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제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송덕한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곽성수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야구장 부대시설 조성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신동야구장 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은 1억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백네트, 이동식 펜스, 전광판, 관리동을 설치하고 수목전지 등 주변정비를 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알파인경기장 조성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공사에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였고 아울러 공사 관리감독을 하는 강원도에 협조요청하여 금년도에도 최대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장비사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협약사항 재검토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실무자를 방문해서 불평등 협약 개정 및 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에콜리안 측에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불공정 협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이 국정감사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협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테스트 이벤트 지원입니다. 먼저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관중 초청 900명을 대상으로 차량 임차, 중식 및 간식 제공, 장갑, 모자, 목도리 등 방한 및 응원용품을 지원하고 편의시설로 관람석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응원 및 홍보를 위해서 정선군립예술단 경기전 공연 및 관중 응원을 실시하고 애드벌룬, 에어아치, 플래카드 등 경기장 및 주요시가지에 게첨했습니다. 이와 관련 2016년 1월 20일 도지사님이 정선을 방문하여서 관중 초청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 FIS 알파인 테스트 이벤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전과 같은 대회 운영 테스트를 통해 완벽한 본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강릉 단오공원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G-2년 기념과 테스트 이벤트 기간에 올림픽 페스티벌이 개최돼서 우리군은 정선아리랑 인형극 공연과 대표음식인 곤드레밥, 정선명주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간 중에 공무원 6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G-500일이 되는 2016년 9월 27일 참여인원 1천 명으로 확보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G-500일 기념식 및 범군민 화합 축하공연 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서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및 군민 화합 결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축제․행사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관내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군민 및 관광객 동계올림픽 관심도 제고 및 베뉴도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개 지역축제․행사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부스 운영과 엠블럼, 슬로건 삽입 홍보기념품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제1회 고드름축제 시 홍보관 운영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부근은 도로공사 추진 중으로 2017년도 설치를 검토하고 금년에는 정선읍 공설운동장 진입로 부근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은 우선 조형물 주변 지역에 상점이나 입간판 등이 보이는 상업적 연관성이 없는 곳 등 IOC 설치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 3월 중에 IOC 승인 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은 현재 284명이고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회원은 구성인원 55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3월 4일 범군민위원회 총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만 총회 및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동계올림픽 각종 홍보행사 및 포럼, 캠페인 등 참여지원하고 2016년도 리우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견학 지원 등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리우 하계올림픽 옵저버 및 벤치마킹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리우 하계올림픽은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옵저버 및 벤치마킹 계획으로 옵저버는 올림픽 전 기간 2기 6명으로 조직위 및 개최도시와 공동 참가를 하고 벤치마킹은 개․폐막식 기간 위주 8일 정도로 10명 내외의 관계공무원과 범군민위원회와 함께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코스를 완료하고 곤돌라 설치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률은 한 60%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슬로프 하단부 마무리하고 주차장, 단지내 도로 등 금년도 공정 목표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13년부터 2018년, 2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32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42억4,900만 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구지역내 민자사업 주요 사업내용으로 대체숙소 건립사업은 현대산업개발(주)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05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200실 규모로 지난해 11월 27일 사업자지정 승인을 받았고 송담아이앤씨(주) 또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78억 원을 사업비로 숙박시설 212실 규모로 지난해 12월 21일 사업자지정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숙암 관광휴양형 리조트사업은 용산밸리(주)에서 866억 원의 사업비로 471실 규모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지정 신청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국단위 대회는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유도대회를 제외한 오는 3월 30일 12일간 개최되는 2016년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 9개 대회를 확정하였고 도단위 대회는 강원도 연합회장기 유도대회,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 등 11개 대회를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회 유치 예산은 지난해 대비 5개 대회를 더 유치함으로써 부족액 1억3,800만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화암면 파크골프장 조성, 신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에 1억8천만 원,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북실리 풋살장 정비, 구절리 족구장 조명설치 등 8개 사업에 4억9,500만 원으로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저희 실업팀은 육상팀과 사격팀 구성 인원은 각각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정선군 육상팀 선수로 있다가 현재 군복무 중에 있는 우수 선수를 제대후 재영입하고 사격팀 장애인 국가대표를 신규 영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선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급식비 및 특별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선수 및 감독 매월 급식비 및 목욕비로 1인 35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대표 발탁시 1인 30만 원의 특별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격팀 연습용 이동식 전자장비 구입 지원 등을 통해서 각종 대회 출전 및 우수 성적 획득으로 정선군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장열 철교 및 둔치로서 파크골프장 18홀, 그라운드 골프장 1식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야구장(전용)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남면 문곡리 마차재 일원으로 전용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과 병행하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옹벽비탈면 보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기금의 배분비율 규정에 따라 이용자 안전 관련 시설 긴급 개보수는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도에 동 사업은 강원도에서 1순위로 우선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금년 4월 중에 사업 예산 재신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체육회․군생활체육회 이사회를 2월 중에 개최해서 해산에 필요한 절차 이행과 정관 및 제규정 제정 등을 추진하고 3월 중에 정선군체육회장 선출 및 조직체계를 완료하여 3월 중에 정선군체육회를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김학기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테스트 이벤트 큰 행사 치르느라고 올림픽지원단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페이지수 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야구장(전용) 조성 추진에 대해서 정선에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3월에 용역조사를 줘서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어차피 기본조사용역이 나와야지 그걸 갖고 가 가지고 설명하고…….

국비 신청을.

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용역 진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조사를 2015년도에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안을 보니까 금년에, 3월에 한다고 지금 용역비 3천만 원 갖다 해 갖고 거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국비가 확보됐을 때만 야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가요?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국비가 한 12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본조사만 거쳤고…….

기본 계획 조사만 한 거예요?

예.

그래도 야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한다더니만 아주 깜깜 무소식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셔 갖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사북 노나무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 했는데 제일 적절한 곳이 지금 마차재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야구 동호인 사이에서도 고토리 안에 그래도 야구장을 조성할 부지가 있는데 왜 거기는 안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지금 검토한 게 사북 노나무재하고 고토리 안쪽하고…….

고토리 그 안에 안쪽, 서낭당 그 위쪽요. 저도 그 부지를 한 번 가 봤어요.

부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편하더라고, 아주. 그 땅이 그렇게 너른 땅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부지 매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가격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올림픽지원단에서 정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정말 정선군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인들의 불만도 해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고한생활체육공원 옹벽비탈면 보강사업. 여기는 곽성수 계장이 고한읍 산업계장 있을 때 저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작년에 상당히 거기에 많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고 그 바로 밑에 집이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고 이러니까 올림픽지원단에서 정말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는 또 고한 고토리종합운동장 올라가는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체육인들도 그 자리 오고가고 하는데 위험한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올림픽지원단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에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강원도에서도 일단 작년에 1순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워낙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다. 금년에는 하여간 재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혹시 화암에서 게이트볼 문제로, 여기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무슨 건의 받은 적 있으세요?

화암면에서는 게이트볼, 없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아니, 파크골프 말고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은 받은 바 없습니다.

거기 무슨 수리, 보수 문제로 건의 받은 적 없어요?

예.

그걸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그 쪽에다. 물어봐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올림픽을 치르면서 도로를 높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난 날 같은 그런 수해가 오면 그 건너에 민박촌은 전부 쑥밭이 나요, 그쪽이. 도로를 그 당시 수해가 났을 때 그 도로 위로 다 점령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았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도로를 3미터 이상 높이는 데가 많은데 그래 도로를 높였을 때 건너에 오는 피해는 뭔 방안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거는 주관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국도사업소하고 같이 긴밀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지원단에서 그걸 크게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올림픽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도로를 높이잖아요,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의논해 본 적 있냐 이런 얘기에요.

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좀 봐 주시죠. 중봉, 올림픽특구 추진에 대해서 중봉 활강경기장이 지금 보존이냐 복구냐 아직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숙소 건립 보면은 총 다 했을 때 883실이 나와요. 다 더했을 때, 플러스 했을 때. 현대에서 200실, 그 다음에 송담에서 212실, 그 다음에 용산밸리에서 콘도가 267실, 호텔이 204실 해서 합해서 883실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정도 수준이라면 강원랜드 수준인데 그 열흘 하자고 지금 보존이냐 복구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다 지었을 때는 나중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날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이 이유없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지 않았겠냐. 무슨 후속…….

현대산업이야 그렇다 쳐도 나머지 송담이나 용산밸리 같은데 다 콘도나 호텔이 들어왔을 때 883실을 어떻게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이게 보존이냐 복구냐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허가만 다 내준다고 해결이 될 사항이냐 이거지.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당초에는 송담아이앤씨하고 용산밸리가 먼저 뛰어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용산밸리가 아직까지 사업자 지정신청을 안한 이유가 대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판단으로 지금 사업자 측에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대기업 한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겠냐 그런 판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위 조절을 잘 하셔서 이게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김학기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중에 에콜리안 골프장 불공정 협약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건의서도 제출하고 만나보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은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올 3월에도 만나서 협의하실 그럴 계획이 있고 그러시니까 이게 첫번부터 계약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는 다 인정된 사항이니까 이게 다시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어 주십시오. 이게 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꼭 마무리 지어서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이면 끝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 올라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할 시에도 좀 될 수 있으면 군이 유리한 쪽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군청 실업팀 운영요. 지금 우리 군청 실업팀이 육상팀하고 사격팀 두 팀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수구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해산되고요.

예?

해산됐습니다, 그건.

해산됐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도시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개최 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계스포츠 관련 실업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 지역 관내에는 중고등학교에 스키부나 스노보드팀이 있고요, 스노보드는 또 국가대표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스포츠팀이 있어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관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진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스포츠팀 창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동계스포츠하고 별로 큰 관련이 없는데 홍천이라는 데도 창단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은 유치 도시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3쪽 리우올림픽 벤치마킹에 관해서요,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전부 동계특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개최 도시고요. 인근지역 평창이나 강릉에도 특위 위원들은 하계올림픽 벤치마킹에 전원 참석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다 되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고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최 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좀 차별화가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주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주민참여 감독공사 이행 철저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주민참여 감독공사가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의 결과이며 공사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절차에 의거 엄정하게 시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은 금년 3월부터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공사로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생활 밀접형 공사에 대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는 공사분야 전문성 있는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해서 시공과 관련한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상 문제 시정건의, 설계대로 시공여부 등을 중점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우대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수의계약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업체간 형평성과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사업발주시 해당읍면의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추진시 균등배분을 위해서 사업장에 따라 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우선하여 계약하고 업체별 수주실적을 관리하여 업체에 균등하게 공사 참여기회 제공 및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산 추적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결손 처분액의 최소화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시 적기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 발생시 압류재산 조사후 즉시 압류로 체납액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재산전무 등으로 부득이 결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확인시 결손처분 취소 및 재산압류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주기적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분기별 1회씩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 목표액은 750억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9억9,700만 원이 증액된 309억9,700만 원, 세외수입이 59억2,900만 원이 증액된 440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목표 징수율 관리를 위해서 현년도는 98% 이상, 지난년도는 30% 이상을 징수율 목표를 관리해 나갈 거고 엄격한 세원관리에 의한 부과 및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아울러 과태료 등 체납액 줄이기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관내와 관외 합해서 346명에 대해서 19억4,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강원도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주간 운영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경상권, 충청권, 기타 지역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평면과 임계면, 여량면 청사에 대해서 1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청사별로 사업량을 살펴보면은 북평면은 북평면 청사 화장실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오폐수 및 하수배관 교체에 2,200만 원, 임계면사무소 청사앞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와 주차장 10면을 조성하는데 5천만 원, 여량면사무소 LED 조명 교체공사에 5,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용연수 경과 차량 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기준을 살펴보면은 최단 운행 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과 최단 주행거리 12만㎞ 초과 차량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회계과의 봉고 1대와 더블캡 1대,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동계올림픽지원단의 산타페 각 1대씩을 지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부동산 가격의 정확한 결정․공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관련 법령 준수와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은 1만1,105호, 개별공시지가는 12만2,161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은 특정조사 및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선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람 및 의견접수는 개별주택가격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결정공시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정공시는 개별주택가격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7월 29일까지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의 디딤돌 역할 수행과 부동산 가격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와 201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통합지출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지출과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 확행,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연찬 및 실무편람 등 지침서를 제작하고 지출기간을 단축해서 경리부서에 도착하는 즉시 익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0일까지 내부 결산보고 후 3월 20일 이후 결산검사 후에 5월 10일까지는 의회 제출토록 해서 6월 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지출관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 관서별 세출계좌 통합 운영 중에 있고 추후에 일상경비라든가 기금, 특별회계 세출계좌 통합 예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신속 추진,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업체 등록 현황을 보면은 22개 업종에 18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종합건설업체가 1개 업종에 19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8개 업종에 131개 업체, 기타 3개 업종에 3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살펴보면은 총 건수는 1,341건에 273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선군이 885건에 123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내 업체 수주율을 보면은 건수 대비는 66%가 되겠고 금액 대비는 4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 보호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리미리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부담행정으로서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세법의 어려움과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세무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 및 정보공유로 불이익 처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고기한 또는 감면분 추징 도래 전에 안내문 발송 대상 민원으로서 각종 인허가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민원으로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가설건축물 축조, 지목변경 등이 있고 취득세 등 감면후 추징대상이 되는 민원으로 자경농민 취득, 장애인 자동차 취득 등이 있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민원으로 인허가증 교부전 신고납부 안내로 부서간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나눔! 공유재산 마케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개대상 재산현황을 보면은 1,250필지에 414만2,720.4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 세무회계과 관리 일반재산은 983필지에 146만1,446.5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 공개 후 확대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은 7월까지 군유지 실태조사 후 8월 중에는 자료변환을 실시하고 9월 중에는 군 홈페이지에다 서브메뉴를 개설토록 해서 10월 중에는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들에게 개방 공유함으로써 정부3.0 실천과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 유휴 공유재산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세입확대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용이한 접근성으로 공유재산의 수요창출을 통한 이용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3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줬을 때 지금 감독 위촉을 하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이 감독 위촉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위촉은 어디서 하죠?

위촉은 일단은 관련 부서에다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의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그 동네 이장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장의 몫이라는 식으로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감독을 하셨던 분들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요게 지금 서로 마을별로 서로 소통이 안돼 가지고 그거 왜 이장만 하냐. 새마을지도자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장에서 보통 소장님들이 가시거나 건설회사 사장님들도 마을이장이 지금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관에서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사 전문성을 띠지 않았더라도 그런 데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지.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되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있는데 혹시 성실 납세자라고 납세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건 군에서 없습니까, 지금?

전에는 연말에 한 번씩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선정해서 표창도 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다만 성실한 분에 대해서는 정선군수님이나 강원도지사님한테 위에다가 표창 상신을 해서…….

보면은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 미리 1년치를 내면 감면한다든가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추적해서 잡는 건 당연한 거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금액을 많이 세금을 내는 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간에. 요런 분도 좀 우리 군에서 잘 하셔 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한 번 질의를, 혹시 공유재산 심의가 심의 들어 올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한 건에 모아서 하나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지난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시로 했는데 이제 개인들 민간위촉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안은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고 그외 일반재산의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회 회기와 연관돼서 할 때는 바로바로 해 치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회 심의를 안 받고 하는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하고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긴박하거나 꼭 해야 되는데 이걸 공유재산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항에 따라서 좀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4년 전에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사실 현 시점에 보면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보면 양구, 화천, 철원 이런 데 한 10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잘 되고 있거든요. 정선군은 이게 잘 안되고 있어서 각종 입찰이나 수의계약시 아리랑상품권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아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업체에서는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업체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업체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업체들이야 그렇다지만 지역 서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면 또 어차피 정선시내라든지 상가에 다 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관리하는 청사라든가 가로등 등등 해서 전기시설 LED 교체가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청사는 지금 금년도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했습니다마는 여량면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해 가지고 하고 고한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복지회관과 같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그 타당성이 되면은 앞으로는 그 사업체와 서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전기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사업성이 인정되면은 그 전기료를 5년간 정도 그 전기료에서 납부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한읍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사업이 인정되면은 9개 읍면하고 각종 청사,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기술센터 이런 부분 확대할 그런 구상 갖고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가요?

실제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교체하고 나서의 전기료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종국에는 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가지고 전기료 절감하고 그게 또 내가 알기론 수명도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이 높으니까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유혜준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금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 시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이로 인한 국도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욕탕 난방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 확대에 대한 지적입니다. 북평면 복지회관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에 의한 연간 유지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서 타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북평면 목욕탕이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연료비 수지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여량목욕탕에 대해서 1억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신동읍 목욕탕의 경우에는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설교체 및 목욕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시 지역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계획 수립 시에 도시지역의 노령인구 밀집 등 경로당별 이용주민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및 이용 회원 수 등을 지역특성과 이용자를 고려해서 신축 건의시에는 우선 순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용 보행차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조치계획은 2016년 상반기 중에 노인용 보행차 필요가구 실태조사를 한 후에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보급 현황은 모두 41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MOU협약 이행실적 제고방안 마련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MOU협약 체결 현황은 지난 2014년 4월에 강원랜드 협력업체 네 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대상은 (주)석광, 강원남부주민(주), 우리주민(주), 청년주민(주) 등이 있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 이행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2014년도에는 우리주민(주)하고 강원남부주민(주)가 참여를 하였고 2015년도에는 강원남부주민(주)와 석광산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협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기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5개 계정에 39억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계정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11억4,500만 원, 장애인 계정에는 5억4,400만 원, 노인계정은 11억2,600만 원, 여성은 7억4,900만 원, 아동은 3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계정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통해서 모두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7,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12일까지 기금지원계획을 공모해서 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월 중에 기금지원심의를 통해서 3월부터 계정별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자활,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호국보훈대상자가 180명, 참전유공자가 348명 해서 모두 528명의 국가유공자가 계십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우리 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한정을 짓고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정선군 거주 만65세 이상인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는 만60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호국보훈 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억6,400만 원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고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호국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작년도 12월 현재 대상 현황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905가구에 1,298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066가구에 1,412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1,049가구에 1,412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125가구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계급여는 1천 가구에 40억3,500만 원 정도, 의료급여 가구는 1,114가구, 해산․장제급여는 48명, 기초 교육급여는 130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탈 수급시에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법정급여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선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에 6명이 운영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5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기업에는 재활용 등 해서 모두 3개 사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에 연중 2억5,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정선과 고한․사북을 제외한 읍면별 재활용품선별장에 16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모두 165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활사업단은 4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되겠고 자활기업은 3개 사업에 45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모두 1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3개 사업을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효과는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및 탈 빈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또 최대한 3개월을 추가해서 6개월까지 의료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해서 의료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원 1만3천 원 이하를 내는 세대에 대해서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통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1만3천 원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지난 2014년부터 3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모두 7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고한에 있는 흑빛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모두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7개 분야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 및 재활 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에 5개 프로그램을 고한․사북․신동 등 원거리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점센터 운영으로 원거리 이용 주민인 고한․사북․신동읍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합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공익형인 경우에는 9개월, 또 시장형인 경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모두 763명이고 월 활동비 및 근무시간은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30시간 정도의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 주체는 대한노인회 정선지회가 되겠고 종사자는 5명으로서 사업비는 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참여자에 대한 선발 공고를 2월 중에 해서 2월 중에 참여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관계 회복 및 가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가 8,87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3.1%에 해당하는 6,48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겠습니다마는 1인 수급가구의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에서 20만2,600원, 또 2인 부부 수급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에서 32만4,100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되겠고 사업비는 모두 148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427명, 장애수당이 502명, 장애아동수당이 16명 해서 모두 945명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연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되겠고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아동 수당은 만18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장애인연금은 월 20만2,6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수당은 기초와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월 4만 원, 장애수당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월 2만 원, 또 장애아동 수당은 중증은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모두 13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효과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0번지 일원이 되겠고 연면적은 225㎡에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는 10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것이 2,100만 원, 시설비가 9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주요시설은 냉․온탕, 사우나실, 탈의실, 보일러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암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이 지난 2014년도에 접수되어서 지난 14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일반농산어촌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하반기에 추진해서 시설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화암면은 개발 낙후 지역으로서 아시다시피 9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목욕탕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9억9,8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1쪽에 보면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주간보호사업.

예.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이것은 주간에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니, 노인들 말고 장애인들.

아니, 그래 노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예컨대 이런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님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돼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장애인, 특히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면 보호하는 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가 사업장에 나가면 혼자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고칠 염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주간에, 낮 기간 동안에 이런 종합복지관에 모셔 가지고 보호하면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나서 방과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셔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노인장애나 이런 여러 장애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9개 읍면에 한 30대에서 20대 청소년 지적장애인들 파악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계층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면은 장애수당도 지급이 될 수 있고 시설에 입소를 원한다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는데 장애아동들을 오픈시키길 꺼리는 경우도 사실 또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요, 경증장애인인 경우 청소년들 경우에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증장애인들 청소년층들, 고등학교 졸업 막 후라든가 아니면 한 30대 미만 이런 애들이 신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분이 딸이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고 어떻게 기동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 방침을 보니까 원거리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서를 보면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증의 청소년 장애인들을 어떻게 격리․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개 읍면에 그런 아이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낮으로 좀 모여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든가 이게 나는 참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될 게 없는데 경증의 청소년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꼭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얘네들이 자활을 할 수 있으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시고요, 어디 집단으로 격리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종합복지관에다가 의뢰하셔 가지고 요런 프로그램을 꼭 한 번 개설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거를 꼭 한 번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꼭 요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9개 읍면에 경증 지적장애인 애들이 어떻게 되나 요걸 좀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연령대가 한 18, 청소년, 그러니까 한 30세 미만으로. 그래 가지고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정선군 아동들의 5세 미만, 이렇게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뇌병변 이래 갖고 관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래 연령별로 구분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바로 고한입니다. 5세 미만 아이가 아주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주면서 정선군에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전금미 계장님한테도 제가 그거를 의뢰한 적도 있어요. 정혜경 씨라고 이름을 제가 거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14쪽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원수라든가 이거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드리는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라 해 가지고 특히나 고한․사북 쪽에 인원이 많은데요, 한 25명 정도의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에 있는 업체랄까요, 하는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매월 와 가지고 주 1회씩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적, 자폐, 언어장애 많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 쪽에 한 댓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종합복지관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흑빛장학센터에서.

그게 거점 장학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16년도부터.

예, 3월부터 운영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기 2월에, 2월 2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재활 서비스를 한다.

제가 그 자녀의 엄마들을 만나 보니까 참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어디다가, 시설에도 갖다 넣을 가정 형편도 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참, 저도 그 아이를 보면서 고개를 못 가누니까 앉는 의자도 그냥 일반 의자에는 앉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의자를 또 주문 제작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그 부모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또 그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장단점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이 15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이거는 순수 아마 군비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이 예산을 추경에 하실 계획인데 이건 필히 확보하셔 갖고 9개 읍면 중에 제일 화암면이 복지나 이런 데 제일 낙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제가 아마 작년서부터 주문한 게 있을 거예요. 행복나눔서비스 차량.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때 정수 이런 거 해 갖고 아마 유보된 상태에서 이제는 또 전기차로 대체해 나간다 그런 안을 작년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축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작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일체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북평면에 보면은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얘기 나온 건데 하수도가 남탕․여탕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작게 설계가 됐었는가 봐요. 하수도 사이즈가. 그래서 여탕에서, 남탕에서 물을 버리면 여탕으로 역류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실 보면은 이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하수도 다시 뜯어서 큰 걸로 교체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지금.

이 부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하나 또 제가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카운터밖에 없어요, 북평면은. 그러다 보니 여량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하나씩 있고 이런데 이 설계에 관리실 하나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화암면 같은 경우 그게 만약에 빠졌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는 가서 쉴 수도 있고, 특히 식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라면이라도 삶아 먹고 어떤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북평면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부분은 사실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요런 부분을 작은 거지만 잘 좀 챙기셔 가지고 화암면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우리 군은 노인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자도 보니까 73%나 되네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 없는 장애인들 또 진폐환자들 여러 계층의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 또 여성의원님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고 전흥표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불편사항들을 직접 듣고 전달 주문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잘 시정이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희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가 정선읍과 여량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고한사북 등 광산지역이 시급한 실정임. 도시개발과 연계된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및 배분계획 등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 추가 수립시 고한․사북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제공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사업개요는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추진과 민원전화 ONE 콜-WANT 콜 서비스 제공, 신속․정확․친절한 처리로 민원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은 금년도 1월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 및 발급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태백 운전면허시험장과 작년도 12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민원전화 원 콜- 원트 콜 서비스 제공은 담담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로 민원이 원하는 담당자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처리로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장비 즉 무인민원발급기․인증기를 본청과 읍면의 3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4개 읍면, 금년도에는 사북․임계․남면․고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기 및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적도근점 1천 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은 1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적도근점 140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과 남면에 2,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만6,96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선읍 6개리와 남면 1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1,582필지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량지구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지구사업은 사업비 6,700만 원을 들여서 총 7개 지구로 구분해서 작년도에 1, 5, 6, 7지구 측량을 완료했고 경계결정심의까지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서는 임계면 사을기지구로서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84필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여랑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된 지역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지급, 징수,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을기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고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 경계설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업무의 내용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등기 관련 탈법행위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정보공개, 부동산 거래 신고 알리미 서비스 지속 실시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억제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를 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해피콜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실거래 신고된 건을 임의 추출해서 연 40명, 분기별 10명 정도를 추출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중개 보수의 적정 여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친절여부, 기타 불편․부당행위 등을 조사해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행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점 표지 원스 모어(Once-more) 서비스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된 경계점 표시가 없어진 경우 경계점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사업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화암면 건천지구, 정선읍 북실지구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청대상은 지적재조사업 완료 후 설치된 경계점 표지가 훼손된 토지에 대해서 1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서 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자료를 참고해서 없어진 경계점 표지에 대한 위치 등을 설명하고 경계점 표지를 재설치 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합병을 위한 주소 변경 지원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여 합병을 신청하여도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병처리가 불가하므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중 한 5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창구에서 합병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해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을 지원해서 소유자가 등기소에 접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각종 마을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및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지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선군 행정구역별 토지정보 책자를 작성해서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만4,174필지에 대해서 지번,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가 포함되도록 작성한 토지정보 책자를 작성해서 읍면사무소와 각 읍면 리별 행정리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신규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생활속의 도로명주소의 안전적 사용과 군민 편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대상은 총 1만6,72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건축물 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통합 구축해서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억6,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선군 유관기관 공간정보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조사대상은 상수도, 하수도 등이 되겠고 전기․통신 그리고 자체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6페이지, 7페이지를 볼 때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 또 찾아가는 소통 민원실 운영, 원스톱, 원 콜 원투 콜, 해피 콜 등 해서 다양하게 민원인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런 계획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정선군의 얼굴이고 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들이 애로점을 풀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를 찾는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있을 때 그분들이 조용히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상담할 수 있는 조그만한 조용한 상담실 같은 것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개 읍면을 제가 지난 번에 군수 초도순방 때 다 찾아가 봤는데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현실화가 되어야 정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전적으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제가 와 보니까 물론 정선군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민원실이 상당히 환경,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우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민원실이 환경이 좀, 공간도 넓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그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실장님, 정말 9개 읍면에 그래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오시는 분들이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논할 수는 없는데 담당자하고 조용히 그래도 상담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 그것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민원봉사과 여지껏 잘 운영해 왔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환하게 밝은 미소로 맞이해 준다면 또 오시는 분들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과장님 신경써서 이것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정선군청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민원인들이 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정선군청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들이 오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 좀 민원들을 상대하셔서 정선군청 가면 진짜 친절하고 진짜 일처리도 깔끔하게 해 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의사일정을 지연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안철용 님이 강원도 6차산업 용역 보고에 참석하여 이종환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조성현 농촌개발담당이 명퇴를 신청하여 고용석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장서은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신승열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린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전문 단속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선아리랑시장 품질관리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6명으로 행정 2명, 농관원 1명, 농협 1명, 시장조합 1명, 황기연구회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관원 및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단속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1~2차 계도 후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뭄대비 장비 지원 보조금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대상자 선정시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전 수요조사 및 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고랭지채소 관수장비 지원사업 추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500만 원으로 물탱크가 10톤이 64개, 20톤짜리가 10개 해서 이 사업은 사업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장비 양수기 55세트에 대해서는 관수장비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고압분사로 양수기, 스프링클러, 연결호스 등 450농가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업체별 단가는 행정에서 조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보조사업 시행 전 농협과 실무협의회를 거쳐 단가를 시중가격보다 낮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으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황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 지원계획으로 종자대 52헥타, 생산장려금이 23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종자대 및 생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장려금은 3년근 이상 수확시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15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65만 원으로 15만 원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황기생산 관연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 촉구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대상 농가 사업추진 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업체 선정을 유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요구조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외지업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집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종자확보를 위한 신청 및 대상자 선정시기를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구입한 종자도 거래내역서 및 입증자료 확보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관내 생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원으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업체 운영관리상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촌현장포럼 확대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6년 농촌현장포럼 예산을 신동읍 운치3리 외 4개 마을에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신청계획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 농촌현장포럼 실시 및 필요시 비농촌지역 포럼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맞춤형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귀농․귀촌 지원시책 확대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창업자금 금리인하 및 귀농인 정착지원금 연령대 상향조정을 농식품부 및 강원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과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형농기계 및 주택수리비로 각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귀농인의 농업경영과 정착의지 등을 고려하여 군자체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정착유도 및 융자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정선사과 소득분석 자료 조사 및 신규농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과 재배농가 대상 전수조사 실시를 2016년 1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을 분석하여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사과 재배 전문교육 이수 및 예정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보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개소,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4개 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 5개 마을, 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6개 마을, 민박협회 홈페이지 홍보 1개소,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10개 마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3개 사업에 4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20농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10명, 농업인 안정공제료 지원 5천 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을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17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관정 2개소, 농경지 배수로 정비 10㎞, 수리시설(용배수로) 정비 1㎞, 지하수 영향조사 7개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0.3㎞,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1리 고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03헥타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2개소, 농로개설 및 포장 5.4㎞, 배수로 개설이 2.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7,800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5억9,1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차분 공사 추진은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생활환경 정비,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농로가 8㎞, 농촌생활도로 포장이 농로 3㎞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6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106동, 저온 유통체계 구축 이것은 예미농협과 임계농협의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소. 배추절임시설 설치 1개소, 회동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까지 방침 결정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분야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8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운영,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찰옥수수 명품화 및 직거래 촉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방침 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9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공급,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만2천 매,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 100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2개 마을,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10헥타,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대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식.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력증진 및 푸른들 가꾸기 분야입니다. 총 3개 사업에 43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781포, 유기질비료 지원 126만 포,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이거는 들녘별로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규산, 석회-폐석회가 되겠습니다. 2,155톤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4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안정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은 일반 감자 종자대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헥타, 친환경 벼 수매 차액 지원 43헥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식,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는 경운․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70헥타. 화학비료 공급가격 15% 지원 8만 포,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1,447㎘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원예작물 안정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8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20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50동, 소득 유망작목 육성 지원 하우스 46동,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우랑묘삼포 조성 지원 0.8헥타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닐하우스는 300평 이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작년부터 100평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6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총 7개 사업에 8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는 종자대하고 3년근 이상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헥타,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1만6,666접,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헥타, 오미자․산채 재배시설 지원 2헥타,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육묘하우스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5동, 농기계 20대가 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20헥타,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선사과 등 명품과원 조성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27헥타,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작년 신청농가가 80농가에서 한 40헥타가 신청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50농가에 27헥타를 했고 재배농가는 기 지원받은 농가들은 제외시켰고요, 부적격자하고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 농가들이 계속 더 면적을 늘릴 것을 요구해서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확보하면은 기 지원했던 농가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6헥타,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3대,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재배시설 3.5헥타, 농장간판 설치지원 20개소,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 30헥타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벼 육묘시설 지원 하우스 2동, 벼 재배용 상토 공급지원 257헥타, 벼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160헥타, 쌀 전업농 육성 지원 농기계 10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대, 벼 육묘운반기 지원 1대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작물 피해 안전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7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2,008헥타, 고추 병해충 약제 지원 467헥타,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 지원 321헥타,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 10공,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150건,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105헥타, 농산물 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에 298건, 농업재해복구 추진 1식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총 2개 사업에 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대화사업은 75대, 병해충 방제 농약혼용기 지원 40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대화사업은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지원하는 분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임대 지원이 되지 않는 기계 기종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거는 동․하계 작물은 톤당 6만 원, 볏짚은 롤당 1만1천 원에 동․하계 작물은 90% 지원, 볏짚은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처리 비닐 구입비 지원 156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60헥타, 조사료 운반비 지원 500대,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26만1,666포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3개소,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15종,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 2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7,600두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꿀벌(토봉․양봉)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3종,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이거는 화분, 소초, 벌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 3종, 토종벌 및 벌꿀용기 구입 지원 2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6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9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4동,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이 부분은 자동목걸이, 환풍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방역시설 지원 15농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농가,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3,712명,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1,410두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6천 두, 한우 개량등록 지원사업 2,710두,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700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100두,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 3,500두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톱밥 2,600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 발효제 20톤, 가축분뇨 처리 지원 퇴비사 4동, 다목적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스키로더 2대,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3종, 메기․뱀장어․동자개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4개소,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6개소,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개소.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하천변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변 조사료 생산 기반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잡목제거라든가 장비가 들어 가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점용허가는 2015년 12월 18일로 완료하였고 방침결정 및 통보는 1월 중에 하였습니다. 보조 결정은 2월 중에 하여 4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2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예?

2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정선 사과 등 명품과원 조성하고 여기 금년의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사과농사는 때에 맞게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또 농사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혹시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종호 씨가 1년짜리 사과 전문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기초반하고 고급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현장지도도, 지도는 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현장에, 농사짓는 그 현장에 그래도 전문요원들이 가셔서 그분들을 지도를 하는지.

그거 센터에서, 저희들은 기술지도는 못하고요, 저희는 행정 지원만 하고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예, 지역별로 해 가지고 임계면 임계지역에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신동은 신동지역 이렇게…….

예, 모아 가지고 전문가도 오고 해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약제관리 이런 걸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과가 우리가 정선사과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무진한 노력이 있어야만 명품이라는 열매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좀 농업축산과에서도 잘, 면밀히 검토도 해 주시고 또한 진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동의 경우는 사과 농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농가가 아마 선정이 되고 기존 농가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제외되는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신동쪽에는 없습니다.

신동쪽에는 없습니까?

임계 쪽에 지금 기 지원받, 신청하신 분들이 80농가 40헥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7헥타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어 가지고 기존에 받아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이거는 농업축산과의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기존에 했던 분들도 같이 보완해서 신규하고 같이 가야만 명품 사과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번에 기존에 하셨던 분이 선정되지 아니했다면 추가에도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임계면에 갔을 때도 사과, 명품 사과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데 홍보하는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지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농사가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땅이 좋아야만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지속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이 정말 조성되어서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력 회복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연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 단속반을 6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2차 계도 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는데, 좋습니다. 단속을 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건 좋은데 충분히 우리 5일장에서 파시는 분들한테 사전 홍보를 좀 충분히, 이거 왜냐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사실은 그게 진짜 지역산인 줄 알고 파는데 나중에 보면, 몰라서 팔 경우도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정선 분들인데. 그리고 저는 1~2차 계도 후 과태료 물린다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안드는데 왜냐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한 다음에는 1~2차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상가들이 1~2차, 한 번 두 번 다 봐 주다 보면 정선군 작물은 다 잘못된 작물이라고 관광객들한테 소문날 수 있거든요, 실지. 그러니까 1~2차 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홍보기간이 끝난 다음에 단속이 됐을 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그때는 바로 대처를 취해 놔야지 저쪽에 한 번 두 번 걸리니까 다음 사람도 한 번 두 번 또 걸리고 이러다 보면, 전체 상가가 이렇게 돌아가다보면 정선군 농작물은 다 원산지 위반되는 작물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실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우리 지역 판매상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중국산이나 다른 데 있는 걸 팔지 않도록 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전에 계도 홍보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보면은 새농어촌건설하고 농촌체험마을 이런 걸 지금 사업을 하는데 요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거없습니까?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마을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은 결산을 주민총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람은 빼놓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결산,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

관에서는 마을에다 어떤 사업을 줄 때는 그마을에 그걸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제당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배제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양반이 어떤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민원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느 동네 이런 걸 거론하기보다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그래서 이웃지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평상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목적에 안맞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전문 저게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제. 어떤 예산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패한 마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하다 보니, 실패를 하다 보니 어떤 법적 저런 것도 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매일 농사만 짓던 분들이 어디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안 좋은 사례도 있었겠지만 이런 걸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가서 이렇게이렇게 좀 지도를 하셔야 돼요, 실지. 사업만 갖다 준다 해 가지고 턱 갖다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진짜. 역량강화 교육도 자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좋은 뜻에서 드렸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거꾸로 악역향을 끼치면 그 마을 조금 문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쪽으로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작물 피해 해 가지고 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7,1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국비가 50%, 나머지 자부담이 50%인데요, 그중에서 자부담 50% 중에서 30%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그래 가지고 재해를 입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서리 피해가 오거나, 피해가 왔을 때 받는데 기상 재해가 없으면은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요, 혹시요.

크게 문제점은…….

제가 언젠가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약간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농민들이 이런 거를 알면서도 잘 시행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농민들을 위한 그런 거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런 제도니까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이런 거 쪽으로도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제 때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끔…….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다…….

농협에서 다 합니까? 행정적인 것만 다 하시고. 하여튼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 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축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는 농업하고 축산하고 또 요즘엔 과수농가가 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량이라든가 업무량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현장실사를 거쳐서, 좀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 선정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서. 그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4쪽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70헥타 해서 6,400만 원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나이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 경운이라는 거는 밭 가는 거하고, 골타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데 트랙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천 평을 만약에 밭을 갈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밭 갈아주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럼 이거는 70세 이상이면 어느 분이나 다 신청을 할 자격이 됩니까?

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요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15개.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새비재 지대가 높은 지역뿐이 아니고 물이 부족한 축사에도 그게 소를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뭄이 심할 때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분은 관정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일정 규모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임계 반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식수하고 소 축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그리고 또 물통도 별도로 관정 개발이 안되는 지역 같은데 물통도 지원하고 급수차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요, 식수도 중요하지만 소가 먹는 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축산농가들을 보니까. 그런 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향토어종 아까 방류하시는데 세 어종을 가지고 방류한다고, 주로 어디에다 방류를 하시나요?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조양강 하천쪽에 하고 어천하고 또 남면 지장천도 하고요.

저는 우리 정선군 관내 큰 하천을 보면 조양강 줄기, 또 지장천, 또 동면에서 흘러가는 하천하고…….

어천.

어천인가요? 그렇게 세 개 하천이 주로 하천을 이루는데요, 그 하천에는 좀 골고루 방류를 해 주시고 또 지장천 같은 경우 전번에 한 번 메기인가요? 메기를…….

뱀장어도 했습니다.

방류해서 아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태환경도 한 번 관찰해 주시고 어종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아까 전흥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시장의 원산지표시 단속. 우리 정선 농산물하면 그래도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정 농산물이고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5일장에 오셔서 농산물을 속고 사거나 이러면 그 농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일구어 놓은 피땀어린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속 부분을 계도․홍보도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만의 하나 어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좀 혹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퇴출을 시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소문에는 자꾸 그런 나뿐 소문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정선군 농업 전체에 타격을 받기 땜에 그건 아주 특별히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선의 주 산업이 농업이기 땜에, 또 종사자들도 제일 많고요. 지금까지는 잘들 정책을 펼치셔서 우리 정선농산물이 전국에 나가서 좋은 가격,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광식 담당입니다. (인 사) 유통지원담당 김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서범식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협력담당 전상현 담당을 대신한 김선용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전략산업담당 김원두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폐갱내수 정화사업 조속한 추진은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일탄광의 경우에는 고토일지역에 신규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서류상에는 금년 2월이면 강원도의 승인 신청이 계획이었으나 3월까지 좀 연장이 되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스용기 교체 비용 홍보 및 가스판매소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점검은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등 기준을 두고 실측한 결과 19.7미터로 이격하고 있으며 300㎥ 미만이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유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12월 8일 확인을 마쳤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들에 대해서 철거․신축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폐광지역 거주한 가구에 대해서 융자 및 보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입주 및 가동이 안되는 공장용지는 환수도 검토하는 등 우량기업 유치 및 재분양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자립형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등 관련공무원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랜드의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의 차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의 탄광문화촌 실시계획 수립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공문 발송을 12월 7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는 향후에 서로 차별화된 콘셉트를 마련하고 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 후에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선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대책은 현재 강원랜드에서 공급을 받는 시기를 2017년도 하반기로 시기를 가서 검토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공급사업자인 SK강원도시가스에 정선군도 2017년 하반기로 공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석유 유가와 또 가스 공급가의 안정적인 인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급하는 것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강원랜드의 공식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개 사업에 223억6,5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목록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아래와 다음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경제과와 다음 장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를 나눠서 편성한 것은 군 자체사업이나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편성 후 각 부서로 재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절차를 국도비 맞춰서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편성을 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업 중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에 22억8,200만 원 중에 예산편성 당시 의회에서 감액한 13억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 24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 승인이, 검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승인이 끝나는 상반기 중 13억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폐광기금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한읍 대체사업은 1월 20일 최종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7개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또는 연립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민자사업 부진 지구에 대한 사업과 고한읍 지역콘텐츠사업, 그리고 산채재배 등 법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과, 폐운탄선로 재활용 아트바이크는 문화관광과, 삼탄 폐갱도 수갱 보수 및 활용사업은 지역경제과 등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129억9,900만 원으로서 금년 2016년까지 예산이 확정 또는 편성된 사업은 74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강권역과 예미권역, 함백권역, 연계사업 등 지역별로 분류가 되고 문화관광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각 부서별로 사업 꼭지가 각각 공모 또는 군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산업자원부의 신규 계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강원도와 폐광지 4개 시군이 함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되어 있는 폐특법 시한을 그 이상 10년간 연장 추진하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하고 관내 폐광지 종합개발계획과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2단계 사업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될 사업들은 주택공급, 지역 생활지원 활용사업, 도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시설 복원 재활용사업, 지역특산물 가공, 의료․교육, 관광 등 종합적인 안을 지역별로 대표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안을 도에 제출해서 검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가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업은 금년도 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 시설개선사업에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고 타 시군들에서 기 하고 있는 곳의 장점을 좀 배우고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지침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에게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로 3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신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선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정선, 고한, 사북, 임계 시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에 3억3천 정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공사에 7억1천만 원, 이거는 시장 통로의 막구조 보수나 시장 일부 주변도로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기청 공모사업은 어제까지 공모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정선아리랑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임계시장은 문광형 시장으로, 사북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기대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등록된 시장들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2월말일까지 중기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특사업을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총 26억 원 규모로 시설 현대화사업도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입니다. 사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장년 일자리지원 등 총 금년에는 17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566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주민들이 구인구직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했으므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선군에는 농공단지 3개소와 대체산업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1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지금 미가동 되고 있는 부지가 6개 블록 정도는 아예 공장을 짓지 않고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한 업체도 퇴거나 촉구 등을 통해서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안되면은 이 부분들도 다른 법률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농공단지 주변의 관리사무소와 가로등, 울타리 등에 대한, 함백농공단지도 겸해서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미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 3억3천만 원 정도로 포장디자인, 박람회 참가, 융자금 3% 이차보전, 그리고 맞춤형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수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광산업체에 대해서 진입로 등 포장 기반시설 지원과 목욕탕이나 휴게실, 근무환경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철거․신축할 경우에 융자금 5천만 원, 연이율 1%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900만 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80%를 주고 군비를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철거․신축하는 가구가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난해의 경우에 6동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신청이 없어서 홍보에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광업 육성 워크숍입니다. 지역 내에 26개의 광산에 366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매출 81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광산업에다가 안전교육과 또 시책설명 등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업육성 워크숍을 5월에서 6월에 걸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그리고 자부담이 25%, 도비와 군비를 25%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6년분은 사북, 화암, 남면, 여량, 북평, 임계면 일원으로 해 가지고 13억8,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추가한 신동읍 지역 융복합 지원사업은 당초 예미지역에 13억6,800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 주택이 좀 부족해서 신동읍 전체 지역으로 추가로 한 30에서 50세대를 추가로 지금 신청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이나 본청에 신청하면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같으나 본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국도비 신청 지원비율이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자부담을 50%를 하고 하나는 자부담을 25%를 해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가 하면은 민간영역도 활성화를 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민간에서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에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 이거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다 신청하면은 상담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2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재 정선유통조합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금년도에 지역상품에 대한 도매사업과 도-농 양방향 물류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015년도까지 보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영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산 후에 금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운영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등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지원하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디자인센터를 경제과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발굴된 디자인들을 좀 재정비해서 활용에 용이하도록 또 저렴한 가격에 수준높은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센터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정선 석공예단지의 주변이나 건물 이런 게 많이 노후되고 또 정선의 연결 핵심지구에 있으면서도 많이 쇠퇴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스톤아트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5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 절차 사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올해 군수님 초도순방 때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올해부터 폐광기금을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쓴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폐광지역의 대표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내용을 군수님께서 순방 때 폐광지역에다 이렇게 천명을, 공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배당받는 게 군세가 230억이고 배당금액이 89억1,300, 폐광기금이 223억6,500인데 토털하면 54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 두 사람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규모있는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면은 별도의 인원은 꼭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시면은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건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강원도에서 자원개발과를 통해서 강발련의 이원학 폐광지역연구센터소장과 함께 TF팀 구성을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폐광지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현 실태를 파악하러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폐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현 실태를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선군하고 강원도하고 TF팀 자문위원들이 함께 검토된 사업들을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3월에는 강원도와 정선군에 기본안도 제시하고 그 전에 우리가 각 과하고 읍면의 의견도, 사업목록도 받아서 다양한 사업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강원랜드가 연계해서 폐특법 만료까지 종합적인 계획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폐특법이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강원랜드가 문을 닫았을 때, 폐특법이 만료됐을 때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10년간 폐특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폐특법을 더 연장을 하면서 지역은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정선의 카지노는 경쟁력은 엄청 많이 잃어버리겠지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아무 대책없이 그런 카지노를 다른 데 허가를 남발하지는 않도록 지역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여튼 관리를 하셔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한읍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이 죽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산채재배단지가 무산됨으로 대체사업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게 연차적으로 17년, 18년 이후 죽 나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우리 지역의 아픈 마음도 달래주시면서 이거를 정말 점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계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을 주민들하고 고심해서 선정한 사업이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눈에 확 띄는 사업은 없다라고, 기존에 거론되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꼭 모든 보고 때마다 고한의 대체사업과 신동읍의 관광벨트화사업은 모든 보고나 답변 자료에 항상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경제과에서 편성할 때마다 체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폐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아까 보고하실 때 6개 업소가 전혀 공장을 짓거나 이러지 않아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환수조치 후에 특별히 또 이용계획은 어떠신지요.

아마 똑같은 방식의 분양을 하거나 이러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농공단지 고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에서 공장만 가동할 수 있는 그 부지에 판매시설이, 유통시스템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용도를 좀 변경하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환수를 하고자 하는 방법은 산업집적 관련 법에 분양당시의 가격과 이율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관리, 행정비용 이런 걸로 해서 산술 환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르면 되는데 물론 이게 민간들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저당도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개인간에 복잡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 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금년에 진행하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거를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법률적 뒷받침이 되기 땜에 환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의 기본 목적은 환수가 설사 절차가 복잡해서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분양을 받은 후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부지들, 기업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증산농공단지가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초에 기능안대로 공장들이 다 들어왔다라면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그곳에 개인들이 거래하는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외지 순수 기업을 하려는 분들은 들어오기 참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지만 그게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환수라도 해서 그거를 공공용지로 다시 돌려서 다시 재개발하는 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농공단지 해제라든가 환수 이런 권한이 어디, 지방자치장한테 와 있는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환수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수는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해제는 지자체에 없고 해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 단계로서 다시 분양을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

분양을 다시 거둬들여도 맨 농공 관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구조 고도화를 해서 용도를 공장용지에서 판매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부를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택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숙박시설인데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 구였었던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태양열 발전시설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되던데요, 금액이.

그거 아파트 베란다에 햇빛 각도가 맞으면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정선지역도 아파트 이제 거주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정선읍이나 고한․사북 이렇게. 주민들 밀집지역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고도가 좀 높다 보니까 채광에 좀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가령 태양열의 일조권이 확보가 되면 그런 사업을 좀 전격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선뜻 주민들이 거기에 잘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했다가 전력 효율은 없고 오히려 생활공간에 장애가 될까 이래서 안하는데 지금 그거를 2015년도부터, 작년부터 주택, 공공시설 플러스 일반 민간주택에 하는 거를 예미지구부터 시작을 하고 올해 다른 읍면까지 다 진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원하는 시책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이걸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 부족이거나,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베란다 바깥에 설치하기 땜에 생활에는 크게 불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다만 자부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고 효율이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난해까지는 안 했던 건데 금년에는 우리 과에서도 지역경제종합안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신청서식부터 담당자까지, 지원되는 금액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놔서, 이거를 1천 부를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리단위까지 다 배포를 했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되면은 아마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홍보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보니까 60만 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은 아마 10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한 달에 2만5천 원 전기요금이 평균 나오는데요, 한 1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태양열이 가동되니까 이게, 전력계가 거꾸로 돌아요. 그래 가정에서 1만 원이면 굉장히 이게 큰 돈이더라고. 거기 설치하신 가정들이 다 만족감을 표시하는 걸로 제가 그때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지역여건이나 기후 조건이 맞으면 적극 보급하는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금년에도 가정용 소형, 유리창에 붙이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가정용으로 보통 할 때 3㎾ 정도 하면 본인부담이 210만 원 정도, 총 800만 원 정도의 설치비 중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래 했을 때 연간 43만 원 정도의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게 쓰는 집들은 거의 전기요금을 안 낼 수 있는 정도.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큰 것 말고요, 베란다에 붙이는 거. 한 60만 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본인부담액이 한 11~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동료의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폐광기금 사용에 대해서요.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겠다는 군수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보더라도 고한․사북지역, 남면지역, 또 신동지역 폐광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가 보면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광지역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아마 그래서 함승희 사장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와 좀 협의가 되면, 협의체를 아마 구성하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이제는 좀 뭔가 관광지다운 그런 도시틀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 나왔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참 굉장히 제약도 많고 또 생각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강원랜드랑도 협의하시고 또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 벤치마킹도 시키시고 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우리 강원랜드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있지만 지역에 내려오는 율이 너무 적잖아요. 경제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역에 내려와서 결국은 즐길거리, 먹거리,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다 공염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주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인제 관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강원랜드의 생각과 군의 생각, 주민의 생각이 같이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인데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랜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입구에 있어서 그 지역은 강원랜드 섹터하고는 서로, 강원랜드하고 분리를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분리 생각해서는 안되는 곳이고 시가지 자체가 관광지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도 다 관광지 내에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식, 거기에 걸맞은 판매행위 그리고 어떤 그런 노력도 갖춰야지 관광객들이 안 온다라고는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99년도에 정선5일장을 처음 관광상품화 시작을 할 때 강원 카지노가 처음, 스몰카지노 개장 운영이 됐던 같은 시기라서 지금 한 15~6년 지난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서 외지에서 왔지만, 50만 이상 왔지만, 그쪽에는 강원랜드에는 450만, 500만 정도 오지만 시내는 더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서 뭔가 거기에 문제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예, 과장님은 또 그쪽 지역실정을 잘 아시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거는 기대 또한 큽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랑 부딪혀 보면 잘 소통이 안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정선군에서 적극 나서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