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5년도 8월달에 개정되면서 기초연금의 유사성격 급여수당 신설 자제 및 폐지 권고 등과 관련하여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권고와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1,200만원을 다음 추경에 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기초연금법 제23조에 보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비 90%중에서 10%를 감액해서 배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초연금 예산액은 280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90%인데 252억중에 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0%를 감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직 받은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시행일(2014. 7. 1)이 1년이상 경과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5. 8. 15일 하달되었는데도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은 2016년 1월29일입니다. 정부기관의 지침이나 권고를 위배 시에 재정상 불이익(연 약25억원 추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 1, 2월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폐지한다면 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90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월말 기준으로 480명정도 됩니다.

그럼 2016년 1월29일자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이번 2월달까지 수당이 지급 됩니까? 아니면 1월달까지 지급이 되고 안되는 것입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공포전까지는 지급을 하고, 조례 공포되는 시점부터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19일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이 되었네요.

지난해부터 폐지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올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사, 중복 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폐지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 분 당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95세이상은 3만원, 100세이상은 45천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3만원이든 4만원이든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조례가 폐지가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조례가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 폐지가 확정되고 나면 읍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안내문을 보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늦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크지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늦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설명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패널티로 우리군이 재정상 25억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1년 전체 예산은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 지원이 90%인데 그 중에 10%를 감해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지원부분도 앞으로 신설도 못하게 되어 있고 신설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외 유사한 수당도 같이 검토해서 중복되는 것은 부득이 폐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장수를 하신 분들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미리 홍보를 해서 지금이라도 그분들 마음이 서운하지 않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8월달에 권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작년 연말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해를 넘겨서 연중에 1월달과 2월달까지는 주고 중단을 시킨다. 마치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해서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예산관계로 갈등이 생겨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장수수당을 집행부에서 작년 연말까지 주고 금년 연초부터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월과 2월까지 주다가 삭감을 연중에 하겠다. 밖에서는 장수 어르신들에게 다믄 3만원이나 4만원 주던 수당을 의회에서 장수수당 조례 폐지를 함으로 해서 수당지급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 폐지와 관련이 없이 정부의 법이 개정되면서 수당이 폐지되는 부분을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회에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2월까지 잘 주다가 갑자기 연중에 왜 정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해가 잘 되시겠습니까? 집행부 과장님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은 아무 언급이 없고 단지 권고다, 이렇게 하시는데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밑에 법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유사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부담율의 90%에서 100분의10% 뺀 것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권고가 내려왔을 때 불이익이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조례 폐지를 못하고 늦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10을 뺀 비율이 100분의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90%에서 100분의10을 뺀 부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액은 280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0%인 252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252억 5천만원 중에서 10%를 빼면 25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안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10% 뺀 금액을 편성해 놨습니까?

현재는 당초예산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폐지를 안했습니까?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을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올해 1월1일입니다.

그럼 1월1일부터이면 맞춰서 시행을 해야지, 왜 2월까지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예산 편성이 아니고 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법 시행령에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안하고 있는 이것도 이상한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을 금년 1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하동군은 패널티를 받아야 되네요? 국․도비 내시만 되어 있지 현금은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 되도록 왜 방치를 해 놨습니까? 군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가 25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25억의 예산이 삭감이 될 요인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수당을 2월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월1일부터 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개월분을 주었으니까 25억을 삭감해도 하동군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는 것이 맞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월부터 시행인데 하동군에서는 2월분까지 주고 조례를 이제 폐지를 하니까 패널티를 받아도 이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쪽으로 통과가 되면 2월까지는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 정부에서 하동군은 2개월치 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면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 조례 존치여부는 하동군의 사항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리 쉽게 답변이 됩니까? 해석 여하에 따라 중앙에 실무자가 모델 케이스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 폐지를 안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안된 데가 하동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폐지로 인해서 95세이상 어르신들이 3만원, 100세이상 노인들이 45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수당을 받다가 중지를 하면 장수 어르신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법이 이렇다 해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수당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못 받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법 취지는 지금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사 수당이나 급여를 줄여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중앙정부의 시행령 미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수당을 중지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권고사항이지요?

지침에는 권고사항이고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폐지를 안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시행령에 보시면 100분의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돈을 주다가 안주면 뭔가 소외를 받고 손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할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갑동입니다.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경우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 · 징수 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이며, 합의는 기획조정실과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도내 고성, 밀양, 양산, 통영시와 전국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태안군과 보은군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 12. 22. ∼ 2016. 1. 11.(20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6년 1. 19일 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입니다. 일반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준으로 부과대상 위반사항이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는 300만원이며,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별표〗에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만 있고 부과대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의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과대상 법인의 양도·양수 시 과태료 부과·징수가 불분명하므로 별표 일반기준에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다”항목을 추가하여 부과·징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조례안 제안이유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개인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례안 제안이유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방금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제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현재는 1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우리 하동 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이 법률 개정이 작년 5월18일날 전부 개정이 돼서 시행을 11월19일 하게끔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국의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의료행위가 부정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준칙은 내려오지 않았고 타 시군의 선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안 제3조가(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조례안 별표2 개별기준에 위반사항 내용이 곧 과태료 부과대상자입니다만,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다보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군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 체계상 엄밀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소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또한 부과대상 법인의 양도·양수 시 과태료 부과·징수가 불분명하다”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1항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적용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2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1항에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법 집행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보면 과태료에 관한 통일된 법률이 없어 개별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다보니 내용이 약간씩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7년 12월21일 제정하여 2008년 6월22일 시행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우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양도, 양수, 상속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문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다”항목을 추가하여 부과·징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양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23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양도, 상속 문구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양도는 안 보이는데요.

양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4조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조에 있습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1항에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만 있지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양도, 양수 자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4조는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아닙니까?

장소적 범위인데 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를 하더라도 양수를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반을 한 양도자에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4조가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 되어서 법 적용이 가능합니까?

법 질서를 위반한 양도자에게 부과를 해야지, 법 질서를 위반하지 않은 양수자에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 질서 위반이 양도나 양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거기에 적용을 합니까? 우리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지, 소장님같이 광범위하게 한다면 조례가 다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동군 조례는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게 조례인데 법 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적용해서 처벌을 그 법에 의해서 양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전 규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주요내용은 개별 기준이 있는 법에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를들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6페이지 보십시오. 맨 마지막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다”항목을 추가하여 부과·징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소장님처럼 법에 포괄적으로 하고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처벌하는 것과 우리 조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게 아닙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2항에 보면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2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2항에 보면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럼 24조2항에 보면 합병만 들어 있지, 구체적으로 양도는 들어 있지 않잖아요. 양도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도를 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 내용이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하기 이전에 질서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단지 합병 관계를 두고 하는 것인데, 양도같은 경우 법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조례로서 법률에 없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