는 ‘햇곡원 홍천수라’, ‘쌀’자가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은 별도로 표기돼가지고 상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명칭은 타이트하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홍천군의 브랜드로 나가야할 쌀이란 말이에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지자체도 단일화를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홍천군에서도 특이성이 있는 명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홍천농협 RPC가 사실상 쌀 판매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햇곡원은 또 부족하고.

햇곡원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홍천 RPC에 있는 쌀을 햇곡원으로 그 쪽으로 판매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홍천농협에 RRP가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홍천농협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홍천농협에서 햇곡원을 인수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는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농협도 그렇고 햇곡원도 그렇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홍천강 쌀이 경쟁력에서 더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천농협 입장에서 올해 수매물량 해 가지고 1,000원 올리는데 조합 얘기로는 1억 정도씩 적자를 본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농협에서도 지금 있는 RPC도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습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농협에서는 기본적으로 쌀값이 한 5만 원 이상은 돼야만 적정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농협RPC 같은 경우는 20kg 한 가마니에 43,000원에 출하가 되고 햇곡원 같은 경우는 47,000원 정도 나갑니다. 홍천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역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가지고 노력을 부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370페이지나 372페이지나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농특산물 브랜드 판매, 유통, 지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1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는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농협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분을 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농협 일까지 맡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근데 저희가 농업부서에 와 있다 보니까 농협이 상당히...

제가 한간에 듣는 얘기로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홍천군의 예산을 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게 당신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오히려 앞서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가 농가에 도움도 주고 각종 홍보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행정에만 쳐다보는 구색적인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면서 좋은 쪽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맨날 그 부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분들은 때만 되면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안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한 번 행정에서도 그 단체들을 모아놓고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당신들은 뭐 하냐 도대체 당신들이 중앙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얼마고 그 예산 가지고 농가나 우리 지역 특산물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 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51쪽에 보게 되면 후계농협업영인 육성이 있죠?

예.

이 자격이 어떻게 되죠? 일 년에 10명 정도해서 1억씩 주는 거잖아요.

예. 농업후계자들 해가지고 ...

자격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나이가...

이 그전에 했던 후계자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후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나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금을 지원해서 융자해 주는 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농업경영인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건 알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애들이 농과대학 같은 농업계열을 나오잖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하는데 농업후계자를...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마이스터라든가 이런 데 다녔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권이 있는지는 모르죠? 10명 하는 데에 대해서 배당점수가.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10명 다 소진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신청자체가 점점 농업후계자 쪽이... 우리 올해 사업에 10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청자는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지 않으면 선정이 됩니다.

이 자금이 사용용도가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시설하우스를 하겠다든가 토지를, 농지를 구입하겠다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나가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른데다가는 못쓰죠?

네.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는 건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방금 동료 의원도 질문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도약마을이 새농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셨고 했죠?

새농 대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홍천군에서 7개 마을, 5개 마을, 1개, 1개 마을로 잡고 있잖아요.

예.

5개, 1개, 1개 해서 7개 마을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약마을에서 사실 한 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트 같고요. 2개 마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개 마을 강원도에서 선정할 때 저희가 서면 개야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17개 마을을 강원도에서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홍천군에서 2개 마을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강원도 내에 지자체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에서 최대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 홍천군 심사를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약마을만 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예.

기초마을하고 선도마을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기초마을을 공모사업에다가 넣을 것인지 선도마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확정돼서 한 게 지난 2월 12일 담당교육을 도에서 하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읍면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기존 추진하려는 마을에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드렸는데 공식문건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세한 설명이 돼야 하는 게 기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실적이 없는 마을을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애매하고 도약마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새농촌 해 왔으니까 안다고 치더라도 선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발전자립단계 이수한 마을,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초마을이나 선도마을을 각 면이나 리에서 신청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당신네 마을은 이 정도로 신청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상담해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면에서. 그렇죠?

예.

상담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왔을 때 당신네 마을은 여기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이 돼야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의 명칭에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쌀브랜드를 너브내 홍천 수라쌀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난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이 기존에 홍천군에서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제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로 활용이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잠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주 출하처인 홍천농협하고 햇곡원에서 다른 브랜드로 가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지금 홍천군이 농업군으로써 다른 작목보다 그래도 아직은 벼농사가 가장 많고 한데 홍보에 혼선이 와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오면서 브랜드를 단일화 하자, 그리고 일전에 조합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장소에서도 쌀 브랜드를 단일화 추진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거냐, 그러다보니까 이제 신규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새롭게 이미지 또 홍보하고 이러다보면 기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이 홍천강 수라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가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 연말에 홍천 쌀을 이용하는 인천하고 분당 쪽에 업체를 표창패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양반이 홍천 쌀을 강원도 영월 분인데 어머니는. 홍천 쌀을 쓰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는데 다른 새로운 브랜드로 간다는 것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그 전서부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상표도용문제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하나의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 수라라는 것이 임금밥상이라고 뜻을 하지만 수라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품종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재배를 안 합니다.

수라 쌀을 안합니까?

예.

그래서 수라가 이것을 하다가 자꾸 미적미적 거린 게 수라 품종이 있어서 수라 쌀하면 수라 품종에 있는 쌀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오대 품종 가지고 하죠?

예.

그런데 홍천 수라쌀 하면 수라 품종을 가지고 재배한 쌀이 아니겠느냐, 그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수라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천강 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혼합된 그런 게 같이 결부되지는 않겠어요?

그것하고는... 사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수라 쌀이라는 것은 거의 재배가 안 되고 저희는 중만생종 위주로 하는데 거의 대안이 주가 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기술센터나 아니면 품질관리위원이나 해 가지고 포대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20kg면 20kg해서 이 정도 품질이 나와야지만 홍천강 수라쌀로 이름을 달고 출하가 될 것 아니냐, 그것까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쪽의 문제는 수라 쌀 품종문제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시다가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나가겠지만 이런 문제와 연관되면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8쪽에 병해충 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있는데 50개라고 했죠?

예.

이게 50개라면 하나에 500만 원씩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농약혼합용기라는 게 약통아닙니까?

약통 한 저희가 구상하기로 2t정도 들어갈 수 있는...

보통 농가에서 50말이나 100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치고 있는데 하나가 500만 원씩 안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t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글쎄 2t이 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50개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농약방제통이잖아요.

50개면 500만 원이 아니죠. 50만 원.

50만 원이면 2,500만 원 맞네.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는데 지침을 어떻게 내려주셔야지 왜냐면 몇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기계로 농약을 치는 거 아닙니까? 농약을 살포하는데 50말이나 100말을 칠 수 있는 농가가 돼야지만 이것을 줘야하는데 2,300평 있는 농가도 이것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이래서 가져가는지, 신청을 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50말이나 100말이 필요 없거든요. 몇 백 평 치는데 50말이나 100말 치면...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많은 면적에서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렇게 면적제한을 둔다고 하면 소규모 영농하는 분들은 매년 거기서 또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교반장치가 있는.

예.

이런 것을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는 사람이 받아간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조금만 농사를 지면 받아다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원칙을 둬야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몇 년째 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받은 사람은 다시 또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줘야하는데 이장들한테 받게 되면 이장들이 가져가려니까 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신청을 하거든요. 두 번 중복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마... 돼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지원자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제외하는 걸로.

그러면 그 자료들을 면사무소에 내려다주고 아예 밑에서부터 중복지원을 안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이걸 가지고 부조리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 말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보면 올해는 저온저장고를 3평 이상 규모지원인데 3평짜리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죠?

도비지원 사업은 3평 이하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평 이하는 전혀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동이요?

예.

나머지는 몇 평 이상으로 봅니까? 3평 말고 무조건 3평 이상이죠?

3평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33평방 기준으로 해서 66평방, 99평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10평, 20평, 30평 이런 식으로 잘라서 신청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구분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게 10평 쪽을 많이 배분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구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서도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5평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5평짜리는 김치냉장고로 못씁니다. 커서.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서 해서. 딱 자르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5가구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 어떤 대상가구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될 텐데 해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전체가구 중에. 결혼이민자 전체가구 중에 다섯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지. 개략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6가구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예상만큼 많이 신청이 없더라고요. 실제 농사짓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신청을 안 하고 그러고 이 사업이 330만 원 범위가 저희가 모국 방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친정 갔다 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엄마, 아버지도 안보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친정을 갔다 오라는 얘기다, 그렇게 홍보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이 5가구로 했지만 혹시나 추가로 더 신청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항공료정도 일건데 부족함은 없나요?

조금 이게 여기에 항공료가 280만 원이고 체재비가 50만 원해서 33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쓰기 나름인데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고요?

예.

여하튼 이게 또 주민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35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동료 의원님들도 질문을 주셨지만 기초, 도약, 선도마을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도약마을을 하려면 기초마을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갖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홍천군에서 명칭은 다릅니다만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거의 올인 하다시피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도 시책으로 하지만 여하튼 이게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자생력도 키워주는 그러한 것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수년간에 걸쳐서 아주 군정의 제일목표로 갖고서 추진했던 부분이 지금 제목도 없어져 버린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계속 연속선상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65쪽에 하단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ha당 91만 5,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신청에 한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재원부담에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91만 5,000원을 아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경운작업비용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재원부담을 명시를 할 때 자부담 50%라는 얘기는 본인한테 지원을 할 때 자부담에 대한 것을 별도로 명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경운작업이나 이런 것을 실제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래서 대신 정지작업을 해 주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잘 연계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우리 찰옥수수 축제와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생각하는 바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합향토문화단지 인근에는 구 의무대까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벼를 심고 있거든요.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삼척 같은 데를 가보면 맹방해수욕장 인근에는 농지에다가 유채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가는 관광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물론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옥수수 축제도 했지만 지금 아마 축제를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수의 유동인구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데가 그쪽 부분이면 유채를 심든 메밀을 심든 찰옥수수를 심든 군이 별도로 임대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경관농업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농업 지금 쌀농사하고 일반 농사하고 해서는 지금 농산물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상항에서 농촌이 자꾸 피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농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온 농작물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명을 만나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시작초기단계다보니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찰옥수수도 별도로 축제위원에서 축제를 운영을 하지만 체험코너라든지 이런 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메밀을 심게 되면 센터에서 메밀을 수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관련된 사항인데 동료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좋게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적지 않은 민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시달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은 일관성을 계속 갖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했으면 혼선이 없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있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은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잘 좀 농가를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간에는 10평방미터 이하, 3평 이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농작물을 보관할 때는 특정 농작물 하나만 보관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작물별로 온도 설정이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0℃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5℃에서 해야 되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최대한으로 지원으로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어떤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측면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저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왕에 지원을 할 때 잘 좀 살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농촌 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33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금액은 도에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도에서.

그럼 측정이 되면 그 금액을 다 지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280만 원은 항공료고 나머지 50만원은 체재비인데 그것을 갔다 와서 정산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복지과에서도 모국방문사업을 하는데 이 기준이 주민복지과에는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330만 원이거든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재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거기도 물어보니까 내가 주민복지과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체재비 이런 것은 아예 없다, 항공료만 부담을 한다. 체재비도 올해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할 작정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같은 우리 군에서 재원이 도비든 군비든 간에 그런 것은 통일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출산 도우미. 그게 금년에는 3명을 했어요. 아, 작년에 3명을 하고 금년에 계획이 8명인데 이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까?

실제 농촌에 가임여성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예산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게 도우미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에 소속하죠?

출산 전후 90일해서 180일 범위 내에서 60일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임신기간에 농사일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아니, 그 이웃의 누가 해주나? 아니면 뭐 다른...

이웃에서도 합니다.

근데 글쎄 보니까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 사업이 수년은 됐지만 몰라서 아직도 혹시나 못하는 사람 아니면 약간 자부담 같은 게 부담이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고령농업인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사실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출산여성은 사담이지만 제가 서면 있으면서 1년에 한 개 리에서 한 명 출생해서 마을잔치를 하라고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실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산업계장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나 모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 좀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시달교육은 했었습니다.

글쎄 뭐 다양하게 여성단체를 통하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혹시 많지는 않지만 하나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농촌여성 왜 모자하고 앉는 의자 지원해 주는 사업 지금도 합니까?

그게 도 지원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게 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아, 도 지원 사업인데 지원이 빠졌어요?

예. 올해는 빠져가지고.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사실 농촌에 여성이 유입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보니까 똑같은 것 앉는 것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올해도 책정이 됐다면 지원하는 품목을 뭔지 모르지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3페이지하고 전체적인 항목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 농촌으로 투입되는 지원 사업이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데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효과가 받고 또 사실 농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항목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해서 더 좋은 항목을 개발해서 주는 것이 맞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항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1 05 32 지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하면 그런 항목은 쉽게 얘기해서 자제를 하고 그 자원을 다른 데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보조 사업이 지난해까지 예산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군비투자를 해서 하려고 해도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우리가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보조 사업 중에서 한 번 그것을 우리 농정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자르면 민원이 많이 생길 거고 어디 용역을 주든지 어느 평가담당부서에서 하든지 보조사업 3년 치, 4년 치 이상 된 것은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보조 사업을 주는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고 신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제가 사실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사업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걸려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것을 한 번 우리 농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평가를 해서 실적이 하는 만큼 안 나온다, 효과가 없다하는 것은 과감하게 뒤로 물리고 신규 사업으로 매년 2,30%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와 같이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선도마을 육성에서 1사 1촌 행사지원 교류로. 사실상 이게 지난해까지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금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연 초에 추진계획은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서 사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마을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현황이 43개 마을에 57개 회사나 단체하고 지금 1사 1촌이 돼있는데 여기도 중복 되서 한 개 마을이 2개, 3개 된 마을도 있고 추진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마을 경치가 있고 이런데 위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실제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하고는 저쪽하고 같이...

생각뿐이고 지금 왜냐면 지난해에 보면 상당히 미미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규모면이나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게 엇박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1사 1촌 교류행사가 처음에는 아주 요란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즘에 보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사실은 미온적인 반응이 별로 시큰둥한 이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년부터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면세유 구입은 지금 정산은 다 됐습니까? 면세유 사용농가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지난해 12월 말 해 가지고 정산을 봤고요. 올해 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난해나 금년이나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농기계 기종이나 마력 수나 이런 것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계통을 통해가지고 올라가서 확정되는 것인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해석을 할 때는 이게 각 면세유도 우리가 기름 값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변화를 줘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획일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대동소이하게 된다면 하나의 모순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들어서 작년에 기름 값이 금년에 낮아졌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변화가 많잖아요. 유가변동도 많았었고 이런 부분에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서도 이 사업자체가 군에서 어떻게 개입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전에 농기계나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지원기준이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을 하면 농가 당 7,000원 예상해서 250만 원까지 상한인데 작년같이 가뭄이 심할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면세유를 또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기준이라는 게 농기계 크기나 마력,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을 주니까 그 이상 쓰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서 양수기는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면세유라도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그다음에 우리가 농정예산이 매년 보면 200억 이상씩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258억이 이제 예산 서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시책이 도입해서 나온 게 아직 홍보가 덜됐습니다만 고령인 농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농업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에 비해서 인삼특작서부터 많은 중요사항이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수립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많이 부장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소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상위 농가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귀농귀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작성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건의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어느 부서를 가든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어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영농이라는 분들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데서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규모화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 중상위계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그 분들은 그 기준에 합당하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정 규모와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그랬던 그 농가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개 농가가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한 번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농업정책과의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두 번 정도 나온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인데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제 말씀이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퇴비를 쓰는 그게 대략 양이 몇 포 정도예요? 소요량이?

저희 관내에 퇴비가 생산업체가 북방하고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연말에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퇴비업체 수로 하면...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총 소요되는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건 금방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200만포 정.

600 내지 700만 톤.

톤으로. 그러니까 한 포 당 200kg 정도 되니까 300만 포정도 된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쓴 게 40만 포가 안돼요. 300만 포정도 필요한데 그게 개인들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게 된 이후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도 사실 그걸 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씀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업체들이 이장님들한테 영업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인제에서 한 번 요 처리를 ○

한 적이 있어요. 근데 t당 한 2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우리농가가 하수종말처리장가서 할 때 t당 12,000원인가 내요. 그리고 ○

가져갔더니 6,000원을 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이거를 하는 농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군에서 전량 다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춘천 같은 경우가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퇴비사서 다 섞어서 갖다 주죠. 공짜로 운반까지. 우리가 다 이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요 처리도 춘천 같은 경우 위탁업소에다가 해서 요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망하면, 잘못되면 우리 군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종 인터넷 자료를 보면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자치단체가 관내 퇴비를 쓸 경우에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가 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일부, 사업자 일부, 농협일부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포 당 3,600원인가요? 국비 뭐 반씩 내는데 실제로 농협 수수료까지 따지면 농민들이 내는 게 2,000원 정도나 2,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관내생산 업자에서 나온 퇴비를 우리 관내농가가 쓸 때는 지금은 아무런 혜택을 안주니까 진짜 누가 영업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다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농협 수수료 한 8%되죠? 이것을 우리 군이 300원, 사업자 300원, 농협 수수료 좀 낮춰라, 그러면 거기도 한 300원 될 겁니다. 3%, 4%. 그 돈 정산하는데 8%씩 수수료를 받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포 당 1,000원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원 혜택을 보면서 관내 생산업체도 그만큼 처리양이 많아지면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6,000원에 처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군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얘기했던 인제에서 가져온 것처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박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것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방 친환경 농업 하는 데서 나온 퇴비 못 팔아요. 전혀 못 팔고 있어요. 가보면. 이 사람들 아직까지는 만드는 기술 습득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을 포로 판매도 못하고 컨테이너 백으로 뭐 원료로 판매하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 못 팔면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우리 홍천에 우리가 보조 해 주는 업체로 원료로 쓰라고 가져가라고 해야 돼요. 싸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탁 저런 부탁 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 업체에 도움을 줘야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서로 거기서도 그냥 우리가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그 정도의 낮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아주 긍정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동일사항으로 의견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개별 농가별로 하다보니까 군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먼저 관련 분한테 이왕이면 한 번 홍보를 해라, 그런 내용을 해서 신청을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받으니까 군에서 어디 것을 써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우리 지역 것이 이런 장점이 있고 하니까 해라, 좀 이렇게...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통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각 업체에서 엄청난 영업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딜러는 아니더라도 내가 동네에서 그런 일은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받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썼을 경우에 당신이 1,000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딜러가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근데 그 1,000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군에서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는 예전처럼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아요, 뭐가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용 농가가 다른 것 쓰면 2,000원 중에 2,200원을 내야 되는데 홍천 관내에 있는 생활시설에서 나온 것을 쓰면 1,000원만 내면 돼, 이러면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물론 질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한 번 대답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호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북방 성동리과 북방리 일원 1,520ha에 1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임도와 조림, 숲 가꾸기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565ha에 23억 17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525ha와 큰나무 조림 30ha, 금강 소나무 육성 10ha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2,252ha에 33억 8,6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1,250ha와 큰나무 가꾸기 1,002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선발계획 인원은 140명을 계획해서 공고를 한 결과 신청인원이 345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40명은 선발을 확정을 했고 후순위대기자 156명이 모든 대상조건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6명을 추가로 더 활용할 경우 약 예산의 15억 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저소득층의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3일 발대식을 실시하고 12월 10까지 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로써 먼저 산양삼 산업 특화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육성 사업으로서는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 연구, 가공, 유통 강화와 고부가 융복합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 금년 중에 신청을 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쪽 산양삼타운 조성입니다. 산양삼 특구지정에 따른 전국 산양삼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두촌면 철정리와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천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ha 규모의 타운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면 광원리 산 76번지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위탁관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후에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지원 사업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임산물 유통 보조개선 사업 외 4개 사업, 1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23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촌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군에 조성된 7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고정시설물을 보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촌매니저 등을 배치를 해서 산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 및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잣 채취도구 지원, 홍보, 마케팅 등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 마케팅에 서울지하철 3호선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465필지 4,000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지 관리는 49건에 18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활성화 계획으로 내면 창촌리 산 105-1번지 지역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마가목과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 사용허가지 관리와 사용료 징수 등 또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의 양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큰 제목 세 번째 무궁화 중심도시로써의 정착 및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무궁화 수목원 제고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능평리 산 57번지 일원 32ha에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80억 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목 마지막 부분 정리와 조경, 또 조경 시설물 설치, 일반 시설 등을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목원 등록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이 수목원에는 녹지연구사를 1명 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무궁화가 어우러진 경관조성과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은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은 묘목 나눠주기, 그다음에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등이 있고 홍보는 무궁화 관련 손수건 제작, 대중매체 활용, 이야기 집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묘목 나눠주기는 기관단체에 공급을 하고 관내 학교 또 나라 꽃 피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 학교에 산림청과 공동의 4만 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중에 나라꽃 무궁화 전국 지역축제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은 무궁화 식재와 무궁화 거점마을 조성으로써 모곡 4리 보리울 마을과 물걸1리 동창마을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궁화 사후관리와 무궁화동산을 11사단 사령부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신병훈련소가 더 동산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병훈련소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산 무궁화 증식 사업입니다. 양묘장 조성과 관리 운영으로서 양묘장은 신규로 동면 덕치리와 북방면 하화계리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북방면 능평리 등에 조성되어있는 양묘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또 품종장을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330개의 분재 및 대형분화를 제작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0개를 더 제작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무궁화 테마시설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는 북방면 하화계리에 조성되어 있고 무궁화 테마거리는 홍천터미널에서부터 상화계리 한우사랑말까지 4km구간 양안에 무궁화 322본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숲으로서 서면 모곡리에 동산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무궁화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휴양지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시설 보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산막이 노후화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보완으로써는 매점 옆 공한지에 데크를 설치해서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하단부에 공한지를 @@@ 13 28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 휴양림 유지관리로써 지금 저희가 2010까지 우리 군에서 직영관리를 해오다가 2011년부터 홍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으로써는 4만 8,975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입액은 4억 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써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제목 네 번째 산림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불은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실 운영과 감시원, 진화대를 배치를 했고 임차 헬기, 산불 진화차 등을 배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신설 8개소와 관리 5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설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상하반기 사방댐 토사 적치 등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임도 유지관리입니다. 임도는 우리 관내 31개 노선, 117km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 보수 25km와 임도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그다음에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인 밤나무산누에나방 방제 등 659ha에 3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밤나무산누에나방 발생지로 피해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지 주변에는 4월 초순경에 집중 방제를 해서 피해 확산을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큰제목 다섯 번째 아름다운 녹지조성과 고품격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녹지환경 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관내에 가로화단과 가로수 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도로변에 교통섬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북방면 둔지사거리와 북방 삼거리, 홍천온천 입구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갈마곡리 소옥개로로써 갈마곡 교회에서 검율리 방향 하천 쪽에 벚나무 식재를 하고 내면 은행나무 가로숲 길 1km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백만송이 꽃길 조성 사업으로서 읍면 지역 내에 화단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백만송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으로써 아파트 등 주요 주택가 화단에 약 5개소 정도의 꽃모를 지원을 해서 관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길 조성입니다. 숲 길 조성관리로서 금년도에는 서석면 운무산과 동면 약수봉 일대, 서면 종자산, 홍천읍 와동리에서 약수봉 구간, 생활권 등산로서는 화촌면, 북방면, 내면 소재지 주변 등산로, 그다음에 15개 명산에 대한 보수정비, 또 토지사업은 두개비산과 백우산, 백암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여가와 휴식, 체험이 이루어진 생태 숲 운영입니다. 생태 숲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고 숲 해설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관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있는 목재시설물과 관리도로, 수목료와 초화류 보완 등을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방문계획이 32만 명을 방문을 하였고 누적 방문객은 130만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제목 여섯 번째 쾌적한 도시공원과 산림 휴양 인프라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신규조성입니다. 보령슈퍼 앞 소공원으로서 253㎡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보완 사업 및 시설유지 관리로서 무궁화 공원과 토리숲, 태학공원에 대한 수목 식재 보완 등 안내판 정비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무궁화 공원 절개지 사면 랜드마크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사면부에 랜드마크를 위한 대형 태극기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 신규 사업으로 남면 양덕원리 지역에 1,500㎡ 내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홍천읍 연봉리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과 잣나무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권 생활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읍면지역에 마을소공원과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5개소, 쉼터는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은 내촌면 서곡리 640-1번지 일원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 지역에 수목 보호와 후계목, 안내목 안내판 설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 치유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복지 증진입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으로서 내면 명개리 열목어마을에서 산림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 보완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남산 삼림욕장과 송학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도시 근린공원 추진입니다. 가칭 검율 도시공원은 지난해 우리 군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공원계획수립과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을 연차별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구 홍천활터 녹색 나눔 숲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두개비산 입구 활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4,000㎡ 부지에 녹색자금 4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투자해서 나눔 숲과 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교육체험형 공원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내 조각 작품 설치입니다. 토리숲과 무궁화 공원 내에 조각 작품 10여 점 내외를 1억 원을 가지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홍천 예술인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제안 방식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가발전 건강 놀이시설 설치입니다. 놀이시설은 토리숲 어린이 시설 부지 내에 지상 모노레일 형식으로 8,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아숲은 홍천읍 연봉리 산 9-1번지 남산 산림욕장 입구에 체험장 약 만 제곱미터 내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 할 수 있는 유아 자연친화 숲으로 만들고자합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에 의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보조금지원 중단에 따라 각 마을 이장님들과 사회보상단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시책에 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96개리 이장님에 대해서는 봄철 3개월 월 10만원씩 30만원과 가을철 1개월 10만을 해서 전체 7,840만 원을 지원했고,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면 당 4개 단체, 읍에 6개단체해서 42개 단체에 마찬가지로 봄철 월 만 원씩 3개월 300만원, 가을철 100만원해서 1억 6,800만 원을 가지고 총 2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비보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출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 지원을 받던 이장과 단체에서 불만이 있었고 또 산불예방 활동이 사실상 위축되어 제대로 안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도 변질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책으로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4월 중 회기에 조례승인을 받고, 심의승인을 받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된 시점부터 월 이장회는 10만 원, 사회보상단체는 100만 원 이래서 가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이런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타 시군 18개 시군도 공히 지금 저희 군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군인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일부 아마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홍천읍 갈마곡 2리 밑에 인가 도시계획도로가 홍여중까지 편도 2차선 도로 말고 나중에 낸 것.

예. 지선도로.

그 도로 옆에 보면 무궁화 식재가 잘 되어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잘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로변 옆에 공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갓길입니다.

갓길이 가능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데에다가 심었는데 여기가 잘 가꿔졌더라고요. 한 세, 네 줄 정도를 심었는데 수형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좀 심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단열로 심는 것보다는 생육이 잘되는 지역에 군 식으로다 계속 식재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418쪽과 관련사항인데요. 아름다운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이라고는 아마 이런 제목은 처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제목이 상당히 예쁜 명칭을 쓰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결국은 시내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향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집중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우선 홍천읍 시가지 내에 보면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택가에다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직접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꽃모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시내지역에 공한지는 자주 쓰레기장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2가지 목적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기회 있을 때 한 번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랑 아파트 앞에 폐공장이 하나있어요.

예. 그 벽돌공장.

벽돌공장이 아니고 냉동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아니면 공원을 할 수 있으면 공원을 하든지 일단 흉물스러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한 번 심층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해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여기가 지적재조사지구로 묶이면서 측량관계 때문에 작년 말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매도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한지가 묶여져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건물이...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서 사고도 났던 데거든요. 그 건물인데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공작산 생태 숲 운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연간 30여만 명이 다녀가는 우리군 에서 대명 비발디 말고는 제일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농촌 체험테마도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공원관리에 여러 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상주개념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거기도 앞으로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야하지 않나 지금 거기에 정규직이 몇 분이 배치가 되어있나요?

정규직배치는 안 되어있고 산림과의 업무담당자가 한 명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기 계약직 한 분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이면 거기에 걸맞은 조직이 군청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공원 말고도 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인력관리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 협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덕치리 지역에 농촌테마 공원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테마 공원과 연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가리산 휴양림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1개 계 개념으로 운영이 됐던, 팔봉산 관광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그 쪽지역도 아마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무궁화공원에 랜드 마크는 태극기하고 또 하나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조형물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홍천 관문이고 또 사면이 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대형태극기가 날리게 하고 조형물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은 거기 어떤 무궁화 꽃 형상의 디자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는 용역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궁화 공원 내에 잣나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잣나무가 수명이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커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우리의 군의 군목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체 제거하자는 의견도 때로는 나왔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존치를 하면서 솎아내고 수형을 잘 정비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저 쪽에 시내로 들어오는 검문소 쪽에서 보면 무궁화공원으로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잣나무만 무성하게 처음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잣나무가 어느 정도 솎아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차장을 겸해서 쓰는 선정비군 있는데 그러니까 6.25참전 추모식하고 그럴 때 쓰는 왜 공간 있잖아요. 원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 보면 옛날 검문소 쪽으로 잣나무가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하셔야하지 않나, 잣나무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보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주변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수형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422쪽 도시공원 보완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무궁화 공원, 토리 숲, 태학공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잣나무를 솎아내고 가지치기 작업을 하려는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91쪽에 청정 산양삼 산업 특화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번에 청정 산양삼 산업 특화육성사업은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 군비로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산양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죠?

예.

그러면 홍천 산양삼타운 조성은 20억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지난번에는 특구지정만 해 놓은 상태잖아요.

특구지정만 받은 상태입니다.

받고 지금 이 상태는 전부 2번, 3번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예.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이후에 후속조치 계획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더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있고 산양삼 타운 조성하는 것도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러면 똑같은데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예. 산양삼 타운은 이것도 마찬가지 농식품부 사업인데 분야가 다릅니다. 농촌체험 관광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순 군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특구에 맞는 세부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확정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거를 보면 사업비가 20억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돼서 확정이 됐는 줄 알고 근데 이것을 신청을 해도 가공제품 연구개발이 또 산양삼 타운 조성하고 같이 복합이 되어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야 어떤 자세한 내용을 논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1억 5,300만 원 가지고 어떤 기반조성사업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1억 5,300만 원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에 보면 임산물유통 가공구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게 대 분류를 했을 때 임산물유통 구조개선에 4개 분야가 되고 세부사업으로 볼 때는 16개 세부사업이 됩니다.

근데 뒷장에 보면 2015년도에 2016년 보다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임산물가공 지원 2개소, 브랜드화 1개소. 근데 임산물을 가공한다는 것은 뭐를 가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임산물 유통가공에는 포장재라든지 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냉동 탑차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분쇄기라든지 저장시설, 건조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1개소, 1개소 다 나왔는데 지금 선정이 다됐습니까?

네. 선정이 다 됐습니다.

산림조합에도 들어가나요?

산림조합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일부 들어가고.

예. 근데 여기는 거의 다가 임업인하고 생산자 단체로서 영농조합법인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임업인하고.

임업인 쪽으로. 이게 개인도 신청이 됩니까?

예. 개인도 임업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 옆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2015년도에는 20개소였다가 2016년도에는 7개소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줄은 거죠?

이것은 지난해에는 저장고 시설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저온저장고하고 비닐하우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 수만 줄어들었지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 16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홍천 잣 명품화 추진이 있는데 쓰는 걸 보게 되면 잣 홍보가 있고 채취도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그렇죠?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잣 채취도구는 1년만 쓰면 못 습니까?

아닙니다. 잣 채취도구는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주로 마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대를 하냐면 우리 홍천 잣 육성을 위해서 마대에다가 ‘홍천에서 생산된 잣’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 가지고 이게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거의 마대라고 하면 2,000만 원 어치면 마대가 상당히 많겠네요.

매수는 많은데 워낙 포장이 잣이 송이가 크다보니까 많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지원해 주다보면 그게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까?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일부 좀 남고 그렇다고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일부 남는 부분도 있고 대게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다?

예.

군에서 군유림에서 나는 잣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군유림은 우리 홍천군 자체 생산 면적의 한 10% 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것은 해당 마을에 무상 양여식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마을에서는 군유림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유림 잣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군유림이 많은 데가 철정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철정리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마을에서.

동네에서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가게끔 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채취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가게 하고있다고.

일반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마을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412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방제를 하는데 보통 보면 소나무를 채취를 해서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밖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것. 반출할 때 1,5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과 담당계장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1,500평 미만은 산림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반출해가도?

임야 내에서 성립된 나무를 벌채하거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농지인 경우 5,000㎡이하인 경우는 산림으로 보지 않아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벌채허가를. 단, 거기에서 생산된 소나무 류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출허가 같은 것은 안 내줍니까?

반출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전이라든가 그런 쪽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인지 아닌지 5,000평 미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그걸 확인을 해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대게 보면 토지의 지적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5,000평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반출을 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대게 보면 지금은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서 그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대게 보면 지적선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아니, 근데 5,000평방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거지 어떤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5,000평방 넘는 경우에 국유림 것도 캘 수가 있고 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측량도 안하고 어떻게 5,000평을 어떻게 맞춰서 자기 것이라고 반출을 하느냐. 주민들이 봤을 때는 5,000평이 넘는 것 같다. 그쪽에서는 5,000평 맞다, 그럼 측량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신청 지번에 대해서 필지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 아니면 항공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대게 보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게 어디 몇 번지에서 생산이 됐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필지의 지적을 확인해 보면 5,000평방미터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도 임목이 있었다고 하면 항공사진을 대조했을 때 항공사진하고 지적도하고 대치를 시켜보면 임목이 형성돼있는 면적은 판가름...

아니, 그래서 그것까지 대조를 해 봅니까?

예.

반출증 할 때?

예.

근데 주민들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평수에 맞게 했다. 그런데 군에다가 전화를 하면 우리는 반출증만 끊어주고 검사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판독을 해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혹시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산림조합에 사업수행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 또는 대리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한 60억에서 1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수준이죠?

네. 그런 수준입니다.

수의와 대리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산림조합이 홍천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수의계약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나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사업 법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법인들에게는 도급계약방식,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도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400페이지 보시면 무궁화 수목원이 금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만 남아있는데 본의원이 먼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장 확인도 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여요?

국도 5호선은 물론 실시설계에 들어갔지만 착공이 되려면 앞으로 2,3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완공 준공목표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 진입로와 5호선 관계에서 개선이 충분히 되리라고 본다고 답변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본의원이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2년에 될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5호선 개선사업은. 그래서 홍천군에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별도의 개선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임박해졌고 준공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분들한테는 어떤 불편을 초래해서는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가 원활히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수목원 운영은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녹지연구사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1명이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직원도 요하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려면 그것에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물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은 나와 있겠죠.

아직까지는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준비를 해 갈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 꽃은 언제 개화가 되죠?

무궁화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간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다른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 조사한 부분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개최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축제시기가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여론 조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화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어떤 축제가 우리가 다른 축제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8월에 옥수수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인데 지역축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이게 8월에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7월 말에서 8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 밑에 보면 11사단 사령부에서 신병 훈련소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켰잖아요.

예.

이것은 단지 무궁화 식재만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이게 보면 무궁화가 우리 관내에 주둔하는 군 장병이라든지 여기에 무궁화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소규모의 작은 동산개념으로 조성을 해서 홍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식재하는 것도 진입로 위주로 거의 하고서...

과거에는 그렇게 진입로 위주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신병훈련소 안에 공한지 내에 작은 동산형식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군부대 내의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성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장병 나무심기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게 무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궁화 수종으로 해서 군 장병들한테 줘가지고 홍천군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산림과랑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이런 부분도 저희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서 관내 11사단을 예하부대에 다 골고루 지원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종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종자체를 무궁화나무만으로 이렇게 해서 군 장병들한테 심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물론 주차장 확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대형주차장 하단부로 보면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면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소형차 기준 20면 정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도... 아, 공한지예요? 사유지 아니고,

예. 약간 사면이면서도 평지가 그렇게 나오고 옹벽이나 석축을 하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리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1년에 오가는 등산객이나 추산 잡아서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쪽이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단 말이에요. 이거 20면 가지고는 사실상 물론 있다면 다 활용을 해야겠지만 이거 외에도 그 주변에 어떤 사유지라도 더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게 그리고 사실 거기서 주차장까지 올라가려면 거기가 상당히 비좁고 언덕이 져서 사실 차량 교행 하는데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그 밑에 쪽에 꼭 주차장도 활용을 하지만 한간에는 동네사람들 농산물 판매장도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양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애초에 사업시행초기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량은 금년에 1대만 구입하는 건가요?

네. 금년에 1대 구입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대 요구가 있었잖아요.

5대 요구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줄고 강원도에 배정되는 것이 줄어들다보니까 1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18페이지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아파트 등 주요주택가 화단이라고 하는데 화단까지 조성을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조성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꽃모를 지원을 해 주면 아파트 여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만하면 규제는 까다롭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보시면 이 소공원 신규조성 구 보령슈퍼 앞에 이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조성 면적이 77평정도 되는데 이게 부지 매입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한 1억 7,000정도.

비용대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미관상 안 좋아서 군에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 작은 면적을 1억 이상씩 주고서 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어떤 공원이나 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기는 한데 이 적은 면적에 그것해가지고 의회 앞에도 공원이 있잖아요.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왜냐고 하면 그 주변도 쉼터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 사실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밥보다 그게 더 많은 형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없는가, 공원조성 말고 그리고 거기가 삼거리기 때문에 공원조성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동네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조금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보시면 무궁화 공원 절개지 사면부 랜드 마크 사업해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태극기든 조형물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이라든지 어떤 이름을 써서 홍천군과 무궁화를 인식시키는 게 사람들한테는 빠른 것이지 조형물을 놔가지고는 맹목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먼저는 아치 만들었다가 철거를 했지만 그 산을 이용해서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산에다가 타지자체를 가보면 그렇게 한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 고장을 알리는 문안으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형 한글로 해서 딱 써 놓으면 홍천군이라는 것을 지나가시든, 찾아오시든 그런 분들한테 지역을 알리고 이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글로써 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그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먼젓번에 치유의 숲 있지 않습니까? 북방면에 하려는 것.

네.

그게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소매곡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유보가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개발해 가야할 것인지를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용역 준적 있죠?

거기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처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게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단지는 우리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용역은 했습니다.

했죠?

예. 해가지고 공작산 권역을 제1 후보지로 선정을 해 놓고

화촌면지역이요?

예. 가지고 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법률시행과 동시에 각 시·도, 시·군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보니까 우리 산림 치유의 숲 만들려는 목적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단지는 치유의 숲과 휴양림, 산림욕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산림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거기서 휴양을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언제 된다고 했죠?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공모를 받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먼젓번에 북방면에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공모사업이고?

예.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그 토리 숲하고 무궁화공원에 조각 작품을 10여점 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토리 숲에도 넓은 공간은 아닌데 물론 규모가 얼마큼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했던 사업 중에 조각 작품 가져다가 설치한 데가 있죠?

조각 작품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마지기고개 무궁화 심은데.

아, 그것은 화단을 하면서 조그만 소형 조형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각 작품 설치한다는 것은 전문가하고 학계에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 실제 조각 작품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토리 숲하고 무궁화 공원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산림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가는 그것은 등산로인가요? 길옆에 인도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거는 도시교통과 그건가요?

마지기고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은 도시교통과예요?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 등산로입니다.

길옆에 인도에다가 데크 설치해 놓은 것.

데크해 놓은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404페이지 홍천 산 무궁화 증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무궁화를 심어봤는데 수명이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품종의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홍단심, 백단심, 청단심이 수명은 어떤지요?

무궁화 품종 분류를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홍단심, 청단심, 백단심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또 꽃의 잎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되서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궁화의 생육수명은 약 20년에서 30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다보니까 관리부족도 있겠지만 기존의 무궁화나무 식재해서 실패한데도 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종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게 서석에 무궁화나무 오래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양산 무궁화.

예. 고양산 무궁화를 종자를 받아다가 심어봤나요?

저희가 종자도 받고 가지를 채취 해다가 산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통인 것 같아요?

그 무궁화도 홍단심 계열인데 빨간 꽃이요. 근데 특별히 다른 것과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특히 수명하고 관계된 품종을 더 연구하든지 학계에서 찾아봐서 그래서 저희가 심었을 때 오래가고 번식력도 강한 품종이여야지만 식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는데 중간 중간 자꾸 고사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품정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해서 우리지역 기후와 토양에 맞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는 게 전국에서도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4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남면에. 이 부분을 장기미집행 했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업시행 전에 본 의원하고 다시 한 번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5쪽에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14년도 10월경에 우리가 이제 용역결과물도 나와서 그 용역 결과물하고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중에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선정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것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로 가로수가 우리 홍천군의 가로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먼 훗날은 과연 제대로 식재가 됐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는 가로수 식재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사실 병충해방제는 적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밤나무 산누에 나방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 우리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이 부분을 이게 항공방제가 어렵잖아요.

항공방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실지 한 번 계획을 아까 대강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나무 어스렝이나방이 2014년부터 돌발 해충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시기가 4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번식이 왕성한 시기가 5월 중순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충해가 확산되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방제를 하는데 1차 방제를 밤나무 새순이 피는 즉시 1차 방제를 실시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을 최소화하고, 또 2차 방제는 5월 초순경, 3차 방제는 5월 말경, 이런 식으로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방제는 4월 초순에 하는 게 맞다.

4월 중순 경이 될 겁니다. 밤나무 잎이 나오는 시기가.

시기를 잘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지나간 예지만 작년에는 밤나무 산누에나방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방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조각 작품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관내에 거주하는 작가로 하는 것이 무리는 없습니까? 다른 규정에 저촉이 된다든가.

다른 뭐 특별한 무리는 없고 저희가 작품 선정하는 공고 방식에 관내에 거주하는 작가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 왜 관내에 아주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최고대학의 조소과를 나와서 서울 화랑에서 전시도 여러 번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관내 사시는 분들의 작품이 전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무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뭐 다른 사업처럼 관내로 제한해서 혹시 저촉을 받는 게 있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작업장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전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순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전략,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되어있으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축산업 도약 및 효율적 내수면 관리입니다. 첫 번째 양계 사육농가 집중육성은 총 4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으로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8,600만 원, 첨단 양계시설지원 사업의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600만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경쟁력 향상 사업에 13개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의 사업이 책정하여 제1의 민물고기 고장 도약사의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5개 사업에 9,300만 원, 어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5개 사업에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 한돈 경영 선진화 사업의 2개 사업에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돈갱신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우수정액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지원 사업, 4개 사업에 9,8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종벌 사육농가지원 4,300만 원과 양봉 사육농가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 2개 사업에 2억7,1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 1개 사업에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 한우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한우 및 선진 낙농 육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홍천한우 육성 사업에 24개 사업에 29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올해 신규 되는 사업은 홍천한우 생산 8개 사업 9억 7,900만 원 중 최하단에 있는 가축 인공수정료 기자재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8쪽에 홍천한우 사양관리 사업에 16개 사업으로 2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한우발정탐지기 시범사업이 1개 사업에 2,000만 원,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지원 사업인 2억, 하단부분에 홍천한우 행사지원 2회, 2,000만 원, 홍천한우 브랜드디자인 개발용역에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6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쪽에 세 번째 선진낙농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9개에 사업에 10억 6,8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맨 하단에 있는 우유소비촉진체험행사지원 사업 400만 원이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에 가축방역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중심 가축방역 구축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3.0사업으로 3개 사업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지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강 주변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지원 신규 사업으로 마찬가지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59개 사업에 15억 3,400만 원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에 가축질병예방사업 도비사업이 8개 사업에 2억 400만 원 마찬가지 전년도에 계속 추진해오던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군 가축방역사업 26개 사업, 2억 9,700만 원으로 마찬가지 군비사업으로 매년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4개 사업에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의 7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사업 4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 퇴비생산 이용효율증대사업 2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사업에 2,000만 원, 축산농가·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 1개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9쪽에 홍천 한우 유통 및 홍보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사업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5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홍천강 어업계 사무실 이전하는데 2,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시설개보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무실 이전하는데 있어가지고까지 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글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원조례하고 축산법하고 농업 관련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도 다른 환경이나 시설개선 측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본 의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3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축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관내에 소규모 무허가 축사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파악한 것이 무허가 축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양성할 수 있는 농가가 한 100농가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시행령이 1월에 마저 개정이 되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해에 추진을 못하고 100농가 기준해서 지난해에 60농가, 올해 30농가해서 90농가 정도가 되면 사업축사에 따라 또 금액이 최대한 저희가 50만 원 지원해 주지만 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30농가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100농가 정도가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규모나 가축사육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100농가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분들만 해소하면 그러면 금년이면 거의 해소가 되겠네요. 지원받고 그러면.

지난해에 조사를 했으니까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계속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허가로 100농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라 그러면 소가 몇 두에 규모가 어느 정도 면적, 이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배출시설도 환경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환경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3 28로 아주 조금 기르는 농가 있잖아요. 한두 마리 정도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올해부터는 소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5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면 소 한두 마리 기르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돼서 소농가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우리 뭐 저온저장고 허가 받듯이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면 축산농가에는 사실상, 사실 이게 배출시설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시설물을 잘못해서 오염시키고 그러면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고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관에서 시행령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필요가 있으니까 축산농가에 많은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마체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홍천에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죠?

예. 지난해부터 대명에서.

대명에서 하죠?

예.

그러면 전 인원이 춘천으로 안가고 대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예.

학생들 수급은 뭐 1인당 3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00명이래야 3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명이면... 3,000만 원이죠.

300만 원인데 사업비가 3,000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예. 학생이 한 번 가서 타는 것이 아니고 10일을 타게 됩니다. 하루에. 학생 1인이 10일 동안 타면 30만원 씩 되다보니까.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하루에 3만 원, 10일 인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는 전부 다 대상이 되겠고.

예.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명단 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농정과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림과 분야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축산과도 보면 축협에 예산지원 되는 게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서 극한 예로 한우 수송차량 현대화사업이 현재 어디재산이에요?

수송차량은 축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송하는 수송인 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한우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차는 사고 거기에 @@@28 21시설이나 홍천한우 광고 붙이고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해 줍니다.

시설을 해 주는데 지금 이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억 2,000에 본인이 6,000만원 해서 자기 차를 사고 저희가 6,000만 원.

지금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홍보 때문에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홍보도 되지만 한우를 이동하면서 차 내에서 가축끼리 부딪치고 이래서 도축했을 때 근출혈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도 되고 또 안전운행도 되고 그 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라고 했는데 한 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t인가...5t인가...탑차 해가지고 홍천한우 써붙이고 다니는 그 차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축협소속도 아니고 개인 소속이라는 거죠?

예. 개인 소속입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 사업을 책정했고요. 축협에서는 융자로 별도로 올해 하나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축협해서 하나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축협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연례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축협이 뭐 행정과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축협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돈 주고 정산만 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사업이 진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일이고 축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좀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농가 461페이지 보시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유 값이 우유생산은 많이 하지만 사실 농가에 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낙농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또 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 우유가 상당히 국내적으로 FTA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낙농가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손 치더라도 그 분들이 자부담 낼 여력도 안 되고 시설 투자해야 젖소 키워서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낙농가를 방문을 하셔서 고충을 한 번 들어보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판로를 개척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해 가지고 468페이지요.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죠?

예.

축산주변 환경개선 해 가지고 꽃길, 화단, 정자 등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축사주변에 우리가 나무를 줬잖아요.

예. 측백나무.

예. 측백나무를 줬죠.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축사주변 환경개선 사업해서 아름다운 농장해 가지고 2개소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할당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축사주변 환경개선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측백나무를 주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군수님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줬으면 관리를 잘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게끔 농가에서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농가를 다녀보면 그때 당시에도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사업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축들한테 얼만큼 좋은 환경이 조성돼서 얼만큼 커가고 우량으로 돼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축사주변이 환경적으로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커버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의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꽃길, 화단, 정자 등 나왔는데 사실 이런 사업에 이런 사업비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진짜 축산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축사주변에 꽃길 놓는다고 어떻게 될 것이며, 내용대로 축사주변에 정자를 갖다놓으면 누가 앉아서 뭘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사업을 처음 수립단계에서 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사실 이런 사업은 배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452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책이 있는데 작년에 양봉농가에서 말이 많은 것을 제가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토종벌하고 양봉농가하고 자부담비율이 달라요. 같은 육성인데 이게 돈 나오는 출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자부담 비율이 달라가지고...

도비사업은 도에서 도비, 군비, 자부담이 확정이 되어가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사업은 자부담 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은 비율대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되도록 이면 이게 같았으면 같은 벌 종류인데 물론 토봉, 양봉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서로 양봉이든지 토봉이든지 구분 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 자부담 비율 문제 때문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홍천한우 생산에 8개 사업 중에서 홍천 우량암소 집단조성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지원 사업은 이것은 뭐로 지원되는 거죠? 지원되는 내용이.

아, 이것은 종축 등록비 수수료 관리 수수료입니다.

관리 수수료?

예.

이것을 개인부담이 되는 것을 군에서 보조했다는 뜻인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5쪽이요. 군 가축 방역사업인데 중간에 보니까 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공중방역수의사가 있는 주거비를 보수가 작아서 지원하는 건지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것은 방역수의사는 말하자면 보건소 같은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근무하는 방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활주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 30만 원 정도 되네요.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640만 원 책정된 것은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458쪽에 홍천한우 사양관리 16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연례 반복적인 것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금년에 시범으로 하는 게 한우 발정탐지기 시범사업, 그다음에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지원 사업, 또 하나 더 있던데. 세 가지 하는데 하나가 뭐죠?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하고 맨 밑에 두 개.

그런데 이 부분은 브랜드 페스티발 사업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시는 사업 성격이.

이것은 행사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담당 계장이 누구죠?

우수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발 사업이 저희가 10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 자부담 해 가지고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스 만들고 경비, 식대 지원비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다 이거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는 매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온 거예요?

예.

이것도 작년에도 시행을 했다?

예.

근데 6,000만 원씩 경비가 지원됐다는 겁니까?

50% 자부담을 해서 3000만 원.

이 3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지원 사업은 20만 포인가? 2억 원 지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원 지원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희가 20만 포를 예상을 해 가지고 포 당 천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근데 20만 포를 어디서, 어느 사료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홍천에 사료업체 강원사료하고 축협하고 사랑말 하고, 3개 홍천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일단 농가들이 갖다 쓰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 주는 것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료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사료공장이 외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느 조합에서 갖다 분포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관내에서.

그다음에 한우 발정탐지기 시범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한우번식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일단 한 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해서 신청농가가 들어오면 일단 올해에는 한 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효과에 따라 추후에 또.

아니, 이게 한우 암소가 50두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탐지기를. 그러면 한우 50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상당한 양이거든요. 근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만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농가가 하는데, 해당 농가가 많은데 하나만 구입을 해서 시범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랬을 때 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000만원에서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큰돈도 아닌데 왜 한 군데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몇 번 건의는 사람이 한 분이 하셨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섯 농가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담당자는 그렇게 주문 하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우가 50두 이상의 농가에 필요한 게 발정 탐지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50두라고 생각하면 제가 얼추 잡아보니까 3만 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의 암소가 만 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발정기가 이게 한 대만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는 당초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한 농가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2만 5,000두에서 3만 두는 되는데 암소가 반으로 잡았을 때는 그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지역에 하나씩만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그런데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범이라도 그렇지 하나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계획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런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왜 20년이나 흐른 이제 와서 발정탐지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쪽에 시군창의 문화터미널 조성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군 장애인 문화터미널 사업이 당초에는 농정축산과 분리되기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14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축산분야가 있다고 해서 1차에 선정에서 누락이 되고 그다음에 축산부서를 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저희과하고 업무 때문에 협의하는 중에 아직 완결이 안됐는데 나중에 매듭을 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 실과 간의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축산과가 이제 2014년 11월 2일? 3일? 그 때 조직진단에 의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금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 군의 행정에,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난맥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걸쳐 하고 1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축산과 것이다, 농정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아직 잘 모르실텐데 담당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때 뭐 누가 해서...

예. 이 단장이.

15억 8,000이라는 사업비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 4억 2,700만 원이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처음에 보면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이라 그랬어요.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이면 어디쯤 됩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

거기죠?

예.

그럼 가시화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단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축산과에서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단계도 아니고 농정과다, 축산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가시화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덕 의원입니다. 450쪽에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벌을 같이 지원을 하다가 농정과에서 다 맡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토종벌 연구회가 거기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없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농정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서 어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축산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토봉, 양봉 다 저희 축산담당에서 사업 신청, 공고 내려가고 읍면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하고 있죠? 개인별로 합니까?

그렇죠. 개인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각 면마다 나름대로 토종벌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마다 일괄 신청을 하거나 이래서 갔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합니까? 토종별 연구회 같은 게 있어서 그 전에는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작목반들이 다 구성이 되어있는지 면별로 다.

저희는 공고를 하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시행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신청서를 다 내서 취합해 올 수는 있지만 협회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했던 토종벌 연구회에서는 있었는데 해체되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런 식이 된 거죠?

예. 양봉... 이제 연구회하고 협회하고 이중이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연구회는 파하고 협회로 다 일괄...

지금 토종벌 협회가 있는 건가요?

예?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토종벌 협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작목반은 아니죠?

작목반은 아닙니다.

그럼 면마다 협회에 지분이 다 있습니까?

토봉은 다 있고 아마 양봉은 없는 데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양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토봉은 오전에 토봉협회장이 왔다갔는데 10개 읍면 회장, 총무까지 다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기술센터에서 해체됨으로 인해서 거기 계셨던 분들하고 어떤 알력들이 날까봐 그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조율을 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

방금 최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터미널 조성사업이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2월경에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것은 없는데 2월 중에 다른 사업도 저희가 2월에 사업계획을 가져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예산은 축산과에 서 있잖아요.

예.

그럼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또 빼서 넘겨줍니까? 그게 사업이 만약에 농정과로 간다면.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냥 축산과에 있는 사업비 자체에서도 예산을 사용해서 쓸 수 있고요. 만약 그쪽에서 한다면 추경 때 완전 목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추경까지 갈라면 한참 가야하네요.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지금도 쓸 수 있고.

예.

실장님,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빨리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부서마다 다 하기 싫어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마을추진단에 있으면서 공모에서 따 왔기 때문에 김 계장한테 이것을 빨리 결재를 받아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농정과에서 할 것인지, 축산과에서 할 것인지 결재를 받아서 지정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얘기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결정이 나요.

조만간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이 벌써 저번부터 조만간, 조만간 그랬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선도마을 30억 춘천시 것 하고 남면 제곡리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곳 확정된 곳에 대해서 소관 부서, 추진할 부서를 선정해서 결심 받아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줬는데 제가 실장 와서 보니까 이게 터미널이 양쪽에 있고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시행될 사업들이니까 빨리 빨리해서 추진되게끔 하셔야지 서로 미루다가는 아까 최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458쪽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표 기록으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축산 장려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번식우 사료지원이라면 한 마리 당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한 마리 당 몇 포정도 지원을 하는 상한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월 연령대가 있습니다. 비육우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을 하고요. 번식우는 제가 월수를... 13개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육성우를 12개월까지 지급하고 13개월부터 번식우로.

그러면 마리 당 꼭 같을 수는 없겠네요.

평균을 8포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죠?

8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6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북방면 지역에도 축산 농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지도가 한 거하고 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곳이 그 분들이 조금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행정에서 도움에 있어서 완화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축산은 축산대로 중요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잘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공무원이 얘기가 있어서 나가는 거하고 미리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미리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다를 줄로 압니다. 바쁘시겠지만 비단 우리 군 관내에도 마찰을 빚는 사업장이 있으면 바쁜 걸음이라도 자주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8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홍천읍 장전평1리에는 ○

네.

근데 그게 축산물 작업장이 우리 홍천군과 행정적으로 계속 축산과하고 연관성을 갖고 계실 줄로 알거든요.

네.

범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관내에 축산물 도축이 그쪽으로 많이 안가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실지적으로 육가공 공장이 협소해서 가공처리과정에서 깨끗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사랑말에서 그리로 가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새로 신축을 해서 육가공장이 운영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되고 가격도 조금 낮춰달라고 저희가 가서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

어떻든 간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시설인데 저는 거기를 항상 보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밑으로 배수구를 복개를 해서 건물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게 언젠가 한 번은 크게 한 번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제 위에서 배수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그 시설이 다 망가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좀 하나주세요. 여기 469페이지 보면 홍천한우 홍보 그래가지고 공략사항해서 홍보비만 3억이 있어요. 우리 군이 지금까지 농산물 홍보 했던 비용이 4억 5,000.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별도로 3억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총 홍보비을 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만약에 그거 별도로 3억이라면 엄청 크거든요. 한우에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저희가 자료 달라는 것은 의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일반 현황과 567쪽에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시 승격 대비 군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전체 비시가화 지역을 함께 평가해서 필지별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 구체화에 통합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은 홍천군 행정구역 일원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착공해서 2017년 4월까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홍천군 도시 관리계획 효율적인 운영 신규 시책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은 2명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올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것이며 담당하게 될 업무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조사, 연구 등 전문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쪽 575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 도로정비는 도시계획 구역 내 연봉리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육교설치 공사 등 12개 사업에 예산은 53억 5,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설계와 사업시행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도시계획사업은 5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희망리 연봉리 간 교량 및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타당성 용역 등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을 해서 현재는 19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이었는데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시굴조사 등 사업을 실시 진행하겠는데 만약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 인도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으로 결정을 조만간에 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578쪽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9쪽 구도심 활성화 및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2014년 9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예산은 80억을 투자해서 농촌활력센터 조성, 희망거리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포럼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0쪽, 두 번째로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도관리 일원으로 3개 권역에 11개 사업으로 2017년까지 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복지회관 철거를 하고 신축하고 가로 정비, 생태하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 대상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치교에서 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양은 전체 7.5km인데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1공구 구간은 갤러리 앞 잠수교에서 귀미뜰교까지 2.3km에 대해서 완공을 하였고 올해는 2공구 구간 소구니 쉼터에서 농촌테마파크까지 1.24km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올해 소요되는 예산 9억 원이 미 확보되어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에 도로 보수팀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3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자전거 도로보수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34개 노선에 30.3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디자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으로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구간은 홍천IC부터 연봉교 구간 약 2km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에 첫 번째로 도로변 통합간판 설치 및 정비,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 시설 및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에 올해는 1억 2,100만 원을 확보해서 110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효율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등 유지관리도, 네 번째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재배정해서 신속히 민원처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장대로 50-20번지에 다섯 필지로 1,574㎡에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부지확보, 부지협의를 해서 올해 부지를 확보하면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업촌 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 70개 노선에 5개 업체,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27개 노선에 5개 업체,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3개 업체에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 보상금도 3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는데 예산은 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벽지마을 8개 읍면에 39개 마을입니다. 운영차량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로 요금은 대당 100원이 되겠으며 운행방법은 마을회관에서 읍면 사무소까지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마을 대표자가 사전에 운행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운행 손실보상금은 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9개 대상 마을인데 1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2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2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3쪽에 교통안전 선진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인데 시가지에 차선과 주차선 도색, 그다음 교통안전 시설설치 운영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주차요금 특별회계 효율적인 운영인데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노상주차장 33개소, 노외주차장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희망리 공영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자동차 건설기계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전력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5,800만 원, 발전시책으로 덕치교에서 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79억 7,000만 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30억 6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액은 231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홍천군 도시·군 관리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에 인건비도 1억 이상이 나가는데 2명에 대해서.

예.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인지.

우리 홍천군 도시계획관리 조례에도 상임기획관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발령을 받아서 도시계획업무를 보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서 발령을 받으면 다른 부서로 가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상임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도시계획 전담업무를 담당할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선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거기에는 도시계획분야에 박사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이요?

네.

지금 이 상임기획단 운영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우리 홍천군처럼?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시간 선택제 운영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1인당. 고액에 어떤 공무원 수준인 것 같은데.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본 의원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희망리 연봉리 간 교량관계인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올라온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이 전까지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19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시굴이 끝나야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필지는 보상을 해줬고요. 그렇죠?

예. 한 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물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교량이 아니면 인도교라도 놔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야지 늘 매년 나오는 부분이라서 군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소시켜줄 차원에서 뭔가 이제는 매듭을 져야하지 않을까, 보상협의도 중요하고 문화재 관리청하고의 관계도 사실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과장임이 여러분이 바뀌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상.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사업전환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원님의 생각대로 저희들도 인도교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보다는 차량이 아니면 사람이라도 건너다닐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보시면 덕치교하고 수타사 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이번에 2차적인 사업을 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차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사업에 공법은 잘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사 관리감독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 특히나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토목공사비 대비 안전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막 쓰지는 않지만 자연친화적인 어떤 목재를 사용한다든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안전시설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보시면 노점상하고 적치물 정비용역을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용역비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용역대비 사실 성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상인들 간의 싸움도 요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게 대게 보면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 많이 적치를 할 거예요. 인도변에.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계도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속 된 분들은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분들한테 계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에도 이번에 1억 5,0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북방면하고 마지기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예.

그 사업은 언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게 어떻게 보면 밑에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에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이 돼서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558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통합안내판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간판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다 보면 신내 쪽도 그렇고 여러 부분 보면 아주 자리 좋은 데는 사실상 무분별하게 간판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 것을 정비해 주려고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 거면 차라리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어쨌든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간판이라고 보여요, 이 통합간판이. 너무 작게 설치하다보니까 산마치 터널에서 빠져나오면서도 간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된 위치와 차량 불편이 없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대형 간판 쪽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이지만 보건소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 대부분 주차장 하니까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보건소 인근 것은 보건소 청 내 관리로 해서 청 내 주차장으로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건소 앞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으로 한다면 보건소 앞의 것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보건소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건소 인근에 있는 쪽은 보건소 청 내...

청 내 주차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곳은 사실 결정은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죠?

입장이 된다, 안 된다는...

왜냐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역으로는 결정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주차장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봤던 부분인데 구 신파 앞에 있죠?

예.

그 앞에 교통신호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그게 사실 교통 이정판에 가려서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전설치를 다른 곳에 안 좋은 곳에 다가 이전 설치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그것은 한 번 시간 되시면 나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히 좋은 일하시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추진할 겁니다.

예. 추진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무인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주차장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인력이 없더라도 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카드를 다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무인으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73페이지에 미래지향적 토지이용 구체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원에 다시 계획을 짠다는 거죠?

아, 이것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놓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골프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개별로 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군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만 줘서 하는 건가요? 민원도 이것을 받는 건가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다 해놓는 겁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적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라 그러면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도 다 하는 건가요?

거기에도 다 하는 겁니다.

이장님들이나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이장님들까지는 아직 홍보가... 거기까지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조사가 되면 10년 주기로 제가 하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지금하면 10년 있다가 또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10년 있다가 다시 도시계획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이런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변하면 10년간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혹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장님들 의견들이.

열람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 거칠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이게 왜냐면 잘못 조사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철저하게 홍보가 잘돼서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6쪽에 표에 보면 궁금한 사항 때문에 여쭙겠는데 5번 항목이 연봉리 화랑아파트를 지나서 제방도로가 쭉 되어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아니고 해장국집... 달팽이 해장국집 앞에.

거기 한차선?

네. 거길 더 만드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도 아마 연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가다가 길이 끊어졌거든요. 물론 차량은 다닐 수 있기는 하지만 폭이 협소해서 하다 말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 그것이면 나는 연봉검문소 교량으로 가서 진입을 할 때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하튼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81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잿골터널에 조명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제 자동차 라이트가 약한 건지, 잿골터널 조명이 약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불을 켜고 가도 깜깜해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고속도로 춘천가고 그럴 때 보면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앞차, 뒤차 다 보이는데 여기는 상대방 차가 가까이 오도록 잘 몰라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험한데 조명을 먼저도 한 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을 아마 일부 손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도...

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에서 먼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송학정 하단부가 그 부분이 연결이 돼야 완성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4쪽에 경관조명이 홍천IC부터 연봉교까지 인데 이게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네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간별로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있는데 부터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까지 해서 거기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해서 안내 싸인 등을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그렇게 설치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오면서 육교가 정도 있습니다. 육교 3개에 배면에 투광 조명을 쏴서 육교에서 경관을 조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홍천읍 출구 국도방향에서 거기에는 기역자 가로등 13개를 해서, 조명을 해서 가로등을 바꿀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앞에서 국도방향으로 거기에는 무궁화기둥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무궁화 이미지를 하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에 보면 마지막에 둔지교 앞 삼거리에는 옹벽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거기가 좁아서 설치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5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마 도시교통과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 안내간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국도유지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오안리에 먹거리단지가 양지말에 있잖아요. 도로이정표가 먹거리단지가 화살표가 한 쪽으로만 되어있대요. 그러니까 먹거리단지가 건너편도 먹거리단지인데 한 쪽으로 만 표시가 돼있다고 수년 된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시정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4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광범위한 구간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잘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고생하는 부분을 다독거리고 격려해 줄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관심 있는 데야 도시교통과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분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피복서부터 제일 딱한 게 눈, 비 왔을 때 우산 쓰고 있는 게 제일 딱해 보이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분들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할 거면 계속 대두가 될 것인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의자 놓고 앉아있고 그렇거든요. 참 보기 딱합니다. 그게 우리 홍천군의 현주소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85쪽 보면 통합간판이 신규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신규 4개소는 확실히 결정은 안됐는데 두촌, 서면, 북방... 그렇게 확실히 선정은 안됐는데 조사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게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조금밖에 안 세웠어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도에서 신청하라고 한 아름다운 간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하나도 신청을 안했어요. 근데 올해 나왔습니까?

올해 지금 신청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면에서 다 신청을 받았어요? 면 단위에서?

면 단위는 아니고...

아, 면 단위 얘기입니다.

그게 국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당첨이 돼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면 좋겠는데 면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을 해서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에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몇 년이 끊겼는데 작년에도 아름다운 간판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면마다 다 내려 보냈어요. 근데 면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신청 사업이 있지 않느냐.

올해 군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도 사업이죠?

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 사업이잖아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 지금 신청을 받는 중 아니에요?

신청을 광고물 협회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다가 다시 새로 신규 신청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신규 신청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해요?

연말이나 이때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신청 받았습니까? 면에다?

도 계획이 없어서 안 내려와서.

올해는 없어요? 작년은 있었는데?

예. 아직 도라든지 이런데서 아름다운 간판을 신청을 하라고 하는 시달된 공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작년은 있었거든요? 작년은 있었는데 공문을 늦게 봐서 마감 전에 면에다가 시달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공문이 나오면 빨리 대처를 해서 사업을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사업신청을 하려니까 벌써 마감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1쪽에 농어촌 희망택시는 이쪽에 신경 안 쓰고 농어촌 희망택시에 대한 대체수단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완행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된 문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희망택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가 하루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하루에?

예.

하루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한 달을 했든 얼마가 됐든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큼 받아 가시는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하루 운영을 했을 때 가져가는 돈이 얼만지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거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가려고. 이렇게까지 희망택시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적정하게 물론 거기가 도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도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548페이지 경관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경관가로등이 여러 가지 형태예요.

예.

근데 제가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홍천군 도시교통과에서 경관디자인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왜 그 돈 주고 경관디자인 용역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왜 중구난방 맘대로 하죠? 거기에는 가로등도 있었고 벤치도 있었고 가드레일도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이라는 것이 차량 가드레일이 아니라 길 다니다보면 자전거 넘어지지 말게 하고 이런 것이 제가 그 그림 기억하거든요. 홍천강 내천처럼 물결이 흐르는 무늬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 바꾸겠다고 홍천읍민들한테도 공청회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도 도시형 가로등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용역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무궁화 모양이 어떻고 기역자 모양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용역을 왜 해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 한 번 보시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연봉리 희망리 간 연봉다리가 이게 사실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진짜 공청회를 한 번 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붙들고 보상이 안돼서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문화재위원들이 안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무슨 얘기도 하는데 이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말을 바꿨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 맡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경관디자인 법』에 의해서 홍천군 전체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아마 실시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써야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가로등을 그 이후로 똑같이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인데 용역 사항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나 군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을 다 범법자로 내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어떻다 내 편의에 의해서 선출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또 군에 여러 분들이 이 정도는 눈감아주자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지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단속을 하면 죽일 놈 만들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모든 사람이 편리하려면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피하고 다들 창피한데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한 번 쯤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은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혹시나 주정차 위반지역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한 번 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아주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