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윤의원 외 5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윤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조에 있는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결국 주민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라는 것이 많이 결정 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금정구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나 그 다음에 마을에 진짜 필요한 요소들을 발굴해낸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런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자생단체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그 순간부터 관료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지로 동장님이나 이런 공무원들 중심으로 일의 체계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중심은 마을의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여타의 어떤 직원들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조금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10조1항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모와 추천 등의 방법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라는 방법만 또 이렇게 쓰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공모라는 부분과 추천이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조금 틀 속에 짜여진 주민협의체 보다는 좀더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의 조항 수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렇게 협의체 장이 된 것은 실제로 저희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초창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추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 저희들 후발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금사동이나 부곡4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여기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감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우선 6조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나 구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의 조례를 확인해봐도 기본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책무라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기본계획이 없는 시행계획이 수립 추진이 됩니까?

예, 이 조항에는 보니까 기본계획이 없으면 수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말의 어폐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시나 구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수립 추진한다.’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하고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나 주요정책에 따라서 수립 추진한다고 그러면 6조에 있는 3항의 조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3항 같은 경우에 없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4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어떤 방향은 좀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산하에 두는 것은 아직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용역 과정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다 보면 서금사지역에는 우리 건강지원센터처럼 조그마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거점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그런 의견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지금 타시도나 타구에도 이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시 산하는 되어 있지만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한 데는 지금 저희 부산시에는 없고요. 타시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센터가 설치가 되면 인력이나 예산도 향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겠죠?

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금정구가 좀 속도감 있게 지원과 설치를 동시에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발의하신 이 조례안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면 구청장이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15조의 경우에도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주민협의체와 달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해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차후에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열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굳이 이것을 자료를 받겠다고 규정을 해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저희구 산하기관이 되다보니까 거기 감사라든지 우리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이 내용을 뺀 것 같습니다.

굳이 넣지 않으신 건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리 일반 부서에도 저희들 예산 받아가지고 쓰고 감사 받듯이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4항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 따로 어떻게 정하실 생각인가요? 어떤 형태로 정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차후에 두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조례의 제일 마지막 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통 넣습니다. 그런데 제16조 평가보상으로 끝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대안이 있어서 안 넣으신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대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본계획에 따라’를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로 수정하고, 6조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4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 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정운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경윤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조 도시재생 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1455호 창조 도시재생 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 도시재생 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참여인원을 5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이 참여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금정구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금사처럼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일단 분류를 좀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체를 풀어서는 지금 하기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역 그리고 행복만들기 사업하는 그 마을공동체 주민 일단 그런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어떤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하시는 거네요?

예, 없고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은 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그것을 많은데서 제안을 받아서 되도록 잘 할 수 있는 데를 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것이 격주로 운영했을 경우에 6개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물론 저희들 같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없으나 마을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의 교육에 소위 말하는 개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상쇄해 주기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쭉 보면 대규모로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창조도시 재생대학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만 한 50여분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소수정예의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을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소수정예의 어떤 활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지 탐방이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45인승 관광버스 한 차에다가 들어가서 하루 돌아보고 좋은 것 먹고 그런 정도 수준의 대상사업지 탐방은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을 조금 가능하면 열 명이나 다섯 명 단위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고 답사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시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까지 그것이 한 단계로 끝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선진지 쪽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고 하는 시스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교육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저의 이러한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다녀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위탁 받으신 분에게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세워가지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격주 하면 6개월 부분도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효과 거양을 위해서 매주 해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끝을 내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답사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정확한 안은 안 잡았지만 그룹을 좀 나눠서 소수로 해서 한 다섯 개 그룹을 따로따로 해서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군데군데 분포를 해서 그 그룹별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 좀 유의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기존의 관성화된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금정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좀 소수정예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획자 중심 아니면 홍보자 중심 아니면 조직담당 중심 이렇게 해서 역할들을 조금 분산시켜서 사업지 탐방을 좀 차별화해서 간다든지 해서 그런 교육을 조금 세분화해서 전문화시키는 것들이 나중에 이것이 현장에서 저는 대단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1월인가 12월에 창조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설문조사 진행하셨죠?

예, 지금 설문조사...

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받아...

아 그래요. 지금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부서별로 공무원들 한 10% 정도 그렇게 하고, 행복마을 하는 동 그 주민들하고 해서 대상은 200여명 잡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하는 바람에 어제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니까 지금 취합 중인데 대충 보니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설문서 돌아온 게 100매 가까이 정도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좀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 했는데, 여기 내용들이 보면 아까 우리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설문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나중에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생대학.

예, 저도 사실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 설문 대상을 아까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이 도시재생대학 참여대상을 ‘주민 마을공동체 상인 지역예술가 공무원 등’ 이렇게 참여대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도 조금 다양한 연령대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대상 자체도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문지가 좀 배포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도시재생대학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주도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자는 건데 지금 설문대상이 공무원 그리고 기존에 마을 공동체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만 국한되면 이 기존에 마을공동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 싶은 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제가 이 금정구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도 이런데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도시재생대학이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참여를... 30대 직장생활 하는 청년층들 참여가 되려면 이런 대학이 운영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설문조사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기존에 늘 하시던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들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좀 추가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설문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문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도 저희 지역주민의 다양한 층들이 이런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이고요. 특히나 방금 박종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에 도시재생대학이 운영이 되면 좀 많은 층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민간위탁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셔야지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런 재생대학의 그런 시간이 운영이 된다거나 이러면 결국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주민 주도의 다양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좀 되기 힘들겠다. 기존의 선례를 답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주요사항은 민간위탁 하기 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정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데서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 도시재생 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재생대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동의 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기석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몇 가지 단어선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조 새로 신설한 단서조항에 있어가지고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금정구 향토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경우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상대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수상대상 말고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바꾸는 것은 큰 이견이 없으시죠?

예, 맞겠습니다. 사실상 원칙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분별로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라는 말이 조금 알아듣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6조에서 지금 수상후보자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말을 쓴다기 보다는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분을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싶은데 이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예,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대상 수상자는 아예 그 심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추천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요. 공문을 생산할 때 기 수상자는 추천에 제외한다고 아마 공문을 낼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해도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맞는데요. 더 상세하게 설명하신다 하면 추천에서 아예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같은 이야기지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희주위원님.

과장님 저도 내용에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과 용어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제7조3항에 보면 각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 중에서’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한자 대신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변경해서 쓰려고 하신 건가요? 7조3항 부분요.

예, 이것이 지금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은 양성평등 거기의 심사규정에 볼 때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라는 한자를

예, 사람으로 바꾸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4조 같은 경우도 1항 2항 3항 4항 끝에 전부다 공로가 있는 자 이렇게 끝나는데 이것을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일관성 있게.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사실상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예, 사람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자'를 지금 '사람'으로 바꾼 것은 양성평등 심사를 할 때 용어를 바꿔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부는 자를 사람으로 바꾸지 않은 그 차이점에 나름 무슨 이유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한다면 자로 해가지고 사람은 맞는데요. 단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 보면 대상에는 기관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분야를 나눌 때에도 그것이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자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까? 아니면 백과사전이나 보편적인 규정이십니까? 그 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어떤 규정이 해당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에 대한 규정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 할 때요. 법의 용어를 순화시키라는 뜻에서 자 보다는 사람이 낫다는 식으로 용어를 좀 순화 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제7조제3항의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4조의 각호들에 대한 자를 단체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단체나 개인이라고.

예.

그래서 자가 맞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된 용어를 규정을 할 때는 항상 용어 규정을 정의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나머지 그 용어를 그 아래 부분의 조례의 각조에서 풀어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에는 그 자에 대한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라면 어딘가 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자를 지칭할 때는 사람에 대한 지칭할 때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단체가 들어갈 때는 자로 한다고 보셔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용어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예, 그러면 어딘가 그 용어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보편적인 내용이라서 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요?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쓰는 이야기로 우리가 자를 쭉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이제... 일단 단체 같은 경우는 자로 갈 수밖에 아까 말씀대로 하고요. 그냥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바꿀 때 심사한 규정에서 좀 바꿔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자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게 맞는지 정의하지 아니하여도 보편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어적인 문제가 자꾸...

전체에서 이 자에 대한 정의를 어딘가에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성별영향평가 분석할 때 사람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차라리 단체나 사람으로 해가지고 넣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개인이나 단체

예, 그런 식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넣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를 좀...

아니면 2조에 보면...

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넣어버리면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싶네요.

제6조에도 지금 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을 규정을 제일 먼저 나오는 곳에서 규정을 해버리면 아래쪽에서는 헷갈리는 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맞습니다. 제3조 전체 내용이 대상 본상 장려상 전체가 다 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은미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4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실지로 같은 조례안에서 쓰여지는 용어나 띄어쓰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가는 것이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지역사회발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 같은 라인에 보면 똑같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같이 표기를 해놓으셨나요? 왜 이렇게 임의로 띄어쓰기를 용어들을 이것이 고유명사들을 두 개 세 개 붙였다가 두 개 붙였다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임의로 해놓으셨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제3조에 보시면 1,2,3,4에서 효행 선행 희생 부분을 점을 찍어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2조도 아까 말씀대로 주민화합 띄우고 점찍고 자원봉사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인데 같은 호 안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용어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통일해야 할까요?

예, 제 생각은 밑에 효행 점찍고 선행 점찍고 희생부분 찍고요. 3,4 같이 2도 주민화합하고 점찍고 자원봉사 부분하고요. 3도 교육 점찍고 문화 점찍고 체육발전부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부분 표기와 같은 호 안에 들어가는 뒷부분의 표기가 다들 달라요.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그런 식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제2조에 보면 수상대상에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보면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 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은 자 이러면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놈인데 사실은 그것을 부드럽게 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조는... 아까 우리 7조에서 나오는 이것은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좀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예,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구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그리고 위원장에게 위임한 자구수정안 부분은 자구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