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53만 구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7쪽 일반현황과 128쪽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고 131쪽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핵심 사업은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책 읽는 남동,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 지역정보문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써 2016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세부 사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 평생학습 마을 네트워크 조성 사업, 평생학습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운영 사업으로 시민문화교실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학기별로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어울림, 자원활동가 양성 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코자 하며 남동 인문학데이 운영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분야 등 인문학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버청춘학교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버웃음치료, 스마트폰 교육, 하모니카, 명심보감 교육 등을 개설하여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희망공방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바리스타, 장애인 마술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한 후 사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남동구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평생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맞춤식 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신청시 팀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20여개 팀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평생학습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써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주민 밀착 맞춤 강의를 제공하게 되며 지난해에는 국비 3150만원을 교부받아 평생학습 거점센터 9개소에 국비 포함 총 465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 운영도 지난해보다 8명을 증원 배치하여 남동구 평생학습기반구축 및 강좌 기획,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동구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 포럼 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의제 발굴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사학교 운영에 250만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강사 및 예비강사들에게 강사 역량 강화 및 학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코자 하며 전국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시에는 홍보부스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동구의 평생학습를 홍보하고 선진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동구가 평생학습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응집된 학습 역량을 표현하기 위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 10개 기관에 200에서 600만원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도 1천만원 예산으로 20개 동아리에 대해 40만원에서 60만원씩 차등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비문해 성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습득 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1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력신장, 교육여건 마련 및 미래지향적 교육환경도시 실현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제공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토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육 으뜸도시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습 환경 개선 등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 우리 구를 미래형 교육 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79개교 및 사립유치원 61개원을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3억298만3천원이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는 교복나눔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근검 절약 및 자원의 재활용 등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남동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남동구 전체 37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교복수거량도 지난해보다 2,000점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 국가 교육청 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하는 저소득층 자녀복지 및 교육형평성 실현코자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시 구 교육청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및 한누리학교를 대상으로 33억8217만3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1574만5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포함 총 4900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본인들의 장래 진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책 읽는 남동,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입니다. 권역별, 주체별 독서운동 중심 확보 및 한 책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독서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지역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독서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세부 사업은 2016년 북(BOOK)으로 두드리는 행복한 남동 독서운동 전개,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거점 도서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지역내 작은 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016년 북(BOOK)으로 두드리는 행복한 남동 독서운동 전개 사업은 구민의 독서 운동 확대를 위해 2016 남동 100선을 선정하고 대표도서 한 책 읽기 릴레이운동 독서 운동을 전개해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기증 도서운동을 통해 지식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관내 군부대에 병영독서 지원 및 구민독서 동아리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항상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정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지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 공유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도 관내 작은 도서관, 학교, 유치원 등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유아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를 추진하고 꾸러미 도서 배부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다양성 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사업은 먼저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네 개 구립도서관의 특성화 주제에 맞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하며 가정의 달 및 문화의 달 행사 등 테마별 행사 개최에 500만원, 도서관 문화 한마당 행사 개최에 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으로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한 구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유관기관 협력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서관 역량 강화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력이 부족한 관내 50개 작은 도서관에 순회 강사를 파견 지원하고 시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은 2015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도서관에 장서확충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립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으로 공립작은도서관 다섯개소에 2015년 실적 평가 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간담회 개최로 작은도서관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역내 작은도서관이 구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써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정보 문화 거점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으로 먼저 이용자 중심의 정보문화사업 추진은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대출, 반납 우편서비스인 책나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구립도서관 정보확산을 위한 소식지 발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구민들이 정보취득의 편리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지식 정보 자료 확충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장서 확충에 1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평생교육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2016년 남동 인문학데이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 구민에게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문학 프로그램 및 구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총 20회에 걸쳐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구민 인문학 강좌는 대중적인 인문학 강좌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총 3회 집합 학습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높은 문화도시 남동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6년 주요추진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우리 구 학습관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강좌는 없어요? 특별히?

구 평생학습관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과목이 있냐고,

지금 인제 저희가 금년도 계획중인 사업이 상반기에 봄학기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분야로는,

과장님, 그 이선옥 질의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 프로그램이 있냐는 걸 지금 질의하신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세울만큼 남동구만의 요건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하셔가지고 여기서 인제 뭐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건지,

일반적으로 인제 주민들께서 어떤 인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취미활동이 어떤 일환으로 해서 배우시는 그런 강좌도 있구요 어떤 특화된, 어떤 자격취득이, 민간자격취득이나 요런 걸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격증도 부여받으신 분들 있어요?

지금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까지 갈려면 전문과정까지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배워서 그러면,

기본은 인제 저희가 가르쳐 드린거구요, 전문가 과정은 인제 인정 학원이나 이런데 등록을 해서 추가로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제 기초적으로 조금 알으켜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입문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자격증을 따실려면 또 별도로 학원을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왕 하시는 거 그냥 아주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기초만 알으켜주고 또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별 큰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냥.

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일반 학원이나 이런데서 양성하는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기가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하시는 거 보다 딱 정해서 그 과목을 인제 거기서 취득 공부를 하셔서 별도로 인제 학원 가서 돈을 내시고 다시 하는거 보다는 여기서 인제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따는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기초 과정을 좀 수료한 분들한테는 좀 전문가 과정을 좀 신설을 해서 개설을 해서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 인제 구청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조금 돈이 덜 들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나 해가지고 오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인제 그거를 배우셨을 때 종류를 많이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분이 여기서 인제 배워서 나가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요 특별한 민간자격증 쪽에 취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입니다. 131페이지에 남동인문학데이, 인문학강좌 어떻게 지난해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가요, 몇 번 정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저희가 한번 우선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외국의 역사, 그다음에 여행 관련되는 강좌를 통해서는 두 번의 강의를 했었는데요 한 1회 한 200여분씩해서 한 400여분이 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3시간씩 해서 강의를 받으신 게 있구요, 그래서 고런 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엔 아예 하나 하나의 어떤 테마로 정해서 연간 그런 특별강좌나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를 통해서 인문학을 좀 구민들한테 많이 전파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300만원이니까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한 2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정도로해서 3회 정도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이게 인제 역사, 문학, 철학 쭉 해서 회수를 갖다가 분기별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니까 지금 많은 인원을 집합시켜서 하는 집합강좌인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일반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10개 프로그램씩 해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인문학강좌는 활성화되는데 시민문화교실은 또 침체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관계없어요?

네.

시민문화교실에?

네.

아무튼 뭐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니까 계속 활성화 잘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민문화강좌가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인문학강좌는 또 활성하는데 시민문화교실 다른 뭐 요런 것도 잘 이렇게 균형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37페이지 우리 사랑의 교복나눔행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장소가 어디였었죠?

구청 본관 현관하고 의회 현관하고 둘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1층 그 로비,

네, 로비에.

에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 4일간에 걸쳐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대강당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4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의자로 구성된 강의하는 강당인데 작년에 했을때 본청 1층 로비나 의회 로비나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가능한가요, 4층 대강당이?

지금 4층 대강당에 인제 이동식 접의자를 깔고 하는 그런 형탭니다.

아, 그럼 4층 대강당에

복지관 4층입니다, 복지관. 남동복지관 4층

내가 지금 여기를 얘길할라 그랬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어요. 본청 그 대강 의자 있는 데서 한다그러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좀 이 행사만큼은 작년에도 무척 실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용도 했었고 거기서 나온 그 수익으로 장학금도 지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도 뭐 사업비용 조차도 증액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봐도 교복도 더 많이 확보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번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우리 그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작년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우리 도서관팀에서도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선정돼서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큰 실적을 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어쨌거나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공단은 수익을 내야되는 사업을 하는 부서고 이게 우리 평생교육과에 있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갔다라고 하면 이런 2016년도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학습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장으로 오신 조병운 건설과장입니다. 김인택 건축과장입니다. 윤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동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또한 2월 16일자 인사 발령으로 도시정보과장으로 오신 오수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월 30일 기준 총 8과 30담당 147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11.33%인 639억5100만원이며 국비 144억을 포함한 일반회계 521억6900만원이고 또한 국비 10억을 포함한 특별회계 117억8200만원으로써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취약지역의 도로개설, 또한 도로조명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유지보수,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인한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 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공사를 위하여 공사 현장 가이드라인 현장 권장 및 건축심의위원회 활성화 건축현장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도 확인 점검을 통해서 건축시설 확립하고 주거급여지원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수행함으로써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민 중심과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발굴 및 행정력 지원,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개발제한구역 도로개설 등을 수행하여 도시환경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업무에 동 주민센터의 사업소 이관에 따른 지역책임 정비 실시함에 상호 공조 협력 추진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관리,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사업,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녹지의 조성 및 확충 등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추진, 조림사업 시행,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를 통해서 생태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공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확충 및 설치 지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로 안전 교통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교체 등 개선,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무보험 운행자 단속 강화 등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지원들은 2016년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써 각종 사업에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 예방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신뢰행정, 섬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임시회를 비롯하여 2016년도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공무원 퇴실함)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건축과장으로 함께 하였다가 총무위원회 소속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아 약 1년간 근무하고 어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토록 하고 오늘 간단하게 사업 개요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승양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156억원,특별회계가 2억원 총 15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타 부서별 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8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입니다. 2016년도 도로망 구축 사업은 연락골 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등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GB해제지역이 포함된 낙후 지역 등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4쪽입니다.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쪼인트 보수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9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조명 점등률 향상과 저전력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도로조명 유지보수 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4쪽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관내 하수도 하천 구거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 사고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도심속 생태 하천을 제공토록,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 현안 사업으로 2016년도 남동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총 18억을 투입하여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행하여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 보행로를 확보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이거 다른 걸 물어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이게 남촌동 519번지 팀장님, 이경찬 팀장님. 장소가 이게 어디에요?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구월로 인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쪽에 인제 다니신 분들이 발목 다치신 분들이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인제 주민참여하고 해서 지역에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작년에 이걸 완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질없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구석구석 해주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인제 부탁 좀 하나 드릴려고 다른 게 아니고 신도시쪽들은 별로 도로라든지 이렇게 공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구도심쪽은 보면 포장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구석구석 보면은 파여있는데도 많고 또 축대같은 거 무너지는 곳도 더러 있고 이런데 그 인제 신청을 해놓으면 물론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는 거 같아서, 또 구도심은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도로같은 데 파여가지고 다니시다가 진짜 넘어지고 이럴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도로 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보수 공사쪽으로도 올해는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조도공사 그런거 인제 물론 깨끗이 하고 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조도공사 할때 나가서 혹시 확인하시나요? 설치 어느 어느 장소에다 하라고 이렇게?

서윤석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간석4동에 석정초등학교쪽에 했는데 조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가로수 있는 쪽으로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반대쪽에다 했으면 굉장히 진짜 더 좋았을거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가로수 잎이 나오고 이럴 때 가려가지고 별로 큰 효과를 지금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사 인제 주실 때 가셔서 좀 확인하셔서 어느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거까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서윤석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조그만 그런 공사지만 그게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그런 적은데도 신경을 많이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65쪽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예산 확보액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3700만원으로 지금 여기 표기돼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165쪽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저기 뒤에 팀장님들 대답하시지 말고 요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저.

5억3700만원을 지금 확보한 걸로 지금 표기가 돼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이게 명칭이 특별교부세로 특교세로 해가지고 이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따로따로 확보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잘못 된 거 똑같은 금액을 이제.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팀으로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건축관리 등 총 159억7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6.4% 시비가 6.8%, 구비가 6.8%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우리 구는 중심 미관지구 10개소, 일반미관지구 18개소로 총 28개 전체 미관지구의 건축선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공동주택 관리현황,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대형건축 허가 추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2015년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약 4,000여건에 대한 현장 조사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약 850건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기간 경과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하여 가설울타리설치,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건축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을 통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위법성을 확인 조치하고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안전 점검을 확인하여 건실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총 543개소에 대하여 연2회 위험요인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건축물의 성능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설계 등 인허가를 위한 서비스로 건축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공개공지 관리로 공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민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1에서 213쪽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자대표에 대한 윤리교육과 소방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주택관리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감리 실태를 점검으로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4에서 217쪽입니다. 주거안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의 주거 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 주택 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저소득층 주택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총 사업비 50% 범위내에서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지원하고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을 남동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하며 영구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간석4동에 또 다른 곳에 설치하였어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사무실이 한군데만 운영하구요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남동구 전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2천만원 가지고 출연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안심택배사업을 실시하는 거 같아요. 이거 하고 같이 하시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좀 상부상조하실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꼭 이게 뭐 우리 과에서 이거를 하는거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거보다 이런거보다 조금 공동으로 하시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또 인건비도 좀 절감되고 참 좋은 취지 같거든요. 제가 어제 노인장애인과(가정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셔요.

네, 협의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오영배 도새기발팀장입니다. 김상용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219쪽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21쪽부터 22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27쪽에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20개소와 공원 4개소 등 2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됨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협의후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정비하겠으며 하단에 3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주민 제안 사항이 있을때는 적극 검토해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와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층주거환경관리사업중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5년 말에 준공된 순환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도시관리공단과 만수2동으로 각각 관리전환해서 최적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가 등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용역 결과 내용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과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9개 구역의 조합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원도심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주요업무는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소래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 1단계 사업인 소1-3, 4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2단계인 2017년도 재원확보 사업은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에 국비보고사업을 신청하여 국시비가 지원되면 오수중계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서창동 1-458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81년까지 총 252억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시공구간인 차량기지까지는 금년 확보된 그 시비 30억원이 배정되는 대로 계획을 완료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20m이상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연안 행정 개선을 통한 친수 연안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농축수산과에서 관장하다가 지난 1월에 우리 과로 분장된 업무로써 소래포구 일원 노후된 연안시설물에 대해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래포구 일원을 시흥시와 연계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개발제한관리로써는 계속 사업으로써 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숙원 사업인 도림2지구와 239쪽에 능골지구는 보상 협의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나 구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기준이 낮다보니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에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에 서창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인수입니다. 현재 LH에서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2단계 공사인 고속도로 등 녹지와 장아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로 6월말까지 하자없이 인수하도록 하겠으며 246쪽에 인천 구월 공공주택지구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재 각 인수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수시로 점검후 9월말까지는 한치의 하자가 없는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9쪽의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 해제 추진입니다. 본 지역은 2005년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 도로개설공사 등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었고 현재 20호가 거주되고 있어 주거용지로써 면모를 갖추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에 지정해제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추진할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231쪽 보시면 만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간석자유시장 원도심 정비하고 맨 앞장입니다, 231쪽입니다. 만부부락은 작년도에 보면 많이 구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비가 어느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부부락쪽은.

만부구역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작년도까지 55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 청장님께서도 더 지역을 확대해서 행복주택지구라든가 뭐 새뜰마을이라든가 이런거로다 한번 추진해보라해갖고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근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부지 그 현재 개발한 지역외에 더 확장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지 공가라든가 지금 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다가 또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을 청장님 생각은 매입을 해서 새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원하고는 있는 거 같은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하고 구하고 그분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인제 건물 하나 있으면 건물 하나 헐고 매입하면 근데 전체를 지금 매입을 다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근데 그걸 구에 인제 돈도 없지만 그 매입을 전체 다 한다는 것은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재건축 조합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인허가를 냈더라구요. 만부부락만,

아직 인허가는 안돼있구요 지금 거의 뭐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데 제가 볼때는 구에서 매입을 한 게 있지만 재건축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좀 제가 지역을 봤을때는 빠르다고 봐요, 구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또 돈을 못주다보니까 그럼 지금현재 재건축 추진이 몇프로 정도 이렇게 돼있는지는 그 8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매입한 땅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거로,

그렇습니다.

한 15% 정도는 갖고 있는 지금 앞으로 팔려고 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는 된 거 같아요, 대지가, 그 땅 대지. 그러면 그 재건축 하기가 쉬울 걸로 봐요, 그렇잖아요, 동의를 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건축과가 인제 소관이겠지만 그쪽하고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부서기 때문에. 그 재건축 추진하는데 그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지역 환경개선에 잘 좋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자유시장 주변 개선은 예산이 작년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그 예산을 어떤, 어디서 예산을 해서 이걸 정비를 할 예산입니까, 지금?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인제 국시비를 도로 가져가는 바람에 인제 예산이 지금 현재 없구요 작년에 국비 남아 있는 거 또 일부 구비 남아있는 게 인제 이월됐습니다. 그래갖고 잔여 예산갖고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아서 토지 감정평가를 해놓고서도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근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안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라도 매입을 원하는 분 토지는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작년도에 제가 매입을 하겠다고 한 지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월산 경로당 거기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만월산 경로당 뒤에. 근데 그 청장님께서는 그 뒤에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지금 폐가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도림2지구 뭐 3-1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내에 도로개설공사들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잘안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원만하게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게 진행이 좀 안되는 부분이 도로보상협의에서 인제 토지주들하고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도로부분에 대한 거를 기존에는 이게 도로로 이용은 되고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분명히 전이나 이런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관에서 구청에서는 보상을 해 줄 때 기준을 가지고 현행 이용되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기준을 잡고 인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 법률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25조에 보시면 미지급 용지의 평가에 관해가지고 지금 개정된 법률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미지급된,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안된 토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이 되지만 현재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25조에 종전의 공익 사업에 편입될 당시에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에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지금 미지급용지로 규정에 의해서 보면 지목에 의해서 인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빨리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인제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가 감정평가기준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또 뭐 요건을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많이 해주는 거로다가 이렇게 인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구거는 인제 뭐 26조에 있는 것처럼 평가를

26조 적용할 부분도 현황대로 인제 보상을

네, 적법하도록,

보상을 사용 현황대로 해주라는 그런 얘긴데

네.

실제적으로 이 도로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같은 경우에 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도로에다 뭐 어떤 포장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나 관에서 이 도로를 포장을 대부분 해준 도로란 얘기죠. 그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인의 뭐 어떤 그것보다는 공익에 의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준 도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때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과거 새마을사업할 때 당시에 인제 거의 이게 아마 도로포장이나 구거가 조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마을에다가 돈을 주고서 각자 개별적으로다가 너네들이 알아서해라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과연 공익사업으로 이게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익사업이라 하면 관에서 사업지구지정이라든가 뭐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것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거기라든가 여타 도로구거부지로 개인 땅으로 돼있는 것들은 대부분 거기에 못미친단 얘기죠. 실제 사업 인가를 받고,

실제로 사업을 개인이 그 도로를 포장을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분명히 해준건데 그러면 해줘서 그렇게 사용을 시행해,

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인가를 받고 뭐 결정을 해서 했을텐데 지목변경이 다 돼있을 거거든요, 지목변경도 이루어지고 뭐 현재 분할이 돼서 도로나 구거로 됐어야 되는데 물론 인제 본인들이 신청 안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 시행자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나 구거로다가 근데 인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원에 의해서 도로가 파이거나 어느정도 보수를 하거나 그럴 때 도로를 좀 넓히거나 이렇게 포장을 할 때 대부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이 관에서 다 해주지 개인이 거기 가서 도로를 갖다가 더 넓히거나 뭐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게 지금 정확한 이 자료나 근거로 해서 안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상을 해줄 때 그건 공익사업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 입장,

근데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공익 사업이라 해가지고 찾을 근거는 없단 얘기죠, 저기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니까 여기서는 관에서는 근거가 없이는

네.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인제 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 인제 그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불용지라하면 종전에 공익사업에 시행된 부지여야하고 그냥 막연히 현재 그 개인 땅이라하더라도 도로구거로 돼있는, 사실상 도로 구거로 돼있는 건 미불용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사들이 기준을 이런 것도 많이 적용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어느 부지에 감정의뢰를 하죠, 세 개 관, 두 개 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들어온 대로다가 평가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런 참고사항을 보고 또 감정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적용을 이거 적용해라, 저거 적용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개인 소유 토지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도로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상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있지만 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선 규정이란 것도 어느정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분들 입장에서 좀 규정을 적용을 해주셔가지고 토지보상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 도로개설, 실제로 이분들은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이게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그쪽에 인제 집단취락지구가 되면서 도로 고시가 나가지고 그쪽에 인제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도로 나가지고 우리한테 크게 득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득이 되잖아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아니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저도 그쪽에 고향이어서 그렇지만 조금의 이득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도로가 수용이 돼가지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치가 그만큼의 보상을 못받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용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그분들 위해서 토지주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적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인천서창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반시설 인수 인계와 관련해서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1단계는 다 인수가 됐구요 2단계 남아있는데 지금 2단계라면 지금 현재 임야 장아산 부분이라든가 뭐 인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서 계속 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완료된 대로다가 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1, 2월중에 하자 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각 부서에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1, 2월 중에 그 부서에서 확인된 하자 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자료는 제가 못 갖고 왔는데요,

아니 그건 나중에 저기 과장님, 나중에 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래서 어쨌거나 6월달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신데 좀 더 시설자체 인수 인계가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창2지구 관련해서 지금 연계도로있죠, 네 개 도론데 지금 그중에 두 개 도로는 그 개통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신천IC로 나가는 도로라든가 국도 4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진행이 매끄럽게 잘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로 봐서는 공정율 50%하고 20%인데 아직 신천IC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부분도 그렇게 잘 진행되는 거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확인 가능하신가요?

지금 시흥 국도 연결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건 50% 공정율이라고 해놓으셨네요.

네.

그다음에 신천IC로 나가는 부분은 보상도 지금 다 완료됐나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구요 그 인제

확인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정율 한 20%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써 현재 20% 정도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2지구 분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교통문제인데 물론 대중교통 문제도 민원이 제기되긴하지만 도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장수동쪽으로 연결, 서창1지구 장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다음에 지금 작년 9월달에 개통했다는 남동체육관 옆으로 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침에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달에 우리 국도 4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공정율이 50%이긴 하나 좀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서창2지구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과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53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5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지역책임 정비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밀착 행정 추진을 위해 가로정비 업무 체계를 구와 각 동으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해당 관할 지역별로 책임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상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불법노점적치물 단속 및 정비 업무를 각 동 사업소로 이관하여 지역별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각 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사무 재위임을 통해 행정 처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단지역 사업소를 포함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로데오 불법노점 및 소래포구 부스, 구월모래시장 주변 중심으로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 등 주요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구월로데오거리 불법노점부스 정비 및 소래실명제 관리 사항입니다. 로데오지역 불법노점은 당초 61개소에서 그동안 행정대집행을 통해 16개소를 정비하여 현재 45개소의 노점이 불법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일반지역 노점은 동에서 직접 단속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로데오지역 행정대집행도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과 집행을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실명제 부스는 총 53개소로 장소 무단 이전 부스 15개소를 제외한 38개소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하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동 중심의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확립입니다.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 및 구 직원 50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일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동 및 사업소 중심의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에어라이트 등 적치형 광고물 위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옥외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전수조사 결과 34,112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안내를 통해 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 처리를 하여 양성화를 유도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되어 위험한 간판 등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신규사업인 공공게시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신도심 형성 지역 등 게시시설 부족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10개소로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불법벽보 방지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논현동 구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주 신호등 등 총 700개소에 돌기형 불법 벽보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정비 및 홍보활동입니다. 올해부터는 클린봉사단의 참여 실적을 극대화하고자 수거보상금을 각 동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19개동에 클린봉사단 408명을 편성하여 연중 관내 순찰을 통해 이면도로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 및 위법 행위자를 계도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편성된 총 사업비는 1억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남동구 특색을 살린 색채 발굴로 구 전체가 조화되면서 개성있는 경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창조적 도시경관 창출로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신규 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남동공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토대로 2017년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2억원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억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에 일본 가와사키지역에 색채디자인 사업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규 사업으로 색채디자인 활용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세부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색채디자인이 도시환경 정비 및 도시재생에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관개선 방안을 사업추진 방향에서 정책 운영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색채디자인을 활용한 도시경관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남동구만의 색채를 개발하여 가로별, 분야별로 경관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MOU 체결하여 색채를 통한 안전한 남동을 만드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3억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의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부 3.0 모범 지자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래산 만의골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자원 발굴과 만의골 지역에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에 남동구 경관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색채디자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세부실행 방안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대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에 통한 아름다운 도시 출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264쪽부터요 신규 사업으로 남동공단에 이렇게 남동구만의 특색을 살리는 색채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참 잘하신 것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예전부터 우리 남동구 관내에 색체를 칠해놓은 노후된 데가 제가 몇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필요한 곳도 또 있어요, 우리 관내에. 현재 보면 남동공단쪽만 지금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서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공단도 하면서 주변에 소외된 지역, 노후된 지역,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곳, 이런 거 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같이 예산을 좀 집행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남동구를 만들고, 남동구에 맞는 색깔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저희가 남동구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은 이제 남동구 전체의 색을 입히는 사업중에 선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남동구 전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단외 지역도, 공단외 지역도 남동구만의 상징색을 입힐 수가 있구요 그리고 시급한 부분들 너무 좀 주변에 구도심권에 너무 청결하지 않고 색이 좀 필요,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남동구 아름다운 색깔이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소래 불법노점부스 실명제 관리, 289페이지 중간에 소래 총 실명제 관리하는 부스가 53개소에서 연장을 34개소로 연장하나요?

아직 연장을 안해줬구요,

네, 연장 대상,

네, 그 자리를 수협 앞에 자리를 밑쪽으로 수협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니깐 그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무단 한 거는,

아직 그 정리를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먼저 인제 고압 전선이 연결이 됐어요, 부스마다.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전기공급부터 차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장하는 부스가 인제 34개소, 보류가 4개 해서 그니까 지금 34개소 연장하고 15개 부스는 어떻게 그건 관리를 그냥 하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연장허가 대상이 34개소요 연장 허가 보류가 4개손데 연장 허가 보류는 그 앞에 좀 물건을 인도변으로 내놓은 뎁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허가를 해줄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협앞에 있는 15개소는 그 전기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인제 대집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서점원입니다. 257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상적치물 그거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이유가 뭐에요?

올해부터 그게 인제 주민생활 밀착 행정이, 행정 환경이 변화가 됐구요 그리고 동에 환경 어떻든간에 동에 환경정비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동장한테 행정 처분 권한과 단속권을 재임을, 위임을 통해서 줬는데 그 동에서 그 해당 관할 구역을 책임있게 정비하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재위임을 통해서 동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무조건 동에다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과중한 업무를 내려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인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도나 도로변에 있는 적치물들 있잖아요, 적치물들하고 그리고 그 소규모 노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구요,

아니요 잠깐만 지금 현재 재활용 쓰레기도 아직까지 자리가 안잡히고 계속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언제 또 이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몇월달부터 이거 시작할 거예요?

2월 11일서부터 내려갔습니다.

네?

2월 11일, 금년도 2월 11일.

그러면 지금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원 또 뽑아요?

아닙니다, 그건 현재는 동 자체 환경정비팀에서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 주민센터로 내려갔을때는 인원이 어떻게 뭐 또 보충이 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민센터 지금도 바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을 안해주면서 이거 내려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좀 고민을,

그럼 구청에서는 구청 직원들은 뭐해요?

저희 부서는 그래서 인제 기업형 노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안고 가는 걸로

아니 지금 하나하나 지금 주민센터로 모든 걸 내려보고 있는 이런데서 지금 주민의 그럼 구청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주민센터로 다 내려보내고 주민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이걸 이짝 저짝에다가 일을 맡기고 이런 짓을 하나. 지금 한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어느정도의 정리가 됐을 때 이런 게 올라오면 우리 재활용쓰레기도 그래요, 그것도 지금 어느정도 시간을 좀 지나고 보면 정리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것도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또 이거를 갖다가 한다면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거를 또 이거를 이렇게 할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좀. 국장님, 국장님 지금 밖에 나가서 쓰레기 주워보셨잖아요?

시행초기 관계 때문에 인원이나 지원 여러 가지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과정에서 또 광고물까지 내려 보면, 가져간 거는 없지 않아 공감은 갑니다.

국장님 나가서 쓰레기를 보고 오셨지만요 지금 그 나가서 보셨어요 어떠세요, 사진 찍어서 매일 올려드릴까요, 국장님한테. 지금 국장님 있잖아요 이게 구청장님이 이런 거를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무슨 생각을 대답들을 하고 책자에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국장님들 거기 가갖고 구청장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금 다 책에다가, 책자에다가 해서 우리한테 지금 죽어나는 분이 누구냐면 과장님들이에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된다면 윗사람한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다음에 한번 더 기회에 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대로 여기다 이렇게 내려보낼 게 아니라,

고 관계 때문에 사실상 뭐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내려본 동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주민 밀착형 입장이다 생각하겠지만 그 업무 자체를 내려보냄으로써의 실질상으로 서로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힘든 거는 똑같은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하면 사람 인원이 또 필요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경팀이란 자체 보면 각 분야 한사람 한사람이 대개 업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이든 단속이든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 가지고 신속하게 한다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한 거는 공감은 가지만 하여튼 일은 신속한 민원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현재에서 동사무소의 인원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이 아니에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거지, 지금 내려가는 게 지금 뭐야 이게 재활용, 주차 딱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또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아니 과장님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현재는 뭐,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서는 시킬거예요.

네, 현재는 투입되는 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동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민원 하고 어떤 대집행 부분이 발생이 됐을때는 저희과 직원들 다 같이 해서 합동으로.

재활용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예산 절감이다 어쩌다 해갖고서는 그걸 그렇게 해놓고나서 지 사람 나중에 또 뽑았죠, 여덟명인가 몇 명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저기 노후된 입간판, 그거 구에서 철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상인들이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하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는 간판은 저희가 일단은 주인한테, 건물주나 주인한테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구요 그리고 정말로 주인이 없고 그리고 위험한 간판 있잖아요, 신속한 그 정비를 요하는 간판은 저희가 기금으로

기금으로?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굉장히 바람 많이 부는 날 15층에서 그 간판 떨어지는 걸 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좀 노후된 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좀 철거를 하셔야될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봄 되면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지나가는 행인들 다치면 더 큰 일이 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힘드시겠지만 잘 좀 파악하셔서 진짜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건 철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58쪽에 구월로데오거리 불법 노점부스 정비 및 소래실명제 관리에 대해서요 올해, 작년도 한해 보시면 16개소를 지금 철거를 하신 거 같은데.

네.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작년까지 인제,

네, 네. 작년까지. 기존에 뭐 한꺼번에 대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제 직원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직원분들이 직접 집행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작년에는 저희가 인제 용역원,

용역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네, 같이 한거죠.

보통 가면은 하루에 그때 갔을 때 하나 정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향후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16개소를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더 철거한 뒤에 새로 들어오고 그러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요거 담당 과에서는 어떤식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노점이 한 개도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론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거기 상인회하고 또 인제 그분들하고 얘길 해서 지금 계속 얘길하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거든요. 노점상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다 철거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로데오거리에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어떤 식으로든 상생을 해가지고 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래실명제 관리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15개 무단 이전 부스에 대해서 지금 허가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거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탠가요, 반발이 굉장히 심할텐데,

네, 반발, 심한 반발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지금.

그럼 이분들이 그럼 원래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나

저희가 몇 번 유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유도를 했고 그리고 한번 대집행을 해서 부스를 원래 장소로 이전을 한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 다시 또 장소를 또 무단으로 이전한거죠.

아무쪼록 여기 소래실명제라든지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서로간에 지역 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정비되고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지 이런식으로 서로간에 본인의 기득권만 주장을 하면서 불법적인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6 출석위원( 7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도로시설담당 이경찬 도로관리담당 서윤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