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하동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는 김진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는 농축산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조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제44조가 삭제되어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확인, 심의 사항인 농지 취득자격 증명,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제출 민원서류에 의거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4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이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통영과 김해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원간담회는 2015년 12월22일에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관계법령, 5페이지 현행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18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상위법인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제69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이어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과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상위법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 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융자금 이자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거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문경과 청송군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의회 의원간담회는 지난해 11월3일에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중「대통령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대통령령」을.......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로, 가목의 “「대통령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나목의 “「대통령령」”을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제8조(이자 부담비율 결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단, 부담 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이자율 결정)융자금 이자보조 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 내용의 잘못 인용된 부분의 수정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융자금 이자를 행정에서 몇 % 주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6.2%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금융권에서 이자부담을 해 줬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몇 % 부담합니까?

20% 부담합니다. 우리가 80%, 금융기관이 20% 해서 8 대 2로 부담합니다.

20%가 안 되지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고정금리 7.8%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80%인 6.24%를 부담하고 농협에서는 1.5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제가 지적한 바는 상위법이 맞습니다. 조례에 없는 걸 그동안 금리 거래를 하면서 편의상 금융권에 이자를 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게 관철되어져서 쌍방 간에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융자금을 보조해 왔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1.56%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금리를 7.8% 받아도 그렇게 보전해 줘서 금리상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 보전할 때 이만큼 더 플러스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권 이자 1.56%를 조례상으로는 부담을 못준다고 하니까 우리군에 대한 이자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인한테 그게 돌아가든지.......

정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농협이 별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해서 부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단어로 고치자는 것이지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하든 부담을 주든 어떻든 상위법에 없는 걸 금융기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까 협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협약을 하면 종전과 같은 이런 룰에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약과 부담의 용어 차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융에 1.56% 부담을 못 주면 농가한테 부담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1.56% 자체를 전체적으로 7.8%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혜택을 줘도 금리상 자기들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금리를 책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고적으로 권해보고 싶었는데 협약과 부담의 용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협약에서 그런 수순만 들어가면 종전대로 이 금리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금리 7.8%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말이 나는 것 아시지요?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리 결정할 때 차라리 농협을 빼고 군 부담률 6.25%면 지금 다 됩니다. 괜히 농협까지 넣어서 7.8% 고금리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 금리가 7.8% 나가는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7.8% 해서 자기들 부담률이 1.56% 해서 20% 부담한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에서 6.3% 정도 주고 바로 하는 게 낫지 굳이 비싼 7.8% 이율을 줘서 농협에서 생색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올해 금리 결정을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고금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애초에 7.8%라는 금리를 정해 놓고 금융기관 부담률을 20% 해서 1.56%이고 우리 행정에서 6.24% 주는 걸 이 범위만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사실상 1.56% 부담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이니까 나중에 협약하실 때 6.24% 이 선에서 협약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그 말씀이지요?같은 맥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단골메뉴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농어업인들한테 부담을 없애야 된다,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재해위험 경감을 극대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침수 위험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안 제7조에, 붕괴 위험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15년 11월30일 의원간담회 시 정의근위원님께서 제출한 개인 사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 사유지 지원사업을 조례에 표기할 경우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임수위원님께서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항 명시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 결과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등에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함으로서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을 미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가 기 제정된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신뢰를 보호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심사 관련입니다. 규제심사는 2015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시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의 인식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여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이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 및 적법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 및 경남도 표준 조례안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토질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절차법」제43조에 의거 2015년 11월27일부터 2015년 12월7일까지 입법예고의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 조항과 부칙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5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조례로서 2015년 12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규제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 본 조례 시행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의 확산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5개 면이 있네요?거기에 보면 주로 하천이고 방파제인데 그럼 여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하천 내에 반경 몇 m, 몇 m에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반경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있는 일정 구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하천을 벗어난 인근에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A라는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가 절반이 될 수도 있고 그 필지가 다 될 수도 있는데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하천이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하천을 양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반경 10m면 10m, 20m면 20m 내에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침수지구 같으면 물이 담길 수 있는 구간만 위험지구로 정하는 것이지 그밖에 물이 담기지 않는 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정해져 있는 구역 안에서만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을 하는 것에 제약을 좀 받는 것이지 그 밖의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고시를 할 때 지적도 상에 선을 그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 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양쪽 반경으로 그어버리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농어민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천 가를 둘러보면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 내에 반경 10m, 20m 폭으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개발행위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둑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천 내에만 넣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침수나 그 외의 지역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 지구가 있는데 지정일이 거의 2006년도인데 어떻게 10년이 되어도 예방사업을 미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5개 지구 중에서 갈사하고 노량은 공사를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팔하고 고하는 우리군에는 고시가 끝났는데 경남도에 확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만 남아있고요.

10년 전에 지정된 걸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내용상 부적절한 조문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개정안에는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서임수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조문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 시 서임수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부적절한 조문 삭제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용 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입니다.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영 제74조제6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것은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군 소속 실과소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를 “실과소장과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한 법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나 의원간담회 시 의견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다른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인용조문 잘못된 부분의 수정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그럼 차고지를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여기는 영업용 화물, 택시를 이야기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2.5톤 이상 화물차라고 하면 종전대로 차고지를 신청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개인택시하고 용달만 해당됩니다.

개인은 종전과 같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개인택시하고 용달은 차고지를 설치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밤샘주차는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달도 1.5톤 차량 이하, 그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2.5톤은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해”를 빼고 “야생동물”만 넣는다는 말이지요?

조례에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를 유해한 야생동물이라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해를 입히고 있는데 용어의 정의가......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는 그 부분을 그냥 야생동물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그 말을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예, 법제처 권고에 따라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분명히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자체가 유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해”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유해”라는 말을 안 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요?

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전화기 가져 왔습니까?

예, 방금 문자 받았습니다.

봤지요? 지원대상이나 범위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등 피해”라고 했는데 현행에는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쉽게 말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말고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양포리에 가면 4개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행복과에서 공동묘지 기반시설 예산을 1억 잡아놓았고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인 멧돼지 포획활동에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리 공동묘지가 있어서 자녀들이 와서 보는데 야생동물들이 부모님 산소를 다 파헤쳐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밭이나 농작물이 있어야 울타리를 해 주지 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주민행복과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들어가는 진입로나 기반시설은 되는데 철망, 울타리 시설은 안 된다, 그럼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은 아니지만 묘지를 파헤쳐서 피해를 볼 경우 “농작물 등”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원대상이나 보상대상, 피해면적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 농작물 외에는 아직 검토를 해 본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멧돼지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는데 혹 그 부분이......

기피제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기피제를 읍면에 배부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공동묘지 주변에 할 수 있는지, 확대해서 배부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등 피해”라고 했는데 “등”은 무엇입니까? 농작물 말고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다른 피해를 보는 것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수산업이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수산업 피해, 멧돼지가 바다 속에 들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멧돼지, 고라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야생동물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벼라든지 고구마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를 훼손시키고 그 사진에 보면 여러 군데를 파헤쳤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든지, 안 그러면 포획을 할 수 있게끔 잡든지,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잡는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산소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걸 방치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타 시군의 예라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관련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농작물만 하지 말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도심에도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 지역에 그런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관련 조례라든지 지원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농작물 등 피해”로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정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환경보호단체에서 법제처를 이용해서 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은 쪽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해”라는 말을 좀 빼자는 입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농민들은 이것보다 더 격한 용어를 넣으면서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뭔가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우리 농촌지역이거든요. 산 밑이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묘에 멧돼지뿐만 아니라 노루는 노루대로 내려와서 보리 다 갉아먹고 있는데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은 우리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격한 용어도 넣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 같고 또 이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뭔가 보상대책에 관계되는 부분도 개정되기를 바라는 시점에 단체에 힘을 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조금 외면한 조례 개정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유해”라는 말을 빼고 안 빼고를 떠나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조례 개정은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가 아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쪽의 입장만 고려해서 개정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외면한 처사의 조례 개정안이라는 정의를 내려 보고 싶어서 과장님 조금 서운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개정내용 중 “농작물 등 피해”, “야생동물”로 용어 통일 개정에 대하여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손영길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영길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7월1일 개정된 본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성면에 설치,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사용 연장 협상 주체인 주민대책위원회를 배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용례와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함, 그리고 안 부칙 제3조에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과 다른 시군의 입법 사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과 의원간담회 기간 동안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인 금남면과 금성면에 주민 설명회를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사용 연장 협상 주체인 주민대책위원회가 배제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조항(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대책위원회로 한다.)을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완화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 절차의 부재로 환불 지연 등 민원 발생의 여지 제거 및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중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를 “12개월의 기간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45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횟수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45조의1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과 실제 사용한 비용의 차액 발생 시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공지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이나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월29일 제출되었으며, 2월17일 당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와 지방규제 완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3조제1항의 6개월을 12개월로 연장하고 관련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1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 부담의 완화와 원인자 부담 과오납 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