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부서 및 동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다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이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재 기획실장님 금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9페이지를 보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규제 개혁을 완화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완화한다는 뜻인데, 완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점이라든가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반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규제 개혁을 할 때 자료가 먼저 나오면 심사라든지 검토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관내 43개 기업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우리 구에 43개 업체가 있습니까? 많은 편은 아니지요?

예, 우리 관내 기업체는 사실 공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큰 기업체는 볼 수 없고요. 주로 5인 이하 중소기업, 작은 가내 공장 비슷한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단점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24페이지 미군 기지 반환 및 한․미 우호 협력 체제 유지에 보면 반환 확정 부지의 기간 내 원활한 반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요.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미군과의 우호 협력 체제 지속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를 3회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년도에는 2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는 한 회 더 있네요. 이런 것의 대상자는 미국 쪽이 아니고 우리 쪽의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며, 또 몇 분 정도 자리하게 됩니까?

우리 쪽에 청장님과 관련 과장님들, 문화홍보과라든지 저도 가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만약에 한․미 친선에 그쪽 업무에 관련 있는 과장님들이 가시고요. 의회에 미군기지대책위원장 박우근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십니다

주로 몇 분쯤 됩니까?

그 외에 남부서 등 해서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면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갑니까?

저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중간에 통역관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렵고요. 다만 골프공이 넘어간다든지 피해 입은 사항이라든지, 미군 부대에서 이번에 담벼락 공사할 때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골프공이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미군부대 동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A3 비행장이 나가고 대구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면 그런 잡음이 지금 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나, 미군과 우리 구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과 구청의 직원, 간부 공무원들과 1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주변 동에 9동, 5동, 봉덕동, 이천동, 등등 대명 2동도 포함됩니까?

대명 2동은 캠프조지 쪽입니다.

그런 동에 주민 대표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 대표라고 하면 아무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장 정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통역을 하든 어찌하든 간에 대화가 오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에 대해서 주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홍보도 해 주고, 그 홍보가 입으로 입으로 주변 동에 전파되어서 그런 것이 한․미 간에 우호적인 면에서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미군 상대방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학재 실장님, 실장님으로 오셔서 기획실이라는 업무가 작지 않은데, 거의 1달 반 됐네요.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업무 계획서도 그전에 하신 실장님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업무 계획은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어요. 많이 해 놓으신 것을 계획대로 잘 집행되어야지 본인 성취도도 있으실 테고, 수고도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ISION 2026 남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2026년이면 지금부터 10년 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내용적 범위 안에 크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보시면서 기획실장님으로서의 머릿속에 큰 틀을 작은 틀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돈도 연구용역비로 올렸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다른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용역 회사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구청에 오면 근무를 30년 내지 40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에 대한 역사를 알고 계시고 업무에 연계되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가장 구청에서 오너지만, 임병헌 구청장님 같은 분은 12년을 하셨기 때문에 남구에 틀을 많이 바꾸고 많이 발전시키고 가세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청장님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이 가장 어른인데, 임기 4년을 하시면서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4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탈바꿈 시킬 기간으로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공무원, 특히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구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한 가지 사업을 잡을 때 장기적으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발전 계획 수립 안에 물론 이 사업 개요는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남구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현재 헬기장을 동편 활주로만 반환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학교를 영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남구를 발전시킬 일들이 많지만, 저는 눈앞에 가장 가까운 게 서편 활주로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기 계획을 하면서 동편 활주로를 반환받으면서 계속 서편 활주로도 반환받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결국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거기가 3차 순환선이거든요. 대구시의 주요 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활주로와 그것을 받을 때도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시에도 가고 국토부에도 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편 여기도 사실 미군부대가 국가의 사업이거든요. 지자체도 위에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가 주가 될 수가 없고 시가 주가 되고 우리는 뒤에서 서브하는 체제가 되니까…….

그래도 구에서 요구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도 직접 노력하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 추진단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적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해 봐야 미미한 힘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위에서 시나 국회의원이나 힘이 있으신 국방부 장관이나 힘을 써줘야 되는 일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항상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야 알아주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거든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염두 해 두시고 계획 속에 넣으셔서 수시로 서편 활주로 반환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편 활주로는 활주로이기 때문에 기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동편 활주로도 반환받지 않았나 싶으니까 서편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년 예상 계획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업무들 다 하시는 것만 해도 장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업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너무나 불황이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와중에 우리는 남구 관할이기 때문에 남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불황인데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도 제가 늘 강조했던 일이지만 2,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 건을 늘 제가 받다가 지쳐서 안 받는데, 물론 업무 특성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주 멀리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구매율이 2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각 부서별로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남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접적인 저희들 업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5페이지에 한․미 친화의 거리 조성 및 교류 활성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3.0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사업을 작년에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공모입니다. 공모를 해서 한․미 친화의 거리가 공모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모 자료를 낼 때 거기에 주변에 보면 인도 이런 것이 정비도 지저분하고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1억2,000만원 돈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길이 길더라고요. 1억으로는 사실 아무 표시도 안 나고 돈 낭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생각에 시에 특별교부금 10억을 더 받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상만 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한․미 친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지금 거리 조성이 되어서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A3 비행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프워커 정문까지가 아니고 저기에서 쭉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대덕 맨션 쪽으로 연계되는 그 상가를 합해서 한․미 친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10억 가지고는 별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거리를 조성하려는 곳에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A3 비행장 끝에서부터 캠프워커 정문까지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선 급한 것 같고 또 거기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덕아파트 쪽으로도 인도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상기시켜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구상 단계인데 사업 계획을 하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어제 현장 나가고 했을 때는 협의체가 없으면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게 있으면 주민협의체와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특별교부금 10억 이야기되고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해 보고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덕 3동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미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H-805 기지가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미 사령관들을 의회 의원님들과 방문했을 때 2016년도 4월부터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2016년도 4월부터 기지 안에 내부적으로 담벼락을 설치하고 추후에 담을 헐겠다, 그런 식으로 확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한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 미군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자주 개최하도록,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친선협의 자체가 자주 열려야 우리 목소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나서 다른 쪽으로 민원 이런 것은 이제 만성이 되었어요.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 반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한․미 친화의 거리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검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남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질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무소속까지 11명 가까이 나왔는데, 장기발전 계획에다가 그분들의 공약 사항도 참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쇄소응대 실천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