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서석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고하시는 송순옥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제3조]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자살이 늘어나고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 하더라도 자녀를 적게 낳아 저출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안 수립 시행입니다. 안 [제4조]에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실태조사 안 [제5장]은 구청장은 청년 미 실업자에 대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안으로써 [제6조]에 다음 각 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 업무의 위탁으로서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 행‧재정적 지원으로는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안은 붙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정 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내에 청년실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나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해마다 청년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남구지역의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에 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국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지 위탁 운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제정되고 대구시나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청년고용의 알선 행위는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남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대기업이나 50인 이상의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대구지역의 인근기업에 대해서 알선행위와 취업정보를 그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기업체와 취업알선을 교류할 수 있게 해서 지역에 있는 실업청년들이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실업이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떤 취업을 원하는지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를 맺어주는데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취업의 문제는 그 지역에 딱 한정돼서 취업을 시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주 측과 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대상자가 서로 계약에 의하여 상호 연관이 되어야 하고 또 직업과 능력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도 취업알선에 관한 내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실업자구나 해서 취업알선을 의뢰해주는 그런 형태만 하고 있는데 법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누가 실업자가 되어있고 이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이 되고 있으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체해서 기업체에 연락해주고 본인에게 의사 타진을 함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남구에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새로 모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카페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에 설명 하셨는데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됨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하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조합에서 추진위원회나 개발촉진하기 위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80%이상 동의가 되고 수용이 됐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전체를 마음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민간위주로 또 조합이 설립되고 자체 내에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그 신념하에 위탁업체나, 재개발 개 건축 조합에서 잘 추진되도록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있으면, 실제로 민간들이 모여서 하는 업체도 조합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는 조합에는 정말로 구에서 허가권자 아닙니까? 조합 허가를 내줬으면 저희에게 특별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을 특권을 준 내용인데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조합이 설립되고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있으면 양쪽 다 불러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갈등이 있는 조합원들을 자기네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조정해달라고 하기 전에, 양쪽을 불러서 조정과 그 역할을 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갖는 겸 조정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