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로 상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구성 기준입니다. 제안이유로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정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제도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전체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지단체간 협의 및 협력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기능, 첫 번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지원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4번째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 밖의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들입니다. 안 제4조, 구성입니다.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회원 자치단체는 규정과 교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 안 제5조 임원. 공동회장 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 권역별 10명이내이며, 안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관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제15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안 제16조 사무국.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사무국장은 사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함. 안 제17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안 부칙, 효력발생.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발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기준 동의안과 관려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6-6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선 대상으로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전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원칙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2호로 제안된 무풍채소절임공장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검토결과,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무풍채소절임공장을 처분하여 우리군 재정부담을 완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처분현황은 토지가 1필지, 면적은 4361㎡에 기준가격은 5,189만 5,000원이며, 건물이 3동으로 총 697.56㎡에 1억 6,415만 6,000원으로 기준가격은 2억 1,6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풍채소절임공장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호로 제안된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검토결과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한 안성 김치가공공장을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필지에 면적 5,198.2㎡로 기준가격 1억 7,361만 9,000원이며 건물 1동의 면적은 1,404.63㎡로 기준가격 2억 7,206만 5,000원과 기계, 배추다듬기 컨베이 외 23종 1억 2,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호로 제안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증진을 위해 산림내 휴양과 체험, 문화와 교육 등을 종합한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 및 무주읍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단지내 각종 시설 활용을 위한 근리생활시설과 편의시설, 숙박단지 등을 조성하여 명품테마단지로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토지가 45필지, 면적은 24,9605㎡에 기준가격 3억 8,803만 4,000원이며, 건물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를 위하여 20동, 면적 3,399.07㎡에 기준가격은 93억 2,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모노레일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3호로 제안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확대 보급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의 가공상품 생산기지 활성화 정착을 도보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농가소득 활동 지원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확대 육성 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1필지, 면적 495㎡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기준가격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최병헌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권금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박기훈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강미경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강은희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송재평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주체는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업내용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운영 홍보 및 발굴 지원, 민관협력을 위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민관서비스 연계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 군비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주운동 정기후원자 발굴을 확산시키고 사업홍보 및 연계사업을 수시로 발굴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입니다. 수급권자 현황은 846세대, 1,282명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2억 7,469만 8,000원으로 군비 4%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활동 강화와 부당이득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정보전달을 위한 간담회 및 읍면 순회교육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의 현장지도를 수시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보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지체, 청각, 지적, 시각 등 순으로 2,470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정기 지급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현장체험 및 직업재활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역량과 탈수급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으로는 시장진입형 9명, 사회적 서비스형 30명, 읍면 복지도우미 2명, 읍면 근로유지형 18명, 자활기업 9명으로 6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분기별 지급하고, 운영지도 및 점검강화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자활사업단 사업실적 평가 및 현장지도와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 촉진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강화로 수시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81명으로 공익형은 100명, 공익과 시장형은 1,172명이 되겠으며, 사업기관 수행전담인력으로는 9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노케어,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이며 사업수행기관은 노인회무주군지회, 종합복지과, 읍면, 무주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2016년도 1월에 모집을 하였고, 공익형과 시장형은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공익형은 2월에 공익과 시장형은 3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장지도와 참여자 안정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유지, 강화와 충분한 사업 홍보 및 안내로 어르신들의 불만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고 안정된 노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현황은 62세 노인인구수가 7,441명이며 독거노인 1,578명, 무의탁독거노인 20명, 기초연금 수급노인 6,258명, 국민기초 수급노인 423명으로 인구수 대비 29.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사업을 3월 중에, 노인독거노인 홈 클리닝사업 150가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세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노인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은 현황은 경로당 270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2대소, 재가장기요양기관 7개소로 28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시설운영 지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와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및 시설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 보급과 위기노인 및 요보호대상자 관리사업 운영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의 25세 이상 60이하 여성 인구수가 5,79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회으로는 수요자 맟춤형 여성 직원 훈려 교육실시와 여성지도자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자 개최를 7월 중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특성화된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입니다. 관내의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6,644명으로 인구수 대비 26.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강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추진과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전문 자원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볼런투어 사업추진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적관리 및 표창 및 우선 선정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3개소이며, 무주군 청소년 현황은 9세에서 24세가 3,46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3억 5,000만원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를 내실운영과 지도를 분기별 실시하고, 진로체험과 연계한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를 5월 중에,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청소년활동 교류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건전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186가정 66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12가정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을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시로 가정 방문 생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와 다문화가정 동아리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는 11개소로 국공립 4개소, 종교법인 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민간 3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시설 정원은 708명에 현황 491명이며 83명의 종사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등 적기 지원과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시설운영 정산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유아 인성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촉진시켜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건강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취학계층아동 22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자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강화하고, 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기능강화 및 형장지도 점검, 서비스 원스톱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관리와 지역홍보,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지역서비스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914명으로 인구수 대비 5.1%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홍보안내와 변동, 정기 수시확인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특히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운영과 수급자 책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890세대, 1,28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기 법정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수시로 부당수급 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안정망 구축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6년도 사회복지과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쪽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로 사업량은 200세대이며, 사업주체는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로 예산은 3,0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내용은 미설치 경로당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은 4,400만원으로 자연장 제례단 비가림시설 보수와 봉안당 제례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무주군 청소년수련과 외벽 드라이비트 설치 및 도장공사, 2층방수공사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방수공사 및 이중창 설치공사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사업입니다. 예산은 500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미대생을 초청하여 태권도원 가는 도로변에 벽화그리기 및 지역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아카데미입니다. 사업량은 150명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무주자원봉사센터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및 자원봉사자 기본소양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군비 1,000만원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 주방,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추모의 집이 있죠?

예, 좀전에 말씀, 추모의 집 명칭은 저도 아름다운 언어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군수관사 활용방안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발령받아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은 생각도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방안도 직원후생 차원에서 좋은 방안 일 것 같고, 또 이런데 의원님은 좋은 생각이지만은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또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각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좀 더 사실은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고 이렇게 생활공간을 지역내에 무주읍내권 생활공간내에서 매입하고 다시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쪽 보다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각적인 활용방안, 아까처럼 직원들의 후생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것을 충분히 검토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처음, 무주군의 역사상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는 게 처음이신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복안이 있나요? 계획이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부임받아서 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직이지만 어깨가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하면은 모든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상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수십년간 사회복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각부서의 수혜자랄지 시설종사, 시설 이용하는 자들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또 어떤 수혜자와 또 시설 이용하는 자, 또 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런 서로간에 공감되고 소통을 해서 정말 우리지역에서 복지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복지를 하려고 마음을 다져 먹고 있습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아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민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확장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행정하고 민관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다, 편하지는 않았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체 그 협력하고 사회복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가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예산수립이 되고해서 2016년도에 좀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좀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나 지역센터 그런데에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또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정도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새롭게 쇄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사회복지 지금 협의회가 그동안에 구성돼서 운영했는데, 사회보장급여법이 다시 개편되면서 사회보장협의체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다시 구성이 돼서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4일자로 임기가 협의회운영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지금 저희과에서 위윈회구성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 등은 저희 행정하고 시설종사자도 있고, 좀전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협의하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다양한 이런 계층에서 참여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우리가 지난해에 거창에 박스공장도 견학을 갔다오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그렇게 지금 두부하고 콩나물 만드는 작업장이잖아요?

진짜 참 직업재활시설은 참 어려운 시설운영입니다. 특히 반디누리작업장이 우리 무주군에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콩나물, 두부재배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성과는 나타내지 않고 이런 것이 운영이 잘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가 자체내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박스공장을 준비하려고 시설견학도 하고 시설견학을 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제가 사회복지과 전에 근무했을 때에도 이 사업이 대두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해 보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도어 협의도 하고,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고, 참여는 장애인단체들이 원활하게 참여도 어렵고, 이러다보니 타 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과 민간인 협업을 해서 절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계획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들도 세심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같이 시설과 행정과 충분한 검토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좀 변화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목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다문화 통합일자리형의 어떤 사업이어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 장애인들을 갈 수 있는 방향,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고 그 여성분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주군의 여성분야, 여성지도자의 부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들이 인구수도 적지만, 여성들 중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적자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지도자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있는 자원가지고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여성사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우리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여성들이 진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관련된 위원회 구성을 하면은 법정참여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구성을 해봤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합당하는 여성경력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그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여성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력직 여성이랄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럭 것이 사장되어있고, 이런 발굴을 전체적으로 군내 전체적으로 직장, 단체, 또 가정에 있는 주부 여성들을 조사를 해서 인력자원관리를 잘하고, 또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직장은 직장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이런 인력관리를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일과시간에 한다던가 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좀전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박2일씩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내에서 내실있게 하려면 강사도 초빙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한번 운영을 했었고요, 이전에. 그런데 이게 40명 참여를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면은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짐 저녁시간되면 다 집으로 가고 교육을 운영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거리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게 교육만 하다보면 참여에 또 재미랄까, 또 딱딱한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그 지역에 관광체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교육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좀 더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방식보다는 기 이렇게 하더라도 좀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개인의 사례발표도 하고 개인이 참여해서 교육자가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부모 모임이나 공부모임 같은 것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여성분야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단체 총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단체내에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조직과 관리운영, 또 임원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력한 지도와 또 협력하에 내실있는 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성단체를 일궈 오신 고문단들이 여성단체랑 또 원활하지 못한 관계들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주시고, 또 여성분야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까지 기반을 만들어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분들은 받는다고 그려서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여성계에 계속 일을 하셨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쪽에서 노인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침체가 아동이라든지, 노인, 여성 이런 분들은 내 의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어려운게 장애인쪽이 아닌가, 하여튼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힘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애인쪽이 가장 취약한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물론 수급해택을 정부에서 주는 법정 급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 장애인들이 좀 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찾아가는 장애서비스랄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천면에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의 어려운 가정을 수시로 돌아보고 했는데, 정말 그 누워서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이런 장애인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복지서비스를 행정적인 것도 하지만 지역, 단체, 민관이 좀 협력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애인분야와 아동청소년분야, 이게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유권자가 되지 못 하니까 표가 없으니까 아무리 정책을 건의를 하고 해도 잘 안이어 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제 뭐 한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지시만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예산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일단 어떤 대상, 정치성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배제가 되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지요. 우리가 복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정말 아동이 청소년이 육성되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조하에 열심히 그 분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무주군의 노인, 장애,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여러 가지 분야들이 균형있게 골고루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 전 분야에서 균형있게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좀 전문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함께 수혜자들과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금, 전입기준일 관련 해가지고 해서, 질의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그 전입기준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또 관련해가지고 우리 출산장려금에 보면, 일반 출산장려금, 일반인 장려금하고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급 기준이 차별이 되는 기준이 잘못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바로 예산들이 집행해야하고 장려금 지원해야하는데, 이 조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야될 문제인가요?

지금 조례재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보내온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안을 제출해서 법무감사계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또 출산장려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소중한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지난번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출산장려금은 제법 충분하게 그런 통계도 자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되기 전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2005년도부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하는 결과도 저도 옆에서 이제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저희들이 국비까지 내려왔다가 반납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되돌아보면 그런 것이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례문화나 추모의 집,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장장이 늘어나고 우리 무주군의 무주의 집도 지금 봉안당같은 경우는 거의 50%, 40% 가까이 지금 안치가 되어있어요. 이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안치된 가족들이 수시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굉장하거든요. 밀려요, 차량이 밀릴 정도로 참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제는 어떤 많이 의식이라든가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게 혐오시설이다, 우리하고 먼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꼭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 되었거든요. 이게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주민들이. 외지로 가서 화장을 해야 되고, 시간 맞추고, 돌아와야 되고 그 가족들이 슬픔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간단하게 장례문화를 해야 하는데 오직 이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가지고 풀어가기는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지원도 일개 지역보다는 서로 인근지역들이 윈윈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에 있는 지역과 지금까지 협의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초에 우리가 50만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 때 당시에는 화장을 너무, 화장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궂이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거짐 80%, 무주군에서도 80%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단체가, 자치단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길윤섭 담당입니다. 관광육성 김영광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오상희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이미경 담당입니다. 태권도 박선옥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삼곡리 반송 병해충방제 및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정비, 백력사 우화루 단청, 백련사 요사체 및 원통사, 북고사 방재시스템 구축과 안국사, 백련사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등 보수정비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총 10개 사업에 총 13억 4,184만원의 예산으로 3월 중에 실시설비 용역을 실시해서 4월 중에 도문화재청 도 설계승인을 마치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과 향교 일요학교 운영, 국악 경연대회 참가 지원,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 반딧불이 풍물패 육성 등 총 13개 사업에 1억 2,080만 9,000원의 예산으로 2월에서 5월 중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시연을 9월까지 하겠습니다. 안성 낙화놀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27일 날 학술용역을 착수해서 9월 2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계획에 의거해서 4월 중으로 문화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계음우회 외 3개 단체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눌인 김환태 문학제,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및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생활문화 동호회의 활성화 지원 및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 2,99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에서 5월 중에 보조금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시기별로 연내에 문화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2016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무주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억 8,4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회를 맞는 반딧불축제를 세계화 축제로 이끌기 위해서 반딧불축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요 특색과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군 전역 축제화 및 글로벌 축제로 성장, 유인의 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축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대행사 선정 및 사전홍보를 4월까지 마치고 축제 지원단 운영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5월 중에 수립을 해서 6~7월에는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사이트 확정 및 기반시설물을 7~8월 초에 설치하여서 축제의 분위기 조성 및 진행요원 교육 등 리허설을 8월 중에 실시해가지고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20회 축제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운영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 사업비 6억원으로 무주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선진영화제 벤치마킹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세부추진계획을 4월,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4월 중에 마쳐서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까지 하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운영도 실시를 하고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20여개국의 50여편 내외의 영화를 상영코자 합니다. 올해 축제는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지 및 안성 두문마을 등 찾아가는 산골영화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8억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6년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국내외 일원에 사업비 22억 8,800만원인데 여기는 당해 사업비 12억이고 명시이월이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무주 챌린지 코스 팸투어, 태권도 시법공원 등 콘탠츠 및 상품을 개발하고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사업과 3개 시군 공동 홍보 마케팅과 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마을로가는 축제 등 농촌관광 활성화 및 투어마스터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군민 역량강화 교육 및 사회적 기업 관광 두레사업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관광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수립은 지난해 12월 중으로 마치고 문체부 사업계획수립을 2016년 1월 중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챌린지 투어 버스 보조금 결정과 공기간 대행사업비 지급을 2월 중으로 마치겠으며 무주 챌린지 투어 마스터 이벤트 홍보와 그 챌린지 코스 팸투어를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대포관광지인 반디랜드에 올해 사업비 10억원으로 4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및 교육관 리모델링이 3억원, 천문과학관 증축에 5억원, 사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콘텐츠 보강이 1억원, 관측장비 구입 1억원을 들여서 거점 관광지 육성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용역계획을 2015년 7월 23일 날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에 분야별로 실시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 109번지 일원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기간이 오타나서 2016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 군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의견수렴 1순위로 상가내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상가단지 내 주차장 및 산책로를 설치코져 합니다. 3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서 주차환경개선 및 관광객 편의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모험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자원 인센티브로, 지특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과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모험놀이 시설설치는 재미있고 안전한 재질로 놀이기구 또는 어드밴처 타워 등 그런 모험놀이를 시설코져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4월 중으로 마쳐서 4월부터 연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불리는 제1회 전국도지사배 전국 생활체육 오픈 스키대회, 스노보드 코리아는 2월 14일에서 16일, 전북스키협회회장배 스키, 스노보드 대회, 제5회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등 총 8개 대회를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입니다. 체육회장배 당구대회를 비롯하여 생활체육 교류대회,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출전, 무주군 체육협의장배 탁구 대회 등 총 21개 대회에서 2억 6,110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민 장애인체육대회와 농아인 체육대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등 5개 대회에서 2,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체험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도사 배치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555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지훈련 및 전국 행사 유치와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기업체, 학교, 체육단체 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 역량화 교육을 체육과 체육회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등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동호인 육성 및 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바이애슬론팀 내실운영입니다. 구성은 지도자 1명과 선수5명으로 3억 4,743만 2,000원을 연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으로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지원과 스키 꿈나무 장비 지원을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이애슬론 팀 운영에 있어서는 2016년 국내대회 참가가 5개 대회가 지원하게 되겠고, 2016년 국제대회 참가해서 IBU CUP 바이애슬론 대회 및 4개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장비 지원은 스키, 소총, 실탄에 대해서 3,200만원하고 전지훈련은 무주, 평창과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 스키 꿈나무 육성 지원은 지원대상은 바이애슬론 스키꿈나무 훈련 장비 지원 수요조사를 관내 14개교 70명에 대해서 3월 중에 마치고 4월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키 꿈나무, 알파이스키 훈련장비 또한 관내 5개교에 20여명을 대상으로 장비지원 수요조사를 해서 9월부터 지원을 해서 스키꿈나무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무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이월사업으로 금내 2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을 4개읍면에 6개사업과 면생활체육공원 시설 유지비 5개면, 면생활체육시설 적상, 부남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 대상부지가 농업지형지구로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서 전라북도 변경승인을 지난해 12월 25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늦은 관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3월 중에 재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대상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016년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3월 중에 발주해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5억원으로 지특이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설천 구천동 구천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육상트랙공상, 다목적 농구장,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2월 중에 교부신청 받아서 3월 중, 교부결정을 3~4월에 해서 보조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WTF 세계태권선수권대회 홍보입니다. 홍보부서, 홍보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준비를 했는데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준비에 대해서는 대회일정이 6월 20일부터 6월 3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개국 선수 및 임원 2,000여명이 참석하여서 국비 및 지방비 40억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팀에 30개 사업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4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동선 마을을 대상으로 빈집 및 담장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 등을 잡목제거, 노변정비 등을 우선 대상순위로 삼아서 실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식환경 조성 및 위생지도, 친절 서비스 의식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 계획은 군 기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관람객에 대한 증대를 위한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좀 중요시 하다보니까 무주군 일원과 전국에 대해서 달리는 홍보판 래핑광고를 현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세계태권도대회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홍보 상징물 등 광고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홍보계획 수립을 2월 중에 수립해서 홍보물 설치 및 현장조사를 4월 중까지 마쳐서 래핑광고지 및 상하반기 2회하고 태권도 조형물 유지, 보수를 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2017년 WTF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유치기념 국제태권도 패스티벌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우올림픽 국제 심판, 코치 초청 워크숍 및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대회, 제53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등 총 6개 행사에 12억 7,700만원으로 사업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내 요식업, 숙박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친절, 봉사 교육 및 지원을 하겠으며, 각종 태권도대회 일정 및 계획수립에서 서비스업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 태권도 및 태권도 시범단, 선수단 육성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 지원과 학교 태권도 교육 보급 지도자 수당, 학교 태권도 교육 수련학생 도복 및 띠 지원, 무주군 실버 태권도 시범단 육성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6억 5,500만원 1,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태권도협회 학교 육성 계획 수립을 12월에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태권도 선부부 지원 사업비 배분 통보를 1월 중에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을 1월부터 12월 기간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태권도 시범단 해외 홍보 및 시범공연을 2016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태권도 교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 기관의 간담회 개최도 연 2회 등 실시해서 선수발굴 지원 및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태권도 꿈나무 육성 및 태권도 성지 무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천면 소천리 태권도원 개발 예정 2지구에 대해서 군비로 표기로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예산, 당해는 2억과 명시이월 2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를 올 사업으로 수립을 하고, 진입로 개설하고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 5월 12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마치는 대로 기본계획 승인 인허가 추진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설계 추진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의 중앙부처 국가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서북권 관광개발 기본용역에 선정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먼저 16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천동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작년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고 그렇고요, 그전에 문제가 되는 펜스를 설치할 때도 그랬고, 꼭 시즌에 해요. 시즌에. 공사를 시즌에 하는 거예요. 주로 영업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공사를 할 때는 시즌을 피해서, 여름, 겨울, 뭐 겨울은 어짜피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름시즌은 피해서 하고 봄, 가을에도 주말에는 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신속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공사 시작하면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시즌에 하더라고요. 보면. 혹시 그 환경산림과에 생태관광사업,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목적 광장부분에다가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볼 만한 전시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다목적 광장에다도 하면 좋겠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천동 지역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폐허에요. 딱 들어서면. 지금 대부분 관광지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설악산에 설악동같은데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폐허가 되어있습니다. 더 안에 들어가면 문이 닫혀 있다던가 영업을 안하는 가게가 거의 없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입구가 많은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천동 구 터미널이에요. 구 터미널이 개인이 소유하면서 수십년동안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 소유자한테 좀 어떤 형태로든 영업을 한다던가, 리모델링 한다던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본다던가, 터미널 부분의 담당자께서는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단지쪽 상가지역쪽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아주 초창기에 설립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좁고 환풍기 시설이 안돼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화장실을 좀 조그마하게 이쁘게 하나 건립을 해야 되지않나, 그 상가지역 한 중앙지역 쯤에 다가, 그래서 상가 화장실 건립 계획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 수준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이죠. 이 바이애슬론 팀 운영이 언제부터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겠죠? 꽤 됐죠?

아직 국제대회는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까?

바이애슬론에 대해서는 선수명단이나 그동안 우수했던 실적 등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한번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종합사업이고 내도리 종합개발계획은 올해 사업을, 업무계획서에 없네요? 안 하실 겁니까?

저희 내도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 수립을 지난해 5월 29일에 해서 12월 26일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 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사유는 행정절차가 이제 지연되어서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는 지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앙예산이 미확보되었고, 하천구역내에서 복원 및 보전구역입니다. 내도리가 그래서 이것을 침수지구로 변경을 반영 요구를 한 상태로 저희부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서부내륙권 사업 국비확보 및 그 행정적으로 무주군 행정절차 이행이 아니라 복원 및 보전구역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게 이것들으 하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슾지조성, 나무식재 뭐 생태슾지 테마단지 조성 등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국가하천기본계획이 2021년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도리지구 하천공사지구가 보전하고 그 복원지역이 아닌 침수지구로 좀 변경될 수 있도록 그 단기, 장기별 단계, 사업계획이 좀 먼저 수립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예, 무주군에서 예산확보 할 때는 의지가 높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1년동안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검토를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은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나 저희가 이제 그 내도리에 다 기차여행길, 터널화원, 간이역, 허브화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생태를 복원하고 보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로 생태를 보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이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포기를 하고

이제 그 행정절차상 할 수 없는 것들은 계획에 반영해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계획자체를 다시 수립을 해야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도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전개가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요 관계는 저희가 2월중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3월중에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진과정을 이제까지 추진됐던 상황들하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1년차에 용역하고 2년차에 준비해서 3년차는 사업효과를 내야되는 지금 2016년도 마지막 연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사업을 다 계획했던 사업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 되가지고 올해도 좀 벅찰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난해 용역을 하면서 1회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월된 사업들은 홍보동영상하고 통합예약시스템, 관광길라잡이에 따른 보상금, 시설비 이런 것들이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올 1년 거의 기간이 제작기간이, 1년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로 넘어와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올해 사업비가 24억에서 12억으로 줄인 것은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확보를 못 한 상황으로 사업비가 50%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12억으로 확정이 되가지고 같이 추진을

그러면 3년차가 예산이 통째로 정해저서 이렇게 처음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정해져서 왔는데, 문체부가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 해당년도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는 정해졌지만 당해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그럼 2016년도 사업이 50% 마이너스 돼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24억에서 12억이 확보되었고 12억을 더 확보하는데 거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서 문체부에서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 줄은 걸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24억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을 12억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축소를 해서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비들을 변경을 해서 요것도 저희가

그러면 지난해 사업을 다 못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안하고 정해진 50%, 마이너스 된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 이제 문체부의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가 저희 군 뿐이 아니라 3개 시에서 공동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데, 기재부에서 당초예산은 올해의 관광도시 확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문체부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문체부에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 한 사업의 목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하고 올해의 마지막 연차에 진행되는 사업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우선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 페이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0회 반딧불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15억 8,49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축제예산이 좀 줄었나요?

예,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19회 반딧불축제에서 좀 제20회 때에는 좀 반딧불축제에서 시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축제가 홍보가 미흡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줄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었고,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관광객은 수용 예상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상에서 농산물이나 축제 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9회 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회 반딧불축제는 어떠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실행해서 그런 혹시?

저희 그 축제 평가가 외국인 관광객 수에 의해서 평가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2017년도 WTF세계태귄도대회도 있고, 올해의 관광도시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동안 반딧불축제가 가지고 왔던 정체성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축제의 볼거리 , 즐길거리도 있지만, 환경에 걸맞는 축제를 좀 더 큰 폭으로 해야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제전위원회와 저희 관광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19회 반딧불축제때 무주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다음 20회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하면 18회때 하고는 틀린 19회때 축제가 바뀐 것이 농축산물판매장이 터미널 옆쪽으로 코너를 잡아서 부스를 잡아서 크게 운영을 했어요. 새롭게 바뀐 게 그거지요?

예,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서 나중에 배달하는 인원을 보충해서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그런 인력도 채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군민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입을 해서 직접 가지고 가시지만, 대외 관광객들은 어디가면 물건을 들고 다니기 않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집에 도착하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택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창구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도 좋지만 온라인도 좋지만, 그 방법도 같이 겸해서 하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축산물을 쉽게 구입해서 들고 가는데, 차량으로 옮기는 데 불편이 없이 주차장쪽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여론은

설치장소나 이제 운영하는 인력보충이나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축제로 해서 농가들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금년도 예산 우리 문화관광과예산 체육 관련해서 예산서보면 255페이지에 찾아가는 읍면체육교실 운영. 작년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혹시 내용에 없는 거라서 보고서

이 읍면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정이나 이런 집단시설지구를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건전한 요가를 이런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게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재료는 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읍면에, 우리 체육강사들이 읍면에 나가서 강사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건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있는 2015년도에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때,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무주군은 참석을 하니, 안하니, 그런 단체 민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단체에 행사에 참가하는데,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전년도와 같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올해로 산골영화제가 이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1회 때는, 1회영화제 때는 무주리조트, 우리 무주군, MBC 이렇게 3개사가 공동으로 했었는데, 리조트가 빠지고 지금 무주군하고 MBC에서 이렇게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물론 내방을 하겠지만, 많은 관광객이 오면 그만큼 우리 관광특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매출도 좀 장사도 잘되고 매출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매출도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따른 것이 겠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상가쪽에 주차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해가지고 좀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거 같아요. 여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그쪽에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이성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요, 동계체육육성 및 지원 강화에서 우리가 당초 바이애슬론 팀이 태권도원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떠 받든 거죠, 전라북도에서. 처움에 우리가 실업팀 구성할 때에는 도비를 5,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은 스키장이 있는 무주군이 동계체육의 효자종목이다 무주군이 이렇게들 주창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좀 도비도 좀 처음에 지원했듯이 5,000만원씩이나 그렇게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좀 도비도 지원이 적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바이애슬론 팀은 재정이 약한 우리군보다는 리조트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뭐 그쪽 기업에서는 그럴 상황도 아닌 거 같고,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 지금 태권도원에 각종 그 대회가 있기, 대회가 없을 때에도 어떤 단체나 오면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시범단이 있는가요?

예, 시범단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시범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주를 하면서 한팀이 이렇게 시범을 보였었는데, 그 팀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상주는 안하고?

네, 상주는 안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바이애슬론 보다는 태권도에 주력해야 되지않냐, 그러면 우리가 바이애슬론 팀보다는 태권도 시범단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 그 태권도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태권도 관련된 분들만 오기 때문에 태권도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올해부터 내년도 대회준비도 하고 해서 민간인들도 이렇게 관광객도 일부 맞이해서 태권도원에서 무주군에 대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태권도, 저희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들이겠고 태권도원과 저희와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지금 6명이잖아요. 지도자 1명하고, 선수 5명인데, 물론 선수 5명은 무주 출신이겠죠. 그렇지만은 어림잡아 우리가 3억 2,000만원 이정도 군비이면 실업팀 태권도 팀을 시범단을 하나를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민원, 봉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행복 민원실, 운영에 목표를 두고, 진심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께서, 행복한 마음을 담고, 민원실, 정문을, 나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민원 담당입니다. 박금규 지적 담당입니다. 김연홍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김한수 건축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민원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맞이하기 위한, 친절의 생활화로,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과, 여권, 사전 예약제, 요일별, 일일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오미자차를 대접하는 친절을 넘어, 직접, 민원인을 맞이하는, 한 차원 높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정감있는, 작은도서실 운영으로,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예술단체, 재능 기부 등,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민원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처리기간, 3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은 물론,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실시와, 매 반기별,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 만족도, 변동 상활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지적 담당 소관으로,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계 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질 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안성면 하이목 지구, 152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서를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나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구축관리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생활, 안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량 66킬로미터,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 및, 부대시설, 관경, 50미리 이상인, 상수도관과, 부속 시설물, 또한 관경 200미리 이상의, 하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계약 및, 조사측량등,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행정 전반의, 공간 정보업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관리 담당, 소관으로,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조사로, 지가조사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물론, 도로 , 하천등 비과세 지목인,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도,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최소화는 물론, 토지관련, 각종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151,715필지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소유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기신청 기한, SMS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대부분,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본인은, 언제까지가, 등기신청 기한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거래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 신고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 위생 담당 소관으로, 먼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라, 일반 음식점, 시설 등, 환경, 개선을 통하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1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불 및 의자 등, 입식문화, 시설 개선과,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보수는 물론, 메뉴판 제작, 음식점, 안내책자와, 종업원 복식 개선 및, 위생물품, 구입 등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으로,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설명회와, 적격여부 심사 등을, 통하여, 무주읍과, 설천지역에, 대한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00평방미터 미만은, 2,000만원, 100평방미터, 이상은,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음식점 영업주와, 건물주가 상이한 업소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참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 ․ 안전 ․ 영양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 현황은, 17개소에, 852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2015년도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대한 영양사 협회로, 사업자를, 선정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양사 또는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으로 부정, 불량 식품 등, 위해 식품, 유통 판매 행위, 모니터링과, 위생업소, 위생진단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완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통식품, 수거 등,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식품 등은, 회수 등은 물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는 물론, 식중독, 예방에 대한, 컨설팅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내창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목적은,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로, 주택정비, 경관시설, 기반 시설과, 공공 이용, 시설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5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100동으로, 농협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를 우대하며,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90동으로, 슬레이트 60동과, 일반주택 30동으로, 일반 주택은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 지원합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자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들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청자 전원이, 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올해 대상물량은 신축 2동, 증축 2동, 안전 진단 2동 및, 리모델링 36동으로, 총 42동입니다. 현재 각 마을을 순회, 사업 설명중에 있으며, 조기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대상은 88호이며, 다솜 건축 인테리어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저 소득 주민에게, 호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주 내용은,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개량, 보수,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개선 등 입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및, 대행 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소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에 대하여, 한 개소에, 1,000만원씩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무주군,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우리가 이제 다솜건축인테리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주로 위탁을 하죠?

선정, 그 집수리 사업을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나 경험있는 업체에다 주는데 무주군에 그거 밖에 없습니다. 다솜밖에. 무주군 관내에

집수리를 다솜밖에 없어요?

좀 조력을 받겠습니다.

이게 다솜인터리어한테 주는 것은 사실은 자활, 자활단체로 해서 후견차원에서 생존하라고 해서 그쪽에 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감을 좀 도와준거죠, 몰아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다솜이 자활단체에서 독립해서 나간 지가 꽤 됐어요. 지금은 자활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업체에요. 일반업체인데 계속해서 독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분야든지 독점을 주게 되면 독점의 폐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불친절하다든가 사업비가 증가한다던가 여러 가지 독점을 빙자한 하자가 발생한다던가, 공기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늘어진다던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활출신이 지금 다솜에 최초는 자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뭐라고 해야 하나, 잡목반형태?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이렇게 이름을 올려서 일거리를 가져갔는데, 독립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자활출신들 인원은 거의 또 그곳에서 많이 종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 고 있어요. 그냥 일반인, 일반인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자활에 그런 업체를 하나 또 육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일반회사가 되었다면 다른 일반회사하고 경쟁체제로 운연을 한다던가 지금시점에서는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 지금시점에서는 개선을 해애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전북신분에 민원인 속터지는 지자체는 어디인가라는 그 기사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희 업무상으로는 9페이지하고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민원 만족도나 18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이 민원인을 속터지게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진정이나 건의,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총 67건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한 38%정도 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 67명중에 신모씨 개인적인 민원이 한 20건 됩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일반민원이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한 진정이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고질적인 어떤?

그렇지요, 그런 민원이지 저희 일반민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에는 우리 무주군이 좀 민원해결에 많이 부진한 편인가 싶은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중 지표들 중에서 민원인 만족도 이런 거네요. 그죠? 우리 그러면 사전예고제나 사전예약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월별로 보면 몇 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월 1명 정도

그럼 뭐 사전예약제나, 사전예고제 이것은 홍보가 안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본인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홍보를 좀 하셔서 여기 지표에 민원봉사과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민원만족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게 하시고요, 신속하고 민원인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석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19쪽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나와있죠?

조례가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아, 담당부서에요? 그리고 또 보조금은 한도가 있어요. 그죠?

도비가 60%입니다.

도비가 60%가 있어요?

예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자담 20%?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무주군 전체지역이 아니고 무주, 설천, 적상면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선수들의 동선, 동선을 따라서 주요 음식점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

동선만?

예, 동선을 따라서

그러면 이게 또 1회성에 그치면 안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세계대회, 국제행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개선분야에 입식테이블, 의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입식이라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같이 앉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테이블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밑에 홍보분야에서 뭐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 4개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남은 공동주택이?

저희가 대상이 8개소인데요, 반딧불내에서 8개소인데 작년에 3개소 했고 올해 아마 2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6,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5,000만원,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5,000만원인데 5개소가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1,000만원씩 밖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작 필요한 것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1,000만원가지고 나머지 4,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염려해 두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꼭 19가구, 이렇게 된 곳도 공동주택으로서 지금 낡고 비도 새고 이런 공동주택이 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데는 또 20가구 이상으로 또 제한을 두니까 그런데는 지원을 못 받고, 지난번에 권태영 계장이 있을 때에 올해 사업을 해보고 장기적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20가구 이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세정담당입니다. 임채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상윤 경리담당입니다. 한진석 재산담당입니다. 박종회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16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66억 1,500만원, 군세 93억 9,800만원 합계 160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텍스, 신용카드 등 적극적인 납세편의 시책 홍보와 발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현년도 부과세목의 납기내 납부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관내 150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 건축물 및 주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주민세 증가액 8,900만원과, 교부세 확보액 2억 600만원 등 총 2억 9,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인상으로 2016년 최초 부과시 조세저항 발생이 예상되어 군정소식지와 이장회의 자료, 현장출장 방문시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 인접시군의 주민세 인상 사례등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는 1월 등록면허세와 연납분 자동차세, 6월 1기분 자동차세, 7월에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와 기타 수시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등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 및 감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추진계획은 첫번째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물납등과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차량 및 다자녀 감면,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ATM기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등 편의세정을 지속 운영하고 신규 법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확충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중으로 부가세 환급대상자를 발굴하고 2016년 3월에는 2015년 부가세 환급대상 전수조사 및 대상자료를 추출한 뒤에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e호조 자료발췌 및 증빙자료 수집과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환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환급가능 여부 국세청 질의와 법률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환급사례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먼저 사업비는 국비 5,800만원과, 군비 6,100만원 총 1억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 3월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하고 2016. 4월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가격결정, 고시,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까지 마치겠으며 2016.6월말에 조정 공시하고 7월에 가격결정 및 검증 후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납지방세 최소화추진입니다. 현황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9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읍면 합동으로 분기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납세상담과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영치를 통해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독려 및 분할납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및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상, 하반기에 체납지방세징수 실적 우수 읍면을 포상하여 체납지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현황으로 2015년 12월말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132억 6,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22억 6,300만원 미수액은 10억 6,4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1%입니다. 주요 체납세외수입은 차량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세외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하여 합동자동차번호판을 영치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기법 및 처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체납 세외수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내실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NH농협은행에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에서는 7개의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 이자수입은 11억 5,800만원이며, 2015년 이자수입은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유자금을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단기상품과 장기상품에 적절히 안배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재정조기집행을 고려하여 적절히 자금을 통제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조기 송금을 유도하여 여유자금을 확보, 최대한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군금고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의계약 업무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일과시간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하루라도 일찍 계약을 추진 공기를 앞당겨 정부시책인 조기집행에 일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일차적으로 6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2회 21시까지 연장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체의 예약이 많을 경우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유송열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조례제정 후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 대급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 노무비 및 장비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대금지급에 대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하반기에는 대급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시범적 운영 후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비 900만원과 월 유지보수비 100만원하여 올해는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가소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 공유재산 토지를 군민들에게 정보 제공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3월중으로 매각 및 임대 가능한 공유재산을 분류하여 무주군 홈페이지를 이용, 유휴토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4월부터 약 5개월간 미활용 토지 등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의 시설을 보완하여 내구연한을 상승시키고 지속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근무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용역, 소방관리용역, 전기안전 관리용역에 1억 9,951만 5,000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이며,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는 15개소, 3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군청사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3월 10일까지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하여 6월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소수자의 배려를 위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사내 1개소에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으며, 3월 1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내에 준공처리하여 하반기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방범·교통·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쉼터 옥상에 14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2월2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당초, 옥상주차장 전체면적 1,546.27㎡ 중에 815.1㎡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겨울철 결빙으로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면적731.17㎡에도 지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비용 3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정적 지방소득세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미신고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징하여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3월말까지 신고납부 안내사항 리플릿을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5월말까지 소득 확정분에 대하여 신고접수 처리 후, 6월말까지 신고서 검토 및 수시과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접수 처리 후 8월말까지 신고서 검토 및 수시과세하는 등 지방소득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탈루․은닉 세원발굴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공정․신속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범위 확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지방소득세담당 외 1명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북도청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연2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사례별 기획조사 및 창업 산업단지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수시 조사등 취약세원 집중관리 및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비 2,2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하든지방세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관리하는 것으로신속한 민원자료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가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번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군비 1,100만원이 소요되며,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번째 무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14억 2,600만원이 소요되고, 위치는 차쉼터 3층에 면적 815.1㎡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4번째로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 4,500만원이 소요되고 위치는 군 청사 사회복지과 뒤쪽에 설치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정된 예산속에서 예산활용을 극대화를 하려면,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입추계가 치밀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과장님?

뭐 아무래도 예산서하고 예산세운 것하고 세입이 제대로 추계가 안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편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하는데 철저하게 제대로 예산, 세입추계를 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부정확한 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 한정된 예산, 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정리추경 2차추경이잖아요?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제 사장되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정책들이나 세금관련, 그런 변화를 감안해서 예측세입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하셔서 세입추계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물이나 토지 이것이 여러 건이 있으면, 여러 건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죠? 외 몇 건

지금 그것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할을 해서 납부하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납부고지서를 일단 발부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건의 재산세가 부가됐을 때에 그때, 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그 재산세를 다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건이, 그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좀 구별되어 있으면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는데, 통째로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통째로 못내는,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분할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과정에서 안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 번해보고 가급적이면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토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등록되어있는 건설업체수는 몇 개 업체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지금 건설업체하고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요, 그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철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52개, 석공이 21개사, 상하수도가 16개사 그렇게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가하고 전문까지 하게 되면 108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08개 업체요. 근데 108개 업체가 무주관내에 다 사무실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무주에 사무실을 얻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전주라든가, 대전같은 데에서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을 두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건설업체?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다가 ,관련부서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쪽에서 하지요.

그럼 건설업체

맞습니다. 거기에다 등록을 하고, 전문건설업은 건설교통과에 등록을 하고 종합은 물론 도에다 하겠지만은, 이런 실태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과 소관이에요? 건설업체 등록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기가 어렵고요.

알아야 되지 않나?

아니, 물론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 먼저, 사업부에서 먼저, 가장 먼저 사업부에다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더 안된다고 그러면은 계약부서로 해서 공사대금을 지불을 약간 유예를 조금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임금체납되는 업체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하는 당시에서 어떤 페널티, 뭔가 제지하는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되면, 업무 공유가 안되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 사례는 있어요? 적용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 부분은 물론 공식적으로 접수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지금 현재 위원 유송열님께서 체불없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약파트에서는 단 한건의 접수가 된 사례가 없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합니다.

이제 재시공이라든지, 재시공을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재시공 된 거 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약부서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행정업무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각 사업부서로 해서 어떤 재시공이 들어왔다든지, 또 임금이 체불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그 항상 공유를 해서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건설업 현장에 그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견실시공하는데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들이 입찰에만 관심이 있지, 현장에 이런 견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등한시 하는 거 같아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체납된 그런, 임금체납 된 업체, 또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약업무, 계약입찰 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다 어떤 그런 사업현장에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체불임금이라든지,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월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안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근로자 임금체불을 없애는 것이 주 골자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가량 외부업자가 관내 공사수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 무주군민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조례에 개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주민들이 먼저 고용이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5년도 지방세 징수운영 평가에서 굉장히 포상을 많이 받았어요. 징수왕도 그렇게 선발이 되가지고. 보니까 2015년도만 한 5개 분야에서 3,000만원 가까이 포상실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방세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 평가하는 체납예방, 그 징수,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