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의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불출석 한다는 공문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적극 발굴부분 신청대상사업에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역량 강화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이 4개 사업 부분에 추진방향에 보면 전년 대비 총사업비 150억 원에서 180억 원 이상 올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신청대상사업에 4개 부분에 2016년도 올해 구체적으로 4개 사업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0년도 올해는 어느 면이라든지 4개 사업에 간단한 설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151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방 중심지 해서 60억 원, 장재창조마을 38억 원, 녹산창조 10억 원, 칠현창조 5억 원, 옥천지 창의 20억 원 역량강화 5,000만 원, 문전성시 17억 원 에서 한 150억 원을 했고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창녕읍 중심지가 선도마을지구로 해서 80억 원 정도, 대합면 같은 경우는 일반 지구로 해서 60억 원 정도 다음에 길곡 신촌마을, 남지 마산마을, 창조마을 해서 각 5억 원씩하고 저희들 지방도로 1080호가 있습니다. 1080호 정비에 대해서 창의 사업으로 10억 원 정도 나머지 역량강화 2억 원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지난해 받은 사업 중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획은 6개 162억 원하고 계속사업하고 합치면 저희들 180억 원 이상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분에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구로 선정해서 60억 원이 확정이 올해 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확정은 되지 않았고 저희들 현재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신청은 되어 있는데 4월에서 5월 정도 중앙에서 다시 공모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여하튼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 블로그 운영은 2012년부터 네이버에 생태창녕천국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네이버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12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 그분들한테 지정 과제 1건하고 자유 과제를 2건해서 3건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교육도 있습니까?(예) 매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매월 3건 정도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아니, 교육이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도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연초에 처음 위촉장줄 때 한번 하고(줄 때 하고) 이제 수시로 축제나 그럴 때 간담회를 한번 하고 개별적으로 건수는 1인당 월 3건 이상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실장님은 우리 기자님들하고 식사자리 간혹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누구요?
서경순의원
기자님들하고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서경순의원
1년에 몇 차례는 있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1년에 2차례 정도입니다.
서경순의원
2차례 정도?(예)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블로그기자님이 혈세낭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실장님이 블로그 기자님들이랑 식사를 했으면 혈세낭비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쓴 부분은 저희들 블로그 기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블로그 기자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이 귀해서 밥 먹으러 간 자리도 아니고 기자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도 업무연장이거든요. 실장님도 그러시지요?(예) 서로 군 홍보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1년에 밥 한번 먹은 걸로 혈세낭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의원 흠집내기가 아닌가 많이 불쾌했습니다.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개발공사 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2004년에 설립되었으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경순의원
12년입니까? 그렇게 10년도 넘는 세월동안에 목적 사업에 젓국도 떡국도 열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조례법에 보면 지방공기업 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영이 어려운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을 보면 시장경제영역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한데 잔디양묘사업을 하다가 그것은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금년부터 안하고(그렇지요?) 그 다음에 사창 택지개발사업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서경순의원
그렇지요?(예) 다른 사업은 한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은 각종 시설관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경순의원
관리지요, 결국은 관리지요?(예) 창녕군의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본래의 목적에는 구상도 접근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공사로서 각종 개발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저희들 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게 보면 단순 현재 대응사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관리공사로서의 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세월에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개발사 리더가 몇 차례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에 실패는 하더라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시도도 한번 못 해보고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공단전환은 공익사업 개발에 자신이 없다는 창녕군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년 세월에 자기 반성이나 성찰없이 제대로 된 평가 한 장 없이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이런 실태로 보이거든요. 개발공사 설립 당시는 목적과 취지에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패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나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요, 지금 원인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공사가 관리공단으로 하지만 이 사항이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에서 평가할 때 광역자치단체 정도는 개발공사를 해서 이익도 남기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로서 자금도 적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공단으로 관리 전환하는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이제 우리 군민의 보는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일자리 제공하는 곳이다, 자리 다툼할 때 지각있는 우리 군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10년도 넘는 세월동안 가치와 손실은 엄청 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에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에 우리 자랑하고 행정의 자랑하고 또 박수받고 칭찬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과가 있으면 누가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안 되니까 공사가 안 되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공단으로 전환한다 모두들 이런 표정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10여년 해왔지만 저희들 퇴직 공무원은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과 과가 있는데 큰 공도 못했지만 실제 개발공사 골재채취사업에서는 많이 성과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서경순의원
골재는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골재는 가만있어도 돈입니다. 그렇지요? 파내면 돈이니까 골재얘기는 하실 것이 없고 그러면 택지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었지요? 엄청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경제에 맡길 일을 우리가 군이 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택지사업도 지금 적자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자산은 있고 17필지 중에서 6, 7필지는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양만 되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경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될 사업을 결국 못하고 해야 될 사업은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땅 장사나 예를 들어서 그거 땅 장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해서 파는 거 육묘장이나 이런데 밖에 손을 못 뻗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묘장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침범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LH공사나 주택공사나 그런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관계는 민간영역 침범된다고 위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경순의원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좀 반성하고 10년 세월동안 제대로 성과 못 내고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개발공사하다가 안 되니까 공단으로 넘어가면 된다. 아주 편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모두들 굉장히 서운해 하는 것 같습디다. 본의원은 생각을 지금까지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장희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창녕군을 알리기 위해서 대도시 옥외광고 홍보한다. 아닙니까?(예) 하는데 부산은 제가 직접가서 보지는 못했고 창원에는 오다가다 보면 약 20초 광고를 합니다. 우리 창녕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 기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연중광고를 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3월 달에 창녕마라톤대회, 3.1 민속문화제, 4월 달에 부곡온천제, 유채축제 기타 등등 우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예) 축제하는 기간을 옥외광고판 담당부서에 날짜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여러 가지 광고를 하지만 부산같은 경우에는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부산 중구경찰서 삼거리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 창원같은 경우에는 도민일보사 옥외광고판하고 그다음에 경남신문사해서 2군데 있습니다. 경남 쪽에는 한 20초가량 아까 말씀드린 분량으로 매일 연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기간이나 날짜가 빠졌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동식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활성화 해놨는데 푸드트럭은 최대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푸드트럭은 지난해부터 청년 일자리창출 해서 대통령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한 7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는 11대, 우리 군이 5대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포늪에 2대, 저희들 남지읍, 낙동강 둔치 3대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의 한 대는 커피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한 대는 향후 봄부터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할 계획이고 남지 쪽에는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3, 4월 유채축제나 그때부터 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입찰을 봐서 사업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사업주재자는 누구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전부 개인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개인이요?(예) 입찰로 하는 겁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전부 저희들 입찰을 공고해서 입찰된 그런 것 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러면 유채축제나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어디서 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채기간 끝나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가고 계속할 것 같으면 하고 또 관광객 적어가지고 영업수익이 내기 어렵다 싶으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1년 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지금 기존 우포늪에서 한다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커피나 그런 것을 드시고 가면서 빈 컵 같은 걸 안쪽에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아무튼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따라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기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이 광고란에 보면 동영상이나 신문이나 책자나 광고 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예) 고정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광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현재 우리 고향 출신으로서 창원이나 대구나 부산에서 택시영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과 협약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봐지거든요.(예) 그 부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전에도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판 광고판 해가지고 2군데하고 창원도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사 2군데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해가지고 센터에서도 지하철광고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있고 우리 관내택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광고 관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3번째 장애인편의지원센터 및 휠체어택시운영이 있는데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휠체어 택시는 몇 대가 있으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휠체어 택시는 저희들 한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장애인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한 대 있는데 2개소라는 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원센터 하나하고 휠체어 택시운영하고 2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그럼 이것은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휠체어 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려면 장애인협회에 신청을 하면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뿐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이 자기가 사용할 시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것을 해소를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사정이 충분하고 하면 더 차량을 증가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장애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5,000여 명이 됩니다. 전체 군인구의 8%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이것말고도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거든요. 그게 5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예, 제도자체가 편의를 위해서 실시된 건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은 그런 거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실하고요.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는 예산으로서 무조건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장애인들이 이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차를 저희들이 사서 문제가 있다. 재정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 대가지고 안 되면 조금 전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5대가 창녕읍에 3대, 영산에 2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택시를 운영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이제 곧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이 되는데 지금 증축되는 곳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있다가 장애인 증축하는 목욕탕 쪽으로 이동이 바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돌아서 가야 합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돌아서 가야합니다.
이상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는 길이 좁고 옆에 또 저수지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길은 좁지 않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길은 좁지 않고 그 다음에 안에 저수지도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재작년에 해서 못 주위에 다 쳐놨기 때문에 안정상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거기에 큰길이 있으니까 나올 때 큰길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 길이 넘어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이 지도를 해서 길이 좁지는 않지만 안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증축목욕탕하고 바로 뒤쪽으로 가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근본적으로 그 밑에 땅을 처음 할 때부터 그 밑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밑에 땅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땅을 할애를 해달라고 만나서 해도 지금 주인이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주하고 그 밑에 땅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길이라도 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하는데도 그렇고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정보전산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이춘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세입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송명흠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홍순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이지요, 이게? 자금운용의 효율성 강화는 8페이지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게 금고에 655억 원을 예치한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금고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금고지정은
우식
김우식의원
지정은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경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경쟁으로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경쟁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지난해에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고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경쟁으로 해서 금고지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력사업비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까지 징수된 협력사업비 내용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어요?(예) 그러면 협력사업비 징수한 내용과 그에 따른 그러니까 세출현황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것을 약 3년간치, 언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계속해 오고 있었고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 왔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해 왔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협력사업비 세입·세출현황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공개를요?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금년도부터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는?(지난번에는) 아니 지난해까지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융기관별로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예)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세입에 따른 세출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주사 윤상곤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담당 김승규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윤기봉입니다. 부동산담당 석상훈입니다. 120민원담당 이수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장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군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읍면에 공히 설치를 다 했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5개 읍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예)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럼 올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희용의원
그럼 기 설치된 민원무인발급기도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된데 가보면 청사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일직자가 있습니다. 일직자가 있지만 일직자가 늦게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어느 시간 되면 퇴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6시면 6시 퇴근한 이후에는 문을 잠그기 때문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의 365코너처럼 밖으로 내놓으면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더 덜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민원서류가 있고 또 시간대별로 틀리는 상급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부분들은 장의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365코너와 같이 누구라도 24시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석혜경입니다. 드림스타트 최병옥 주무관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우예빈 실무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윤희정 계장은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7페이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구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1층 공간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경순의원
지금까지는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부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한 번도 안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계획입니다.
서경순의원
계획이고요?(예)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거기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경순의원
인원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한정하지는 않고요. 그 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데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경순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섰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과 이게 또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할 때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순의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상세한 내용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4페이지에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양로시설이 대상자선정과 어떤 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덕인러브힐 말씀입니까?(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80명이 정원인데 현재 다소 많이 입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 업소대표가 현재 인원유치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걸 하십니까? 80명 정도가 되면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처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환자분이기 때문에 거의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곡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인러브힐해서 아침에 오셨다가 밤에 가는 그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상시 계시는 분들로 해서 안에서 재활치료라든지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