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 및 경제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수급 대책 마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추가채용하고, 기업체 수요인력 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조건과 인력수급과 취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2층에는 4월 입점 예정인 새로운 업체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옥천 소식지 및 전광판의 지속적인 홍보와 타 시군 우수사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기관단체 및 옥천군민들의 지역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속적인 지도 노력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원 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천 공설시장 주차장 진입로를 준공하였고,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기초의식을 함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옥천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산학협력협의회를 개최하고,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산업단지 진입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방기업 재정지원을 통하여 옥천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고용부분에서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옥천공설시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73%를 확보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공설시장 내 사각지대에 CCTV 10대를 설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동안리 일원 농공단지에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입주 기업별로 설치돼 있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고, 입주기업의 근로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3월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청년 맞춤형 입사 지원 상담과 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마을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 총 20개소에 20㎾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마을별 수익사업 창출 및 농촌지역의 복지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를 두 번 듣는 관계로 본 의원이 평상시에 중요시 생각했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39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기의 청년실업 대책 관련된 발언을 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나, 늦은 감이 있지만. 경제정책실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배치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10년간 20대에서 30대 젊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5,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하고, 이 통계연보에 보듯이 지금 2~30대 청년들이 진짜 고갈될 정도로 지금 실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어떤 산학과 연관돼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여기 기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대전이나 인근에서 여기 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옥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됐을 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부서를 만든다. 라는 것이 이시종 도지사도 충청북도에서 청년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군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아마 3월 중이면 저희들 경제정책실에 배치가 될 겁니다.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그것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과 또 아니면 실업자가 원하는 직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맞춤형으로다가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청년 취업예산이 전무하다. 우선 배분을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아카데미를 개최해 달라. 또 청년 취업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주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군과 교육청, 도립대, 또 기업인협의회 등과 연계한 청년실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립대와 인력개발원,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여기 시발인 것 같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체 수요조사와 읍면의 청년 어떤 현황을 다 파악하신다면 본 의원이 아까 주문 드린 것이랑 계획을 같이 수반해서, 동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설시장 진입로에 휴게시설을 지금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공설시장 그 앞에 차 세우는 곳 일부를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선이고, 후이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먼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먼저 선 학습을 하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컸을 것이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구축하고, 후에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든 것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중에 가장 큰 줄기가 “거리”라고 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쉴거리. 뭐 이런 것.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거리! 뭐가 살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살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다른 휴게시설을 쭉 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갖춰지지 않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도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어디, 어디를 가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품권관계는 경북 칠곡시장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곳이 충북에도 진천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봐서 거기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때 상품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과 관련된 활성화된 자치단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에. 지금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몇 백 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잘 되고 있는 곳, 순천시장 같은 곳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여러 군데를 발굴해서 우리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요. 상품권에 대해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는데.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 성공사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 안하고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와 상품권 제가 만들고 있는 조례안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설시장 주차장 준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몇 번 이용도 해 보고 하지만 원래 목적은 공설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문제 때문에 그것 준공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것 가보니까 여기도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반 공설시장 이용객들이 사용도 하지만, 장기 주차해 놓고 항상 가면 주차할 곳도 없고 해서 공설시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우선은. 그것이 유료화가 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입구에 주차 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 콘 있는 곳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거기 교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주차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있으면 장기 주차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것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밤 새워 주차해 놓은 분들도 있고, 이게 24시간 감시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주차장에 출입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세워 놓고 전화를 해서 연락도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분들이 잘….

두 분이 관리하고 계신다면서 그런 상황파악도 못 하고, 관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앞에 주로 앞에 우리가 주차 콘을 해 놨잖아요. 그것을 해 놓기 전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거기에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것 해소하고, 또 그 안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는 것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장기 주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하나씩 발부해서 앞으로는 차에다 붙여서 장기 주차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설시장 이용객들한테 이용하게끔 장기 주차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출입구가 전부 네 군데인가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 출입구?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시행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전혀 시행도 돼요. 출입구에 전부 세워져 있어서 출입에 아주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LPG 가스하고 도시가스로 전환되고, 앞으로 향후에 대대적으로 크게 전환될 예정인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 산정하는 방법이 예컨대 휘발유나 난방 기름 같은 경우에 서민이 때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때든 기름 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있어서 소형이나 아니면 서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취사요금을. 그리고 다른 중대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취사요금을 적용해서 그 취사요금에서 어느 아파트는 작게, 어느 아파트는 가격이 높게 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지서에 보면 가격 차이가 나게. 그 가격 산정이 주민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산출근거를 따져보기에는 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도입되고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 가격 산정에 대해서 LPG와 현재 도시가스의 가격 산정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은 좀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는 아파트는 개인주택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은.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에서 취사요금이 다르고, 난방요금이 다르고, 취사요금이 소형인 경우에는….

그것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냥 LPG 가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시가스라고요. 전에 LPG 가스 업을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도시가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이 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가스는 충청에너지에서 거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별로 계약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도시가스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똑같은 가스의 요금이 어느 경우에는 작게, 어느 집에서는 취사가스 요금이 싸고, 어느 집에서는 취사가스 요금이 비싸서 결과적으로 가스요금의 부담률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스양을 썼어도, 많이 사용했느냐, 적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금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금산정하고, 고지서하고, 산출근거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민선6기 경제를 주체로 해서 전력투구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료기기단지까지 포함해서요.

예.

새로운 산토끼 오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집토끼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도. 최근에 수년 간 141개 기업들이 휴·폐업을 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지금 매년 경제정책실의 업무가 똑같은 업무가 반복된다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답습해 가셔야 되는 것인지, 있는 집토끼를 위한 새로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계속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계속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씩 시책이 그 때마다, 있을 때마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했고,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자금도 없던 것을 만들어서 신설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을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에 경제과 일 때하고, 경제정책실하고는 집에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도 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과 수준에서 하는 일에서 답습하지 말고, 경제정책실에 버금가는 어울리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난번에 의료기기단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우리 군의 사업하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의료단지 관련 용역에 용처와의 어떤 관계, 거기에서 주민들이 일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축사에 저감시설 관련해서 4억 투입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축사들의 저감시설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그것도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 두 가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추진여부 말고,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사업의 내용하고, 지금 의료단지 사업내용하고 그 부분이 의료단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곁가지 친 별도의 사업인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시작하는 건데요. 그 준 과업지시서나….

아직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줬어요.

아니면 그러면 용역에 내용이 뭔지? 그 용역에 내용하고, 의료2단지 사업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주민들은.

그것 2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별개이지요, 완전히. 2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같은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개발공사 자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중에서 균형발전사업비가 순환도로라든지,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 거기에서 균형발전사업비가 일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산업단지는 자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웃 다른 군에서는 본질에 맞게 쓰여 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단지에다가 계속해서 매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하드웨어 사업으로다가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한 것 있잖아요?

예, 예.

그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업체들, 의료기기하고, 기계 쪽에 R＆D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애로기술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단계도 이것 플러스해서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식품이 됐든, 아니면 사출이 됐든,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이 산업단지하고 균형발전사업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은 의료기기단지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입주해야 할 미래의 우리 군에 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 기업들이 그래도 좀 알짜배기 이런 내실 있는 기업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큰데, 행여 무슨 포장재라든가 의료기 관련해서, 그런 좀 쳐지는, 다소 비중이 작은 이런 기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될 수 있으면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고 중견기업,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소기업보다는 중견이나, 대기업이 들어오는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산에 들어온 원풍이라든지 거기는 2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기업하고 우리하고 서로 맞아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력을 중견기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선, 최대한 잘 하겠다는 거기에는 굉장히 최선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청산산단이나 의료기기단지나 이것을 건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어야 하는 이유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웃 영동군만 하더라고 물류단지 해 놨다가 그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결국 70억 들여서 영동군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향후에 우리가 400억이나 넘은 이런 돈, 거금을 들여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의료기기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좀 전에 마지막 질의 드렸던 저감시설 나머지 축사 부분, 그것은 어떻게?

저감시설은 사실상 축사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거기에 저감시설을 하는 것이지, 일반 축사에는 사실 그 분들이 축산농가에서 요즘에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냄새는 그 전보다 많이 덜 나기는 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저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아니 그것은 축사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때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 보면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 소음 같은 경우는 방지가 돼요, 이게. 빛 같은 것도 방지가 되는데. 이 공기는, 기체는 바늘구멍만 되도 방지가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냄새, 톱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퇴비공장에서 나는 냄새 따로, 축사에서 나는 냄새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습니다. 평생을 소똥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지낸 그런 경우이고. 실제 그 일도 옆에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축사 부분도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저감시설을 할 것인지? 이것을 얼버무려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불과 1년, 2년 갔다가 또다시 불거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셔야지. 이렇게 말로다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 때는 실장님께서 이미 퇴임해서 안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문제 갖고 시달리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 당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감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감은 명분일 뿐이지, 기체는 저감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마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 자담 합쳐서 마을별로 20개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읍에는 4개소, 면에는 2개소 이렇게 확정돼 있지요? 그런데 자담이 40% 결정돼 있잖아요?

예.

자담이 보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짜 마을에 하고 싶은데, 자담이 부담스러워서 이것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렇지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을에서 크다면 대단히 큰 액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을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 보조금에 대한 40%를 하면 2,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이 7,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걸 하다 보면 좀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가가 떨어진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자담부분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회를 보면 거의 마을기금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은행권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관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선 조치하셔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마을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전력생산을 한 이후에, 나오는 발생량 가지고 갚아 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수계기금이나 이런 금액으로는 이게 자담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 관계도 환경과나 이런 곳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요새 금융기관에 금액이 상당히 저리로 대출해 주잖아요?

예.

마을공동으로 해서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한 55억 들여서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108면. 그렇죠?

예.

15억 가까이 들여서 또 진입로도 양쪽으로 진행하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실 그 인근에 사는데 아침 8시 반쯤에 출근하다가 1층, 2층, 3층 벌써 8시 반이면 차가 1층, 2층, 3층에 꽉 차 있어요. 동료 의원께서 장기 주차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8시 반부터 차가 만원상태로 차 있으면 정작 공설시장에 장을 보러 오시는 고객께서 그 주차장을 전혀 이용 못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 두 분 계시다면서요?

예, 예.

그 분들한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장기 주차해 놓은 곳 분명히 그 분들 아실 거예요. 보면 진입하면 차량번호가 전광판에 딱 뜨더라고요.

예, 떠요.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들어간 것과 나간 시간이 정확히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다니시면서 전통시장 옥천 공영주차장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분명히 108면이 주차공간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하는 차는 거의 8~90%는 항상 그 자리에 주차하는 차들이에요. 연락처를 분명히 기재를 하셔 가지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차가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냥 오전에 주차하면 주·정차를 해 놓으시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계속 장기 주차를 해 놓으시면 전혀 무의미하다. 50억, 6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만원 차로 항상 그렇게 돼 있으면 정착 고객이 찾아와서 주차를 못하면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순회를 하셔 가지고 장기 주차를 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주 문의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유치를 하고 싶은 업체라든지, 직접 방문도 해서 옥천군에 입주 좀 해 달라고 많이 옥천군을 선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 타깃 기업 방문상담, 그리고 산업 관련 워크숍, 지방투자 의향기업 CEO 초청 팸투어, 그리고 박람회,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홍보부스 등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세부사업을 적어 놨습니다만, 위에 보시면 청산산업단지 그리고 의료기기 농공단지, 지금 분양률이 80%대, 85%대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여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할 경우에 어느 곳으로 입주를 하라고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면적이, 사실 유치할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쪽에는 80%, 의료기기단지도 85% 정도가 분양됐기 때문에 잔여면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할 수 있는 그 잔여면적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2산단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기업체 유치활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방투자 의향기업 CEO 팸투어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부3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세워 가지고 옥천, 영동, 보은 남부3군 쪽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 분양면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 타깃 기업 방문상담, 이게 바로 제2의료기기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타깃으로 해서 의료기기 산업부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옥천의료기기는 어쩔 수 없이 제2의료기기 농공단지는 약 70% 정도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만 몇 %에 한해서만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어디 2단지 조성하는데요?

예.

2단지 조성하는 데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기 쪽보다도 아니 일반 업종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기 업종이 전국으로 따져도 2000여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료기기 업은 영세하지만 이것은 거의 수작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이런 의료기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30%에서 40% 정도 의료기기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제2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30%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료기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70%, 원래 법적상 60%는 의료기기 전문업종으로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 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의 비율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조정할 수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지방투자 의향기업 CEO 초청 팸투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 놨습니다. 이걸 지금 충청북도와 연결해서 인근 군하고 같이 투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남부3군 영동하고, 보은.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부권을 할 때는 보은하고, 영동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양, 나머지 잔여면적의 미분양 용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매달릴 것 없고요.

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움직인다면 큰 기업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는 가정 하에 지금 옥천, 보은, 영동을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보은에는 산업단지 토지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동도 있습니다.

보은IC하고, 속리산IC하고. 그 주변에 농공단지 조성된 것이 큰 것이 많이 있어요. 영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움직여서 큰 기업들이 내려와서 팸투어를 하게 된다면 옥천은 배제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현재 산업단지 조성한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 놨어도 지금 토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경제정책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군에서도 꼭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 안 해 놓은 땅이라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토지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런 토지는 혹시라도 알고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 정도의 매매의사가 있는데 이런 곳은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소개를 시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원 같은 데 그 전에 동일패브릭 자리 그런 곳도 지금 그냥 있지 않습니까? 한 7,0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그런 곳도 계속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거기 가서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중견기업 정도 되면 요새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보통 2~3만평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실장님, 우리가 아직은 제2의료기기 농공단지가 아직은 조성되려면 2018년 이후나 되니까 그 전에는 땅을 좀 큰 곳, 주변으로 암암리에 알아 두셨다가 혹시라도 옥천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구전이라도 구전, 말로라도 소개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의 땅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태양광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0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총 사업비 16억원 가지고 2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 선정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입찰로 갈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주고서 마을에서 독단적으로…

어차피 마을로 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입찰의뢰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게 20개소이면 아까 나누어서 7,000만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7,000만원 정도면 자부담이 한 40%라고 했는데, 그것도 입찰대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20개소를 같이 다 입찰할 건가요? 아니면 하나씩 나눠서 할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봐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역 업체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외지, 또는 전국으로 입찰이 나갈 것이 아니라, 넓게는 충청북도, 적게는 옥천군.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이게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보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실장님께서 열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Agri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이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런 안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최대한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물질 퇴비 공급과 관련한 영양제 공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해서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 폐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농가의 수준에 맞도록 농가의 기술여건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적정한 작목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폐업농가들의 토양개량, 또는 소수 정예화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포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략작목으로다가 3개 정도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겠는데, 포도 4배체 품종갱신사업과 고설딸기사업, 그 다음에 잎들깨사업을 전략작목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농가들의 희망을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율 관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취지에 맞도록 농가들의 희망을 들어서 최대한도로 그런 안배가 되도록 보조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로컬푸드 유통과 관련한 직매장 위치선정 관련을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선정해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자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가뭄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문제는 이미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햇다래권역 사업에 대한 시설 보완문제, 운영문제, 추진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자보수 문제, 장애인시설문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돼 있는 진입로 확보 문제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감정평가까지 돼 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마치고요.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기반구축사업, 그동안 저도 죄송한 점도 많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옥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역순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옥천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인데요. 이것은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돼 있고, 5월까지는 설치 완료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양축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1쪽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설치완료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설치 완료되면,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1명 더 배치할까 합니다. 배치해서 우리 관내 중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에 어떤 거점으로다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천푸드 유통센터 운영도 이것과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증축공사 바로 완공하고, 장비도 구입해서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기본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차액급식 학교급식·공공급식입니다.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 4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로개척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학생들,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건강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문제는 옥천군이 그래도 가장 주작목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포도, 복숭아이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농가들이 농가 소득문제라든지, 지역특화작물 육성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년 매출 17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물류비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가뭄극복에 대해서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올 겨울동안 비가 그동안 와서 지금 저수율이 전체적으로는 한 65% 정도 올라와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연저수지하고 항곡저수지가 문제가 되긴 됩니다마는 항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서서 장위보에서 펌핑하는 계획이 서 있고요. 장연저수지가 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수율이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는데 이 물 가지고는 이양하고 1차 물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그 이후에 필요한 용수에 대해서는 화성리에서 대안리 가는 하천을 막아서 지표수를 막아서, 바로 인근으로 지나가는 수로로다가 펌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예비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라서 좀 뜻 깊을 것 같은데 질의 드리기도 그렇고, 정말 우리 옥천군 농정에는 스스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자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퇴임하시면서 시원섭섭하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떠나시면서 앞으로 옥천군 농정이 한 가지로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지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노력하고 화합하느냐, 단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또한 주민의 대표가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재까지 잘 해 주셨지만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되는 농정과장님이 농정통이 오시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구체적인 질의는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치하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서 과장님!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기 보다는 여기 같이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본 의원이 지난해에 몇 번 질의를 드린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빨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 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우스 신축 개·보수는 조금 더 1월 초쯤에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교미교란제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방제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찍고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친환경적인 방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같이 똑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고요. 작년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3회 추경 때 약 7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수 교미교란제를 설치하는 시기가 복숭아, 또는 과일에 순이 나올 때. 그렇죠? 그리고 과실의 수확기, 이렇게 두 번 정도 과수 교미교란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은 약 9,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농가에 이 예산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됐습니다. 자부담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서 어느 농가는 하고, 어느 농가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웃 농가, 붙어 있는 농가 중 한 쪽 농가는 하고, 한 쪽 농가는 안 하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것 보니까 파악은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팀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 순나방 이런 것이 한 쪽에서는 예방이 됐는데, 한 쪽에는 예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미교란제를 쓴 농가에도 다시 피해가 농가에 오는 거지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교미교란제를 써야 될 곳과 원하는 곳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농가들이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과연 교미교란제의 필요량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 부족 하냐, 이것을 꼭 파악하셔 가지고 방제보다는 예방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이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좀 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이것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 지원 사업이 자담이 30%인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친환경 방제입니다. 그래서 설치라든지, 효과나 이런 것이 일반 농약 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또 친환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에 확대가 필요한가 보는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분들이 수요가 모자라서 예를 들자면 100개를 신청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서로 협의해서 60개 정도로 내렸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포도나 복숭아 같은 과수 원예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좁고, 생산량을 늘려야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작피해도 많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토양개량이라든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전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불용화 되고 있는 투입된 영양분의 파괴를 통해야 된다. 그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높이다 보니까 접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접목은 뿌리가 깊어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은 빨아들여도 영양분을 흡수 못해서 과일이 맛이 떨어집니다. 시장에서 외면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지나 시멘트 하우스, 또 철재하우스에서 비닐포장재를 한번 씌워서 1년, 2년 쓰고서 걷어낼 때는 황을 썼습니다. 보르도액이나 유황을 썼는데, 그러면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과일에 당도 높이는 그 원소는 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원자재 값이 비싸서 비닐을 한번 씌우면 4년, 5년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목으로 바뀌고, 또 비닐 한번 씌우면 4년, 5년 쓰고, 비를 맞추는 것을 최소화하게 되고, 겨울에는 물을 못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 과수원예가 악화되는 최적의 원인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많은 농업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수원예는 다른 어떤 퇴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황성분을 지원하는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황을 소독해서 하게 되면 황가스가 올라와서 1년만 지나면 천장이 파손돼서 못 썼는데, 지금은 간주로 해서 물로 주는 게 나오고, 국내생산도 있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많이 쓰는 집은 한 집에 1년에 한 100만원 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7~80만원 가는데, 부담스러워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긍정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역시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포도 폐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렵습니다. 포도 폐원을 계기로 해서 이 기회에 토양개량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우리는 농업 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관청위주, 국가위주의 행정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민주성으로 이동하고, 또 재량행위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 한계가 주민들, 국민들의 보호법익이 중요해지는 방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특히 읍면에서 농민들하고, 행정청 읍면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어떤 농지, 아니면 농업분야의 민원으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의 요소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규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 해석 이런 사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과 일선 읍면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 간에 충돌이 좀 최소화되거나, 완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그 부분?

우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농업 군이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대 밖에 되지 않고요. 예산도 뭐 전체적으로 1년에 500억, 6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 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농업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니까 일단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전에 민원을 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군 의회 들어와서 또 자연인일 때부터 우리 군에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이지 않게 배워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주게 된 우리 공무원들의 훌륭한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비 중에 선비로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하여튼 40년 공직생활 마감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40년 공직생활 농업 쪽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지리적표시제라는 것 혹시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 연말에 저희 친구들이 아마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KTX를 타고서 10여명이 가다가 KTX 광고판에 이 지리적표시제를 보고 본인들은 충청북도가 딱 나와 있고, 본인들 고향이 옥천이니까 옥천에는 과연 특산물이 뭐냐,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것이 뭐냐,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옥천군은 빠져 있더라.

예, 없습니다.

지리적표시제를 뭐를 뜻하는 것인가, 혹시 아십니까?

말 그대로 지리, 어떤 비교우위에 있는 어떤 지역 농산물에다가 지역명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 지리적표시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성 배라든지, 나주 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거기에 그렇게 할 만한 특화작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다만 구태여 가져다 붙인다면 묘목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칸이 1칸 비어 있어요. 충청북도에 9개에 지리적표시제에 표시돼 있는데, 맨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묘목이라도 하나 옥천군 묘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음 분들한테 전달을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KTX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내렸더니 인근 영동 공무원들하고 곶감을 생산하는 생산자들하고 부스를 차려놓고 종이컵에다가 곶감이 저렴해서 그런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1/4로 나누어서 영동곶감 위생적으로 1회용 비닐장갑 끼고 이쑤시개 하나 꽂아서 영동곶감을 1/4로 나누어서 개수는 많지 않고 1/4만 컵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 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35%밖에 안 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작물이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1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이라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역이면 그래도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옥천군이라는 상호만 봐도 뭔가 마음에 와 닿고,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 가지 농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보험으로 인해서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부터는 농작물 손해보험 평가사를 국가자격증 시험으로다가 해 가지고 인력을 정예화하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특히 조례까지 이렇게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임작업 대상에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선정은 농작업 대행서비스 우선순위 명확화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영농취약계층인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을 우선 실시하고, 신청이 없는 날은 일반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범사업 평가자료 부실 보완은 2015년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자료제작 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영농단계별 주요 실천사항, 유통정보 등을 수록하여 농업인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시범사업 선정 시 중복 및 편중 지원 지양은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부터 팀별 자료공유로 중복신청자를 배제하고, 3년간 시범사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설치 현지확인은 지난 11월 이후 잦은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추진 3월 초에 준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아스콘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 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희망농가 및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6차 산업 농산물 가공 창업과정 교육 및 가공 실습기구를 구입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40명을 모집해서 어제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23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65세 이상 20%인 농촌마을 중 사업의지가 강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억원을 2년간 투입하여 건강프로그램, 마을환경정비, 소득활동 기반 조성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단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은 10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민과 농촌 문화교류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 보급시범은 두류 5ha 이상 재배단지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노린재류 방제를 위한 포획트랩, 페로몬 등을 지원하여 수량증대와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은 식량작물로 개소당 1~2ha 내외로 재배단지 및 작목반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우수 품종을 비교 전시와 농자재를 지원하여 신품종 조기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최고 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은 0.3ha 내외 복숭아 재배 농업인 20%를 선정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우산식 지주 시설개선, 방풍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시설 과온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입과일 대체 소액과류 안정생산 시범은 7개소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자두 등 소액과류 재배를 위한 시설개량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수입과일 대체 새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단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 재배 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포도연구소 육성 신품종 포도 충랑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옥천 포도 품종갱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버섯 병 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병 재배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버섯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지주개선 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철재 파이프, 부직포, 묘목 등을 지원하여 약욕작물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참깨 2기작 재배기술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670만원을 투입 참깨 육묘이식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사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2,377㎡의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후 5월까지는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두 번째 청사 주차장 및 과학영농시설 주변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청사 및 실증시험포장 주변 15,000㎡에 아스콘포장과 차선도색 및 안전표시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특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신청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도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기상온난화 대비해서 작목을 발굴한다. 6작목인데, 6작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한라봉.

한라봉.

예, 예.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라봉이 열어서 수확을 봤습니다. 수확을 봤는데 조금 맛이 다른 곳에 재배한 곳보다 신맛이 많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맛을 못 보여드렸는데.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또 체리해서 6작목인데, 제가 작목 기억을 못합니다. 박구현 팀장 6작목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처음 듣는 작목이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 농업이 포도에서 복숭아 쪽으로 많이 농가가 전향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서 같은 경우는 깻잎을 주 소득작목으로 하다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딸기로.

딸기로 바뀌지요?

예.

그런데 옥천군 농정에는 기술센터나 지금 농업인들은 소득작목이 신소득 작목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소득이 되니까 그 쪽으로 업종전환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이라든지, 딸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딸기 시범사업은 우리가 3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행정지원 사업으로 넘긴 거예요, 고설 딸기 재배가.

그러니까 제 말은 딸기 시범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정과로 넘겨줬잖아요?

예.

농정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올해 7개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들도….

확대가 안 됐다.

그게 고설 딸기 재배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이 많이 드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양액재배를 하다 보니까 양액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맞습니다.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옥천 농업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과도 못 지어요, 우리는. 보은이나 영동은 사과가 잘 되지만, 우리는 기후가 영동이나 보은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아요. 그래서 첫 째 사과가 안 되는데, 일부 두능리 쪽, 오덕 이쪽만 되고 있어요. 보은 경계만.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 포도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노지포도는 우리 옥천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왜 안 맞느냐 하면 옥천포도 노지포도를 재배하면 8월20일경이면 아주 숙기에요. 20일에서 30일 사이라서 그러면 금방 다 따야 돼요. 안 따면 바로 썩고 병들고. 그런데 그것도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또 강우도 자주 오고, 가을장마가 맞을 때가 그 때이고. 그래서 상주 모동이나 이런 곳은 지대가 높으니까 거기에서는 늦게 익어요. 가을에 선선할 때 익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팔고, 품질도 좋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도 있어요. 지금 과일 농사는 전부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설로써는 할 만하지 않느냐. 시설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온해서 빨리 수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딸기 같은 경우는 저변확대 하기에 아까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기술도 필요로 하고, 경쟁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경쟁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딸기가 작년 올해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마트 같은 곳에서 팔리는 것을 보면 그전 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확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 시장상황과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새로운 신소득 작목을 하는데 딸기가 너무 많아지면 이것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신소득 작목을 한라봉 내지는 6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작목들이 있어서 우리 옥천군 기후에 맞는 것을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딸기라는 것을 저변확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 부분에서 장·단점과 앞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농업업무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많은 소득작목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것은 우리가 소규모이지만 하우스 안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저는 이게 될 때까지 제가 주문을 드려서 말씀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지적사항이 작년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정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뭐냐 하면 임작업에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만 하시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잘못해 온 것은 소장님이 시인하시죠?

예. 그것도 청산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잘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기본 취지대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올해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시범사업 선정 시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중복성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옥천군 농업기술 전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센터 안남 그것 지나가다 보니까 포장만 완비되면 거의 다 갖추어지는 것 같은데.

예.

농기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농기계는 사 놨습니다, 작년에. 본소에서 구입을 해 놨으니까 포장만 되면 싣고 가서 그 쪽으로 옮길 겁니다.

3월달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나요?

3월 초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금씩 요구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 안남 농민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 주고, 뭐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거기 준공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내, 안남 이장님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놨다가 추경 같은 때 올려서 우리 군비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자 이명식입니다. 먼저 연일 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휴식공간 및 도시공원, 꽃길 등 옥천군의 산림환경이 보다 개선되는 원년으로 삼고자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전략목표별 이행광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임산농가 지원방향 전환에 대하여 임산물 저장, 가공 등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 충청북도 등에 임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토록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하여 신규 공원조성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자,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물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수공원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 6명을 채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원 내 주변과 어울리는 꽃식재 등을 통하여 공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옆 주차장에 대하여는 회사 측과 필요시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구1 어린이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 놀이터 내 탄성포장을 시공 완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조치하였으며, 향후 잔디와 모래놀이터 등을 보완하여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대2 근린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주변 간벌과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쾌적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수 보식 검토입니다. 옥천IC에서 동이면 안터마을 구간의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군 나무인 은행나무 구간의 수종갱신은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성왕로 왕벚나무 구간은 도로 안전시설,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정리 폐 철도부지 쉼터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목 주변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물이 고이는 탄성포장 구간은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진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공원관리원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옥천 묘목축제와 참옻순축제 홍보강화와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축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11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900ha의 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에 4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146ha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산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전동전기가위, 박피기 지원 사업에 4억2,500만원 외 3종의 사업에 총 5억3,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받은 곶감 농가에 향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5년도 3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건조기, 제습기 등 곶감농가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시간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채용하여 최근 세종시나 논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개소에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 보수비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총 28개소를 연중 관리하기 위하여 인부 및 장비사용에 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옥천읍 서정리 폐 철도부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관목식재와 나라꽃 무궁화 테마숲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목과 군화도 적의배치하고, 대전에서 옥천으로 진입하는 초입임을 감안하여 계절별 적합한 꽃식재와 옥천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아래쪽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삼청리에 위치한 영생원 내에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으로 왕벚나무 400주를 이원면 장찬저수지 도로변 등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41개 노선 83km 도로변의 가로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국토공원화 및 숲길 조성 정비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5,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원 및 공한지,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꽃을 식재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등산로 정비 사업은 옥천읍 돌람산 외 5개소에 목계단,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최근 건강을 위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등산로 경관 및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옥천 묘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일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지난 2009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17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묘목축제는 묘목단체가 주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3월31일부터 6일간 주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어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옥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옥천묘목유통단지는 지난해 주민들의 주도로 설치예정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농지 이용절차,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실시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옻산업 육성입니다. 방송사 광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서 옻산업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옥천참옻축제를 옥천옻축제로 명칭을 바꾸어서 옥천향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옻 재배농가와 옻 애호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옻순판매는 물론 다양한 옻제품이 소개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38쪽 첫 번째 이행과제 휴양림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부사역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4억여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숲속의 집, 휴양관 도배와 장판교체에 4,200만원, 생울타리 안전난간 설치에 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휴양림 조성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신설된 주차장의 가로등 설치에 2,100만원, 세월교 주변 정자 야영데크 설치에 1억원, 방문자안내소 옆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규조성에 2억원을 투입하여 휴양림 시설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으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림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건립, 체험 탐방로, 숲속의 느낌터 조성 등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심사 및 인·허가 협의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2015년 성과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쪽을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장령산자연휴양림 힐링공간 조성이 다 완료됐을 때,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많은 옥천군 주민들이 건강 힐링 차원에서 많은 애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과 주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이 할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아직도 행정적으로 보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령산휴양림에 해마다 투자해서 그 전보다는 좋은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전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이 조성돼서 기존에 산책로보다 많은 주민들이 거기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다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주민의 한해서 20% 저렴하게 할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차료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사항, 또 저희들이 20%를, 다른 숙소 이용하는 20%를 할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차료를 아주 없애느냐.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치유의 숲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수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 없이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아닐 때, 성수기는 어차피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성수기가 아닐 때는 가능하면 주차료를 면제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끔 지금 자료 검토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검토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령산이 지금 볼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장령길 보수도 했고, 편백나무 길 조성도 했고, 치유의 정원도 만들었고, 야생화단지도 있고, 숲 체험장도 있고. 정말 옥천군 주민들도 이렇게 조성된 것을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했을 때,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수기에는 무료로 해도 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향수공원 현지확인을 행정사무감사 때 갔었는데요.

예.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행사를 개최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예.

실예로 야외결혼식장 그것을 같이 했을 때는 호응도가 좋겠다. 일편의 방법이겠지만.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과 또 분수대 뒤에 밋밋한 벽면을 옥천에 역사적 인물을 판화식으로 해서 한다면 볼거리가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보완사업이 지금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을 좀 더 향수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 가로수 보식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옥천에 딱 왔을 때 가로수길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안내 쪽으로 가는 그 지역이 옥천에서 가다 보면 37번 국도가 좀 잘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새로 4차선이 나면서 그 지역이 많이 묻혀 있고 그렇게 된 상태이고. 최근에 설치한 곳은 이원에서 양산으로 가는 지역, 또 보청천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두, 세 군데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안내 쪽 방향은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선형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퇴색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식사업으로 심기에만 급급해서 끝나면 안 되고. 심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나무가 성장될 수 있도록. 뭐 비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에 필요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무 심기에만 급급하고. 또 한 가지는 보청천에 왕벚나무 가로수 길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두, 세 차례 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사목이 있고, 또 미숙아 나무가 안 큰 그런 굉장히 그런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마다 보식을 하는데 왜 그런 사항이 생기느냐 하고 봤더니, 임시방편 식 처방을 해서 그렇다. 쉽게 말해서 이쪽 궁촌교에서 청산대교까지의 모든 벚꽃나무의 생육을 다 전수검사를 해서 필요한 나무, 필요 없는 나무를 조사해야 되는데, 일부 눈에 띄는 곳만 가서 하다 보니까 또 하고, 또 고사되고 이런 것이 반복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식할 때 인근에 있는 나무까지 생육상태를 전수조사해서 좀 생육상태가 나쁜 것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리 폐철도 부지가 산림녹지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안타깝지만 그 때 거기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축산과랑 협의해서 일부분이라고 거기가 대전에서 들어오는 초입부분이고, 꼭 대전 쪽만이 아니라, 옥천을 들어오려면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푸드유통센터의 어떤 홍보관이나 판매장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구조상 또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예.

그 부분도 혹시 농정과에서 협의가 온다면 건설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분들이 진입해서 한번 들려서 옥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전 분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우선 몽골텐트를 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정착되는 단계가 되고, 많은 양이면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옥천군에 있는 공원, 쌈지공원 모두를 다 이제는 관리를 다 하기로 했지요?

예.

이제는 작년 그 전보다도 공원이 제대로 공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부들은 일찍 투입하실 거죠?

예, 인부들 일찍 투입하고. 공원문제가 지난해까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누수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금년부터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문제를 떠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초전 박살하는 그런 의미로 첫판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전박살! 잡초제거는 초장기 때 잡아줘야지 다 아시겠지만 씨가 영글고 나서 잡았다가는 그 씨 때문에 다시 후년도에도 잡초를 제거하는데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잡초제거 하실 때 고사목하고, 고사지까지 정리를 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단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손길이 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유통단지는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협조돼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지가 선정을 지난해에 됐는데, 다행히 동의를 70%이상, 한 80% 정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하는데, 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판매시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시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실무 팀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중앙에 정식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본 취지가 하나는 생산시설로 보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다른 판매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전용이 필요한 시설 같으면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중앙에도 한번 가보고, 도에도 한번 가 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기가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그쪽에다가 이원면 윤정리 일원에다가 하겠다고 주민들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위 사업장이 이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 지역으로, 내 마을로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해서. 이 사업이 혹 잘못되다가는 주민들끼리 유통단지 유치하는 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쪽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토지 근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이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땅 값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아니면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빨리 대처를 하고,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토지보상까지는 그래야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사업의 진척이 또 늦어질 수가 있다. 이것 또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 행정목적이나 군의 목적에 의해서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다소 그 지역에 묘목을 하시는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으로 1차적으로 선정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첫 번째는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입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그것을 잠재울 수 있고, 그게 확산이 안 되니까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옥천 산림의 원년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지요?

예.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에 대해서?

예.

과장님, 17회 옥천묘목축제 작년에 열흘간 하셨지요?

예.

올해는 6일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행사 대회식날 관계 공무원만 나와 가지고 대회식 하는데 굉장히 썰렁했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또 방문객, 주민,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은 벌려 놨는데, 거기에 관계 되시는 생산농가들이 참여률이 저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썰렁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추진하는 묘목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다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오해나 이런 것을 불식 시켜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법이나 행정적으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생산농가의 참여문제, 음식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예년에 문제됐던 그런 것들이 예년과는 달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옥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묘목이라고 하셨어요. 17회 만나는 묘목축제가 주민과 방문객과 또 관계공무원, 또 생산자, 영농조합법인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옥천 참옻순축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예.

그런데 참옻순이 빠지고 그냥 옻축제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참옻순축제로 계속 저희가 8회까지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옻순만 가지고서 옥천의 옻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옻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옻순 뿐만 아니라, 옻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 또 전통적으로 쓰는 공예품이나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옥천 지역의 옻을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측면에서 ‘순’자를 빼고, 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옻축제로 명칭을 생각했습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묘목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보면 옻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아울러서 묘목과 옻이 함께 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잦은 비로 인해서 습한 날씨에 곶감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피해상황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기치 않은 일기불손으로 인해서 곶감 재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437농가에서 251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게 접수로 따지면 약 6만2,700접 정도가 됩니다. 피해가 작년도말 조사했을 때 피해를 보면 거기에 73% 정도 해당 되는 182톤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 또 국회에 이런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수차례 와서 현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대로 제습기하고 선풍기나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됐는데, 3회 추경에 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청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2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한 4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턱 없이 부족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의 농가들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옥천, 보은, 영동 남부3군을 충청북도와 중앙에서 신경을 써서 곶감생산단지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개 시군에 100억 내지 18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잘 구상되면 곶감을 건조해서 가공하는 그런 시설, 또 판매 유통하는 모든 시설까지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 아니고, 물건보상입니까?

보상은요, 곶감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곶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공된 식품이나 이런 것은 1차 농산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곶감은 한번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 현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피해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여기에 보니까 건조기, 제습기로 한정돼 있어요?

예.

이것 외에 다른 보상은 없나요?

건조기하고 제습기를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피해를 봤을 때 농가를 방문해서 하니까 곶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기온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단 시간에 건조할 수 있는 그 장비, 또 습하다 보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와 제습기가 반영이 된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물류비용, 택배비 정도로 해서 피해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택배비 문제는 곶감뿐만 아니라 타 농산물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대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농정분야하고 조율해서….

포장재 부분은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림청이 중앙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존폐위기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탄생으로 인해서 산림청의 업무를 대거 환경부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산림청의 직원들은 조직의 존폐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지방의 군단위에서 좋은 산림 관련 설계도를 구상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얼마 전에 십 수 년 전만해도 이웃 무주, 진안, 장수 쪽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임학과 출신의 전문인을 보좌관을 채용해서 산림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을 가져다가 일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른 공모사업에만 응하지 말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설계를 그려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산림청을 설득하는 이런 공모를 응했으면 하는데, 혹시 어떠신지요?

의원님 거기에 관심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2/3가 산이고, 옥천군만 해도 65%가 산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옥천군도 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30 사업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공모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만 가지고 무주를 예를 들었지만 옥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난번에 여기 부의장님과 행정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참여했던 청마폐교 옻 교육장 개관식에 가 봤습니다. 물론 그동안 십 여 년 가까이 곡절이 많았지만, 약 10억에 가까운 재정투입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과장님의 집도에 의해서 추진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옻교육장으로 보기에는 양쪽에 남녀화장실 하나 정도 들어선 것 외에 학교 건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배수구정비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옻교육이라든가, 기타 담아낼 내용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고민이 있었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러 이러한 교육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꾸미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어도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청마폐교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그것을 매입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많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 상태가 느껴졌는데, 여러 가지 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한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에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옥천군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옻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교육,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나 상황에서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도록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서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덤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관련해서 이런 저런 장비교체 문제, 최근에 다시 지급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능성 성능이 좋은 헬멧이 있지요?

예.

그 부분도 극히 일부 책임자들한테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산불진화내지는 감시원들 외에 직원들에게도 올해 절반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는 생략하고, 하단에 금강수계기금 확보 및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원 사업 선정되어 27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강수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 의원님, 이장단 협의회, 주민, 정치권 행정기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5년 12월31일 국회에 통과되어 금년 1월27일 공포됨에 따라 경과규정 6개월이 지난 7월27일부터 그동안의 행정규제로 누적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홍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매월 옥천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1월 실과소 읍면장 회의 및 옥천환경사랑협의회를 통해 홍보하였고, 2015년 12월3일자 충청일보 보도를 통하여 농업 폐비닐 수거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천소식지 및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피해보상 산정 총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지급 제외대상이던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행보상 등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1월20일부터 2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2월18일 내일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제설용 차량을 평상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40세 이상 모든 주민이 운전 가능하도록 종합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대규모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올해 3월 하순 경에 주민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가능하도록 추진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4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배출가스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까지 1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우리 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랫부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정보제공으로 주민건강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측정치를 군정홍보 전광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옥천 생태습지 관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옥천 생태습지와 대청호 유역의 생태관측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소옥천 생태습지 관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환경과 현안사업인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부터 삼양리 삼양교까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생태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7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어미횟집에서 도립대 입구 장천교 부근까지 쌈지공원 토지매입, 비오톱 자연석 조성, 인조암, 산석 쌓기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4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장천교 부근부터 삼양교까지 판석붙이기 등으로 800m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축사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대청호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총 27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에 유입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7,200㎡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예.

이 사업개요에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금액은 작습니다. 1,000만원.

예.

이륜차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8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기준은 환경부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기준을 해야 되는지, 창원 같은 곳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심지 뽑기로 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이륜차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한테 배정이 돼야 그래도 온실가스 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저희들도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한 곳이 아직 없어요. 추이를 봐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부기준을 만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국가에서 대기오염 절감 차원에서 하는가 본데.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인한테 이륜차를 보급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원이 충족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자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륜차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죠?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지금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각 읍면에 1대씩 줘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형평성을 둔다면?

현재 4대가 배정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마련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륜차도 비싼가 보네요?

이게 383만원인데. 휘발류 내연기관은 지금 130만원에서 140만원대 정도면 삽니다. 250만원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겁니다.

글쎄 비싸네요?

예, 예.

이 사업은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채택해서 해 보지만, 그렇게 효과성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지속사업으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6쪽 본 의원이 계속 환경과 업무에는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생태습지 운영 관리인데요. 2016년도를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예.

이번에도 또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실 겁니까?

수자원공사하고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6년까지는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대행을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못 전달했네요. 우리 환경과 담당팀이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부 관리운영에 대해서?

청산 것하고, 구일리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안내 생태습지하고, 소옥천 생태습지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계기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다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청산하고….

구일리소류지.

구일리?

예.

이것을 올해만큼은 시설점검이나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잡초가 있다면 잡초제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설점검이나 운영관리를 하는 데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제 때에 좀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수계, 그러니까 금강환경유역청을 통한 물부담이용금에 대해서 건의문 채택도 됐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옥천군에 대청호 규제로 인한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수계위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금강환경유역청에 이번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올해는 있게끔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과 앞으로 결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7월 달에 안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이 되고, 저희들 이장협의회에서 7월 중순경에 임원 9명이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저희도 물이용 물 포럼에 가서 제가 청장님한테나 두 번이나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지켜본 결과 작년 11월달 임시회 때 결과를 의원님들이 진행사항을 여쭤볼 것 같아서 그 때 당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를 검토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그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해 본 결과 7월 달에 7월31일날 환경부 고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옥천군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을 했는데도 답변도 안 해 주고, 전화로도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들도 어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고시를 해서 2017년, 내년도 7월30일까지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동향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문위원회는 임기가 지금 현재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옥천군에 주기로 도하고 얘기가 됐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는 옥천군에서 1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쪽 청에서 답변을 바로 즉시 안 해 줬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 그렇다. 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160원, 170원, 180원 다른 곳은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옥천군은 계속 몇 년째 수 십 년째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로 그냥 동결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옥천군 자문위원이 없잖아요?

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대표하는 자문위원이 없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 옥천군 전체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알려서 물리적인 행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 그것을 주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빠른 어떤 행정조치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것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 7월17일날 이장협의회에서 가고, 이렇게 7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7월30일자로 빠르게 처리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옥천군의 반발을 위해서 그냥 숨기고 있다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뒤 늦게 알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안타깝지만 과장님, 수계관리자문위원이 꼭 임기 끝나면 도에서 약속한 것이, 또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수시로 체크를 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우울증 등록환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을 지역 언론 및 옥천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옥천 체육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0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불소농도조정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구강진료 및 구강건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제적 감염병 유행차단입니다. 외식문화, 해외여행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규모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 외 4종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 첫 번째로 의료취약계층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령화로 독거노인 증가 및 응급을 요하는 심뇌혈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119안전재단과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중 응급상황이 요구되는 주민들에게 119생명번호가 등록된 생명팔찌를 보급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두 번째 편안한 옥천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충북평균보다 높아 올해 현안사업으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OK 마인드라는 슬로건을 걸고 700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지수를 파악한 후 고위험군은 우울증 진단과 약제비를 지원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고위험군 전 단계 대상군에 대하여는 우울관리와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자기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는 생략하고, 신규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시 선수, 관람객 수용계획수립 건에 대하여 전국대회 주관 종목별 연합회에 대회요강 작성 시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연계토록 유도하고, 대회장소에 옥천군 안내책자 및 지도를 비치하여 우리 군에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행사 선수 및 관람객이 이용의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옥천군 체육회 통합준비 철저 건에 대하여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두 단체 간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통합체육회를 3월 중에 창립 발족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35억원으로 테니스 코트 4면에 대한 막구조 지붕공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옥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야구 동호회원 증가에 따른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원 묘목공원 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옥천 공설정구장 시설정비 공사는 사업비 1억9,800만원으로 공설정구장 조명개선 및 전기배선공사, 클레이 코트 및 라인밴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산 청산정 정비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청산정 내 연정길 정비, CCTV 설치 및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공사는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안내 야외 게이트볼장 외 1개소에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앞 다목적구장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옥천 상계노인건강생활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게이트볼장 막구조 지붕 및 풋살장 휀스를 설치하여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옥천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공사는 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냉·난방기 설치, 음향시설 정비, 체육관 바닥 샌딩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옥천 공설운동장 개선 공사는 사업비 3,5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 교체, 관람석 및 우레탄 트랙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 서정 야외씨름 연습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서정대교 하부에 씨름연습장 및 휀스 등을 설치하여 전통씨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옥천 가화 쌈지숲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편안한 걸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실 거라 믿고서요. 본 의원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할 때 숙박을 동반할 경우에는 인근 대전으로 선수나 선수단이나 가족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옥천이 가지고 있는 숙박, 음식 이런 것을 집중화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따로 만들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설을 정액 요금을 받지 말고,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수적으로, 옥천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렴한 것으로 어떻게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비 정도만 받아 가지고 선수단들을 배분하는 식으로 사전에 조사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운영하면 우리 군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소장님이 문화관광과에도 계셨고,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야심차게 옥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개최 시에 홍보물 같은 것은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도 민간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는 할인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현황을 관광안내 책자에 넣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모 대회가 언제쯤 있다고 하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직원이 그 쪽 협회라든가, 그 쪽 오는 단체에다가 옥천군 종합안내도를 사전에 보내고, 또 한가지는 옥천군에 권역별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사전에 쓰실 것 같으면 옥천군에서 이런 협조를 해드리겠다 하면 아마 많이 와서 옥천에 숙박을 하시면서 있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이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옥천군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입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2015년도에는 966명, 월 등록한 기준이지요?

등록기준일이 중도에 탈퇴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850여명 이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00명입니다.

예, 예.

지금 수영, 그리고 헬스, 어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젊은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 수영장을 지금 너무 작게 지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사소한 안전사고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큰 사고는 없지만, 앞으로 대형사고가 또 안 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과 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강구하시거나 대책 세우신 것은 있으신가요?

지난해 12월 달에 옥천신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요원 비치가 안 되어 있다. 2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안전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 대한 민원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보면 대개 민원 자체가 상충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영장 자체에 스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개 어르신들 할머니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하시고. 수영장은 젊은 층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시간개념 없이 하루 종일 눌러 앉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 곳이 왜 목욕탕이냐, 수영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더라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영강사들이 비는 시간에 1시간씩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봤어요. 2명씩 배치를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도 우리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어른들이 수영장에서 목욕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군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 써서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 이원 묘목공원 관련한 그 분들하고 합의가 잘 됐나요?

예,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분들도 심하게 반대하지 않고, 많이 여론이 무마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인정을 하셨나요?

예, 예.

올해 착공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상계노인 건강생활체육 시설 정비공사, 지용제 본행사를 했던 그곳에 막구조물을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본부석 했던 그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업비 자체가 지금 4억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글쎄요. 거기 막구조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문화원에서 임대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예.

그 장소인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지요?

예, 예.

본행사장 했던 곳이 아니고?

예, 게이트볼장 뒤편에 있는 곳입니다. 구조물 옆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1년 동안 이런 저런 축제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9개 읍면 군민들의 공통적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군민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에서 9개 읍면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지요?

예.

얼마 정도 되나요, 읍면당?

읍면당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봤을 경우에 읍 같은 경우에 1,500만원에서 1,550만원,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1,0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그동안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여년 가까이가 됐어도 지원비는 거의 소폭 늘어나는 이런 경우인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군의 전체예산에 지금 각종 기금 포함해서 4,000억에 가까운 지금의 예산 증가폭하고 봤을 적에 굉장히 지원금액이 작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일찍이 11개 읍면에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9개 읍면에는 옥천읍을 위시해서 5개 읍면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4개 면에는 농공단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농공단지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주민들, 고향민들에게 이런 저런 찬조금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열고 있는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서 찬조하신 분들에게 또 반드시 표시를 해 줘요. 모자를 씌워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참여율도 저조하게 되고, 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1,000만원, 1,000만원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이웃 시군처럼 그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의 주민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금년도에는 읍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총액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진다고 보여 지고요.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 총액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내실 있는 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소장님께서는 그런 소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보조금의 한계라 하더라도 보조금의 한계가 이웃 시군에서 우리보다도 재정규모나 모든 규모가 작은 곳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작아 보이고요.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유봉열 군수 시절에 정해진 금액이 불과 한 십 수 년 되면서 3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면단위 같은 경우. 그리고 대회운영 용품 구입하는 것은 한 7, 8년 동안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각 9개 읍면으로 나누고, 그것을 1/M로 나누고 나면 물가상승에 비하면 예컨대 운동화나 트레이닝복을 사도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을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웃 군들만큼은 월등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군에 예산증가 폭이나 체육인들의 저변확대, 또 전체 군민들 참여의 공공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증액하는 것이. 금년에 소폭 증액을 했지만 추경으로 통해서라도 금년부터 더 증액하는 것이 정말로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편차가 너무 크고, 또 농공단지의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경로잔치나, 어버이날 행사나, 이런 저런 행사로 인해서 준조세의 성격이 그런 것 부담을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이런 일을 각 읍면에서 맡아 이끌어가는 임원들의 심리적 부담, 이런 것에 대한 재정확보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무슨 감투 쓰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이 감소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군에 곳곳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체육비 행사 때문에, 행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체라든가, 유지 이런 분들, 일반 주민들한테 기부형태로 보조형태로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은 근절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소나마 증액을 시켰는데, 한꺼번에 증액시킨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하니까 연차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증가폭이라고 하면 이것이 보은군과의 같은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민선6기 임기 끝나고 7기 중반쯤은 가야 될 텐데. 일부 면에서 과거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남는 출연금에 대한 어떤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결국은 이런 것이 체육인들에, 체육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갖고 다수의 공동이 이렇게 손해 보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큰 틀에서 그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