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주민복지과)

안녕하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휴양림, 치유 숲, 도시 숲, 등산로, 야영장 등 갯골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 새로운 관광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약 441헥타 사업비는 345억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에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대상 토지 일부인 4.4헥타를 교환 협의중에 있으며 인제 국유림 관리소에서 2015년 12월에 2헥타 규모의 유아숲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또한 국방부 토지를 2017년도 말까지 확보하겠으며 2018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 공모에 응모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바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쪽에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및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1,4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목표는 이용객 12,000명에 이용료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 공사계획으로 기존 시설 벽면, 바닥, 창문, 화장실, 도색 등을 보수공사 할 계획이며 또한 숲속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취사장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국비사업비로 4억을 보완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며 금년도에 하추리에 약4.2km 신설하고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숲길에 대한 보수 관리와 지난 의회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숲길 등산로 도면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통 중고등학교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 7쪽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제읍 상동리 신터미널 앞 쌈지공원 1개소와 가로수 식재 500본,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 특색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46호선 용대리 구간에 단풍을 식재하고 소나무 환경개선사업은 31번 국도변과 방동리 용포교 구간에 소나무에 대해서 전지작업과 비료주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과 북면 시가지이며 사업량은 시가지 진입로 화분 1,100개, 원통교 난간화분 300개, 또한 시가지 화분 500개와 가로등 화분 200개 설치해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꽃묘 구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농가로 입찰해서 관내 농가를 산정해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화분설치 대상지는 3월말까지 하고 계절별 꽃묘 식재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교체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화분은 먼저번 생체때 쓰던 화분을 교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양묘장 소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에 주요 도로변이며 사업량은 양묘장 1개소, 소공원 4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목생산 공급을 1만본 또한 도로변 가로화단에 구절초, 설악초, 철쭉등 다년생을 식재할 계획이고 신규로 철쭉 3만본과 돌배, 개복숭아 양묘 계획입니다. 소공원 제초작업은 저희 부서에서 전담해서 관내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연내에 4회 이상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관내 각종 공사장에서 생산된 지장목을 군직영 양묘 이식 관리하였다가 조경 사업 필요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진짜사나이 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12사단 이병용사들이 월학리 신병대에 입대합니다. 이에 따른 신병, 군장병 면회객들의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추억의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지방도 453호선 북면사무소에서 대터교까지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가로수 및 숙근초 조성입니다. 식재 수종은 지난 의회때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민들이 왕벚나무를 선호해서 왕벚나무와 설악초, 구절초, 금계국, 프록스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산림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사업입니다. 대상 읍면은 백두대간보호구역 4개 읍면 이며 사업비는 3억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 마을을 2월말까지 확정해서 3월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5,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 명품 브랜드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박스지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를 2월말까지 선정했고 3월에 착수해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제명품 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억1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년차인 지난해에 공동생산단지 40헥타를 조성하였으며 기술교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생산단지 20헥타와 통합제조가공센터와 액비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중 금년도 사업비 2억6,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모바일시스템을 활용 안내 교육을 지난 1월 13일 인제읍 거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제군 산림조합과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및 5개면에 순회교육을 2월말까지 하고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버섯 시범 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복령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면 정자리 군유림이며 사업주체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고 사업량은 임내, 임외에 각 1,000본씩 약 2,000본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배방법은 천마 재배와 같으며 4월말까지 재배지를 정리해서 5~10월에 종균을 접종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를 위한 탄소흡수 조성 및 건강 숲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조림 30헥타, 숲가꾸기 1,015헥타 산림바이오메스 운영 60명이며, 사업비는 27억5,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림사업은 경제림 마을별 특색 숲 조성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등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지난달에 모집공고한 바 179명이 신청했습니다. 금주 중으로 확정해서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형 산림탄소상쇄 등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탄소 흡수량을 판매하여 군 수입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군유림이 한 1,000헥타이며, 사업비 등은 산림청 등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지조사 등록신청을 7월말까지 하고 타당성 평가를 11월말까지 사업등록은 12월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000헥타에 헥타당 8톤 톤당 한 15,000원 해서 1억2,000정도 연간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임도 신설 및 유지 보수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7km이며 사업비는 18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도신설은 상남면 엄달골, 수산리에 4.7km, 작업임도는 서화면 심적리에 2km, 임도보수는 9개 노선 전 구간을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에 대책본부 운영 7개소 운영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동절기 건조한 날씨가 있어서 지난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17억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유급감시원 선발 지침을 개선해서 취약계층, 장년층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보일러 연통을 티자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6헥타이며 사업비는 1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기에 병해충을 방지하겠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보호수 22본 관리와 신규 보호수 조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달에 북면 월학리 화학대내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강원도에 보호수 지정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소나무 재선충이 홍천, 정선, 춘천, 원주에서 발견됐고요. 지난주에 제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관내 사방댐은 25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별 계획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방댐은 하추리에 2개, 어론리 과훈단에 하나 수산리 무화골, 현리 서바수, 현리 기린초교 뒷산 등에 6개를 신설할 계획이고 장마철 전후해서 준설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방댐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산지사방 3헥타, 계류보전 2km 유역관리사업 1개소입니다. 산지사방은 남면 소류정 뒷산과 인제읍 합강리에 1개소 있고, 기룡산에 있고, 그 다음에 계류보전사업은 서화면 천도리에 있습니다. 유역관리 사업은 남면 어론리 과훈단 내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쪽 한번 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돌배나무, 개복숭아 나무 마을별 특화수종 식재 그랬는데요 이게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선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돌배, 개복숭아 하는 것은 작년에 종자를 따서 올해 양묘를 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마가목 등으로 진동리, 한계리 이런데 신청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가목 신청한데를 돌배나무나 개복숭아로 가겠다는 겁니까?

마가목을 신청한데는 마가목을 심고, 돌배하고, 개복숭아는 종자를 딴 것을 양묘해서 계목 기를 계획입니다.

지금 개복숭아가 덕적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덕적리는 작년에 마을에서 심은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로 차별화 해서 좀 특색있게 가려면 이 나무 저 나무 혼합해서 갈게 아니고 뭐든 집단화 해서 보여질 때 그게 경관도 좋고 소득에 있어서도 한가지로 가야 제대로 무언가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1쪽에 보면 진짜 사나이길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신병교육대 그쪽에 가는 겁니까?

월학리 칠성고개 북면 면사무소서부터 신병교육대까지 길을 왕꽃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하층에는 설악초, 구절초 이런 숙근초를 심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가로수 하면 다 왕벚꽃나무 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벚나무 없는 곳이 없어요. 벚꽃필 때 보면 옛날에는 어느 특정지역에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했는데 우리 인근 시군에도 벚꽃축제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벚나무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게 가려면 굳이 이렇게 벚나무 가로수 하면 그냥 벚나무로 세뇌된 것 보다는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꼭 개나리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이 안하는 개나리로 한다든지 아무튼 군락지를 이뤄서 보기 좋은 건 어떤 수종이든간에 모여있을 때 그게 보기가 좋지 조금씩 규모 있는 건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기 왕벚나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 협의를 했더니 왕벚나무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현재 면사무소부터 칠성고개가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하려고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가로수 하면 벚나무를 식상하게 돼있으니까 뭔가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14쪽에 펠릿보일러 사업 있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나무보일러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펠릿보일러로 가서 지금 펠릿보일러로 가고 있는데 나무보일러도 같이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늘 검토한다고 하고 안 하시면서.....

펠릿보일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나무보일러는 저희 자체로 하는데 나무보일러가 우리 군에 54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힘든 건 소방서 이런데서 나무보일러 때는데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 사고 난다고 차 안 타고 다녀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팔아먹는 사람 업자하고 짠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얘기고요. 올해 이것 좀 넣어 주세요.

추경에 요구하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 보시면 지역축제 추진상황에 보면 축제를 연계해서 5대 명품 축제 참가 시음대회 및 체험행사 해서 이게 곧 지난번 원통에 축제때 오미자 2,000만원 상당에 체험해서 도로 다 가져가게 했던 지금 이걸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참가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참가비를 내고 농산물판매....

당연하죠 참가비 받아야죠 왜 무료로 줍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참가비 받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참가비 안받고 무료로 한 3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그냥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이 됐든 외지 사람이 됐든 다 퍼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 엑기스 체험하는게 엑기스 담는 거죠?

효소 담는 겁니다.

효소예요. 그러면 엑기스나 효소를 가공해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팔고 있는 그런건 없잖아요 지금 가공공장도 없고?

현재 서화에 하나 있는데 협소해서 이번에 이 오미자 특화사업으로 해서 오미자 가공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음대회를 한다든지 체험을 하게 해서 그렇게 참가비 정도 지금은 참가비 안 받았지만 참가비 정도 받고 하려는 건 오미자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오미자가 이렇게 좋다라는걸 본인들한테 체험해서 홍보하자는 차원 아니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오미자를 그렇게 엑기스 효소 만들어서 우리 인제군 브랜드로 해서 내놓고 파는 그런 것도 없는데 시음 퍼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올해 사업계획에 오미자 통합제조가공센터에 액비 그런 걸 하고 판로를 사업단하고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판로에 대한 대책을 가공품도 만들어 보고 할 계획입니다.

통합가공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원통에 이 법인에서 땅을 지금 현재 사놓은게 있습니다. 100% 사지는 않고 중간 계약분까지 나간게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땅을 계약을 법인에서 지금 준비하면 물류센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 받아다 지어준다는 겁니까?

현재 사업비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80% 보조를 주고 20% 자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네가 지금 계획하고 할 수 있는게 우리 인제군 관내 것 다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로는 준비가 돼있어요?

판로방법 때문에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또 판매 루트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루트를 개발한다고 말씀하시고 가공품도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브랜드도 만들어 드릴 것이고 인제 오미자 라는게 지금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에서 원액을 갖고 하는 엑기스가 있는데 엑기스 원액이라든가 포장단위를 작고 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개발을 해서 오미자 클러스터사업 내 그런 사업비가 반영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기스라든가 그런 식품으로 가려면 인허가 절차,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투자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려면 이게 지금 16년부터 17년도까지 완공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때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오미자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는 얘기죠.

현재 오미자 생산량은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때 생산자들이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단지화해서 더 키워야지 다량이 돼야지 생산자가 집단화 돼서 팔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과장님은 각자 알아서 가정에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다 파는 걸로 계산하고 계시는데 팔지 못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꽤있습니다. 그냥 엑기스로 저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게 당연히 썩는 건 아니지만 상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나중에 대량으로 왔을 때 이런 공장이 만들어져서 물론 유통도 해야 되고 또 유통도 마찬가지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규로 다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힘든게 유통 아닙니까?

하여튼 그건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생산자 생산하는 법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판로를 같이 갈 겁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더군다나 과장님 부서에서 오미자를 그렇게 장려한 만큼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게 책임져 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볼게요. 복령이라는 것 말이예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던가요?

현재 성공한 사례가 정선군이 한번 TV에 나왔는데 성공은 안 했습니다. 재배를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인가 어디가 재배하는게 좀 있습니다. 거기는 좀 생산이 되더라고요. 생산량을 정확히 데이터가 안되고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또 다른 종균을 확보한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신규 사업인 만큼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이런 걸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이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와서 해보는 거니까 그 기술을 저희가 전수 받아서 하면 됩니다.

나무 나눠주기 19쪽에 매년 식목행사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철쭉, 유실수, 장미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수종을 했나요?

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지금 매년 이거.....

장미를 한지가 2년정도 됐고, 그전에 유실수 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유실수가 많은데 실지 유실수가 갖고 가기는 하는데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장미같은 것은 내설악아파트 뒤에 울타리보면 괜찮게 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육묘 자체가 강원도에서 한게 아니고 다른 타 도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유실수가 강원도 인제 여기에 기후조건이라든가 잘 안 맞는 거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 하지만 한가지로 누군가 나무를 가져가면 다 심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는 어딘가는 살아있다는 거죠 철쭉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은 품목을 가지고 오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제군 관내에 한 나무가 어디가나 그 나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앵두나무 줬다 자두나무 줬다 할 것이 아니라 앵두가 됐으면 앵두를 하든 자두가 됐으면 자두를 하든 한가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나무를 가지고 가서 땔깜으로 쓰거나 버려지지는 않고 어딘가는 다 살아서 꽃피고 열매 달릴거고, 꽃나무는 꽃이 필거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걸 한번 참고 해 주세요.

네.

산불방지 22쪽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어르신들 다른 산불감시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고 감시단이 전문적인 감시단도 있고 또 어르신 경로당을 통해서 순찰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로당에 임금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인당 하루에 4,000원을 친다는 얘기 입니까?

네. 저희가 경로당 부분은 4,000원 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군노인지회에 1억80만원을 지원했고 거기서 일당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점심식사 개념으로 순차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4,000원 그렇게 말씀 드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4,000원 정도 식사비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경로당에서 그걸 아마 운영비에 보태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달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르신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 얘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추운데도 바깥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돌아가면서 한두명씩 세명씩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는 거죠 근무는 맞죠?

저희가 이 사업을 2005년부터 우리 인제군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경로당에 이렇게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 생각해서 인심 쓰신 거예요.

인심이라기보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산불을 내는 주요 계층 중에 한분이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걸 참여하게 하면 일은 안하시더라도 불을 안 내시고 그분들이 학생들이 불 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말리면 싸움이 돼도 노인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돼 단속도 하고 계도 홍보차원으로 같이 참여하자고 시작한 거지 일당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또 어느 시군보다 저희가 한게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네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거 최저 임금도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임금 차원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운영비를 좀 지원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인심 쓰시고 욕 먹는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분네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한 사람 인건비는 하루를 쳐줘야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말 그대로 하면 “똑같은 늙은이가 근무 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냐”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각 지회를 통하든 노인회를 통하든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도와 드리는 것이라는 것도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어르신들 전체 모인 노인회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안내를 전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불 각 읍면을 통해서 선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추첨을 하는 그런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선발 기준안을 두셨더라고요.

네.

제가 받아봤는데 산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을 뽑는거죠?

네.

그렇다면 산불보는데 필요한 적합한 사람을 뽑는 기준안이어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 점수를 보면 저소득층이 10점, 한 부모가정 10점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을 우선순위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10개 항목 정도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게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산불을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65세 전후를 더 드렸고 또한 기동력 있는 분들 더 드렸고 또 지역에 오래사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항목을 만들어서.....

과장님도 이 기준안을 만들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규정은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번 토의를 해서 취약계층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경로가족과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의 결국은 중복지원이 되고 만다는 거죠.

또 이게 산불보기만 위해서 하다보면 실제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중복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참 답은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적절하게 봐야지 이걸 완전 그런 쪽으로만 치중해서 뽑다보면 산불을 보기 위한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살기 힘든데 왜 저 사람이 하냐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의원은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그렇게 인근 시군까지 왔다고 하니까 정말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대책에 철저히 촉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방금전에 말씀하신 재선충 예방 그게 예방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 힘든데 현재 하는 건 고사목을 작년도에 한 300본 정도 찾아서 다 잘라서 채취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상방제도 하고 오늘도 저희가 항공예찰을 하려다 못했는데 항공에서 봐서 죽은 나무 찾는 것 또 하나는 저희 관내로 지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무들 인허가 처리를 해서 조경수 등 원목이 들어오는 것은 다시 검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잎혹파리, 재선충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 명목상 방제지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위에서 하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재선충은 외지에서 들어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목이나 조경수 들어오는 것에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지에 가다보면 재선충 나무를 베어서 천막 같은 걸로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야만 이동이 안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약재처리 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그렇게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현재 그런 나무가 들어온게 없었기 때문에요. 재선충이 1센치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가지가 1센치라고 해서 매개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린 것은 다 파쇄해서 치워야 됩니다.

이미 나무가 죽었잖아요. 재선충이 그걸 다 죽이고 다른데로 갔어요 간 다음에 죽은 나무를....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죽은 나무들 다 잘라서 실효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검사한 것은 작년에 300본 정도 거기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냐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8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보면 도로변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꽃을 많이 심어요.

네.

지금 여기에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꽃 심는 것도 산림과에서 관여하시나요?

저희가 총체적인 관할을 하고요. 읍면별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치단체에서 6개읍면을 경쟁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금년도도 많은 가뭄이 예상돼요?

네.

여름에 가뭄이 예상돼서 농민들은 날뛰는데 공무원들은 물차 갖다 도로변에 물만 뿌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난리를 겪는데 행정 차는 물을 그냥 싣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꽃 죽을까봐 이런 걸 농민들이 봤을 때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농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인제군의 모토가 관광객들이 오고 외부인들이 오는데 그 정도 경관은 자꾸 만들어줘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사업비가 읍면별로 4~5,000씩 해서 6개 읍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읍면별로 세워서 사람을 사서하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안 나가면 일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가급적이면 숙근초들을 많이 심게 해서 매년 심는 것보다 한번 심으면 오래가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도로변으로 가다 보면 가로 화단들 있잖아요. 그런 화단만 적극적으로 그런 화단을 가꾸면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에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변 꽃 심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죽어라 하고 하냐는 거죠.

주민들 의견이 꽃이 있어서 인제군이 코스모스 그런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보다 가로화단 같은데는 우리가 다년생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꽃이 핀다든가 이런걸 개발해서 심는 것이 낫지 해마다 공무원들하고 도로변에 늘어져서 여름내내 살아요. 이건 과장님보다도 집행부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예전에는 어느 한 지역만 국한 돼있다 작년부터인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관리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이 보조금을 다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사후관리를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는 없고 사용 안 한 곳이 한 마을 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처럼 마을별로 하는게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건 하우스 같은 것 짓는 것은 사실 사후관리 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개인별로 한 것을 안 쓸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별로 하는게 관리하기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백두대간 사업이 지원율이 좋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신청율이 한 300%이상 되죠? 계획보다?

지금 문제점이 내년도 사업을 2017년도 사업량을 접수 받았는데요 총 15억원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이 많아야 1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접수한 것을 그분들한테 다시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다 하지 말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하라 우리한데 하면 포화 상태고 도에서 내년에 우리한테 많이 해줘야 2~3억 밖에 못받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 창구가 센터하고 이중으로 돼있어서 애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선별하기가 보통 힘들 거예요.

백두대간 사업이 내년도 사업 때문에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이나 12월에 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걸 보면 내년도 사업을 금년초부터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사업 지침서 상에 올 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건 센터도 똑같습니다. 받아서 2월말까지 도에 보고를 해야 4월달 정도 기재부에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판단할 때 각 시군에 몇 억이다 이러면 몇 억이라는 그 돈은 당연히 보조가 돼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십몇억씩 신청했으면 그 신청액이 다 내려옵니까?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중앙정부서든 도에서든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미리 전년도에 신청 받는 건 농림사업지침에....

우리가 국비 신청하는 건 빨리 신청하는 건 아는데 농민들한테까지 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일이 굉장히 많다 해서 산림과에서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미자가 지금 조합이 구성됐죠?

네.

몇 명으로 구성 돼있죠? 회장은 누구죠?

현재 김철동씨하고 박유희씨 두분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일반 외부 전문가 한분 있고 세명에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농가는 143가구입니다.

지금 참여농가가 줄어든 상태예요 늘은 상태예요?

줄은 건 없고요. 올해 신규 하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자기네가 출자금을 작년도보다 출자를 올려서 약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한테 줄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15년도에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니시고 그랬었는데 이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지원은 안했고 자기네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식비하고 버스비해서 한분당 3만원씩 걷어서 갔다왔습니다.

그분들이 출자금을 내면 출자금으로 가지 뭐 별도로 걷어서 갔어.

출자금을 감 시키면 안 되니까 가고싶은 희망자만 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부담이 한 14억씩 되는데 보면 항상 보다보면 매스컴에서도 나옵니다만 보조사업 실무자나 실과장님들이 신경 안쓰면 큰일 납니다. 이분들이 곰취도 같이 하죠?

중복된 사람도 몇분 있고요.

아니 회장단?

회장단은 지금 장근성씨가 곰취영농조합 회장이고 김철동씨가 이쪽에 회원으로 있고 이사회 있다 이사에서 나왔습니다. 임원진에는 같이 안 있습니다.

왜 나와. 이거 확실히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곰취도 문제더라고요.

네 저희도 몇일전에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잡음이나 그런게....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곰취 이런식으로 해서 안되면 사업비 중단하고 반납시키고 말아요. 당초 계획대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고요.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려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느 마을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인제군에도 와서 시범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군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마을에 주고 이런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네.

항상 이런 시범사업할 때는 누가 꼭 어느 마을이나 개인에 줘서 하던데 이건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우리 자체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령이 귀해요 한 본에 만원이나 8,000원 9,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령을 많이 캐러 다니더라고요.

복령이 그런데 인공 재배한 것은 6,000원대 하는데 인공 재배한 것이 값이 적다고 해서 저희는 예전 가격 4,000원 정도 받고 최대한 작게 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별 특색 숲 조성해서 정자리 등 13개소가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진동 2리가 마가목 크는 적지잖아요.

네.

여기를 마가목을 많이 심자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마가목, 전나무 등 돼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동 1리를 갔다 왔어요. 조침령 터널 입구에서부터 진동 2리 설피밭까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거기에 산벚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벚나무를 큰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도로변 들어가면서 가로수 갱신을 싹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지역에도 금년도에도 마가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부 다 마가목으로 심었으면 하는 그러면 굉장히 좋겠어요. 건의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까 엄윤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무수종을 그때 심을 때도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토론해서 저희가 심지 않고 마을에서 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이장님들이 바뀌면 수종을 바꾸는 거예요. 덕적리도 벚나무에서 개복숭아로 그렇게 이장님이 바뀔 때 바뀌고 저희는 진동리 같은 경우는 기존 벚나무 심은 건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공한지에 갖다 마가목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보면 가로수가 다 죽었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벚나무가 죽은게 겨울에 눈이 1미터50 오니까 눈을 쓸면 거기다 얹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더라고요. 벚나무는 5센치만 넘게 들어가 자르면 다 썩어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길 너무 가까이는 피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위쪽으로 보면 드문드문 식재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설피밭 안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땅 니땅 하기는 그렇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는 전체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신 유휴지라고 했는데 진동리 유휴지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너무 도로변에 심는 것은 나중에 눈 쓸다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를 심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게 있거든요. 나무를 심었다 얼마있다 수종을 바꾸자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은 것은 어느 정도는 기르자 그리고 새로운 자리에 식재하자.

그게 아니라 거기는 아예 벚나무 큰걸 갖다 심어서 다 죽었다니까요.

가서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 봐도 어쨌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런 수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동 2리 같은데는 마가목 단지가 주산단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가목을 심고자 해서 요구를 하는데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주면 아궁이에 때지 않아요 다 심는 다고요. 자꾸 얘기를 하면 어디 유휴공간지를 어디 조림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하여튼 저희는 나무 심는 것을 어느 정도 심으면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 이런 데를 찾아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도로변 가까이 심으니까 또 도로확장하면서 날아가고 그런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밭뚝이고 산뚝이고 간에 다 갖다심으면 된다니까 국도변에 심지 말라는데 싸우면서 심지 말고. 지금 국도는 거기에서 하지만 지방도 강원도에서도 시군자치단체 횡포를 하는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바람부리 입구 들어가는데도 지방도라고 해서 간판 세워놓은거 부수고 만들고 어떻게 그런 얘기는 금방 들어요. 감사 지적됐다고 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동권역 생태체험사업한데 있잖아요. 바람부리 그쪽에도 공터가 넓어요. 그런데도 마가목을 심어서 단지화 하면 된다고요. 그런것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럴 때 전부다 지역에 맞는

센터 쪽에서 그쪽 사업비로 거기에 하던 것은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하면 제대로 돼야지 내 부서 아니라고 내밀고 서로 내밀다보면 꼬라지가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6개 읍면에 우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22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가 소나무는 아닐거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일반나무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관리를 지정만 해 놓습니까? 지정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호수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협의가 돼 있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매년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외과수술도 하고 전지정리도 하고 하층에 비료도 주고 울타리 제초작업 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혹시라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보호수가 개인 소유일수도 있고

네 개인것도 있습니다.

일반 산주가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쩔 수 없죠 죽은 건 살릴 수도 없고 죽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아쉬운게 기린중.고등학교 앞에 소나무 큰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보호수란 말이예요.

보호수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게 보호수가 아니면 어느 것이 보호수예요?

논 있는데 소나무 길게 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죽었잖아요. 벼락 맞아서. 버드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데.....

나무수종이 아니고 나무의 나무라든가 규격, 전설 그런 것을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월학리 보호수 하는 것도 여기는.

보호수 지정 위원이 있어요?

아니 도에서 심사합니다. 보호수별, 나무별, 수종별 규격이 있습니다. 일정 규격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호수가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보호수가 아니고 도에서 지정하는 보호수예요?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간에 금년도도 가뭄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산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항상 읍면에 다니다보면 대기조라고 하나요?

진화대요.

진화대가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불이 나면 출동을 하기 위한 진화대인데 그분들이라든가 주위에서 요즘 보면 불이 나면 전부다 공무원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올라가지도 못해요 전부가 헬기가 끄지 타는 것 구경이나 했지 그러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해야 될거 불이 나지 않게 하는 홍보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도 고생이 많은데 더욱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산림복지단지조성해서 토지 교환 협의 강원시설단에 있거든요. 갯골 핵심구역이면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현재 옛날에 남북리 학교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거기가 한 4.4헥타 정도 됩니다. 중점시설을 거기에 넣을까 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12사단 사령부내에 우리 군유림을 일부 점유한게 있었고 또 2사단인 17연대 안에 군유림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걸 교환하는 걸로 해서 3군단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국방부로 올려서 관리계획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북리 갯골일원 하면 어디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이 가장 넓은 터가 있거든요. 현재 입구 쪽에는 부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 150헥타 정도 있는데 80헥타 정도 국방부에서 쓰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현재 매입을 하든가 교환을 해서 군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쪽에 도시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산림복지단지라는 것은 휴양림, 도시숲 야외 캠핑장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법이 올 3월 28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이게 14년도부터 15년 16년까지 3년 안에 하는 사업이라는 건 전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구간별로 가다보니까 구간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도 올 동의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 사업하면서 토지승낙 받고 실시설계 용역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까봐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이번에 꽃묘를 관내 농가에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묘가 잘 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해서 중간에 보면 16년도 농림축산 자율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올 사업대상지를 올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올 사업량이 예산이 남는게 있습니다.

보니까 농림축산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명이 농림축산사업으로 농림부 사업 내에 산림이나 농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임업분야는 따로 한 두개 있는 거죠.

20페이지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 등록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예요? 이건 전액 국비로 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밑에 보면 산 114 주식회사라는게 있는데 이 양반이 남면 부평리에 산이 있습니다. 서울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래형 산림경영 1호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받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자기네가 예산 범위내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인제군에서 하는 건데 뭐냐하면 산에 조림을 하거나 숲가꾸기를 하면 탄소를 흡수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을 다른 공장들 배출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시장에 나가도 팔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가격이 톤당 1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가져다가 판다고요?

네 탄소배출권을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요. 2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보니까 작년 봄철에는 9건에 산불이 났고 가을에는 한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적게 난 것 같습니다. 올한해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의 자산인 산림을 관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복령사업 하는 거요.

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실험재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인제군 말고 다른 곳하고도 하는데가 있나요?

저희 군에만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중에 인제군이 선택이 된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우리 인제군이 산림이 한 90% 되는데 사실상 활용도가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고산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재배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산림을 이용한 대체수입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관심 좀 많이 가져서 협조 잘해서 승패 여부를 확인을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나무은행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1억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무를 이식했다 다시 필요한 곳에 이식해서 식재를 하고 조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부가가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좀 있나요?

상업적으로 생산성은 없고 해서 작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전리 같은데 것을 바로 옮겼습니다. 이식했던 것도 있고 현장으로 바로 옮겨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옮기는 것은 그나마 그런데 이게 나무가 아깝고 그동안 자라온 수명이 있으니까 수령이 되는 나무 들을 그냥 폐쇄하거나 없애기는 아깝고 그래서 옮겼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다 식재를 하는데 그것이 경제 논리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심어서 옮겼다 다시 옮기는 논리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아깝긴 하지만 그렇다면 나무들을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이건 효율성을 따져서 진행해야 되겠다. 무조건 나무가 남는다고 옮겨 놓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쪽에 산림복지단지 조성하신다고 하고 이번 3월 28일부터 법이 추진이 돼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제군만이 아니예요. 전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벌써 발표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울산도 있고, 충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에 산림단지, 휴양단지 휴양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소득이 창출이 되고 유입인구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목적인데 앞에 보면 그냥 군 장병 면회객 정도 그 다음에 군민의 휴양을 위한 등산코스 정도, 명상 숲 정도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정 돼야 되죠?

현재 사업비 돼서 법개정된게 80헥타 이상 규모이고 전국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은 산림청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확대 하게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회는 저희도 힘든게 일단 부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그러면 지금 국유림에서 하는 도시 숲 그런 유아숲 같은 것 넣고 휴양림 같은 다른 사업도 넣고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하나를 하고 80헥타이상의 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늦은 것 아닌가요. 이게 13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던 건데 아까 초장에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함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보면 울산 같은데 한다고 공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함구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책이 좀 늦었다 판단이 들고요. 이건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곳을 한다고 하면 되든 안되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되더라도 나중에 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산림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야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길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갯골에 핵심구역인 산림을 국방부에 있는 산림을 우리 인제군의 산림하고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가 자작나무 숲도 산림청의 소유가 돼있는 산림을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때때마다 우리가 입산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시설은 못하지만 주차장 시설도 좀 해놓고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인제군 산림하고 산림청 산림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이건 할 수 없어요?

글쎄 산림청도 어차피 자기네 국민서비스 사업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MOU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산림복지단지를 할 때도 저희는 어떤 안이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는게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림청 사업으로 하는게 저희 군비도 덜 들고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서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휴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예 이걸 체계화 해서 공동화 해서 우리 인제군하고 산림청하고 MOU체결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하게끔 아예 계획을 잡아서 진보적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아예 그것이 낫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산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만약에 자작나무 숲을 관리한다고 해도 봄철 산불기간 동안은 통제해 주는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번에도 지금 말씀들을 계속 말을 자제하고 있는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등등 많은 얘기를 중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안하려고 하는게 맞아요 그건 대책을 가지고 하면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적 차원이나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맞지만 그 기간내에 단속할 수 있는 우리 경비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배치시켜서 곳곳에 배치시켜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죠. 이건 안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계속 열어 놓는게 산꼭대기에 지키는 것을 저희 군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봄철에도 개방 3월 15일께 개방 되거든요. 2월달부터 산불인데 저희가 인력지원을 저희 군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리 마을에서도 산불감시대 만들었잖아요. 같이 협조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3개 같이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상태에서 안주하고 하지 말고 조금씩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예전에 방태산 정상에 요즘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서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사진 하나 정도는 찍고 오거든요. 거기에 표구로 쓴 팻말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하셨다고 했잖아요.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한 것은 나무처럼 길게 세워서 한건 주억봉이라고 했고 몇일전에 가봤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 방태산 제일 높은 봉이 주억봉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건 플라스틱인가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한 거고 그런데 거기 돌로 했더라고요.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해요. 돌도 주억봉 같은 돌로 했어요. 방태산 주억봉 해발 1,444 어떻게. 너무 고마워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헬기로 이 돌을 구해서 헬기로 했나봐요.

국유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잘해서 고맙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돌도 주걱처럼 생긴걸 갖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연중 건설업체, 자문위원회 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5일날 인제군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등 건설관계자분들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62,000㎥를 생산 수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은 4,2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지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1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경진대회, 재난봉사단체지원,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지원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5월서 6월 8월까지 안전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장배치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단체 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4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풍수해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운영강화입니다. 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홍수재해통합관리, 강수량계 표준화, 배수펌프장 철거 등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계·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3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도 38억을 투자하여 3월까지 설계완료하고 4월 착수하여 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3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추리 붕괴지구는 작년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가리산, 현리, 용대지구를 현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착수하여 2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총 300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10억7,000만원 투자하여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교량구간 100미터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총 300억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52억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 2km구간을 마무리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5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총 45억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5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25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20%까지 추진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6호 개설사업은 계속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총 160억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54억2,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왜골구간 1.23km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정자리 매봉재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 500미터를 금년 12월까지 개설토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13호선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7,000만원이 투자되며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는 교량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접속도로는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총 19억2,000만원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가리산지구 장승고개 구간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장승고개 마무리 및 하추리 용화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인제 농어촌도로 204호 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21억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60%가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202호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60%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3월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연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1호선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완료하였고 금년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용지 협의 후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주차장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완료 하였으며 금년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도 6호 정자 1교 가설공사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입니다. 1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양지교, 군축교, 마평교, 서호교 등 4개 교량을 연내에 정비완료 계획으로 부족사업비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204호선입니다. 20억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8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설계만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속 정비입니다. 13억을 투자하여 귀둔리, 용대리, 남전리, 수산리, 외가평 등 5개소를 연내에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조경시설 설치입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1억원을 투자하여 신덕분교 보호구역 정비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총 26억4,7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에서 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아 1,2지구를 6월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봉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완료 하였으며 금년에서 10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착수해서 1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32억6,000만원 투자하여 6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6월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밭대비 가뭄대책 사업은 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부족사업비 6억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북리지역 급수시설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제 귀둔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9억9,2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5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 13억3,4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1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완료하고 내년 착수하여 18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읍면에 129개소를 10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은 7억원을 투자하여 귀둔리와 남전리에 소교량 2개소를 4월 착수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은 3억원을 투자하여 4개 마을 환경정비를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8억원을 투자해서 6개읍면에 32개소에 주민불편해소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98억2,600만원 투자하여 75%가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1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1억100만원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29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3년차는 40%가 추진되었고 원통천은 보상만 추진중이며 양지말천은 60%가 추진되었고, 논장동천은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계획이나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지연에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1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기 계획된 16개소는 6월까지 정비하겠으며 유지보수는 연중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론천 정비사업에 88억2,200만원과 서화 2리 봉화마을이 새뜰마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7억6,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절기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도로는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요. 주차장 협의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른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에 서민 밀집시설 조경설치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원통터미널 부근에 작년 정비사업 한 것 초등하고 앞에 기억나시죠 체육공원 밑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마무리를 하기 위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오는 사업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제에서 서화가는게 몇호선 입니까?

453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월학리 부분 있죠. 월학리에 마을회관 월학 2리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고 거기가 커브가 심해서 사고위험도도 높고 그 도로 잘 아시죠?

네.

그 도로 때문에 아마 민원도 들어가 있었고 국도관리청에 민원도 넣고 북부청이더라고요. 거기다가도 민원도 넣고 해서 등등에 어떤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이라는게 나왔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보호구역은 아직 저희 부서 쪽으로는 통보간 것이 없어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인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길 건너에 회관이 있어요.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다 달리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다 몰래카메라 빈박스를 갖다놓고 횡단보도 칠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또 차 도로를 긁어놓는걸 뭐라고 해요. 그런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음에서 불구하고 계속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이라는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걸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은 제2차 사고위험 때문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걸 해 줄 수 있는지 이걸 최대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시설인가요 물통이 있고 배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서 가뭄때 물을 쓰고 하는 농지들 그게 군에서 다 그런 시설들을 해줬는데 노화돼서 관로가 새거나 물통이 새거나 이런 그런 유지보수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월학리에 사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빙판이 있어서 어떻게 볼 수도 없어서 그냥 오긴 했지만 관에서 옛날에 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다 새서 물이 엉뚱한데로 다 가니까 필요한때 못 쓰고 있더라고요.

월학 2리요?

네 월학 2리.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를 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볼게요.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게 한계 1리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계 1리 천이 중심이죠?

3리까지.

3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계천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2006년도 수해나고부터는 하천이 무슨 폐허처럼 보이고 정말 난리난 모습같이 지금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천이 넓어짐으로 해서 물이 없는거예요. 실개천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여름에도 사실은 한계천 쪽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계 주민들 이장님들이라든지, 개발위원님들 그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지만 한계천에 하천이 넓어진 것을 가운데를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 물이 한군데로 모이면 뭔가 물이 모여질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관을 살리고 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본의원이 가서 봐도 광활한게 폐허된 그런부분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계천 이걸 개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서 3리 그 위에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네.

민박촌 모여있는 거기서부터. 물이 없으니까 아예 관광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거예요.

네 주민들 의견이나 또 저희 기술적으로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면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년도에 육상골재를 추진하는 계획이 2개소예요 이 2개소가 어디어디죠?

광산하고 태양산업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먼저 과장하시던 데서 한 사업이지만 현 5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지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계획을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건 그동안에 작년도에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동묘지에서 나온 골재를 건축에 사용하는 것은 좀 안맞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원상복구하는 토량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그건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육상골재를 안하는 쪽에서 말씀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이라 하면 모든 주민들이 나가서 돌고 어떤 때는 거기서 야양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이라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골재를 어떻게 보면 싹 치우고 갈아놓는 것이 행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인제군에서 골재가 모자르니 만큼 그 골재를 써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재를 건축하는데 쓴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서고속도로에 터널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래, 골재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쓰면 될 것인데 이걸 공동묘지에서 나온 것이라 안쓴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와전되면 또 할 것도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골재를 퍼내면 거기에 대치시킬 수 있는 골재는 제가 그전에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11공구 하남 거기에서 이 골재가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아니면 오미재터널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해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대체할게 없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당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추진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니 만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공원을 이용하실 분들도 그 골재를 다 퍼나가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얘기를 하면 내년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동서고속도로 착공시에 우리 인제군에서 추진해서 각 공구별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기린면사무소 2층에서 종합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일부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일부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인제군하고 각 공구별 대표자들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을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진.방동으로 가는 지금은 지방도지만 거기를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이 도로를 다시 포장을 도로선형 포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준공이 돼서 가면 그만인데 가기전에 한번쯤 금년도에 공구별 대표자들을 모아서 예전에 협의했던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게 자체내에서도 아마 기획실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가 TF팀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하고 또 그동안에 협의됐던 사항을 파악해서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 잘해 주셔서 그런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신규 발굴 등 실정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6건 중 추진이 가능한 7건과 신규 발굴사업 17건 등 총 24건에 사업비 총액은 2,626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입니다.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노선은 서화리에서 고성 진부리까지 22.7km에 사업비 429억원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민통선과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규제가 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29억원은 4호선 지방도 일부를 개량하고 200억원의 사업비는 서흥리에서 용대리까지 군도 3호선 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선변경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국도비 46억원 등 총 58억을 투자해서 원통 서호교에서 서화 평촌교까지 구간과 용대 황태촌에서 미시령까지 구간에 트레킹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서 30억원의 예산으로 월학리 인도교 가설과 미시령 구간 1.3km 구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시행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부평지구는 실제 공사비 302억원으로 금년에 64억을 투자해서 8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출입로, 도로 등 보완사업 건의와 시설물 관리위탁 협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제지구는 당초계획이 축소되어 총 사업비는 8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2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공합니다. 앞으로 실행계획에서 보류된 제3구간인 살구미 야영장 구간의 사업추진 협의와 필요한 보완 사업을 지속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된 빙어호와 연계하여 수변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관광자원화 방안을 발굴하고 문체부 공감을 통한 군비 64억원 확보 등 총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국가하천에 따른 인허가 협의와 부지확보 부분입니다. 하천관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부지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총 2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현재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5,000을 투자해서 학교 건물로 되어있는 것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소방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4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 동안 관광센터 리모델링과 산림문화 휴양관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개인동 탐방로 개설과 주차장을 시설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도비 50%등 25억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동안 월학 1리 블루베리 체험단지를 조성하였고 농촌체험관과 월학 2리 농특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특화작물 재배 및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 조성, 수산분교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접경지역 공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시고 지방교부세 군인 보정인구 반영 건의,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접경지역 규제완화, 군사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 방문과 정기회의 및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접경지역 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토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건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사업 지원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실시 협약서 변경, 지역주민의 안정적 고용, 소음민원 해결 노력등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모터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프로레이싱팀 후원을 통하여 모터스포츠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앤드류대회 등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융복합 튜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조성중인 귀둔 농공단지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튜닝지원센터와 시험 평가장비 구축, 튜닝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연구기관 등으로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실한 주관기관 선정에 최우선을 두고 장비의 활용성과 기업유치 가능성 분석, 향후 운영방안 등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국내랠리대회 지원입니다. WRC유치를 위한 국내랠리대회는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6개 시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대회비용은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과 6개 시군비 2억, 자부담 5억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시군비 중 인제군 부담금 3,50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두 건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생명의 종 건립입니다. 6톤 규모의 종과 50㎡의 종각건립을 위해 구조설계, 음향평가 설계, 종각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종의 제작 설치를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대권역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한 홍보 영상물과 자료를 제작하고 오색케이블카 진행상황과 환경부 및 환경단체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10쪽 볼게요. 앞강 개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게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시작되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달청에 공사입찰이 떠 있고 2월 10일자로 개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설명회를 통하든 요구했던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제3구간인 살구미 야영장 부분은 사업에서 실행계획에서 일단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토캠핑장한다고 했던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캠핑장은 크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크게 도움이 안되는데 사실 야양시설 임대료라든가 그런 외에는 수입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길 산책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질없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1,2구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이 앞강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 많이 기대도 하고 기다리다 이제는 지친 것 같아요. 지친 것 같은데 단장님 올해는 하여튼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보여주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용늪자연생태학교 지금 이걸 마을에 위탁관리를 했어요?

네 작년부터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설이라든가 설치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들을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했는데 사후관리 이런 것도 다 그 부서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상황도 점검을 하고 또 시설물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고객들은 어떤 부류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이용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홈페이지구축이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주로 면회객등 관광객들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숙박시설하고 식당 일부하고 농산물 조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6차 산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지는 체험관광이든 등등 다 연계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운영초기가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마을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심히 걱정되는 건 마을마다 이런 체험관광이니 뭐니 해서 펜션업을 다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모터스포츠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퀴축제와는 관련 없이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레이싱팀에 지원해서 인제군 홍보도 하고 또 모터스포츠 고장이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율은 괜찮습니까?

프로레이싱팀에 비용을 줘서 각 대회마다 인제군 로고도 부착하고 인제군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 행사에 홍보하는 일환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25쪽 끝으로 보겠습니다.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인데요 이거 벌써부터 말이 나왔던 말입니다만 아직도 뭔가 추진되고 있는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어쩌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가 완료되고 용역속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중앙부서에 지침이 내륙형 한군데를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5년동안은 인허가 해준 곳에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내준다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저도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교통소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앙부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용역을 빌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용대권역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빨리 안되냐 하지만 사실 이런 절차상에 행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 지역으로 봐서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내년도에 된다고 보면 정말 유동인구를 인제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건 인제군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거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하루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 장학금과 복지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안정적 영농활동과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 자체 우수마을 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지난해 군과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스스로 경쟁력 있는 선진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관내 500여 민박가구에 대해 서비스 안전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태양광 간판 100개소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촌체험 관광추진 목표를 5만명, 매출액은 10억원으로 정하고 로컬투어사업단의 여행업 등록과 공격적 홍보로 여행단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17개 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13개 마을에 대해서는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농촌공동체 회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3개소, 교육여행단 유치, 온라인 광고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농촌관광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관내 5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 등 5개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단체육성을 위한 행사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농업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후계농에 대해서는 주택 신축이나 농지구입 등 영농지원을 위해 14억원의 융자사업과 매월 80만원의 정착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촌총각도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으뜸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농촌여성 교육과정 운영, 농업인 대학 등 특성화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과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총 10개 교육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와 안전정비 지원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로 농촌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금액 50억원은 영농자금 이자율 1.5%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증대 융자사업 기금 금리를 현행 1.5%에서 1.25%로 인하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4-H회원에 대한 기초영농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후계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안정적 어업소득을 위해 치어방류와 교란종 수매, 낚시터 정화, 안내판 설치, 접안시설 준설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어선 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63척에 대해서는 한척당 400만원 한도 내에 어망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3개 사업을 금년도에 신규 지원하고 가뭄피해 시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해 소양호 주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어업 생산 활성화를 위해 양식 기자재 교체,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태 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에피흄 훈증제 사용 억제를 통한 안정적 황태공급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7개소를 신설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콩 탈곡기 등 5대를 신규 구입하고 보관창고 시설개선, 임대형 농업기계 보험가입 등 농기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작동과 안전을 위해 순회 수리반 운영과 농기계 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등화 장치와 면세유류 구입비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의태자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2010년부터 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남 4리 자연 생태 쉼터 상남 3리 보랏빛 농촌소공원, 상남 2리 농산물 가공시설로서 상반기에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에 농촌유학센터 건립 등 25억원을 2013년도부터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체험학교 주변 조경 등 경관 정비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전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양호 밸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 신월리에 도농교류센터 등 25억원을 지난해부터 투자하여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역량강화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2차 년도에는 시설별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교육 등 역량 강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2018년도까지 5개년 동안 행복마을 8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버금마을 3개 마을과 새로 시작하는 1단계 희망 마을 등 4개 마을 총 7개 마을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등 자체사업 추진을 유도해서 연말 평가지표에 의거 행복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소득향상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년 단기 내에 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1천호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 3,500여 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5·1프로젝트 대상 농가 200호를 선발하고 각 농가별 맞춤형 전략 품목을 데이터화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연계 특수상황지역 공모 3개 사업을 4월까지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74명에 대해서 교육이나 경영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3개 직불금 17억8,300만원 지급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기록 달력제작, 농산물 가격 및 정보관리를 통해서 농업정보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하늘내린 오대쌀 도정공장 시설 보강과 포장재 지원으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령농업인에게 경운 비용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밭농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제초제 없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농업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 농업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7,000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 등 12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금과 인증촉진비 지원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건강한 토양관리와 병해충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등을 운영하고 유기질 비료 등 15,000통 공급을 통해서 토양 지력증진과 생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입니다. 금년도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앞서 7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농경지 피복 자재 및 제초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서화리 DMZ생명협동조합에 퇴비사나 미생물 배합기 등 친환경 생산 시설이나 장비 등 7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사전 교육을 이행하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서화리 참산들 영농조합법인에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신청과 강원도에 사업대상이 결정되어 4월까지 사전 교육을 마치고 10월까지는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업 및 시설 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정부지정 원예 전문단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 5개 사업 13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노지 재배에서 시설전환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9개사업에 12억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1 프로젝트 전략품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전략 작목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품목 11억9,900만원을 지원하고 8개 전략 품목 육성 보급을 위해 6억9,800만원과 약초치유센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작목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 설치입니다. 이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북면 용대리 1338-5번지 일대에 9,275㎡ 규모로 사과, 포도, 산채 등 전략 작목 시범포를 조성하고 종묘를 금년도에는 40만주를 내년도에는 100만주를 목표로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전환답 과수원 조성 시범 군비 시범사업입니다. 전전환답 시범 농장 운영으로 벼 재배농가 작목 전환을 유도해서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 군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수확 농가에 방조망을 지원해 줌으로서 조류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명품사과 선별기 지원 군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0.5헥타 이상 사과 재배 5농가에 선별기를 지원해서 노동인력 대체 효과와 규격 선별을 통한 품질을 제고 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망 개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프레시벨 브랜드 사업이나 농산물 저온저장고 58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업체등에 가공시설 노후시설 개보수나 장비 구입 등 통해서 유통망 조성과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선별 비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5대 명품 및 농특산물 홍보 등 8개 사업에 5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를 강화하고 유통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품질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 한우 명품 육성을 위해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포장재 및 광고 등 13개 사업 9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 우량 혈통 개량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한우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25쪽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양계농가에 대한 박스지원이나 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가축 농가를 육성하고 양봉농가에 대용화분 8톤 꿀병이나 박스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토종벌 보존 사업에도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육환경 청정화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 945톤 다목적 분뇨처리장비 3대 등을 지원하고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방역 약품 25종에 5억9,000만원을 구입 확보하는 등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증진을 위해 생산장비나 단지 조성 등 8개 사업 24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우유급식과 축산농가에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유휴지 및 휴경지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과 장비구입등을 거쳐서 재배단지 10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장 증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축산물 폐수처리장 증설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작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센터소장님이 아니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7페이지에 보면 학교 4-H 있죠. 청년 4-H 학교 4-H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 4-H 지원을 지금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해주라고 지침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4-H가 도비가 30%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4-H는 IBRD사업인가 미국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죠? 그럴때에 4-H가 활성화 됐고 지금 사실 4-H가 없어요.

지금 4-H회원이 일반 회원이 10명도 안되고요. 6명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생 4-H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농촌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되고 있어서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4-H 없는 걸 돈을 줄테니까 4-H 몇 명 만들어서 4-H, 4-H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수년동안 이런 거예요 현실에 맞게 없으면 없애야지 뭐하러 보조금을 주고 그러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청년 그 인턴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후계 농업을 인력을 육성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다문 몇 명이라도 저희들이 소중히 간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인제군 농업이 앞으로 세월 지나면 영원히 포기를 해야 된다.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면 되지 4-H를 지원해 주냐고요.

어차피 농업후계인력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H든 청년 인턴이든 앞으로 인제군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젊은 인력들을 최대한 유입이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으면 차라리 이름을 바꾸고 다른데를 주든가 무슨 4-H , 4-H 이름만 지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저희들 농발기금 융자금리가 현재 6.5%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제군 농발기금과 유사한 강원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도 금리가 같은데 도에서는 지금 이걸 0.25%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농가부담을 다문 한푼이라도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발기금심의회를 통해서 1.5%에서 0.25% 낮춰서 1.25%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잘 되죠?

회수는 채권관리는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 없습니다.

17페이지 과장님은 상남에서 면장님 하시다 오셨잖아요?

네.

마의태자 권역사업 지금 계속 추진중이잖아요?

네.

지금 2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죠?

일부 안된 부분이 올해 마무리 합니다.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마의태자 권역사업 축제를 했잖아요. 작년에 끝났죠 금년에 없죠?

네? 마의태자 축제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내에서....

글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앞으로 마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축제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마의태자 권역 추진위원장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이지 작년도까지는 자매맺은 서울이라든가에서 함께 와서 축제를 했는데 또 김부대왕 종중이라든가 여기서도 와서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축제가 없다고 밖에 못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마을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축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냐 말아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의태자 권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종결됐으면 금년도에 하냐 안하냐 이걸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그동안에 52억 넘게 투자해서 해 왔는데 그 축제를 저희들이 해라 말아라 마을에 대고 강요하기는 그렇고 마을 자체에는 추진위원단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의태자 추진단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무조건 해라 하지 말아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남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하고 오니까 달라지면 안 되죠.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저희들은 의원들께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철구 현재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실무부서에서는 내용을 아니까 한달에 한번 매주 참모회의 안해요. 그때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나왔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의태자 권역하고 미팅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마의태자 축제를 부군수님이 한번 참석을 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인제군에 마을마다 여러 축제가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그거나 신경써요.

축제예산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뜻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몇 억씩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잘 해오던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5·1 프로젝트 아까도 한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략작목 육성 보급사업 있죠?

네.

거기 보면 전략작목 실증시범포 및 종묘센터 설치해서 3억 2,000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하고 그 밑에는 시범포 해서 전략작목 확대 시범포 육묘포장 운영해서 이것도 1억 4,000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 실증시범포는 지금 기존에 센터 사무실 옆에 일부 포장이 있고요. 올해부터 용대리에 있는 9,000㎡에 농가한테 산채 묘라든지 또 저희 새로 들어오는 사과라든지 품목을 심어서 지역적응성을 거쳐서 농가에 현재 시중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어느 것? 실증시범포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포도 같은 것은 지금 삽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내에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산마늘이라든지 산채는 온도 때문에 용대리에서 채종하고자 하는 건데 보고 서상 따로 분리해서 만들면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일괄 묶어서 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마늘 재배하는 것 있죠?

네.

이건 어디다 합니까?

이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목반 기준으로 하고요. 본 사업은 종묘 공급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농가들이 산 마늘을 심었는데 일반 노지에 하다보니까 산마늘 잎이 딱딱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광시설을 지원해서 잎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산 마늘이니 오미자니 지금 묘목 엄청나게 남아돌잖아요. 산 마늘이고 뭐고 맨 천지가 산 마늘 천지예요. 그런데 뭘 지원해서 시범포를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잎을 연하게 만드는....

그늘지면 연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돈 주고 만드냐고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무슨 소비자분들이야 솔직히 지금 산 마늘이 천지가 산 마늘이예요.

산 마늘이 좀 과잉으로 들어가는 거로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신 같은 농산물이라도 경쟁력 갖추려면 소비자 기호에 맞게 부드럽게 생산해서 상품이 돼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지금 새로 시범포를 만들어서 3억씩 들여서 하지 말고.

시범포가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지원사업은 왜 다른데 지원하지 이런데 지원하냐고요. 천지가 산 마늘 아니예요. 이게 지원해 주는 데가 지정 안 돼있죠?

네?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니예요.

작목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원내역이 뭐냐하면 차광시설 부분이고 종묘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3억인데 뭘 많이 지원해 주는게 아니야 맨 천지가.....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게 보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자부담은 전체 몇 프로예요?

5대 5입니다.

위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5대 5가 아닌데.

사과 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강원도 도청에서 내시된 부분이 7대 3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강원도 지역내에 과수면적 확대를 위해서 20% 상향을 해서 과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7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에서 오미자라든가 다래 계속 다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새롭게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니까 안들여도 되는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채특구 단지로 조성은 돼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산채 부분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좀 ....

산재되어 있으면 가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해요 왜 센터에서 신경을 쓰냐고 농민들이 산재되어 있으면 자기 집 앞에서 농사짓고 자기 밭에 농사 짓는 거지 한군데 모아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민들이 싫다고 하는 걸.

그런데 주산단지화가 돼서 작목반이 형성돼서 물품이 나가면

작목반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를 주기 위해서 작목반을 만들어 주잖아요. 작목반 아니면 보조 안주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작목반 안하면 보조 안주잖아요. 작목반을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다섯농가 이상해서 만들어 오면 대표로 해서 주고 하는 사람 한 두사람 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작목반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미자도 과잉생산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방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맨 천지가 산 마늘이예요. 진,방동으로 다녀봐요 전체가 산 마늘이예요. 하여튼 센터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써야 된다고요 맨날 타는 사람만 타고.

알겠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사람만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누가 보조 받아서 농사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도 못들여 놓는다고. 하여튼 농사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다니는 사람들 보조금 킬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센터소장님도 바뀌고 해서 아마 센터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걸 확실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매일 똑같은 사람만 드나들면, 이 보조사업 신경 많이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개 보조사업보면 한사람이 몇 번 정도 타갔나 봐요 데이터 나온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5·1프로젝트로 해서 산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농가 지원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존에 받으신 분보다 안받으신 분 기준으로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5·1프로젝트 해서 다 그게 그거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경을 써야 돼요. 솔직히 농사도 보면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업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의 땅 몇천평씩 빌려서 고추 심었다 가격 저하되면 보상해 달라고 하고 그거 보상 해줘야 돼요 안해 줘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야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품목을 심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판단하라고요. 실질적으로 촌에서 조금씩 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팔아서 연연하고 하는 사람들 가격폭락 돼서 정말 1원 한 장 못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몇 천평 몇 만평씩 붙여서 하는 사람들 뭐 했다 하면 그런데 매달려서 말이야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항간에 도는 소문은 왜 센터소장님은 짧은 임기를 가진 사람만 인사발령을 내느냐 하는 것에 많은 불만들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인사는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오신 소장님이 정말 인제군에 어려운 농·어업, 축업의 발전을 위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먼저 볼게요.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사업에 있어서 교육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게 여행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사례금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30% 정도 지원을.

경비의 30%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 비용입니까?

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이라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체험기자재 지원해서 5회 2,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이 기자재는 세부적으로 뭡니까? 체험하는데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운영 말씀이십니까?

네.

축제행사할 때 체험마을을 운영하잖아요. 체험프로그램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자재 이런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소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체험경비의 30% 인센티브도 있고 또 체험하는데서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면 거의 자부담은 없다고 보여져서 그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성질이 틀립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여행단 유치한 여행경비 일부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축제에 지금 기자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축제할 때 체험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체험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데 어떤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먼저 말씀주신 교육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체험경비의 30%를 주는데 이건 우리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기자재 지원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내 축제장 예를 들어 고로쇠축제 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나와서 어떤 재료를 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이 있어요. 목공예 나무 잘라서 만드는 체험, 또 비누만들기 냄새나는 비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체험재료하고 체험프로그램 마을에 하는 운영비를 그동안 지원했는데 이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체험 마을에다.

체험마을에 준다는 얘기예요?

네.

체험하는 수혜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축제에 나가서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에 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7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사안입니다만 정착 보조사업 2명에 1,700만원이예요. 이게 뭐 대상선별을 어떻게 해요? 아까 귀농귀촌이 우리 인제군에 145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귀농귀촌 정착

이게 도움 됩니까?

어쨌든 이게 저희 지역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선발을 금년에 2명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인데 당해연도 1년차에는 매월 80만원씩 12달.

월별로 주는 거예요?

네 2년차에는 매월 5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좀 금전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죠.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의 그러면 생계비 지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원조건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되고 25세에서 45세 미만의 귀농인이라야 하고 교육을 5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지금 145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명에 한해서 예요. 그러면 기존에 미리와서 오래되신 분들이야 정착을 다 했겠지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정액으로 2년간 지원을 합니다.

11쪽하고요 11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청년 귀농영농정착지원금 그것하고 지금 귀농귀촌 정착 보조금 하고의 성향은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니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앞에 말씀주신 것하고 청년귀농 영농정착지원 할 때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중복됐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업무보고에 같이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15쪽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수혜를 받는 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도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다 인구 고령화 되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그렇다고 단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끝날 것도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보면 작업반을 좀 운영해 볼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형장비 특히 콤바인, 이앙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 안했던건 아닙니다. 아예 기사까지 일시적으로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갖춰서 아예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자꾸 망가뜨리고 해서 이게 책임분명 소재도 불분명하고 수리를 강요할 수도 없고.

기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작업반이 있으면 그 비싼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그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작업에 차질도 많이 올 수 있고 작업 능률면에서도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작업반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한두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게다가 기린지구에도 만들어서 엄청 많이 농기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작업반을 운영하는게 맞다 기계도 그렇고 농가들한테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물론 이앙기 간단한 농기계야 빌려다 쓸 수 있지만 그런 고가의 농기계를 그렇게 운영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대안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경운기라든가 야간에 농기계 운전한다고 트랙터 등등 야광 부착하는 것 뭐라고 해요.

등화장치.

등화장치 그런 것 지금 농가들한테 다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착이 안된 것들이 많아서 파출소하고 간담회하고 등등 기관단체장들 모일 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그런 장비들이 안 나와 다니지만 농사철에는 국도변에도 많이 나와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밤에 야간 운행이 많다라는 거죠.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상이 되는 농기계를 좀 다 붙여주는게 맞다.

하여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 또 농업축산과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각종 가공시설들을 동네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등등 작고 크고 지금 많이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동권역 거기에도 산채가공시설이 들어가고 또 다른데도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센터에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종합으로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농사만 지어서 가공을 필요로 한다면 센터에 와서 본인 물량에 따른 종류가 여러 분류대로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을 다 해 가지고 가는 그런시설을 해볼 계획은 없는 거예요. 항간에는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인제군에도 그런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마치 금방 올해 안으로 할 것처럼 농가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알기에는 업무보고도 그런걸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농가들은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진동권역이라든지 마의태자 권역이라든지 가공시설 들어가 있는 것은 권역별로 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위해서 가공하는 시설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센터에다 어떤 걸 만들어서 모든 걸 가공 하겠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만큼의 가공시설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 농업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가는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1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포 생산을 용대리에 시험포장을 만들어서 여러 종목을 만들어내신다고 했는데 시험포를 만들어서 종묘를 무료 보급 하실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시중가격의 50%정도 선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전에도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5·1 그 사업에 해당되는 농가는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65세 이하의 7,000㎡ 즉 2,100평 이상인 농가를 뽑으니까 한 960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명은 안되지만 나이를 66세까지 늘리면 인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인원을 올해 1월부터 5·1프로젝트 교육을 했는데 전체 340여호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농가 한 208농가를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주시는대로 정말 그 농가들은 960여 농가들이 5,000만원 소득 정말 올렸으면 제발 올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사과 품목이 몇가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과를 중점적으로 말씀주시던데 65세이상이라고 했어요.

네.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것도 사실은 고령화 70, 80 되시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봤을 때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싶고 지금 매출 5,000만원이라고 치면 과수농가 몇 헥타에서 몇 년에 걸쳐 얼마만큼 수확이 나오는지 그걸 자세히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겠지만 이를테면 곰취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곰취 100평 하우스 하나에서 얼마 나와요?

평균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능력에 따르지만 300에서 400 나옵니다.

네 그래요 300에서 400보더라고요. 그러면 400 잡아도 5,000만원 나오려면 하우스가 12동 13동 정도 있어야 되죠? 1,300평의 규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보통 하우스 10동 가진 분도 있지만 보통 5개 미만 10개 미만으로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라면 기존에 65세 넘으신 그 대상들한테 하우스 이게 10동이상씩 그분들이 다 뜯어내면서 이 작업 가능하다고 봅니까?

65세 미만입니다.

65세 미만 그건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10동 이상씩 그걸 작업을 해서 그러면 하우스 지원로서부터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 다 우리가 해 줍니까?

기존에 곰취농가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저희가 관내에 130헥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분들이 계시고요. 요점만 드리면 곰취 한 품목으로 소득을 5,000만원을 올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소도 키우고 사과도 심고 곰취도 심고 이거 아스파라거스 심고 토탈로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까?

네 복합영농 쪽으로 농가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이 다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취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가 필요하고 일부 여름같은 소득원으로는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시설해서 하면 더 좋지만 또 노지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을 생각하고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8명 정도가 교육이 됐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확히 다시 한번 그분들의 농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사업의향 조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5·1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주 아니면 그 다음주라도 주례회동때 의원님께 취지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군수님 자리마다 이 5·1 프로젝트 자랑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명품 사과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1,500평 이상인 과수농가한테 주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많을텐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자료 있는 걸로는 지금 5농가 정도가 지금 1,500평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세부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한 것 외에 스스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5·1프로젝트에도 사과를 우선순위를 꼽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 사과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도 과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 앞으로도 사과를 계속 늘려갈 참이예요?

네. 지금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를 보면 2030년에는 백두대간 쪽하고 지리산 일부 밖에 사과재배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100년동안에 우리나라가 1.5도 정도 올라갔는데.....

사과 작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과를 많이 지원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과 과수농가가 많이 늘어날텐데 그렇다면 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선별기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별로 집집이 다 선별기 해줄거냐 이거죠. 이걸 공동 출하하려고 하는 그런계획은 안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걸 농협하고 더 추가적으로 유통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농협을 통하든 작목반을 통하든 공동 출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개별선별기를 해주게 되면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공동으로 했을 때 우리 인제명품도 만들 수 있고 질이 좋아야 명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개별로 갈게 아니고 이건 단지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제 말 틀립니까?

향후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목반 위주라든지 아니면 공동생산 단체 위주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서화 파프리카 거기를 통해서 공동출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개개인이 사과 과수농가 무슨 수로 다 해줄거냐는 얘기예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농가를 그렇게 늘려서 인제브랜드로 만들고 명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가자는 거죠. 나중에 가서 또 하면 이런 것 다 필요없는 사업이 돼버리니까 투자할 때 과감히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20쪽 보겠습니다. 유통망 개선 인프라 구축 유통 이거 가장 문제 유통 유통 저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답답한데요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7개 사업 이게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추진계획에 7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제군 농특산물 유통법인은 지금 농협계통출하 외에 다른 유통법인을 4개소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산물 소규모 마을 공동선별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산단지에 마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공동선별장을 임차시설물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은 원통농공단지에 있는 김영선씨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하고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 저장고는 군비, 도비 포함해서 전체 저온저장고 58동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이 사업 설명을 제가 듣고 보니까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유통 라인 구조 이것이 아니라 유통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단지에서 서화 DMZ 평화생명 협동조합 거기에 친환경 농업을 10헥타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게 뭡니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서화에 있는 DMZ생명협동조합이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됐어요?

네 10월달에 발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과 이건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농업인 협동조합에서 대표가 심주흠씨인데 그분들....

이분이 농사꾼이예요?

농업도하고요 농산물 유통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계통에 유통을 하고 있어요?

차량으로 서화 파프리카단지에 파프리카 납품하는 안성까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7쪽 다시 보겠습니다. 조사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한다는 거죠? 국비사업으로 이거 신규 사업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대상자는 공모중에 있고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8쪽 다시 보면 거기도 양질 조사료 친환경 조사료 사업이란 말이예요. 자부담이 없어요 이건?

이건 진흥청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무료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이게 한우농가에 조사료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되기 때문에 장비지원을 통해서 사료 총체벼를 재배단지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도관리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실거예요. 지도관리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복 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페이지요. 2페이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해서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 정도에 주는데 그중에 2만원은 자부담이고 실지 지원금은 8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전년도에는 330호가 했었는데 올해는 한 550호더라고요. 많이 늘어서 작년에 홍보가 더 돼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농가들이 여성농가들은 다 신청할 수 있으면 더 홍보해서 농사짓는 여성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것도 지원대상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20세 이상하고 60세 미만이라야 하고 전체 합산 경지 면적이 5헥타 미만이 되는.....

해당이 되는 여성농업인은 다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농촌테마 이벤트 행사지원이 있어요 4회 3,600만원 이건 어떤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터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터?

농촌체험마을 장터하고 관광객 유치 안내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왜 4회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4번 밖에 안 오나요?

그건 무작정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관광객 교육여행단 이런데서 오는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해 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4회 3,600만원 그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이게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농촌마을에서 행사할 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산촌음식을 체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저희들이.....

이것도 축제시 마을 축제 할 때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 교육에서 보면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800만원 2개 연구회 이건 어떤 연구회예요?

이건 저희들 작목별로 연구모임이라고 있는데 우수연구모임 2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많죠? 그러면 2개 모임만 해준다?

그렇죠. 작목별로 연구모임이 13개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건 뭐예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귀둔 2리에 지금 점봉산 토마토작목반 이라고 있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매일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기 쉽도록 편이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토마토 딸 때 매일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레일을 깔아서 도르래 식으로.

그러면 김 맬 적에 의자라든가 이런 세트로 나온건 아니고?

그 사업은 작년도로 일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그것보다 한 단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동차 구루마를 지원 한다든지 이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이건 또 뭐예요?

그것도 유사한 사업인데 여기는 10농가 이상의 마을단위가 생산자 단체에 농작업 여건을 파악해서 여기도 안전장치, 안전장비라든지, 보조장치 지원, 보조관리에 대한 교육 이런 사업을 또 국비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 앞에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말씀주신 것은 일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58종에 401대였습니다. 그러면 한 42대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망가져서 없앤 겁니까? 노후가 돼서 폐기처분한 거예요?

저희들 보유 규정이 본소하고 기린지소하고 합쳐서 78종에 359대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작년보다

42대가

작년보다 42대가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줄었는지 뭣 때문에 줄었는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대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42대씩이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없어졌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 좀 해보시고요.

네 원인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기계 때문에 아까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작년도 행감때도 농기계수리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인원을 쓸 수 있게끔 광고하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해 봤으면 올해 정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협의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올해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원 보강 좀 해서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에 15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5·1 프로젝트 전략 작목 생산기반 확충 그 밑에 보면 약초치유센터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설치 지원인가요?

이 사업이 상남에 지금 계획된 사업인데 상남 가산동 쪽에 허준 약초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사업의향 타진을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고요. 그쪽에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보조여건이 충족이 되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치유를 하는 건지?

교육장하고 약초를 이용한 체험하는 시설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라는 것보다는 그냥 체험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해서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하이록 강원한우 지원이 있어요 5개 시군 부담금 이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록이 전체 상품로 강원도내에 5개 시군이 있는데 춘천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록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2,000을 부담했고 올해는 2,000만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지금 하이록하고 강원도내에 한우령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7개 시군이 참석을 하는데 한우령하고 하이록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부담금이 줄게 됐습니다.

5개 시군중에 하이록하고....

하이록 5개 시군하고 한우령 7개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한우령 7개 시군 그러면 12개 시군이 통합이 돼서?

네.

여기는 5개 시군 부담금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하이록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담금이 줄어서 통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 한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정중앙 휴게소 거기에 어느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죠?

내설악영농조합법인하고 인제농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제농협에서 하는 건 무슨 거죠?

지역에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전시판매 하게 돼있는데요 농가하고 계약해서 지금 비생산 시기이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준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는데 인제농협하고 사회적 기업인 로컬푸드법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 인제농협하고, 그 다음에?

내설악영농조합.

이게 보니까 로컬푸드영농조합에서만 운영하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생산 시기가 돼서 보관이 가능한 농산물만 인제농협에서 갖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것은 농협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갔을 적에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군에서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제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해주는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분 또 직원님들 농민들하고 싸우고 또 어려운 것들을 헤쳐 나가고 또 군수님 지시받고 의원들한테 질타 받고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군수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그걸 왜 만듭니까?

다문화가정입니다.

별도로 다문화가족 지원 하는 것 말고 우리 농업에 계시는 분들 한분 정도 선정해서 보내시는 사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7쪽이요. 우리 농업인단체들 지원하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하는게 있어요. 4명해서 750만원씩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30%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225만원 있습니다.

네 30%가 있고 지원이 520만원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어제 궁금해서 찾아보다 이걸 좀 찾았는데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16년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신청안내”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부제에 “인제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4명 신청접수 받는다.”이렇게 써 놨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하는구나 언론에 신문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제군에는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작은 부제에 “인제군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4명 신청 접수 받는다.” 이렇게 써 놓고 등등 해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해서 좀 지원신청 안내 자체가 위에서 뭐라고 하나요 권위적인 식에 표현이 돼있다. 이 위에 머리글 여섯줄 정도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신문에다 내는 기사화 돼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신청접수 받습니다.”이렇게 하는게 낫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옆에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지원한 학생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네.

우리 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잠깐 축산과 하기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책과죠?

네.

아까 노인인구들이 노령화 되면서 우리가 농기계를 내보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사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다 생각을 가만히 해 보니까 이건 하나 제안을 해보고 고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까지 지원되면 기사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받아야죠.

이게 우리가 농기계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가고 1년내내 나가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 영농철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우리 농업지도자들이 생활개선 450명정도 빼면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농업지도자들이 그렇게 많고 지도자단체, 경영단체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주 농으로 하시고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그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나오는 건 어떻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린쪽에 15명이든 인제 쪽에 15명이든 30명씩이든 자원봉사체제로 구축해 놓고 그분들은 숙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려가서 쓰시는 노령화된 분들은 요금을 50%정도 내고 우리 우리는에서 인건비 정도 어느 정도 보태서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협단체들이 단체를 위한 단체가 되지 말고 그분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좀 나와서 봉사하는 형태를 갖춰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쪽입니다. 5·1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 군에서 행정에서 대국민 사기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고 저도 지금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우리가 5년 단기 소득 5,000만원 농가 1,000호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의 개념이 순수 경비 빼놓고 남는 마진이지 매출을 어떻게 5,000만원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순 소득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소득이 5,000만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군민을 조롱하는 처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60% 보셨어요. 그러면 3,000만원 순수익 된다고요. 그러면 3,000만원 순수익 되는 3·1 프로젝트로 가는게 맞지 나도 5,000만원 순수익으로 알았는데 이건 군민을 우롱하는 거고 농민을 우롱하는 거지 나가서 말씀하실 때 마다 5,000만원 수입이라고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 따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5,000만원 소득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문 안해 주셨으면 저도 끝까지 5,000만원 수입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대상농가 960호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이 오해가 없게끔 하고자.

좋아요 제가 이걸 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도자 보니까 농업인단체 현황에서 5개 단체 1,308명이예요. 그런데 중복 돼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센터에 농가호가 몇호가 있느냐 하면 3,384호가 있어요.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게. 그런데 전업이 1,066호예요 그리고 겸업이 2,318호예요. 그래서 3,384호가 있어요. 홈페이지 현황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여기 지금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에 보면 농업경영체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해서 3,579호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도 200호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소득하는 농가를 1,000호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대상이 구백구십 몇호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만 1,000호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5·1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데이터는 홈페이지 올라가 있는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3,579호는 작년 연말에 경영체에 등록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가경영체 계수를 쓴거라 3,579호가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소득으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있는 건 얘기하지 않고 별도로 안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홈페이지 보니까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대 명품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전략품목해서 10개 품목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10대 전략 품목이 5대 명품하고 또 다른게 들어가나요? 5대 명품 제하고 10대 전략 상품이 있는 거예요?

5대 명품해서 황태하고, 콩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7개는 대충 어떤 것들이죠?

저희가 봄에 소득작목으로 곰취, 산마늘, 곤드레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작목으로 토마토, 풋고추, 자두를 하고 있고요. 가을 소득작목으로는 포도, 사과, 오미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체 품목들을 바꿔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돼서 계속 전략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 특산품이 뭘로 돼있는지는 아시나요?

최근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인제 5대 명품하고 대표 특산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백합, 미백찰옥수수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렇게 3개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의원님 의견을 따라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앞장하고 뒷장하고 치수가 안맞는게 홈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농협을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려는 분들이 와서 한번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앞뒤가 안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보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는 몇호 정도 돼요?

한 260호 됩니다.

마리수는요?

4,9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5,800두에 371호 등등 치수가 가당치 않다고 할까요 틀려도 너무 한 없이 틀리고 우리 5대 명품 생산 품목도 서로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78호로 지리적 표시가 돼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돼있는 것 맞나요?

돼있는 것 맞습니다.

곰취는 되어 있던데요 지리적 표시가. 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제도 자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있으니까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일들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5·1 프로젝트가 많이 홍보가 돼서 3·1 프로젝트로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고 앞에 매출 5·1 프로젝트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좋게 만들려고 만든거지 이건 사기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요 저도 속았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우리 소장님이 장시간 계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책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장님.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못하겠는데요. 소장님! 센터에 좋은 일 있으시죠?

네?

센터에 소장님 산하에 좋은 일 있으시냐고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농가를 잘 보살피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 입니까? 그리고 직원이 박사학위 받으신 것 알아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인제 관내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걸 알아요. 이분이 작년에도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때도 곳곳에 움직이는 분이 이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 시간에 언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셨나 소장님이 깔끔하시니까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소장님 박사학위 받으신 적 있나요? 난 이분은 어디에 계시고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직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인제에 계신다는게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 이거 의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김영신 과장님 농기계 임대 기린지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돼서 다녀오시지는 않았겠지만 우기철에 농민들이 콩을 선별하려면 우기철에는 전혀 못해요. 비가림을 마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 셋팅하세요.

네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순복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수가 줄은 이유는 정말 사용하지 않으신 것 폐기처분 하신 것 맞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처분 하셨을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예요. 검토하시고 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임대 농업기계 창고 방수공사는 어디예요? 본소입니까? 지소입니까?

우리 본소에 온실 앞에 농기계 창고가 있어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이게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시공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기하고 기린 본소에도 들어가는 현관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도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누수가 되는데 이게 원래는 센터도 6대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자꾸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덕산으로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누누이 해도 어느 소장 하나 이야기 하시고 보고 하시는 소장이 없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정말 너무 협소해요 그 부지가. 그러니까 부군수님 오셨을 때 국비 좀 많이 받아오셔서 덕산 쪽으로 시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퍼 부을 겁니까? 이제는 자생할 때 됐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예요. 해도 해도 너무해요. 소농들 뭐 하나 해드리려고 하면 못하신다고 저온저장고 하나 해달라고 하면 안돼요. 저온저장고 돈 얼마나 합니까?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털어서 해 주십사 누누이 말씀드려도 안되는 이후 소장님, 과장님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금년도에 일단 58동을 하고요. 황태 건은 도비 포함돼서 하고 에피흄이라는게 문제가 발생돼서 판매 전략이 문제 있어서 저온저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종성 과장님 이거 담당이죠 축산과?

네 정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소관 업무로 해서 정책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