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업무결산 보고는 감사, 결산 때 많이 다루었던 문제라 가지고 2016년도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 과장께서는 2016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구유지가 4,172필지 아닙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는 놔두고 구유지 이거 말입니다. 현황파악이 됩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구유지는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게 되는 같으면 구유지 각 동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동별로 현황은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그래 얘기하냐면 구유지 이런 거는 대부계약을 맺었는 것도 있고 안 맺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거도 있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거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제출할 수 있겠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다 해 주시고 그리고 보차도 말입니다. 보차도는 개인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불법도 더러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차도도 정식 허가를 안 내고 어떤 사무실 한다든지 건자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경계석 위로 바로 올라간다고요. 보차도 허가도 안 내고 이래 올라가니까 경계석도 파괴되고 위에 인도블록도 그게 파괴되는 게 많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차도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무단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을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 해 주시고 도로, 하천, 보차도 외에 기타 건수 이거는 기타는 뭡니까? 이거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기타 건수는 구두수선대, 버스토큰 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타 건수 그러면 수선대가 367개나 됩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중전화 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점용 현황 같으면 전주 있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한전주 그런 부분에 다 포함됐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구두수선대하고 버스표 판매대 이거는 무상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점용료를 받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거 말입니다. 대구순환고속도로도 부동IC, 이거 부동IC 아니고 상동IC거든요. 상동IC 진입로 건설에 있어 가지고 폭이 12m로 하는데 IC에서 내려오는 폭이 12m가 되겠습니까? 15m 해야 안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우리 도시계획 이게 12m 같으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2차로 12m 같으면 인도도 나옵니다. 충분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 도시계획은 지금 우리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돼가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농촌지역에는 하수도가 없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농촌지역에는 하수도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습니다. 공산지역에 보면 주로 없는데가 많은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대부분 없잖아요? 도로는 우리가 개설돼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촌 단위를 가면 수도료 낼 때는 하수도 다 내거든요. 다 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없으면서 하수도 내고 있다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촌 쪽으로 말입니다. 다 옛날에 4m 도로 다 있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하수도를 해 가지고 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보면 자연 부락 단위로 하수도 돼가 있는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러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금년에 이렇지만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도 연차적으로 그러면 촌 쪽으로 어느 동네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는 지역에 상수도 보급되므로 해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같이 합산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합산해서 나오는데 하수도 없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감면해 주는 기는 뭘 감면 해 줘요? 그대로 다 내고 있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를 내가 상수도 본부에 전화를 했다 말입니다. “하수도도 없는데 하수료를 너그 왜 받느냐?” 하니까 “의원님 물이 나와 가지고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야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그 부분 대부분 우리가 구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되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는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내야 되지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는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 내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 해서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이 감면 해 주면서 감면 그 자체가 없다니까. 그대로 지금 내고 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내고 있는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둔산, 부동에 도로는 다 돼가 있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오, 폐수 전부 다 관이 다 묻혀 있는데 그 동네에서 공사해가 연결만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거를 한 몫에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 가지고 굴착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주로 보면 도시가스나 상수도,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굴착을 많이 하던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주로.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원상복구는 우리 과에서 안 하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자체 복구를 합니다. 도시가스에서 하고 다른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복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관리가 허가만 내주고 공사할 때 감독이라든지 이런 데 담당직원들이 안 나와 보는 거 같아요. 지금도 다녀보면 그게 원상복구 할 때 다짐이 제대로 안 됐는지 도로가 침하돼가 단차가 생겨가 보면 상당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보면 포장을 임시포장을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덧씌우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복구를 다 해 버리니까 아무리 다져도 되메우기 해가 다져도 그게 팠는 그 부분만큼은 자꾸 원래 도로보다 자꾸 침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던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저거를 복구비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는 복구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도시가스에 나름대로 기술적 노하우도 있고 또 시공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겨 놨는데 만약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추가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 하는 자체도 보면 여기 우리 보수계장도 와가 계시지만도 1차하고 2차를 해야 되는데 1차하고 그냥 버려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반이 내려앉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전부 다 이래 차가 다니면 요철이 심하고 이래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1차하고 2차까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노면이 평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저거 하는 것도 1차하고 2차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1차 해 놓고 보면 땅이 팠는데 내려앉아 가지고 차이가 이만치 이래 난다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그러면 전담을 누가 하나 시켜 가지고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거 하는데 책임지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안 됩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직원 타령한다는 거보다도 전 구역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력이 좀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굴착하고 난 뒤에 바로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되거든요. 아무리 자연상태대로 다져진 상태대로 다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몇 전이라도 볼록하게 하면 비도 맞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침하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포장 안 합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렵게 포장하는데 저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러면 짜깁기 했는 거 말입니다. 짜깁기를 해도 좀 모양 있게 짜집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이 보기 싫을 정도로 짜깁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 한번 도시가스 그거는 우리가 자기들이 노하우 있다 이래 과장님 말씀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그러면 건설과로 바로 내려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디자인과로 내려오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내려오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는 도로가 우리 전에 신청해 보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로 이거는 가능한 모양이지요?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도로 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도로, 그 다음에 하수구 등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도로하고 하천하고 하수도 이것도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하수도는 하수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크게 예산이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GB 구역에는 또 개발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 GB사업하고 가장 목적에 유사한 것이 도로개설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서 측백수림 하면 지금 대한자동차에서 평광 올라가는 그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리가 그렇고 부동하고 혁신도시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6m.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공사에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 6m 자연개설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자연개설 돼가 있는데 폭을 12m로 해 가지고 산을 좀 이래 낮추고 이래 가지고 이거 지금 순환고속도로 저기서 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4차 순환도로 관련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한 부동IC에서 해안초등학교까지 오는 진입도로 그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본선밖에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측백수림에서 백안동 이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거 그래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이거를 빨리 소통을 해야 대구 불로동이고 저리 나오는 차량의 소통이 제대로 될 건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이거를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연장이 또 길고 사업비도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17년도에 그 사업이 모두 끝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타전 했는 겁니다. 타전했는데 이거를 다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할라 하니까 우리 매칭 부담이 적은 GB사업으로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했고요. 앞으로 정부 전산센터가 들어오면 전산센터에 지금 나오는 길은 이쪽으로 대구공항 쪽으로 나오는 길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회도로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백안 그게 소통이 되면 이게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둔산, 부동으로 와 가지고 방촌으로 나가는 거, 대한자동차로 나가는, 혁신도시로 나가는 전부 확산이 되니까 지금 불로동에서 나오는 적체가 안 되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시 사업으로 말이야. 누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국회의원을 우리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얘기해도 이거를 자기들이 공약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거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린벨트 이게 지원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풀렸는데도 왜 이거 투자를 합니까? 그린벨트 지원사업 가지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린벨트하고 같이 물려있거나.
대석
최대석위원
물려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 개설 먼저 하고 그래 이게 물린 지역에 나간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지금 그린벨트에 대부분 보면 풀려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묶여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의 다 묶여 있잖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묶여 있는 지역은 별로 없다니까. 도로 개설할 자리가. 예를 하나 들게요.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신덕에서 원부동까지 가는데 거기 전부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맨날 그린벨트, 저 신덕에서 원부동까지 도로 개설만 하게 되는 같으면 버스가 원부동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신덕에 가보면 버스 종점에 어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세워놨다 말입니다. 만날 본 위원이 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도로를 태워야 된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나오면 내가 건설과에 도로 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우리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린벨트 지원사업 같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오수관거 사업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둔산, 부동에서 오수관거가 방촌천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방촌천 사업할 때 그거하고 연결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연결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연결돼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위에는 사업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을 건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방촌천 시점부에 박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에 나오는 부분에 차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하수가 차집을 해서 그거는 그대로 안심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거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넘쳐서 방촌천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수는 전체 전량 차집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용수는 안심하수처리장 제2용수를 시점부에 떨구어서 계속 맑은 물이 공급될 수, 흐르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공사할 때 주민들 모르게끔 그래 구청에서 했다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주민들 그 부동까지는.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들 그쪽에 오수관 그리 나오는 거를 몰라요. 모르고 지금 그래 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거 알고 늘 감사 때도 내가 그거를 지적하고 이래 했는데 공사합니다, 합니다 해 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갔다고요.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번에 방촌천 할 때 거기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게 완전히 하수종말처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에 보면 공사하는 그거는 없는데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거를 내가 묻고 있다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에 박스 끝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놨습니다. 집수정으로 파놔 가지고 거기에는 평상시에는 하수도 그리 전량 유입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지고 유입되도록 그래 했으니까 평상시에 하수 같으면 큰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오수관거가 꽉 찼을 경우에 우리는 초기우수라 합니다. 3Q라 하는데 초기우수에 3㎜ 이상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그게 넘칩니다. 빗물이.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거는 평상시에 청천 시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비올 때 넘치는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한다 하니까 그거하고 또 거기 보면 왜 우리가 저쪽에 신평들에서 물 이래 나오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둔산, 부동 K2비행장 안에서 물이 나오고 이래가 합류가 되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내려오고 이쪽에 물이 나오니까 이쪽 그 위에서 물이 안 빠지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 빠질 수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들이 범람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방촌천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물이 싹 빠질 수 있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하천폭이 10m인데 22m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체증되는 부분은 확 퍼지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데는 상당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위에는 폭이 좁은데 그래서 밑에 넓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한 몫 그래 빠져 나올 수 있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박스 있는 부분도 확장하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K2에서 나오는 물하고 신평들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많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많으니까 그 위에까지만 이게 확장을 해 버리는 같으면 그게 바로 빠지고 이러면 들 신평들이 범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아마 그거는 많이 해소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동에서 나오는 거는 직선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직선으로 나오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K2에서 나오는 거는 직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이 물이 세 갈래로 안 나옵니까? K2에서 나오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동에서 나오고 신평들에서 나오고 그러이 그게 위에 합류돼가 내려오는 거하고 신평들에서 내려오는 거는 밑에서 그렇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직선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이게 각을 대각으로 이래 좀 해 놓으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물이 잘 빠질 건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대석
최대석위원
바로 이래 해 놓으니까 이게 물이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직각으로 나오는 부분을 약간 이쪽으로 유수 방향 쪽으로 각도를 틀던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암동 생활문화가로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 구간은 작년 하반기에 토목공사 발주해가 하수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진행속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진행속도가 느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1구간에 측량했는지 깃발을 꽂아 놨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토목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다 착수를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착수했다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좀 타이트합니다마는 최대한 마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안 마치고는 또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각종 지장물이 지나갑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이런 쪽에 지장물 이설 협의가 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분담 문제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1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오수
권오수위원
2구간에 도시가스관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해결 됐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해결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됐고 거기는 지금 현재 그것도 비용분담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임시 사용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바로 착수가 가능할 거 같고 1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1구간 공사는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공사가 저희들이 하여튼 안 되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마치도록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고 또 올해도 보고 받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우리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어떤 조치결과 내용을 받아보고 본 위원이 조금은 당황한 점이 많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설과에서는 물론 또 나름 하셔야 될 일도 참 많으시고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하지만 중복 이렇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본 위원이 특별히 한번 뽑아봤는데 각종 굴착 공사현장, 각종 공사설계 이런 부분, 또 세부계획, 도로점용허가, 국공유 재산관리, 자전거 도로 개보수 관리, 여타 다른 어떤 부분에도 많더라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지적사항과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힘들고 일도 추진하실 것도 많고 하시지만 나중에 또 우리 연말 되면 행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황에서 좀 지적사항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 어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지금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결과론을 참 이렇게 과장님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 어디지? 이시아폴리스 검단동 교량건설 이 부분에서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6월에 그게 산업단지 도로로 해서 개설이 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 변경 중에 있거든요. 변경이 되면 그게 3.3km 구간 중에서 3km를 국비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사업을 전환하는 거로 있고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뺐는 이유는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완료되는 사업으로 해서 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내용상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도면이 흑백이라 가지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칼라로 복사를.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결산보고는 감사와 예산 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건너뛰고 16년도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과장님 질문 받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측 통보하는 거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항측 통보는 금년 같으면 언제 항측 해 가지고 언제 통보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보통 연말쯤 되면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해 가지고 항측을 하면 1년 단위로 바로 연말 되면 통보가 오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3년 됐는 거 항측 통보 오는 거는 그거는 우예 돼가 그렇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항공 위에서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위치를 저희들 다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2016년에 들어왔다 그러면 6월 이전에 항측해 가지고 연말에 가 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3년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를 항측에 누락됐다가 3년 만에 통보가 온다 하는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해 그해 그해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예. 시에서도 그게 1년 정도 지나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1년 좋습니다.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연초에 해 가지고 연초에 항측해 가지고 연말에 나오는 같으면 1년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됐는 게 나온다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예 생각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이 그게 본데 제가 알기로는 6, 7월경에 조사를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내려오면 그 다음해 연말쯤 돼가 내려오거든예. 그러다 보면 저희들 보면 2, 3년 되는 것도 있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다 이래 가지고 가 가지고 말이 그거 하니까 항측에 이래 가지고 단속 나왔다 하고 그래 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는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저희들은 진정 있었는 거는 진정 있다고 이야기하고 항측은 저희들 공문 나갈 때도 항측분이라고 내용이 항상 바뀝니다. 항측은.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건축허가 할 때하고 준공할 때하고 건축사가 그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하는 이거는 뭡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됐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데 또 50%, 그러니까 홀수, 짝수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해 줬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하는데 우리 과장님 부설주차장에 이거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있다고 봅니다.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대답 하나 그러면 이게 저희들 반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안 떠오르는데 전체 수량은 전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80년도 공무원 할 때는 반기별로 했는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준공했는 부분 이거만 딱 조사하거든예.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 받았는 거 안 합니다. 사실 그런 같으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보여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가대기를 단다든지 이래 가지고 참 가보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같으면 우리 공무원도 물론 불법은 불법인데 인간적으로 그런 거를 봐줄 수 있는데도 그거를 안 봐주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폐공가 말입니다. A, B, C, D등급으로 이래 해가 하는데 A, B등급을 그거 하는 거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택으로 하고 하는데 근데 평수도 적고 대지 면적도 적고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해안동에 내가 건축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동네에 이래보면 사람도 안 살고 이래 폐허가 돼가 위험지역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지가 적고 이런 같으면 일단은 철거하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그거라도 애들이 논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계획을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A, B등급만 그래 가지고 이러고 C등급, D등급은 그래 방치를 해 버리는 같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우리가 C나 D등급을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주차장을 하든지 주민쉼터를 하든지 그래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다가 뭡니까? 주차장도 안 되고 주민쉼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이 주차장이 되는 같으면 차를 한 두대 세울 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 보면 서민들 사는데 대지면적이 적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랬는데 그거를 폐공가로 그냥 방치를 하니까 거기에 우범자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지를 사용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일단 정비는 우리가 한번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개인 집을 우리 시비로, 구비로 들여 가지고 수리 해 줄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거나 이런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성이 좀 나오는데 사업성 없는 거를 또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까지는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저희들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방세나 이제 이거를 또 세금 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집은 뜯어버리고 세금 내는 같으면 대상자도 없지 싶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런 게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거든요.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래 봤을 때 도로변에 폐공가가 있고 동네에 사람 사는데도 있고 그래 되니까 동민들이 자꾸 보기 싫고 이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정리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지주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는 거지요. 본 위원도 우리가 통장 회의에 가면 통장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 우리 폐공가가 이래 몇 집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가니 아무 쓸모가 없다 말입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뜯어봐야 주차장도 안 되고 놀이터도 안 되고 이런 그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솔직히 제 심정을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게 집을 뜯어버리니까 또 더 골치 아프더라고예. 아들이 와 가지고 담배피고 그래 버리니까 우예 보면 그거를 놔두는 게 우예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담배 피우는 거는 개방이 안 됐습니까? 그지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폐공가가 있는 같으면 혹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날까 싶어 그 이야기지 개방됐는데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는 거까지 또 우리가 우예 담배 피우는 거까지 관리를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근데 옆집에서 또 시끄럽다고 와보고.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참, 하여튼 이상입니다.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평화 가칭 평화지구 지역주택조합.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사무실 사람들 이야기는 동의를 92%, 93%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가 과장님이 일부러 안 해 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거 지금 75% 동의 받으면 됩니까? 지역주택조합.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80%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80%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80% 넘은지가 저희들도 하마 10월달에 넘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92%, 93%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사무실에서 아직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예. 신청 안 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80% 그거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구비 서류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네 조합원들끼리 회의 했는 정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면 아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두 군데는 반려됐다 하는데가 어떤 데는 보면 신청서만 껍데기만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동의서, 정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껍데기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청서만 용지만 주고 했는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암3동 수협공판장 같은 데는 서류 들어왔는 게 솔직히 좀 엉터리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 놨더니 결국 보완을 못하고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평화시장 그쪽에는 저희들도 80% 넘었다는 이야기 벌써 들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수
권오수위원
조합원 모집을 지난 15년 11월 20일경인가 그때 조합원 모집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구 쪽에서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했거든요. 조합원 모집하는 게 실적이 저조한 모양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과장님 그거까지는 모르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저희들 조치결과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니 여기 저희들 지적했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건축과도 많은데 또 거기서 중복 지적된 사항이 과장님 많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뽑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문제, 아니, 아니. 미관지구 내 관리 철저, 표준도면 안내 필요하고 공개공지 안내간판이라든지, 폐공가 관리방안 도입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부분하고 우리 업무 지금 받아보니까 같이 겸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 관계성 있는 어떤 부분 업무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도 또 이렇게 업무보고가 다시 나중에 행정감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또 더 많이 중복지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와 같이 또 올해 업무사업 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점검하시고 세밀하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 다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행감도 받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 그러고 난 뒤에 추진결과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추진결과 내용물이 지금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같고 특히나 과장님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비용문제, 지원사업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억 구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상세하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비용 1억 구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폐공가 정비사업에도 저희들이 9,40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결과물이 없어서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말에는 이렇게 업무에 좀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지적사항에서 조금 중복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5동동자02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보면 구역변경은, 구역면적은 변경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 변경사유는 신암5동 동자02지구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8호 그러니까 2008년 3월 20일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본데 당초 2013년 3월 19일까지이었는데 사업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최근 주거선호 경향을 사업반영하기 위하여 세대 규모를 당초 중대형 위주에서 국민주택 규모 84㎡이하로 중소형으로 건축변경 계획하였고, 또한 층수를 14층에서 15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2010 도시,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의한 공원확보 면적에 대해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공원녹지확보 기준 정의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6년 7월 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3월 20일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5년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금년, 작년 10월 18일날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약 30일간 구청 건축주택과, 신암5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3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변경을 결정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서는 주식회사 세림엔지니어링 정승교 이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정승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층이 한 층이 늘어났네요.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높이는 똑같은데 층간높이를 줄였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층고가 당초 2,840인데 그러니까 2m 84인데 2m 80으로 줄여가 40cm 줄이고 깊이 좀 팠습니다. 그래가 한 층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가 같은 높이에서 깊이를 층고 자체를 40cm 낮추고예.
오수
권오수위원
40cm가 아니라 4cm겠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참. 4cm 낮추고 이제 깊이를 땅 깊이를 지하를 좀 더 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기초를 밑에를 바닥을 낮추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전체 높이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똑같고요.
오수
권오수위원
48m 똑같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45m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43m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에 고도제한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거기 지금 비행 몇 구역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5구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비행 5구역이 45m까지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약간 그거마다 다른 데예. 이거는 저희들 우리 비행안전 그쪽에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차이가 약간씩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층고 한 층에 높이 4cm 줄이고 기초를 그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좀 다운시켜 가지고요.
오수
권오수위원
바닥을 좀 낮추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4cm 낮춰 가지고 14층을 15층으로 만들어 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만약 우리가 평균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얼마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본데 반자높이 이거를 위천장 이거를 반자라 하거든요. 2.1m 이상이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게 4cm 정도 줄이면 공기 환기라든지 어떤 사람이 삶에 어떤 지장은 없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 거를 닥트라 그러거든예. 닥트 관이 지나가고 이런 거 때문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업자들 편리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 청취를 허가해 준다하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기존 14층 같으면 14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이거는 저희들이 높이에 제한이 있지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층수는 제한이 없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본데부터 높이만 제한있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 1m인데 70전 해 가지고 층수를 많이 만들어 버려도 우리 구청에서는 말 못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네 저희들 건축법상으로 ‘반자는 2.1m 이상하라.’ 그런 규정이 있고 ‘비행안전고도 지구 내에서 높이 43m까지만 하라.’ 그런 규정은 있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 기존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래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주민설명회 하고 해 가지고 다 주민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주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하고 아무 이상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주민의견 청취해가 30일 동안 했는데도 의견이 없는 거로 그래 들어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왔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아직까지 저희들 상세한 법규에 대해서 아직 검토 안 됐습니다만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거든예. 사업 승인 들어올 때까지는. 그러이 일단 이렇게 변경승인만 된다는 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 의견 청취 뭐 하러 이거 우리한테 묻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하지. 과장님 그런 말씀하는 같으면 의견 청취 뭐 하러 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언지예. 제가 하는 말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세하게 디테일 하게 아직까지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건축허가가 새로 들어오거든예. 그때에 새로 또.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청취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무 그거 없다 하는 같으면 아예 청취의 건도 우리가 상정할 필요도 없고 동의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세대수는 209세대가 증가했는데 차량은 79대 증가에 그치는데 물론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소형에 집에 산다고 차량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단지 대형 타는 사람이 소형 타는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대가 차량수가 이만큼 너무 줄지는 안 할건데 이거 너무 줄인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 제일 처음에 주차 대수가 저희들 법정 대수의 137%.
걸영
최걸영위원장
물론 법정 대수는 넘어가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법정 대수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130%입니다. 그러이 우리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도 저희들 건축 본데부터 우리 규제개혁 그래 가지고 이거 프로테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가면 심의 들어가면 130%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130% 정도는 맞춰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요즘은 달세 사는 사람도 차량 다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이 소형 아파트 산다고 해가 차량 대수가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좋은 차, 헐은 차 이런 차이는 나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그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합의 본 내용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