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취약분야 여기 조사 분야별 있는데 감면, 면제, 중과세, 기타 해가 했는데 이 부분만 탈루나 은닉, 누락세원 집중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까지도 저희가 왜냐하면 내야 되는 거를 안 내고 계속 연체를 하고 이랬는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냐하면 우리 문화재단, 옛날에 동구 문화체육회관에 일원스포츠라고 그 사람이 공과금도 저희들 계속 체납하고 그 과정을 계속 하면서 8억 7,000이라는 돈이 우리 지금 세금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1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문화재단에 이야기하고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찾고 있다는 말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 그러던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쪽에 사실은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은행에 돈 놔주고 이자를 쟁취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재산을 다른 데도 돌리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늦게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아들한테 넘겼던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1과에서 계속 탈루나 은닉을 조금 더 이렇게 숨겼으면 그거를 조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예, 예. 안 그래도 세무2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탈루, 은닉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당이 되나 싶어서 제가 세무2과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반도 이제 새로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구청에 동구문화재단 되기 전에 아양스포츠센터 있을 때 수영장 관계 때문에 일원스포츠가 지금 공과금 그때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하고 다른 데 돈 유용해 가지고 쓰고 이래서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계속 질의 했었는데요. 이번에 감사실에 안 그래도 나머지 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8억 7,000 정도가 지금 계속 체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여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했었어야 됐는데 물론 전부 다 나름대로 실책이 있겠지만 그거는 감사실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때는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분이 장재태라는 이분이 아들 명의로 돌려놨던데 그거는 혹시 아세요?

그럼 전혀 받을 방법은 앞으로.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재산취득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늦게 계약을 이분이 계약을 두 번이나 하면서 연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봐주기식 아니냐 그 당시에 청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법으로 해 가지고 체납을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뭐고 보이면 공과금을 계속 연체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취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든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한 개도 못 취하고 있다가 감사 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 3년 돼가 다 물론 두 번 하면서 6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그동안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그 장재태씨인가 그분이 나머지 재산을 더 이상 자식으로는 못 한다고 하니까 법인으로 해가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금액 우리 8억 7,000 정도였는데 아까 과장님 8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시고요.

받을 수 있는 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건의를 했던 수영장 시설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직영으로 하니까 하는데 5만 9,000원에서 6만 5,000원 안 올리면서 우리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사실은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 타 도시, 타 구하고 비교도 하고 개인도 비교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요금이 저렴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못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6,000원 인상하는 거 올리셨던데 조례 개정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1,000원, 2,000원 그 차이가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가가는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전보다 수질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직영하고 저희들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또 이용객들, 그러니까 다 개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은 어차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그냥 비교해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속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인상 일단 6,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적게 한다고 해서 회원수가 갑자기 더 늘어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또 많이 올린다고 해서 하던 사람이 또 안 다니는 거는 아니에요. 다니던 사람들은 다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양 우리 아트센터 공연장 4월 13일날 재개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4월 13일날은 저희 선거일이거든요.

그렇지요. 4월 15일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계장님 우리 수첩제작 잠깐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밑에 7대 하반기 의회 안내책자 이거는 별도고 수첩을 지금 2년으로 제작한다는 그 말씀 하신거지요?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할 때 현재로 올해 예산을 잡은 거는 초에 우리 한번 수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만 그때 예산을 하고 한번 삭감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2년으로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이 우리 2년으로 났었습니까?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상반기, 이제 하반기 쪽에 수첩을 대신 만들자고 이야기했었지만 다른 의견은 1월달에 수첩 주고 1년 동안 자기가 1년 계획을 다 잡았는데 새로 7월달에 수첩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했지 싶은데요.

예.

그 이야기는 그때 했었었는데 이게 수첩이라는 게 이게 초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적으니까 현재 이번에 하는 거는 왜냐하면 뭐고 우리 의원들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의원들은 안 바뀌고 16명 그대로고 직책만 바뀌는 거니까 일단은 그때는 하고 그 다음 해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지금 하반기에 바로 2년분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확인은 제가 또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때는 그런 말은 나왔지만 이게 시작을 하면서 첫 회기가 1월인데 물론 좋은 취지는 맞아요. 사람이 바뀌, 대수가 자체가 바뀌면 나도 없는데 6개월 동안 쓰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 그 의견은 공감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그 안에 같은 대수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