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금년 병신년 한 해에 또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잘 성취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제277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지난 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석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총 4개과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903명 중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10억12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양질의 대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밀착형 현장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등 동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한 동단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 및 통장 업무 수행 여건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및 최일선 행정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마을 경관개선 및 지역 녹지 공간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예, 전시,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문화 및 역사 발굴로 남동구 정체성 확립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스포츠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남동구 정체성 확립 및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을 창출하여 구민 수요 및 수요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섬김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장 민원실 운영,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이용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객중심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소과는 성상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요일 상이로 인한 주민 혼란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성상 구분없이 주5회 수거토록 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의 일원화를 통해 생활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 추진업무하고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병신년 새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는 저희가 총무과 내 조직이 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가 비상대비 업무와 안전업무의 통합지침에 따라서 안전총괄실로 이관이 됐고 저희 기존에 자치행정팀과 구민협력팀이 통합해서 자치행정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팀에서 교육과 성과관리 부분을 분할을 해서 교육고과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변동이 있지만 팀수는 기존에 4팀제를 유지를 하고 인원은 31명에서 28명으로 3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자유로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가 사용 활성화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평균 사용일수가 14.12, 14일이었습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연가보상일수가 5일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가보상일수를 7일로 일단 확대를 하였지만은 연가보상금 지급보다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월례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평균적인 연가일수는 저희가 작년에 기준으로 19.77일이 되겠습니다. 약 20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재직특별휴가를 그동안 유보하였던 2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년 이하 공무원은 현재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0%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48명 정도까지 확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율이 약 6%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10% 이상의 참여를 해서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는 본인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무시간을 택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필요한 시간외 초과근무를 줄이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회의나 보고에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간소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직원들이 1취미 1동호회를 갖고 일과 더불어서 사기진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20개 동아리 420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률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직원 휴양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콘도 이용률은 2015년도에 저희 계약 부분의 75%를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80% 이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직원 장기근속자의 해외여행과 하위직 직원의 해외비교시찰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행정 부분에서 변동된 사항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존에 부족한 결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10명 등 총 55명 내외로 충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의 중점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밀착형 현장업무가 이관돼서 통합운영이 되고 있고 동에 맞춤형 복지업무도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총무 부서에서는 기존에 2팀제에서 3팀제로 팀제를 보강을 하였고, 인력도 저희가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당시보다 108명의 공무원이 순증이 돼서 현재 3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무직을 현재 63명, 6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2명이 추가 배치돼서 63명이 지금 현장 인력으로서 동에 순증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도 역시 37명에서 57명으로 20명을 저희가 동에 증원 배치를 해서 동행정 업무를 보조토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도에 채용되는 인력은 동에 우선적으로 보강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적 가점 부분도 구본청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동 근무자에게 실적 가점을 우선 부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동 중심의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지역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기능 및 참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에 대한 역할 제고 부분은 이미 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위원 인선을 능력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 동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은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다소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도 금년도에 2억 예산을 편성해서 13개 단체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연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와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시행한 2016년도 건의사항은 약 160여건으로 지금 현재 잠정 집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시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무과의 주요 현안사항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저희 남동구의 경우 간석3동, 만수2?3?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병행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잠정적인 투표소는 11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427,320명으로 저희 인구 대비 8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선거 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부분과 성과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 고과팀을 신설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위탁교육보다는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를 하고 부득이 외부에 위탁하는 교육은 내실화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추진을 해서 긍정적인 내부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 부분에서 달라진 사항은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교육 시간이 4시간으로 범국가적으로 지정이 돼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 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교육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성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있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수긍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평정시기도 상하반기 6월말과 12월말로 기준으로 하던 부분을 4월말과 10월말로 평정시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좀 불성실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평에 확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상금 부분이 그동안 나눠먹기식의 문제를 많이 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과보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나눠먹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근무,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비교시찰 부분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명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2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3기로 각 20명씩 나눠서 시행을 함으로써 하위직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안 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두서명과 결의문 채택을 해서 도와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매립지 10공구의 신항 부분이 저희가 연수구로 귀속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에 지난 1월 13일날 법무법인 태평양에 수임계약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연수구는 법무법인 광장에 보조 참가인으로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대법원과 대법원 수임에 소송제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수임 법무법인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남동구로의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분쟁이 현재 4건 중에 두 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송도 신항하고 바다쉼터, 두 건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 11공구에 대한 부분은 4월경에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1공구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시 저희가 수임 위탁을 한 태평양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밝고 깨끗한 우리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통?반장 공동체 조직이 한 120여개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과 앞서 보고드린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구민참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동네 지역에 맞는 깨끗한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행정과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남동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이 남동구로 뭐 이전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기자성명도 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가 돌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11공구를 남동구에 주고 승기처리장으로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건 외부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절충을 하면 어떠냐 하는 쪽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씩 집단화 되면서 나온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기하수처리장이 남동구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으세요?

저희가 보도자료에 낸 부분도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행정 지원조직으로서 지역의 자치를 지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조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매립지 모든 부분은 연수구에 주면서 연수구에선 골칫거리를 인근 남동구로 떠넘기는 식의, 그리고 연수구는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인천시와 같은 입장에서 그걸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인제 환경적으로나 이런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구와 인천시만의 어떤 교감, 그리고 거기에 민간업자, 이 3자의 어떤 사전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익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코 부당하다, 그럼 연수구는 송도신도시에 만들면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연수구에는 그러면 향후에 송도하고 연수구하고 합쳐지면 50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하수처리장이 하나도 없고 남동구에 50만 넘는 데는 하수처리장을 2개를 둬야 되느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역의 정치권도 협조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신 빠타제 이런 부분은 글쎄 뭐 그런 부분을 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가 또 구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혹여 일부 지역에 어떤 그, 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 얘기라고 저희들은,

만약에 인천시에서 남동구로 만약에 승기종말처리장을 넘겼을 때 그에 대한 분쟁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소송을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저희들도 조금 알아봤는데 인천시가 모든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 결정을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자치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여론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저번에 10공구 할 때도 서명도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천시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도 다,

정책이라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라든지 하부 하위 개념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게 인제 사법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또 처리장 부분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결집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러면 주민들 여론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네요? 만약에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시장님을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두세 차례 정도 지금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반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저희가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의 입장, 단순한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제가 과장님 말이 듣기로는 시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는 받아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과 함께 대응할 수뿐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손 놓고 있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어떻게 보면 송도는 뭐 다 좋은 거만 가고 우리 남동구는 뭐 이런 혐오시설이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 조치를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정한 객관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인사가 구청장님께서 뭐 인사권은 갖고 계시니까 인사가 1년에 한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와서는 인사를 수시로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냥 맞트레이드하는 인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제 전통방식으로 하면 항상 정기인사철이 2월과 8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정관념을 갖고 하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의 인사 요인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수시로 인제 승진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횟수로 봐서는 수시인사 숫자가 정기인사보다는 많고요. 또 정기인사까지 승진인사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뤄놓는다면은 승진인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동장간의 또 소수에 대한 인사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사권자로서 또 기관의 장으로서 인사에는 어떤 격려인사도 있지만은 문책성 인사도 있습니다. 다만 문책성 인사를 인사 온정주의에 의해서 행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충에 의한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과?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인제 좀 고령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현장활동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에 위축 이런 부분을 요인 삼아서 하는 경우가 요근래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제 현장의 고충을 들어서 한 인사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 동 순시 기간 중에 조금 이제 민원,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만약에 동 순시 기간 중에 들었을 때 구청장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 내용도 저희도 다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 동장님하고 여기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하고 맞트레이드가 된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들었을 때는 이거는 기분에 의해서 이거는 인사이동이 된 거지 그 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인사이동이 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안 들거든.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왜 갑자기 인사이동이 된 거야, 소문이 다 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선 아, 요번에 여기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아, 저기 청장님께서 자기 기분대로 이거 그냥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글쎄 인사에는 여러 가지 인제 얘기가 나옵니다. 후담이 나오는데 아마 인제 모 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일면에서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당사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자로서 기관장이 충분한 입장과 취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제 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신거는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듣고 있잖아요, 저희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사를 인사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인사를 할 경우에는 좀 공정성 있는, 여기 보면 항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충언을 하셔서 좀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참모진으로서 보다 인사권이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초과근무줄이기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쓰레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동에 지금 저희도 동을 한바퀴씩 다 돌아보고 인제 동에 어려운 사항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 부분에서 지금 초과근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시 이후에는 초근을 또 안 달고서도 또 더 근무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고충사항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는 아마 않으시는 것 같애요. 구에다가는 얘긴 안하고 어차피 오늘 못치면은 내일 또 본인들이 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근무를 하시면서 일들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도 이게 분명히 뭐 초과근무줄이기라고 이게 권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줄여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게 초과근무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 같은 게 지급이 1월달에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급량비 지급이. 재활용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급량비들이 많이 지금 초과가 되게 나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도 좀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저희가 인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먼저 염려를 해주셔서 저에게 주문을 하시니까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강도높게 업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은 충분히 저희가 추경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테니까 일을 한만큼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문서로도 두 차례나 통보를 하였고요,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은 불필요하게 그냥 남아서 대기성의 초과근무를 하지말자는 것이지 일한 부분, 아까 뭐 지금 실적주의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9시 이후에는 일을 하고도 달지마라 이런 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진의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 뿐만 아니라 구본청에서도 실제 필요해서 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당연히 9시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달면 당연히 해주겠죠. 해주는데 그게 횟수 제한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뭐 마냥 초과근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해야 되기는 하고 9시 이후에는 안 달고서도,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규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질 않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인제 직원들의 심리상태가 그렇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재활용쓰레기가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각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복지팀장님인지 행정팀장님인지 뭐 환경팀장님 가릴 것도 없이 나가서 저기 재활용이 넘쳐나면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에 가면은 어떨 때 보면 자리에 없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건사고가 생기고 지금 요새 불법주정차도 동에서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라도 진짜 험악한 민원인이라도 오면 책임자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 나가 있으면 그걸 누가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요번에 여덟 명 뽑으셔서 다시 추가 배치하셨죠?

네.

그 예산은 세우신 거예요?

예산은 뭐 저희가 세우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연중에 인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이 갑자기 1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동에 인력부족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여덟 명을 추가로 저희가 배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걸 저희가 맨 처음에도 그거 그렇게 직영으로 하겠다 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차량도 이게 지금 1톤 갖고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직영하는 부분에서 두 명씩, 맨 처음에 두 명씩 뽑겠다 그래서 저희가 간석3동 같은 데는 두 명 뽑아갖곤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또 거기에 아홉 명 더 해서 한 명씩 더 뽑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덟 명을 추가로 뽑았는데도 각 동도 지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뭐 저기 지금 직원분들도 나가서 하고 환경미화원들도 대부분 거기 오후에는 재활용에 다 투입이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 보이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예산도 잡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10억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시니까, 처음에 그게 2억 절감으로 해갖고 저희가 예산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 정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면은 다른 방향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인원만 계속 충당해서 공무직만 많이 늘려갖고 나중에 그 공무직을 만약에 이게 위탁처리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인원 부분에서도 충원을 시켜주지, 아니 무조건 안 되면은 충원하고 예산 들여서 해놨다가 나중에는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거 구청장님이 만년 구청장 됩니까? 저희도 지금 4년 계약직이에요.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서로 공무원들은 그래도 여기 30년씩 계속 공무원 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동구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행정을 직언을 하시고 좀 하셔갖고 안 되는 부분은 강력히 투쟁을 해서라도 막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 최재현 위원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데요 시간외근무 줄이기 했는데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정시퇴근해서 분위기 조성, 수요일날 정시퇴근 이렇게 해놓으셨죠? 모니터링 한다.

네.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작년도에 1년을 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희 복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저희가 물론 하반기 기준이었지만은 수요일날 참여 현황이 60.6%였는데 작년도 2015년도에는 87.7%로 상당히 상향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100% 자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아니 100%는 어느 거곤 100%는 안돼요. 50%면 누구 말마따나 넘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점점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업무가 본청만 이거를 수요일만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각 19개 동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전체 그거는 다 기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동에서는 구본청보다 어려운 부분이 1월, 2월 정도까지는 재활용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시간외 근무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도 동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1일 시간외 근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가 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색하잖아요. 수요일날 정시에 퇴근해서 가정의 날을 일주일에 한번 지키자 해놓으면 이거를 50%는 지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네, 지금 작년도에 수요일날 참여한 부분이,

지금 현재 5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충분히 넘습니다. 다만 동,

동에 돌아보셨어요?

네네.

본청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각 동에 돌아보셨냐고요.

동은 한번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안했는데,

해보겠습니다?

네네.

인제서요?

네, 아직 저희가,

제가요, 제가요 저녁때 6시 넘어서요 동을요 몇 군데 돌아봤는지 아세요? 정시퇴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재활용 때문에 행정을 봐야 되는데 재활용만 치우게 돼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치울려고 공무원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계속해서 재활용 때문에 업무를 못 보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냐고 지금.

위원님 저기 시책이 바뀌다 보면은 과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장기간 계속 지속을 시킨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이 되니까 지금,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게 재활용하는 지가.

한달여 됐습니다.

한달여 됐죠?

네네.

그러면 한달여동안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개 동을 빼고는 지금,

몇 개동?

네.

몇 개동 다 순회 한번 해보셨어요? 곳곳에 가보셨어요?

네,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무과에서도 지금 구월4동, 간석3동, 그리고 구월3, 4, 간석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저기

임순애 위원님 말씀중인데 과장님,

네.

한달이 아니고 45일이에요.

한 달여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제 근무일수를 제가,

정확하게 그 일수를 해야지,

두 달여 정도 된 것 같애요.

대충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인제,

정정하겠습니다. 한 달 보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총무과에서.

두 달여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 이거를 공무원 행정을 보시는 분들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행정보시는 분들 투입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을 쓰레기를 치울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사실 진짜 감이 안와요 저로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한 달 해보니까 인건비 절약이 얼마나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착이 절대 안됩니다. 인원을 재활용은 재활용에 투입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울려고 아니 공무원 시험봐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를 인원을 딱딱딱 배치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답게 주차는 주차답게 소공원은 소공원, 이렇게 해야지 동으로 업무를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동사무소 가니까 직원들한테 쓰레기 그 악취 냄새가 나서요 같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 정도에요, 지금.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주목적이 인건비 절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인원이 요소요소 적은 데는 인원을 배치를 더 하시면 되잖아, 예? 인건비 절약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지금 현재?

네.

인건비 절약 아니면 과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목적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건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부분은 동에서 처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에서 추진하는 거죠,

생활과 연관돼서 그렇게 한다. 그래 어저께 혁신단에서 쓰레기 안 버리고 그거 추진을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시범 지역도 안해보고 이렇게 재활용마냥 하지 말고 그 줄이기 운동을 할려면 점차적으로 하되 시범지역을 한군데를 딱 해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19개동에 다 그냥 같이 해서 예산 낭비만 하고 뭐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가 2년 됐어요. 석 달만 있으면 2년이죠, 저희가 들어온 지가, 구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그럼 2년 동안에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생각해.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냐. 재활용수거함도 해서 10억을 그냥 예산 낭비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재활용 이거 해서 18억을 각동에 해서 차량 뭐 구입한다고 18억을 지금 가져간 거잖아. 예산 해준 거죠, 그죠? 그 18억 예산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 현재적으로. 인건비에요? 차량비까지 다잖아, 그게. 그죠?

네.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쓰시냐고 그러면. 차량비까지 다잖아. 그러니까 동에 지금 인원을 배치를 많이 못하는 거야. 그런 데다 주정차까지 같이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재활용만 하라고 해줬지 저희가 주정차까지 하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2016년도에 새롭게 동에 이관을 해서 사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핵심이 재활용인데 이 부분은 남동구에 전체 청소행정의 자존심이라고 저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기어코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꾸로 됐어요. 동에서 구로 지원 나와야 되는데 구에서 동으로 지원 나가요? 행정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가 있잖아요 청소를 2시간을 치웠는데 재활용을 치우다 치우다 정말 치울 수가 없어서 못 치웠는데 지원 나왔더라 구에서.

네,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왜 나가는데 동으로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은 주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인데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란기고 과도기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당연히 동에서 손이 모자라면은,

혼란기가 왔으면 처음서부터 맨 첫 번서부터

구에서도 인원지원이 나갑니다.

과장님! 맨 처음서부터 이거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처음서부터 그러면 각 구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인제 여태까지 한 두 달이나 다 됐는데 여기서,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언제까지 지켜봐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정차를 띠고 재활용만 전문적으로 하시란 얘기야. 그리고 주정차는 주정차대로 인원을 해서 해야지 주정차하고 같이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되잖아요.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우리가 재활용만 내보내니까 재활용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네, 주정차 부분은 인력 부분은 그 부분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뭐 별도로 별도 인력갖고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안 해준 것도 잘하는데 뭐 지금 현재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쓰는지 몰라도 주정차도 그냥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니 직원들은 무슨 맨 그런 것만 하고 행정은 안 보고 행정 누가 봐요, 그럼?

그것도 지방행정 중의 한 분야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주정차 옛날에 서포터즈 해서 한 거를 갖다 지금 행정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니까, 거기서 조금조금 보완을 했어야지. 봐요 먼저 쓰레기 재활용도 수목이에요, 화목인가 그랬었죠? 재활용. 고대로 놓고 그냥 치웠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근데 매일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이건 청소과에다 할 건데 과장님한테 한 거는 하여튼 죄송한데 이거 예산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총무과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올해 정말 수일 내로 정말 정착할 수 있게 만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부서로서 동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지마시고 꼭 이루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했고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네.

제가 한 10분 정회를 할테니까 재활용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각 과에서 지원 나갔던 사람 있죠, 다섯 명만 우리 10분 정회 기간중에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이제 댕기고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일제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시행하는 직원들은 없고요. 시차, 시간 8시에 출근하거나 10시에 출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차 조정에 따른 유연근무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네, 거의 여성들 모성보호라든지 육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8시에 출근하신 분은 퇴근시간이,

17시.

5시 이렇게,

네, 정기 근무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7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침 7시.

저희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조금씩 늦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그럼 또 퇴근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아침 시간이 집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늦게 출근하고 또 저녁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요렇게 해서 지금 선택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시에 출근해도 돼요? 아침 7시에.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아～, 아니 저도 이렇게 어느 분을 보니까 항상 여성분들은 육아나 일을 할 때 항상 힘든 점이 많은데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간호사 분이 계시더라구 다른 병원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만 이렇게 남편 분이 조금 신경을 써 주면 4시에 가면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7시에 출근해도 되나? 그것도 가능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133쪽 여기 현장근무 및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연수 실시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하위직 직원 중심으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비교견학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인제 예전에 배낭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좀 해왔던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또 국내의 비교시찰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외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 부분을 해외 배낭여행과 통합해서 해외 선진행정 연수를 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월, 9월 해서 총 60명이 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보고서에는 지금 4월 9월 정도로 인제 잠정적으로 2회로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30명씩 이동하기 때문에,

근데 요 예산 보면은 이게 지금 사업비 1천원 단위로 하셨는데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그러면은 얼마인 거예요, 한 번 읽어보세요.

요건 잘못 됐네요.

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60분이면 5천,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3억인데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얼만데 잘못된 거예요?

요거 지금 단일 사업은 9천만원 정도 예산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요거는 지금 교육 및 고과 부분에 총 저희 예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부분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단위가 생략이 돼서 그런, 30억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인제 행정연수 금액이 아니고 상여금까지 다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행정연수 비용으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4번 항목에 전체 예산 및 사업규모입니다.

그럼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4번?

네, 저희 앞에 보면은 남동형 인재육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운영, 이 전체 사업과 그 사업 예산 전체를 나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132쪽은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15개 사업 해가지고 2억3천만원. 그쵸?

요건 교육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4번 전체는 아니고,

네, 2번입니다. 133쪽에 2번이요.

2번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조금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서식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는데 그거를 사업 단위별로 예산심의 할 때는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추진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큰 항목별로 예산을 부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이게 이름만 적혀 있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차출됐는지 지금 이거 달력 나온 건 어디 부서 건가요?

간석4동 담당을 하고 있는 생활경제괍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뭐 3회 4회 막 써 있는데 이거 자료 분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덟 명 추가로 뽑아서 동으로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마흔아홉 명만 세워서 분명히 내려보낸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 여덟 명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승인이 없이 일단은 미리 인제 뽑아서 내려 보냈으면은 그거의 예산이 인제 동반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제 뭐 과장님은 추경에 올리셔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그 예산이 안 세워지면은 어떻게 누가 그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추경이 안된다면은 방안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질책을 감수하고라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저희 쪽에서는 의회에 협조를 최대한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하시는 게 무조건 그냥 여태까지 밀어붙여서 너네들이 안해주면 안된다는 그런 지금 행정이 돼 버리니까 요번에 재활용 쓰레기 같은 부분도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빼놓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해주면은 1월 1일부터는 맡을 업체가 없으니까 그게 인제 저희 부분에서 인제 의회에서 안해주면 승인 안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그 의회에다가 떠맡길려고 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되도록 잘 하시겠다고 진짜 한번 맡겨주시면 잘하시겠다고 해갖고 예산이고 뭐고 다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인원이 두세 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급하게 인제 더 뽑아서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뽑아서 하고서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해줘라, 그것도 한 마디로 의원들한테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에요. 안해주면 안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정밖에 안돼요.

인제 지방행정에 청소행정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청소행정이 우리가 예측한대로 뭐 인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행정은 저희가 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청소행정의 하나의 변경을 하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빨리 안정화 돼서 주민도 불편을 덜 겪고 우리 남동구도 깨끗한 도시로 이렇게 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쪽에서 다소 예측을 잘못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선 행정을 안착을 시킨 다음에 그 과정을 좀 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마흔아홉 명에다 여덟 명해서 더 이상 인원은 보충이 안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특별한 사유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 업무를 직영하겠다고 했던 그 취지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 꼴이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자료도 저희한테 주셨지만은 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조를 짜서 물론 지금 동에서 하시는 직원분들이 힘드시니까 우리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에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다 나가서 지금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안되고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환산이 지금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인제 조금 예측에서 어긋났던 부분이 작년도보다 지금 배출량이 재활용 구 직영을 하고 두 배, 지금 월간 배출량이 두 배 이상이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거 운반 인력이 더 계획했던 부분보다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1월에 750톤, 2월에 한 최종까지 집계는 안됐지만은 1월에 750톤이었는데 지금 2월 15일 한 달 반인데 2,500톤이 지금 재활용으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나서 수거인력이,

아니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그거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배출한 건 아닐 거고.

글쎄 뭐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가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쓰레기봉투 값이 대폭 인상이 되면서 재활용이라는 또 재활용을 매일 수거한다고 그러니까 생폐 쪽으로 이렇게 가던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으로 혼합 배출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좀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집중 홍보를 했던 거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맨 처음에 직영을 1월 1일부터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전에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급박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12월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사람을 그것도 1월달 늦게 뽑아갖고 차도 늦게 내려오고 그 부분에 정체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이 계속 이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 한 달 한 4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지금 산재돼 있어요. 큰 길은 다 치웠을지 몰라도 골목골목을 돌아다보면은 진짜 막 숨겨놓은 쓰레기도 많고 그거를 다 치우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겉에서 있는 부분만 다 가져갈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뭔가를 방안을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원은 지금 인제 여덟 명을 더 뽑아서 배치는 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인원이 만약에 더 배치가 된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9명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인원을 더 이상 무한정 투입하는 부분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우선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거가 절대로 배출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 줄이는 것이 수거와 배출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동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내가 요 공문에 대해서 좀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 3698로 공문을 각과로 시달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이 공문?

네, 그렇습니다.

자, 자꾸만 이 인원 표현이 어휘가 어떨지, 갹출하면서 자발적이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업무 지원을 위한 구본청 협조 요청 사항 통보, 당면한 동주민센터 재활용 수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동지원 담당부서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4. 행정사항 1일 실적 제출, 붙임 참조, 위원들한테 공문을 하면서 붙임 참조 공문도 첨부 안 시키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붙임 참조 이 공문 뒤에 왜 이거 쑥 빼고 공문만 보낸 거예요? 붙임 참조 공문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따 붙임 참조 공문하고 17시한 부서에 제출, 이렇게 한 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거 이 공문의 성격이 자발적인 공문의 성격이냐 이거죠. 과에 시달한 건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은 말씀을 못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강행적으로 시달한 공문이라고 인정하시죠?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적까지 보고하라면서 무슨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까?

실적은 받은 적이 없고요,

아니 여기에 붙임이라는 게 뭐야, 붙임. 자, 1일 실적 제출 붙임 참조. 이 공문 붙임 참조 공문 가져와 보세요.

서식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한테 제출하면서 말야 붙임 참조 내용도 말야 안하고서 이 공문을 떡 갖다 주고 이거 과장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공문은 강행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시달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권고입니다, 이거는.

무슨 권고에요, 이게?

저희가 처분도 한 것도 없고요.

실적까지 보고하라면서 무슨 이게 권고입니까, 이게?

위원님이 저희들 인제 통상적인,

아니 실적까지 보고를 하라면서 무슨 이게 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라고

실적 받은 게 없습니다. 실적,

아니 근데 공문에 왜 붙였냐고 이거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도와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라는 거 아냐, 안 하면 니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진 마시고요.

확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걸 가지고 왜 총무과장님만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위원장님이 뭐 이거를 강요라고 또 강제했다고,

아, 당연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과장님 이걸 강요라고 생각 안해요?

이 부분은 처음에 동기가 국실장님 회의에서 나온 얘깁니다.

과장님 자꾸만 나한테 견해를 제시하면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봐요, 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도를 그런 의도를 갖고 시행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의도가 강행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위원한테 제출하면서 붙임 참조 서식을 왜 안 붙이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만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공문에 붙임 참조 공문까지 다 붙여서 제출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그리고 본인이 총무과장이 전결한 공문이면 이 공문의 성격이 뭔지 알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네?

저희가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 17시까지 보고하래매 부서에서. 이게 왜,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위원님이 여기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면 그 분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아니 이 공문을 보라고. 과장님이 전결로 된 공문을 보시라고. 저, 총무과 3698호. 1일 실적까지 17시까지 부서에서 제출하는 게 이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고 해라라고 지시한 거죠?

아, 했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일단 청소행정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거는 청소과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잘못 됐으니까 지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아, 잘되라고 지원하는 거죠, 그거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일부 인정하시죠?

왜 자꾸 저한테 인정을 받으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원 부분이 미약하거나 잘못했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 선상에서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평일날 열흘 동안 35개 부서에 705명이 차출됐습니다. 그러니까 1일 하루에 70명씩 공무원들이 동원된 거죠? 열흘 동안 705명이,

정확한 숫자는 실제 참여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고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총괄 실적이라고 해서 표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 표에 의하면은 매일 70명씩 공무원들이 본청 직원들이 가서 동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참여하면은 이렇다는 인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자꾸 강요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강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참여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 했으면 이럴 것이다 하는 부분을 실적을 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잖아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원됐나 그걸 확인하는 차원인데 이건 그냥 그러면 이거는 계획만, 계획표인가요, 그러면? 아, 이렇게 동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표였나요?

아니 몇 명씩 참여했다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한 거는 1일에 70명씩 동원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했는데 그러면은 보니까 6급 이하 직원들로 해서 최소한 2회에서 3회 이상은,

네, 그 정도는 나갔다고 봅니다.

동에 차출돼서 했는데 그 분들의 업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또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 때만 되면 이 분들도 차출해서 또 이런 청소 행정을 또 해야 되네요?

그런 적은 없고요. 동에서 특별히 어떤 특별 사항이나 구 전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행정동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걸 지정을 해놔서 예비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지금 청소행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게 아니라서 또 명절에 추석 때 돼갖고 또,

그래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또 동원해서 마무리를 지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추석까지 간다면 불행한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저희들도 한시바삐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대다수 동은 정착 단계에 가 있고 아직 미진한 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논란을 갖고 지금 대비책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노력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힘이 들었지만은 그 기간동안. 그래도 지금 부분 부분 동에서 대부분 동에서는 정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거는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저희도 빨리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과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인원 동원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채 그냥 청소 행정이 청장님의 공약사항,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특별한 기존에 있던 걸 벗어나서 기존에 위탁을 줬던 걸 벗어나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흡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을 급하게 급하게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단연코 청장지시가 없고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우리 국실장 회의할 때 우리 구도 뭔가 동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전결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지원을 나갔어요, 그죠?

네.

이제 다 동으로다가 몇 분씩 나갔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 재활용 수거라든가 청소를 하고 와서 그 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안 그러면 보고를 하던지. 그 동에 나가서 상황이 어땠다는 건 보고는 하죠?

그거를 저희가 보고를 안 받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장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라고 그러고 거기서 부서의 실정에 맞게 지금 나간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갔다 와서 직원이 해당 부서장들한테 아니면 동장한테 야, 나갔더니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정도에서 얘기가 돼 있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제일 뭐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그 갔다 오셔서 본청에서 지원을 나갔다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혼합배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동시에 나와서 처리업체가 달라지니까 동시 처리가 안된다는 부분을.

그거를 인제 그렇게 갔다 오시면 재활용 혼합이 많아서 힘들다 했을 적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거가 좀 예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재활용 직영을 하고 불과 한 달 반인데 작년 동년기에 비해서 재활용 수거량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의식이 분리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애요.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치우고 갔어요, 여기서 현재. 그러면 되돌아서서 또 오면 또 쌓여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죠? 인원을 대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저는 왜냐면 지금 간석3동에 제가 한 열 군데를 돌다왔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가니까 곳곳이 재활용이 그냥 쌓여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혼합한 거 뭐며. 저도 재활용 저번에 치우다 보니까 혼합이 굉장히 어렵더라구 사실. 뭐 유리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인원이 부족한 동은 인원을 채워서 하든간에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이 재활용이 좀 되지 안정이 되지 절대로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면 한바퀴 돌고나면 또 오잖아요, 요기가. 또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가 가장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배출 문젠데 배출 문제를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그 동안에 수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거갖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배출이 협조가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되겠기 때문에 배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2월부터는 인제 설 지나고 부터는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데 배출을?

지금 배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업소나 상가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업소나 이런 상가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따라주질 않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기간 단속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배출 부분에선 인식을 했고 수거 부분에서는 무한정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제 마무리를 하고 다만 지금 장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동이 좀 있습니다. 구월3동이나 간석3동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덤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덤프 기능을 가진 좀 큰 차 정도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그거 생각하셨죠? 차량이 커야 된다는 건, 그죠?

네네.

근데 인제 차량이 동사무소에 포토 같은 데다가 하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죠?

네.

근데 인제 그게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안전총괄실에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양쪽에 합판으로다가 차를 그거 대죠? 대면은 그게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올라가서 수거를 하는 거를 받았어요. 받아서 차가 울렁하면서 이 쓰레기하고 같이 넘어졌다는 얘기야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네,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수거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는 안전사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전에 저것도 규칙도 없이 무조건 그냥 수거만 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저기 뭐야 배출 이런 것도 신경도 안쓰고 무조건인 것 같애, 지금 현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도 이게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한 달 20일 됐다 그랬죠, 그죠? 한 달 20일 동안에 정말로 달려온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싸운 것뿐이 없지 현재적으로 지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될래면은 과장님, 총무과에서 예산만 가지고 계속 뭐 없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청장님 동에 오시면 그 말씀 꼭 하시더라구요.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안해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저희들이 안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해보면.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건데도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지금 현재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도 나은 게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적으로.

네, 뭐 저희들이 지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대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동이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3동, 논현1동 정도가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동이고 지금 나머지 동은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데 인제 빌라하고 단독에 있는 데가 굉장히 심하잖아, 지금. 과장님 가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여기만 가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막 쌓였잖아요, 지금? 저 간석시장 뒤에 가면요 놀이터 앞 있어요, 놀이터 앞. 근데 인제 동 업무니까 사실 이거 동에다 얘기하기도 정말 미안한 거에요, 저도. 어젠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경로당을 갈려고 거기를 지나다 가보니까 정말 쓰레기가 혼합해서 이렇게 쌓여있어 지금.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곳곳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위탁줬을 때는 절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정말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재활용 문제 철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더 낫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신경을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합심해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제일 존경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공무원인데 총무과장님.

네.

왜 총무과장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이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구민을 섬기는 공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인정하시죠?

......,

답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뭐 충분한 공복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목표는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이윤을 많이 내서 회사를 배불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청도 정부, 작은 정부 아닙니까? 근데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이나 구청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애요? 과장님? 남동구청이 물건 생산해서 이윤 추구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잘해야 돼요, 형평성에 맞게. 이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동구 공무원 중에 연 최단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고 최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최단, 최장.

기본적으로 1,600시간 정도가 보편적인 근무시간입니다.

최장은 몇 시간이에요?

주에 52시간씩 하시니까 제한이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2주에 52시간이면은,

근로시간 구청장이 자꾸만 따지는게 기업의 효율성을 공무원 잣대에 들이미는 거 아냐? 아니, 아까 우리 박인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할 때 총무과장님이 뭐 내가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총대를 맬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잘 하면 뭐합니까? 청장 비서실장은 도박에다가 차량 저 구매하면서 어디어디에서 하라고 강매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라고 그래요! 최측근에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점을 양산해가지고 남동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40명이 동원이 됐어요. 내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단순히 쓰레기만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냐. 우리가 시세 징수실적이 좋으면 시세의 3%를 우리 세입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40명이 세입을 그 시간동안 못 한 거예요. 예산이 많아야지 구민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보조금 많이 달라그러지 시세 징수실적 많으면 보조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쓰레기나 치우고서 무슨 보조금을 시한테 더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갈 때 이 분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그 분들의 의견을 동의를 받은 적 있어요? 과장님, 소회가 착잡하죠?

너무 좀 견해가 다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신동섭 위원장이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인젠.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총대 매지 마십시오. 관련법까지 위반하면서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청장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인제는. 뭐가 이 공문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진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무슨 자발적 이게, 이 지원 현황도 매일 보고하라면서 무슨 자발적입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님,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제가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청장의 인사권자도 아니고 아닌 사람이 막 공무원 700 몇 명을 그냥 막 이렇게 안 하면 실적으로 받아서말야 문제삼겠다 이런 공문을 막 보낼 수 있어요? 청장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감히 총무과장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요, 네? 이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절대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최종 인사권자인 사람이 동의 안해주면. 이거 그렇게 동의 안했으면 총무과장님은 징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에 동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이 의회에 왔고 남동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복으로서 집행부가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 순간 재활용 문제를 기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일 동안 시행해서 공무원 행정은 45일 동안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폐기해야 될 행정이에요. 45일이면 거의 1/6을 시행착오가 있는 거를 계속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싫은 소리 여기서 들으십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한 허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성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기용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는 첫째, 지역문화 활성화 둘째, 관광문화도시 건설 셋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첫째,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구민 문예창작 활동 활성화, 지역문화예술회, 개인 및 단체 등 문화사업 지원, 문화나눔행사 지원 사업, 구립예술단 운영 지원, 남동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개 사업 3억4226만2천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으로 8개소 시 지정문화재 관리 및 4개 지역 당제행사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개 사업에 1억248만원입니다. 151쪽입니다. 둘째, 관광문화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관광자원 상호간 연계와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내실있는 관광축제와 특색있는 권역별 축제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역사고증을 통한 남동구 정체성 확립과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남동구와 주요 관광지인 소래의 유래와 고유역사 발굴검증, 남동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및 학술발표, 고유역사와 관광산업 접목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 프로그램 반영과 관광스토리텔링을 개발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소래포구축제의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추진입니다. 제16회 소래포구축제를 10월중 소래포구 수변광장 및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504만원입니다. 또한 관광산업 균형발전과 관광지 홍보사업 추진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0월 사이 권역별 관광축제를 개최하고 남동구 주요 관광지 안내 및 관광벨트 개발계획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광홍보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50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대표자 교육은 물론 업소지도 단속을 통하여 관계법령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셋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체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 5월중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남동구 체육회와 각동 체육회 주관으로 주민 8,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개최하고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군구대항 시민체육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전통 남녀궁도대회,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종목별 연합회 학교운동장 사용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개 사업에 3억4천만원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과 일반, 주민, 장애인, 외국인을 상대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개 사업에 5억7311만5천원입니다. 또한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전국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우수선수 지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개 사업에 8억5359만7천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후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 6월 해수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되면은 12월중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3월부터 국궁장 건립 및 진입도로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거주지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체육시설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하여 2월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유지관리에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시설 관리권 인수입니다. 작년 10월 88올림픽 관리권 인수요청과 12월 사용수익 허가 협약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시설관리 위탁자인 인천시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권이 이관되면 시설 개선안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개 사업 63억1996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지역문화재단 (가칭) 남동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남동구 역사바로세우기 추진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가칭) 남동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문화예술 영역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문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문화시설에 대한 총체적 관리 운영,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으로 차별화된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여 (가칭) 남동문화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기본 재산으로 1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일정은 5월부터 7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재단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은 10월, 이사회 구성 및 설립허가, 법인등기 및 출범은 11월에서 1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동소래아트홀이나 소래역사관, 지역축제 개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시행, 구 문화예술 사업 위탁 등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은 53만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로 구민 만족 문화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4쪽입니다. 남동구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소래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가 들어왔다고 하여 소래라고 부른다는 것이 인천의 지명 유래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한중 문헌연구와 민담 수집 등을 통한 소래는 고구려 주옹의 아내이며 백조의 시조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인 소서노가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곳으로 소서노의 소와 왔다는 래의 소래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래지명 유래에 대한 향토사 재고증을 통한 남동구의 정체성과 구민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래포구지역을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1단계 학술자료 수집과 사학자 고증, 2단계 남동구 정체성 확립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산업과 접목, 3단계 역사 및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캐릭터 개발과 조형물 등 기념물을 건립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남동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재단 관련해서 전에 조례로 왔다가 이거 조례 폐기 됐는데 또 사업계획을 또 잡으셨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설립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냐 없냐는 아까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의한 법에 의한 조례는 기획예산실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남동소래아트홀을 사업소로 하다가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또 다시 이걸 또 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대요. 이게 일관성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2년 사이에 뭐 네 번이 바뀔려고 이런 식으로 무슨 행정을 해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서도 재단 설립 목적을 이야기 했듯이,

이거 청장님 누구 아시는 분 지인 뭐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 1월달에 제정이 돼서 지금 각 시도에서는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고,

사서단체에서도 반대하죠, 이거 구립도서관을 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없습니다. 재단이 있음으로 해갖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떤 문화 혜택을, 재단을 만들면 어떤 문화 혜택이 있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문화원하고 지금 문화원이 문화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조금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이런 쪽이고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은 전통문화, 현대문화 해서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재단이 어이 보면은 문화사업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공공체육시설 무분별하게 전기요금 낭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했죠?

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이런 거에 대해선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돼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현재 공공요금 절약을 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예산을 당초에 1억 편성해서 지금 8천으로 삭감이 돼서 하는데 지금 현재의 각 시도 공공요금 공공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2월달인데 아직도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기존대로 그럼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게 준비가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또 그러다 몇 월달 되면 또 추경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또 전기요금 또 올리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클럽이나 이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 인정하셨죠?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 잡고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작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한데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칭 남동문화재단 설립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진흥법에 의해서 남동문화원이 지금 문화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을 설립자본금을 해놨는데 1억을 들여서 문화원을 설립을 한다, 응?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문화원의 역할하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재단은 뭐예요? 문화원에 하는 거 하고,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문화원은 문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문화원에서,

그럼 명칭만 바꾸면 되네, 문화재단, 문화원. 그냥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을?

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보면은 문화원 같으면은 지금 각 시도 시군구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기준으로 지금 많은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단은 전통문화 플러스 현대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더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지금 모르시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도 현재 거 하고 고전 거 하고 겸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보다는 더 폭넓게 광범위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폭넓게 하시면 되죠.

네?

문화원을 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문화재단으로 해서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게 현재적으로. 현재 있는 것도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치면은 문화재단,

명칭을 변경하면 되잖아, 문화재단으로 문화원을 문화재단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걸 자꾸 만들어서 뭐하게요?

그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네, 이것도 진흥법에 의해서 한대매.

요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또 별도로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틀립니다.

그러면 또 회관을 또 져야 돼요?

네?

회관을. 문화원 재단을 설립을 할려면 회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문화원을 만약에 재단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해요, 이거 재단을. 어디다 만들어요?

고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립, 남동구가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먼저 타당성용역을 받아갖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받아갖고 거기서 뭐 만들어도 된다 안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지만 그 용역을 그냥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이 기획예산실에서 지방투융자 심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다시 심사를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된다 안된다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뭐 만들고 싶다고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2200정도

2016년도 올해에 5월에서 7월달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네, 우리 추경에 올릴 겁니다. 위원님 좀 편성해 주십시오.

웃음 뿐이 안나와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우리 인구가 53만입니다. 근데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문화사업이 있고,

그게 아트홀도 이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고 이게 문화원에서

한계라는 게 어떤, 뭘 가지고 한계에요? 어떤 거 가지고, 과장님.

아까같이 처음부터 전통문화 위주로 문화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전통과 현대문화를 같이 폭넓게 운영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생겨갖고 그 시대에 맞게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도록 돼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 있던 걸 왜 인제 만들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없었던 걸 지금에서 만들라고 그래요?

법이 2014년도 생겼어요.

법이요?

네.

2014년도에 생겼으면 2014년도에 하시지. 갑자기 또 이거는 왜 타당성조사는 해서 하신다고 그냥 예산만, 응?

아니 지금 하면은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이거는 뭐 문화원 하나로 만족한다 이러면은 우리 더 이상 안 할겁니다.

문화원도 지금 취급도 안하고 그러면서 뭘 또 이걸 또 운영을 잘 하시겠어? 한다고 보면.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문화원도 잘 하고

문화원도 잘 하시고 잘 하고,

문화재단도 잘 하고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네.

믿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왈가불가 할 거는 없는데 과장님 저번에 문화재단에 위원회가 소집돼서 하신지 알고 계시죠? 시에서. 시에서 문화원 문화재단위원회.

문화재단위원회?

네.

네네.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한 거,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통보 안 왔어요, 그거? 그거 여기에 조금전에 있던데요, 어디로 갔지. 지금 문화관광축제를 하신다, 문화관광축제를 소래포구를 지정을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금년도 열심히 해서

이거 지금 여기 우리 남동구만 빠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제가 듣기로는 어제 그저께 인천시 문화재단위원회를 했는데 그 웬만한 데 다 됐나보던데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그 하는 것만 아마 여기 배제된 것 같더라구요, 소래포구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근데 이거를 평가 작년에 못 받아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가 못 올라간 것 같애요, 보니까. 한번 요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냥 들은 내용이니까 남동구만 안됐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거로 해서 작년에 잘 했던 소래포구축제가 작년에 낙후돼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 위원회에.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위원회. 남동구 문화위원회가 누구 들어가 있는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소래축제추진위원회 유정현,

아니 그거말고 인천시 문화위원회. 문화위원회 있잖아요? 인천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남동구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휴, 처음 듣는. 그게 들어가서 작년에 15년도에 다 위촉장 줘서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소래포구축제도 그렇고 지금 있는 문화원 잘 이용을 하셔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88올림픽 기념관 시설관리권 인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확률.

지금 확률은 지금 시에서 줄 거냐, 안 줄 거나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지금 시에서는 작년 우리가 계속 시에다 요청을 해갖고 지금 시에 시장님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 남동구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또 시 인사가 2월 16일자로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시고 1월달에 담당팀장이 바뀌어갖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8올림픽 기념관 그걸 인수를 받았을 때 여기에 수영장하고 소강당 뭐 헬스장 이렇게 해서 강습료를 받잖아요.

네.

받고 저희가 인제 강습료 받는 거에 저희가 시설비 이런 것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강습료하고 시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남동구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서 이익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더 돈이 지금 현재 저기 남동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부분이 있죠?

네, 적자폭이 있는데 그걸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88올림픽을 인수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을 조금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제 거기를 다 헐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죠, 그거?

네, 맞습니다.

공약사항을 인제 지키기 위해서 88올림픽 같은 걸 인제 인수를 해서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져서 구민들한테 돌려줄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거는 시에서 뭐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100%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구비로 지금 유지관리비를, 갖고 오는 순간부터 우리 구에서 구비로,

그럼 건물 증축 부분도 저희가 인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땅은 남동구 소유고 건물만 인천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증축 부분은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럼 그 건물은 88올림픽 고 건물 딱 거기만이에요, 아니면 더 뒤에까지 더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지금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올림픽 기념생활체육관 그 부지, 그 내에서는 지금 주거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만약에 그 건물이 남동구에 넘어온다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역비 그때 용역비 드렸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고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받아오면은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아직 그거 용역 실시 안한 건가요?

네, 안 한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네요?

네, 아직까지는 현재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받아오면은

관리권을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인제,

우리가 도시계획실시설계를 해서 용도로 변경할 겁니다.

아, 용도변경을 하셔갖고 그때 인제 하시겠다는 거죠?

네네.

건물 예산비는 얼마나 들어요? 증축 예산비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한 100에서 그거는 몇 층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남동구 예산이 저기 몇 년으로 그거를 해서 지을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민자유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요?

네, 용역 결과에서 그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사업비가 많으면은 민자유치까지 고려해서 어쨌든 새로운 땅,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자유치를 하면은 강습료도 더 비싸져야 되고 그 분들도 이익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민자유치는 올림픽 기념생활체육관 자체는 민자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일부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그쪽으로 하는 그런,

88올림픽 그 기념관 그 뒤쪽에 지금 뭐,

게이트볼장입니다.

네네, 게이트볼장하고 그 뒤에 거기는

또 축구장입니다.

거긴 제왼 거죠?

네, 제욉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동타워 지금 폐쇄됐잖아요.

네.

그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좀 특별한 그런 소래포구 관광개발 쪽으로 해갖고 연계해서 좀 특화시킬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워가 계속 저기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정체 상태잖아요?

네.

그럼 그 기계가 계속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면은 노후화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거 다 갈아야 될 사항도 오는데.

지금 한 달에 지금 두 번 정도 시험운전 중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일찌감치 왜 저기 그냥 위탁을 계속 주셨던 거를 주시면 되는 거를 왜 폐쇄조치를 하신 거예요?

거기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 공개경쟁입찰 받아서 레스토랑 하던 사람이 1억7천 정도 체납이 걸려 있었어요. 계속 자기가 운영하면서 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그럼 새로운 입찰자를 받으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입찰 단가를 저희도 가봤지만은 입찰 단가를 좀 높게 쓰신 것 같더라구요, 그 분이.

그 사람이 한 5천 이상은 6천 이상은 많이 낸 거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한 금액보다 이상으로 그 사람이 과하게 써갖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이 있고 그 전엔 세월호 영향이 있고 2년 연속해서 그 사업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자가 체납이 많이 밀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그 업자한테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갖고 중지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찰을 왜 만약에 그 분이 인제 입찰 기한이 다 돼서 그 분한테는 안주더래도 계속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입찰을 왜 그거를 안해드렸냐 이 말이죠. 다른 분들한테 다시 줄 수 있는 입찰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거 지금 현재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소래하고는 특화시키면 좀 거리가 너무 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거기 또 시설 유지보수 좀 할래니까 지금 한 7, 8천이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는 지금 누가 선뜻 들어와서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예전에는 그쪽에 저쪽에 한화 에코메트로인지 그쪽에가 논현동 상가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나마 조금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은 전망대도 그렇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지금 많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흉물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되도록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위에 타워도 좀 고치고 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폐쇄 결정이 나면서 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분은 손해를 많이 보고 인제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결론은.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폐쇄조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 분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화체육에서만 갖고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기계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재현 위원님 질문과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8올림픽 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로 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88올림픽 운영과 관련된 연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한 12억 정도 지금 편성돼서 집행됩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면 연 수입은 얼마에요?

한 10억 정도, 네.

그럼 한 2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88올림픽에서 시에 인천시 체육회에서 인천시에 시설보수비로 2015년도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2015년도 인천시의 체육회에서 시에다 요구한 금액이요?

네, 15년도에 16년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얼마였습니까?

고거는 확인 아직,

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수를 한다는 겁니까?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 적자나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시설 지금 노후화된 건물 아닙니까? 시설보수비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과장님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이면요 구 예산 중에 굉장히 큰 저거에요, 시설보수비만 10억이 들어가면. 지금 저 88올림픽에 근로자 총 인원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이요?

네.

만약 그 분들을 받아들이면 고용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임금, 근로조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급,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시설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금 그러다 보면 또 재활용처럼 시행착오 또 겪는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2016년도에 가져오면 연 소요예산이 한 50억 이상이 들어야 된단 얘기에요. 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중에 문화체육과에 몇 건이나 있어요? 연 예산이. 사업 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다 검토한 내용이고요,

검토했는데 시설보수비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검토하셨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아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시에 예산편성된 것과 확인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용승계는 지금 인천시 체육회하고 지금 체육진흥과 하고 지금 업무적으로 협의 진행중에 있어갖고 어쨌든 우리가 그쪽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할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체육회로 돌아갈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건지,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로 갈 건지 구로 있을 건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획이 딱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의견,

우리가 받는대며 위탁을?

위탁을 받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먼저 그 쪽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자체적으로 지금 의견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더래도 시에서 체육회하고 시하고 관계에서 몇 명 남을 건지 그쪽의 대책, 그럼 전체를 받을 때는 우리 대책이 어떨 것이다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벌써. 그거 100% 확률이 있대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설 인수가. 거기 사람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대열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26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 시가 뭐, 정말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직영할 거예요, 공단으로 할 거예요? 공단소속으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단으로 재위탁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아직 인수가 된 후에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럼 인수 인수 100%면 이미 공단화 했을 때 그러면 조례도 바꾸고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연차적인 계획이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그랬죠?

아, 고거는, 네네.

민간자본 유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확정된 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뭐 민자유치할 건지,

그럼 확정 안 나면 민자로 유치 안하면 민자유치 안하면 확정 안됐으면 어떤 거로 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거기 관리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얘기는 뭐냐면 연구용역비 그냥 버리지 말라 이거에요. 지금 하는 행태가 올림픽 인수해갖곤 커다란 문제점 생길 것 같애요. 자, 아까 최재현 위원이 할 때 민자로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형사를 민자유치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민간자금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뭐 상가는 민간, 운영은 공단, 그게 가능할 것 같애요?

지금 위원장님이,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운영이. 운영권까지 얼마 준 다음에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민간자금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민간자금 유치하면서 당연히 니코르가 뭐냐면 요금의 인상입니다. 뭐, 남동구민이 뭐 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한다고요!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하지 않을래면요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유치 등등 확실한 안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거기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100% 그런 얘길 합니까? 하나도 뭐 받을 준비도 안돼 있는데.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의 계획에 의하면 올림픽은 잘못하면 우리 남동구 예산의 뇌간이 될 수가 있어요. 받아놓고 또 시한테 절하면서 돈 달라고 그럴 겁니까? 돈 없으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후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해수부에 와서 환경평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4월 지나서 6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허가가 나올 것 같나요?

지금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는 2개 지역 다 지금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지금 원하는데 그 당초에는 아까 같이 A지역 김미현 골프연습장 그쪽,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작은 쪽을 그거는 무조건 100%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데,

거기는 임야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매립할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만큼 우리가 매립하면은 남동구에 자산뿐만 아니라 그쪽에 종합체육타운이 조성됩니다.

근데 사업비 2억3천,

요거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가요.

네, 그거 예를 들어 끝난 후에는 또 우리가 공사, 남촌동 같이 종합체육시설타운 조성할 때 시설비가 듭니다.

들리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들려요?

박남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 그러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나들이캠핑장 소송서부터 진행사항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167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부터 여권발급 창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온라인 민원창구를 중점 운영하고 17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5대 운영과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먼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여권민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두 번째 고객감동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고객중심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역량강화 교육과 전부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 체험 교육과 174페이지 친절 아침방송을 통하여 대민친절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으뜸공무원상을 분기별 2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를 위하여 60여종의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 민원처리 결과 SMS 통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등 구민 민원편의 서비스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조사와 교육 및 지도점검, 평가를 통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사전정보 공포 등 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민원 발급 SMS 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시책 사업은 여권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권민원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 등 각종 여권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을 민원인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발송하여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두 번째 중?고등학생 민원안내 체험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민원안내 체험을 통해 민원행정의 중요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민원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81쪽 보면은 인제 여권에서 방문 안내가 어려운 민원인은 전화신청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게 여권민원이 전화로 좀 문의사항이 아주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방문해서도 잘 이해를 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부족하신 분도 있고 또 전화로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권이 상당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준비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 방문해서 온 사람이라든지 전화 신청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SMS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SMS, SMS가 이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여권 만들려면 처음에 와서 다 신청하고 그 다음에 찾으러 와야 되니까 두 번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방문 안내가 어려운 민원인은 전화신청 가능하면 방문을 안해도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권의 민원사항을 문의 사항을 전화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SMS 문자로 다시 한번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은 방문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와서 이제

신청하고 찾을 때는 본인이 와서 꼭 확인해서 찾아야 되는 사항이라 두 번은 와야 됩니다.

여기 여권 발급 민원 SNS 안내 홍보한다고 홈페이지랑 반상회보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소셜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에. 거기에 홍보하시면은 또 그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현남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로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폐기물대행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상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요일을 일원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대행업체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서 청소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계절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활주변 정화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7쪽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확립 사항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수집운반의 원활한 직영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선별장 관리감독 강화와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교실 운영을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수거를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마대로 재활용하는 등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에서 20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및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화 사업 추진으로 관내에 삼환아파트 1,320세대를 대상으로 RFID 기기를 임대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량화 시범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및 전용수거용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중점 관리 사항으로 관리대상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자 등 1,54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정기적인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 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발생시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지적사항의 개선 및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소형 소각시설, 대형공사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7쪽 쓰레기 자동화시설 운영 및 관리 사항입니다. 2016년 2월 10일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8쪽 종량제봉투 판매 직영 운영 사항입니다. 종량제 판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판매, 배달, 수입처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21쪽 음식물 폐기물 제로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 방안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동구의 최적화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식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래?논현구역 등 RFID방식 종량제 사업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배출량에 비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주민 스스로 감량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수료 부과 형평성 구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9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평가용역 하는 거 있죠?

네네.

이 생활폐기물이 우리 생활쓰레기로 버리는 봉투로 버리는 거 음식물 재활용 세 가지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거를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게 2015년까지 대행업체 평가를 우리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둬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미흡한 판단하에 이거를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좀 세밀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제 용역했습니다.

지금 이제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를 9월 10월이면 2016년도 다 끝날 때에요, 그쵸? 끝날 때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재활용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급하게 뭐 9월 10월에 있는 거를 평가용역을 한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이거 인제 지난 연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이건 어느 정도 위탁업체 지금 생활하고 음식물만 인제 위탁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반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봐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우리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2100만원이잖아요, 그쵸?

네네.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또 맞는 부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용역을 안줘도 이렇게 우리가 봐도 아는데 꼭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3쪽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불법소각 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주간에는 저희 청소과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 연락해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야간에는 인제 당직실로 연락하면은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서창동에 사는데 그쪽이 조금 불법소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빨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과에서 동사무소에요?

처리를 저희 과에서 하니까 낮에는 청소과에 해주는 게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거기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청소과도 여러 담당이 있으니까.

453에요 2550.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어요?

요거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해서 이제 이거를 한 분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네,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법하게 우리가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부과했으면은 그거에 따른 10% 5만원의 상당 금액이 인제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알아서 청소과에서 해주는 거네요, 그쵸?

그 부분이 저희 청소과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에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이 내용을 서창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SNS에 올려서 전화번호까지 다 올려놓을 게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때 이제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잘 처리를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초부터 그냥 쓰레기 재활용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위탁해서 직영이 됐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인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 일을 잘 매듭을 잘 져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 남동구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시범 구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험도 없이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해서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 1월 1일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청소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인제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도 환경정비 차원, 옛날에 말하는 새마을 대청소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서 이번 구정 설에도 대란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담당부서나 느끼지만은 소홀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인제 이게 민간업체에서 할 땐 야간에 일시적으로 해서 눈에 안 띠었지만 일부 배출시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맞지만 이거는 동 직영 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루종일 재활용품이 이렇게 동네에 산재돼 있는 해서 지저분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지냈던 거는 지금 거의 수거 집중으로 했었죠?

네.

우선 쓰레기가 넘쳐나니까 우선 치우는 게 급급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제 지금 기존에 해보니까 4개 정도 동이 예를 들어서 구월3동, 그 다음에 논현1동, 구월4동, 간석3동 이런 데에 문제점이 인력은 총무과 통해서 보강이 됐지만 장비가,

장비 탓하고 사람 탓하면은 해결이 안돼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장비를 좀 추가적으로 더,

장비만 되면 해결이 돼요?

네?

장비만 들어가면,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수거업체에 한 30명 정도가 남동구 재활용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우리가 인력이 인제 환경정비원도 환경정비하는 차원이니까 그 인력 130명 하고 수거원 52명 하면은 182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기존에 6배 인력, 그 다음에 장비도 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5대 차하고 동별로 차 20대 하면 25대인데 기존 업체는 15대 가지고 이걸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거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밤에 이루어지고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충분히 민간업체에서 하던 인력이나 장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할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장비 인원 때문에 지금 처리가 이게 미흡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직영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라고 그때 설명하셨죠? 재활용쓰레기를 직영할 때 유리한 점이 예산 2억 절감하시고 그 다음에 주6일 뭐 쓰레기 수거해서 더 환경이 더 좋아지고 뭐 좋은 점 막 나열하셨잖아. 다시 한번 그거 나열해보세요. 직영했을 때 좋았던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드렸고 또 수거과정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거하다 보니까 오전에 수거하는 데는 민원이 좀 덜 생기고 오후에 수거하는 데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예산 절감했다고 보세요, 직영하면서?

인제 뭐 두 달 미만의 실행을 해보고 판단 잘 했냐 못 했냐,

여기가 당시 직영할 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절감이 2억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 주민, 청장님과 동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16억 뭐 예산을 절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나온 얘긴가요?

16억이요?

뭐 10억 넘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홍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인제 쭉 수행 공무원으로서 인제 갔었는데 16억이 아니고요,

10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원가계산 했을 때 26억, 재활용 수거만 26억 얼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초기에 동 직영 재활용 예산을 차량하고 인력해서 17억 얼마해서 총 9억8천정도 인제 감이 차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2억 정도 절감되는 거로 들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받을 때요.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한 재활용 수거가 1만톤 해서 18억 정도가 돈이 나갔습니다, 18억을. 그래서 편차가 한 2억 정도 계산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가계산대 동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한 9억8천 약 한 10억 정도 절감한 걸로 말씀드린 기억은 나고요. 2015년도에 최종 재활용품 수거비가 18억 나갔고 1만톤 처리했고, 그래서 지금 최초에 직영비 들어간 거 편차가 약 2억이다는 분석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6년에 마무리 됐을 때 저희가 위탁한 거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분명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2개월 미만의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어느 정도 좀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를 좀 지켜보시고 또 격려를 직원들도 격려 좀 해주시고 해서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1동이나 간석3동 빌라촌이나 상업지구가 발달한 데는 지금 아직도 정착이 잘 안되고 있죠? 지금 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현1동은 직원이 보충이 되고 소래에 소래포구를 예를 들면은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시점까지 봤을 때 동별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거 체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다보니까 이건 뭐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가 몇 프로 됐다 안 됐다 이거를,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5회 하는 거고 주2회로 하든 줄여서 한번에 배출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럼 안되면 바꿔야죠.

그런 사항을,

그럼 바꿀 계획은 갖고 계세요?

아니 아직까지 판단은 안했고요,

아이 지금 시간이 언젠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세요. 빨리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지금 뭐 두 달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개선해서 한 사업을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하기는 실무진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봐야 그 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볼 때에 이거는 배출방법에 어떤 수거할 때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저번에 동마다 두 명이면 된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덟명 또 증원하셔서 배치하셨어요. 이런 계획에는 하나도 없던 거죠, 이런 건 다? 갑작스럽게 사람은 없고 인력은 없고 장비도 없고 하니까 우선 뽑아놓고 공무원 동원시키고 될 때까지 가보고 그 다음부터 책임 인제 무마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동직영 재활용 직영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검토 당시에 2016년도에 이런 발생할 걸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량

검토 용역이 잘못된 거, 용역 검토가 잘못된 거,

용역 검토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네.

차량 20대 하고 인력 당초에 44명 하고 해서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 인제 각동 동장이 추진하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래도 지금이래도 각 동 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개선할 사항이 뭐다, 이거 건의를 하면은 또 개선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우리 실례로 저희 재활용 직영을 한 사례도 다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인원보다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더 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다 보니까,

차량도 1톤에서 또 2톤으로 늘려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현장에서 관할동장 지휘하에 재활용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판단한 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개선할 게 뭐다 이렇게 인제 두 달 정도 했으니까 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건의를 받아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제자리를 다 잡을 때면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다 정착이 되고 예전처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예전처럼 야간에 수거했던 거를 주간에 수거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9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내가 11시에 나가서 재활용품이 우리 관할 동에 전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느낄 순 없습니다. 인제 수거과정에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근무시간에 수거원들이 근무하면서 수거를 하고 또 일부 배출 위반자들이 또 배출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매월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양만큼은 그날그날 수거가 됩니다.

언제쯤 정착이 마무리 될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인제 지금 수거는 수거량을 보면 양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뭐 정착이 됐다라고 인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나,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 마시고 수거량으로 판단하면 안되고요,

야간에,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걸 갖고 평가를 하셔야지 수거량을 갖고 그게 뭐 평가가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육안으로 보는 느끼는 점은 틀립니다. 야간에 일제히 정비한 사항하고 주간에 근무시간에 수거하는 사항, 그런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그럼 언제쯤 몇 개월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있으면은 주민이 불편없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어떤 방안도 갖고 계시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예전처럼 주민이 불편없는 청결한,

예전처럼 야간에 처리하듯이 이렇게,

주민의 불만이 없을 정도의 수준까진 올라와줘야지 기존에 위탁하는 수준까지 맞출라면은.

그래도 향후 한두 달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 하면은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초기보다는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아직도 안 치워진 데는 계속 안 치워지고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두세 달 뒤에도 이게 정착이 안돼요. 그러면은 그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밤에 일제히 정비한 상태까지 주간에도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요. 그래도 이제 매일 수거해서 하는 양은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요, 만약에 두 달 뒤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게 인제 지금 보면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시죠? 지금 뽑으신 분들이요.

네.

무기계약직을 지금 한 동에 두세 명, 그 다음에 구월3동 같은 데는 지금 여덟 명을 추가해서 더 많은 인원을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 분들로 지금 인원이 만약에 동장님하고 팀장님들 거기 유입이 안되고 환경미화원들도 뭐 당연히 도와줄 부분이 있지만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에 투입이 원래는 안됐었잖아요, 옛날에. 그 투입되는 부분이 만약에 빠져서 그 세 분이나 네다섯 분 갖고서 재활용이 과연 쳐질까, 그게 의구심이 드니까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나가서 빗자루로 도로만 쓰는 게 환경미화원이 아닙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부수적으로 재활용품도 같이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가 본연에 했던 업무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업무를 제쳐놓고 일단은 재활용에 지금 다 투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관리소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된 게 그게 인제 흉물이 될 정도로 거기에 쓰레기 그 공동관리소가 관리함이 이렇게 높잖아요. 높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은 거길 다 허리를 숙여서 그거를 다 빼내고 하면은 옷에도 냄새도 배고 여러 가지 재활용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만원씩 줬던 일자리 그때 창출했던 그 차원도 지금 안하신다고 저번에 예산 인제 안 세워서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인제 안 한 부분이니까 그 모든 부분이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리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 15년 해서 공동관리소를 1,090개를 인제 각동에 만들어서 제작해서 인제 관리를 동장한테 다 넘겨서 현재 그거를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이나 생폐 관리 부분은 저희가 아시지만 작년에 140여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한 부분이고 금년에는 노인인력 무슨 과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가 있는데 그게 불편해서 우리가 마대, 마대로다가 바꿔서 인제 동사무소에서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 통이 아까 온 부분은 마대에다 이렇게 손으로 쏟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관리가 안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관리 인원이 각동에 투입이 되면 그 부분도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지금 공동관리소 자체도 지금 이제 그게 흉물이 될 정도로 막 거기에 별 게 다 쌓여있어요. 거기 쓰레기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꼴이 됐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손 댈 수 있는 지금 입장도 아냐, 동네 쓰레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맨 나중에 청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동에 지금 인력이 지금 두세 명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환경정비 요원이,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 거 뵀어요.

네, 각동에 배치돼서 그동안 저희 과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리하다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보완이 돼서 관리가,

어르신들 저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봉지만 달랑달랑 들고서 그냥 다니시던데요, 집게 하나 들고서. 그게 재활용 그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뒷골목 뭐 환경정비도 하지만 공동관리소도 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나간 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관리,

청소과장이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가서 일일이 그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제 우리가 문서로 해당 과에서 나간 문서대로 해서 동장이 이렇게 해서 뭐 해당 과에서 안전교육시켜서 배치가 됐겠지만 현장관리든 관할 동장이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동에서 지금 선별장으로 지금 차로 1톤차로 해서 옮기죠?

네.

선별장으로 옮길 때 몇 번 왔다갔다 합니까? 왕복으로. 하루에?

많은 동은 열 차례도 왔다갔다 하고 적은 동은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왔다 가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왔다 가는 동은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다가 그걸 치우세요?

예를 들으면 우리가 만수4동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 정도 쳐도 될 정도의 물량밖에 안 나와요. 반대급부적으로 구월3동은 로데오거리는 매일 청소해도 하루에 거기만 로데오거리만 5톤차 3대 분이나 4대 분량이 나와요. 그런 편차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온 동은 그래서 인력이 배치가 된 거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지금 몇 명이나 배치가 됐어요?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각 동에 인원 배치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그 다음에 차량 배치는요? 차량은 어떻게 됐죠?

차량은 지금,

1톤차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니죠?

1톤 차 하나하고 재무과에서 고정배치 2.5톤 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과 기동반 차량 수시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급할 때는 동 따블캡 1톤짜리 그걸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은 진짜 그런 어려움도 없을텐데 지금 직영을 하면서 차가 이 차 저 차 지금 차로 만약에 따지면은 그 경비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니, 재무과 차도 있어야 되고 뭐 몇 톤 차도, 따블캡도 있고 그러면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 수많은 차들을 배치를 해갖고 운전하시는 저기는 그럼 다 거기에 포함이 안된 거네요, 공무직들은? 차를 몇 대씩 굴리면은 지금 1톤 차 하나에 공무직 하나 쓰라고 한 건데 그 인원 빼고 나머지 차를 운영하시는,

구월3동에 차량이 나간 숫자대로 뭐 오전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인제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오후에 한 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용해서 운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성해서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무직이 운전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관할 동장이 작업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텐데 2016년도에 저희 재활용 위탁 비용이 얼마 들었었죠?

2016년도에?

아니 2015년도.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18억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럼 18억 지금 세운 거죠? 저희도.

저희가 방침 결정 받을 땐 17억 얼마 하고 그 뒤로 늘어난 부분은 인력 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해당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예산 관계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도 18억이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도 만약에 18억이 들고 지금 인원을 더 뽑았잖아요. 그럼 이 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더 포함이 될텐데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처음의 그 취지는 지금 하나도 없어진 거네요?

그거 부분은 2012년도 원가계산 했을 때 15년도 실적이고요. 2016년도 재활용 민간위탁 주기 위한 아니면 어떤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원가계산 했을 때에는,

용역평가 했을 때 그때는 얼마.

그때는 인제 전체 비용이 2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했었으니까,

네, 27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금액이 27억 나와서 지금 18억이니까 한 8억 정도를 예산절감 하겠다고 지금 직영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비교한 게 아니고 초기에 직영하고자 하는 예산을 가감했을 때 9억8천인가 얼마 감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재활용말고도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예산절감 19억 하셨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도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줬을 때 공개입찰로 하면은 그 만큼에 대한 내가 봐서는 예산절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처음에 우리 용역평가 했을 때보다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 19억이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용역평가보다는 낮아진다고 제가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당연히 입찰보면 낮아지죠.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직영을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한 구역을 먼저 정해서 한 동이라도 해보고, 그때 용역평가 했을 때도 평가위원이 아마 저하고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하고 둘 들어가서 분명히 청장님한테 얘길 드렸었어요. 한 번 한 구역이라도 해보고 대대적으로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지 진짜 나중에 이거 쓰레기 대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네.

그런데 그거를 청장님이 자기 뜻대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그냥 입찰해도 재활용은 아예 빼놓고 입찰을 그냥 시켜버리고 하게 되니까 오늘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100대 1, 50대 1 저기 경쟁력 뚫고 들어와서 재활용 청소할려고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동에 진짜 너무 힘들어 해요, 지금 동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에서도 차원에서 뭐 나가서 지금 같이 하시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나가시는 부분도 좋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따뜻하게 맞이해주겠냐고요,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95년도 1월 1일 우리가 종량제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혼란을 누가 다 감당했냐면 관할구청 직원,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감당해서 현재까지 이른 사항이고요.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됐고 우리가 재활용 배출 방법이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사항을 반상회지나 숱하게 홍보도 했지만 일반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생활폐기물 세 종류가 아시지만 지자체장이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했는데 인제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제도개선을 해서 일부는 일반경쟁입찰을 했고 또 재활용은 직영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초기에 이런 혼란이 있다고 위원님들 판단하시지만 지금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초기 단계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인원을 의회에 여덟 명을 저희가 인제 예산 세워준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여덟 명을 더 의회에 협조없이 지금 미리 다 뽑으셔서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럼 나중에 예산 부분은 청소과에선 안 올라오나요?

네, 그

추경에 안 올라오나요?

배치된 동에서 인건비로 인제 올라오죠, 추경에.

각 동에서 배치해갖고 거기서 그냥 인건비를 다 나눠서 산출하신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이 차량 구입비라든가 관리비, 인력인건비가 다 동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총무과나 청소과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인제 관할동장이 집행하게 돼 있고 환경미화원 배치도 아시지만 청소과에 총괄하다가 각 동에 배치해서 거기서 예산 집행을 다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과에서 자꾸 구에서는 뭐 동으로 다 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동에 동장들이 다 책임을 질 것이다, 지금 그 책임소지를 다 동에 위임사무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아니 그거는 예산편성과정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래도 청소 업무는 저희 청소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인제 인사 인력관리만 떨어져 나간 거고 이 청소 업무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배치가 만약에 더 됐을 시에는 인제 예산절감도 지금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은 아예 이제는 손도 못 대는 것 같애요. 절감은 아예 인제 끝난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두세 달이 지나서도 이 형태가 이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이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이 강구가 안되면은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소지가 들어오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인제 저희도 과장님들한테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 재활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힘들고 그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 배출을 전에 마냥 주 2회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아시지만 생활폐기물이 주4회 음식물이 3회 인제 재활용이 2회로 해서 한 거를 배출시간을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 5회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 5회를 하니까,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인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배출하는 재활용 봉투가 까만 거 뭐 투명한 거 뭐 색깔이는 거 뭐 이렇게 우후죽순 있는 거를 한번 저거를 규격화 해보자 해서 한 30ℓ나 아니면 50ℓ나 100ℓ를 제작을 해서 어떤 배출하는 관리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또 검토를 또,

아니 제가 볼 때는 주 5회를 하니까 이게 더 엉망이 되는 거니까 전에 마냥 주 2회를 하되 전에 마냥 주 2회를 하고 그 나머지 2회를 수거를 하고 하면 동이 아무래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5회를 하니까 여기 내놓고 가면은 또 돌고 오잖아 그럼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 2회로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주 2회를 하는 게 제일 날 것 같애요,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과장님 언제까지 동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러 다녀야 돼요? 동 직원들이 동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는 솔직히 청소과 직원도 다 동원이 돼서 재활용 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거 재활용 정착될려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봐선.

지금 인력이 배치되고 또 오후 시간대 미화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미화원들,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과장님, 미화원은 몇 시에 출근해요?

근무 독려라든가 아니면,

아니 과장님, 환경미화원 몇 시에 출근해요?

환경미화원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하고요,

네, 그러고.

또 거기서 퇴근했다가 1시에 출근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네네.

계속?

네네.

어어, 그래서 그 분들이 저기 뭐야 업무보고를 해준다 이거죠? 오후에.

네, 오전에는 인제 자기 권역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보조를 해서 어차피 환경미화원이 뭐 빗자루 갖고 동네 쓰는 역할이 아니라 그동안 무단투기도 했고 다만 인제 재활용 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직영부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사무가 하나 더 늘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톤이 1톤, 몇 톤이에요, 지금 수거하는 게. 2톤이에요?

수거차량이 현재 지금 1톤.

1톤?

네네.

1톤인데 적재함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적재함.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큰지.

이게 인제 우리가 각동에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서 이렇게 일반수거업체 보면 이렇게 쇠로 해서 쇠망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인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예산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 2천만원인데 그냥 간단하게 동사무소에서 합판 두 개 사서 구입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위험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조변경해서 안전하게,

제가 안전총괄실에다가 이거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제가 수거하는 거르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인제 직원들이 그 밑에서 던지고 그걸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받다가 위험성이 있어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건?

그거는 인제 작업하다 안전하고 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좀 그 하지만 산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