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도재준 의원 발언
이재화위원장
오늘은 2016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착공 등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대구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한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촘촘한 섬김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여성행복 대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순 여성회관장입니다. 정숙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한창화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정책관님, 하여튼 여성정책 방향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하시던데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지요. 그지요? 경제적 문제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제적인.
김규학위원
경제적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인 해결을 우리 여성정책관은 무엇으로 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처하기는 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북대에 커리어개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점으로 해서 그걸 점차 확대하면서 여성새일센터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여성·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원인은 경제적 여건이다. 경제에 연관되는 일자리다. 이게 원인으로 밝혀졌잖아요. 그지요? 그 원인을 치료하면 되거든, 그 원인 치료는 여성가족정책관 자체에서 원인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고, 바뀌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절충선 코멘트 언급 이전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타 부서와 연계해서 같은, 하나의 절충선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2016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뻔 했던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우리 정책 안에서, 그냥 우리 과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뭐 한다는 생각은,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하고 경제하고 두루 같이 엎쳐서 뭔가 3개 국에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색다른 정책은 내놓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아기를 안 낳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큰 혜택도 없고 큰 변화도 없고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낳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다 물어보면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를 혼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부서 간에 공유하는 이런 정책도 한번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정책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게 뭔가 하면 영유아보육료 이걸 올해는 또 예산 감을 좀 하셨는데 가장 큰 감 이유는 뭐예요? 보육료 한 20억원 정도 감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근본 저출산에 따라서 영유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영유아가 줄어드는 의미에서 예산이 따라 줄었는 거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한 30억원 증 했는 것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복지시설 증액, 거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같이 딸려갑니다.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김규학위원
아니,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갑자기 30억원씩 올라가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그룹홈과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던 생활비, 아이들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생활비가 올해부터 일반 복지시설 아이들과 똑같이 지급되어 집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김규학위원
지급 비용으로 해서 30억원 정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이,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관이라는 기구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16년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릴 때 영유아의 방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지원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립의 방법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립의 방법이라면 이 아이가 컸을 때 옳은 방향을 인식해 갈 수 있는 꿈을 싣고 그림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유아의 예산 지원은 미래를 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대구 사회가 건강해지는 정신을 갖기 위한 것은 어린 인재를 잘 키워 내는 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삭감이 20억원 정도 된다면 또 새롭게 보완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좀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분명히 전제조건이 있다는 게 그냥 지원의 목적보다는 자립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전제에 따라가야 되겠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거기 또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늘 지적하고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문화들 보면 전부 다 보여주기식,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문화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미팅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귀찮아서 죽으려고 해요. 오라고 하는 데는 10군데도 넘고 가면 상품 하나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예산은 그런 데 갖다가 쏟아 붓고,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영유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원의 방법이 아니라 자립의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려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어떤 지원이, 다문화하고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짜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회관 있지요? 어린이회관 거기는 보는 체험학습하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래 내용을 더 깊이 보니까 기념행사하고 체험교실하고 3D입체영상하고, 1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걸 해요? 담당, 우리 어린이회관의 관장이라 그러나?
이재화위원장
예. 어린이회관 관장님 답변하십시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로는.
김규학위원
100만 명요? 우리 학생이 얼마지요? 초·중·고가 들어옵니까? 초등만 옵니까? 중등도 옵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초등학교 저학년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김규학위원
유치원생, 초등생 거의 그쪽이네요? 초등생, 유치원생 이래 오네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또 어린이집 아이들도 오고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초등학생이 주를 이루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 100만 명 정도 오신다. 그지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100만 명 오는데 이거 기념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그냥 안 하고, 체험교실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체험교실은.
김규학위원
뭐 어떤 체험입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뭐 소재가 다양합니다만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도하는데 체험교실이 어떤 내용이냐고?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관장이 그걸 모르고 서면으로 할 정도 같으면 어떻게 리더를 하고 이끌어가요? 그러면 3D 입체영상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입체영상관이 있는데요. 주로 만화 종류입니다.
김규학위원
만화 종류, 언제 제작합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매년 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D 몇 가지 제작하는데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세 가지 종류.
김규학위원
세 가지 정도.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는데 체험교실이라든지 3D영상 이 정도에 대해서 100만 명이 오는 그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은 조금 다양화시키고 퀄리티를 조금, 지금 학생들이나 영유아들하고 초등학생이 대를 이루네요. 제가 딱 보니까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이런 프로그램, 또 여기에 3D영상, 또 그 학생들 100만 명이 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돌려주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년 해오는, 답습하는 형태로 그냥 가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바뀌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미래의 유아들이 20년, 30년 후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예측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 주고 업무보고에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이 정도는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해오던 수십 년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걸 그냥 삐그덕 안 거리게 예산 넣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여성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 개발을 그냥 남발하고 이런 새로운 것 남이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 철학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여러 가지 주요 업무계획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에서 이런 모든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조금 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정말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작년 2015년도에는 이 계획했는 대로 다 이게 실천이 되었는지, 그게 실천이 되었어도 정말로 지원만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로서는 다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순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효과가 정말로 그렇게 났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정책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부분이 지금 소홀해져서 어떻게,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 있는 것 같으면 대구시 여성이 정말로 함께 행복하고 대구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펴서, 지금 하고서 효과가 안 나는 것은 과감하게,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고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관님이 올해만은 정말로 한 개 한 개 꼼꼼히 살펴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을 하려고 하면 정책관님도 괴롭고 할 테니까 올해 그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대구 여성이 행복해지고 대구시민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올해 연말까지 그런 정리가 안 되면 정책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여성가족재단을 해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 정책들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해주고 있는데 그거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내용의 정책들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 눈으로 다 보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저걸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가는 알고 계실 텐데 정책관님이 그걸 과감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제가 좀 더 촘촘하게 검토해 본 후에 그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한번 촘촘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의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오세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이거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의식이 좀 개혁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래 될라 하면 남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줘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전체에서 하여튼 남성을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진짜입니다. 이게 여성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여성들도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고 자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예 사회활동을 안 하시고 참여를 안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그 두 개는 하여튼 신경을 쓰면 아마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를 촘촘히 한 번 훑어보면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구상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도 첨부하면서 좀 현장감도 있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다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증대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아지고 또 중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호대로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대구시민들이 행복해 집니다.’ 이래 나와 있네요. 이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관, 올해 신규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우선 여기에 보면 여성UP엑스포도 있고 일·가족 양립문제, 작은결혼식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신년도 사업 중에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들이, 적어도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정도의 사업들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연계성을 가지고 쭉 해오던 것보다는 신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운영이 좀 내실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선 여성UP엑스포 같은 것도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하고 또 기존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나, 아니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다 중복이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보면 여성취업, 창업, 채용 알선, 구인·구직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부여성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다 그런 일들이에요. 물론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구분을 어떻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네요. 이게 지금 5억원이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예산이 우리가 3억원이고 여기 보니까 노동청에서 엑스코 뭐 이래 합쳐서 한 5억원 되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성UP엑스포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보 제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다른 어떤 부처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우리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한번 해보니까 기본 수요도 많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괜찮았고, 해서 그 사항이 굉장히 적었다. 거의 한 반나절 정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박람회를 중점으로 해서 여성들의 그런 정체감 내지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이런 걸 가장 크게 놓았습니다. 그거는 일반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회관에서 단지 교육과 지엽적인 한두 분을 몇 번 연계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해 준 이유가 취·창업박람회를 통해서 기업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맞춤형 자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는 숨어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취업을 하려면 기업을 가야 되고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 정말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사전에 정말 기업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박람회도 하고 거기에서 취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작은결혼식 문제, 이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기관하고 야외예식장소 이런 걸 확대·개방한다는데 솔직히 우리가 대구종합복지관에 지금 현재 예식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1년에 예식하는 숫자를 보면 20건이 안 넘어가요. 그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말은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는데, 또 더더구나 어려운 것은 야외개방하는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왜 그런가 하면 예식이라는 날을 정해 놓고 항상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외도 정말 어렵다는 거고, 그럴려면 여기 따라가는 시설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잘 좀 해보시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정말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해서 올해 2016년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문화 여성들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교육은 여러 군데 시켜 놓고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박운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이도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성재 WMA추진단장입니다. 최현묵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형근 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동신 과장하고 김선희 미술관장은 해외출장이라서 참석 못 하게 된 점 깊은 양해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시지정문화재의 시외 반출 금지조항과 이의신청 기간 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기간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국외 수출이나 반출이 불허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시 관할구역 밖 반출금지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1항에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준용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이의신청 결정·통보기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용사용료는 여건이 유사한 국내의 다른 야구장 현황을 감안하여 그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결집 및 클러스트를 촉진하고 지역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사업 위치에 대하여 제3조에는 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5조에는 사용허가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사용자가 납부할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7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9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및 수탁자의 필요비용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우리 시에서 건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골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시지정문화재의 관할구역 외 반출금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조문을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5조2항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정 후 10년 이내에 실시하게 명시한 만큼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골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6년 3월 개정 예정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명칭과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한 것이나 신설 야구장 사용료 책정에 있어 타 시·도의 유사한 구장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반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골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출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먼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그래 조례를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우리가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네. 그런데 이거 보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조례에 보면 전용 사용료가, 우리가 사용료 수익은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권을 삼성.
김규학위원
줘 놓았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돈 주면 수익은 삼성 거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지요, 25년인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25년입니다.
김규학위원
25년 동안, 그렇다면 이런 거는 사용료를 대폭 좀 우리가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운동장에 야구경기를 제외하고 작년의 경우에 한 30회 정도 대관이 되는데.
김규학위원
30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순수 민간에 관한 거는 공익행사를 빼고 6회에 700여 만원이 수입이 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순수 민간인 사용은 6회 정도.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야구장이 되면 거기에 민간인이 하는 행사는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미미한 거는 못 빌려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프로야구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시범경기 해야 되고 또 페넌트레이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고 또 야구장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쓰는 거는 육상센터도 있고 다른 시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안 쓸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혜택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삼성이라는 거에 대한 그게 있으면 삼성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좀 대폭 인하해서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전기료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정도로 산정해서 좀 낮추어 주면 활용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6회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거는 임대를 안 했다든가 빌리기 어렵다든가 무슨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대회가 안 될 때는 이유야 많이 있겠지요. 실제로 세워놓고 안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그거는 또 우리가 어쨌든 조례 할 때 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날짜가 안 됐는데 그 날짜에 운동장 사용을 안 하고 있다든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임대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거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 못 하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좀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규칙이나 이런 거는 더 정할 수 있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규칙 제정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세칙이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용료는 다시 규칙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에서 정해지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조례에 따른 시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규학위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세칙에 다루어 주시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여기서 바꾸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겠어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좀 다루어 주시고, 이거는 20만원, 30만원 하는 거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정했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참고로 지금 야구장 있는 데가 서울, 부산, 광주 또 광역시에 봤을 때 부산과 광주 수준으로 했고요. 서울보다는 낮은 수준,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전국에 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세칙에 대해서는 조치를 꼭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위원님, 저 먼저 쭉 할까요? 출판산업지원센터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출판산업지원센터에 보면 거기 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건 끝나고.
김규학위원
아, 이 건 끝나고 또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조례 먼저 하고.
김규학위원
조례 먼저 하고, 그러면 여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거기 전시의 범위는 안에 어떻게 정해요? 안에 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를, 이 목적이 교육도 있고 전시도 있고 출판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전시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라든가 이벤트, 북마켓 같은 출판에 관련되는.
김규학위원
모든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구성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또 포괄적인 건 아닌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포괄적인게 아니고 전시 쪽하고 그게 기능이 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능 그리고 출판산단에 대한 관리 내지 지원기능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세 가지 기능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있잖아요. 문화재보호조례 보니까 그거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30일을 10일로 재조정하고 뭐 이거는 어차피 위에 30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큰 의미는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
김규학위원
10일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30일은 왜 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마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30일 했는 거는.
김규학위원
아니 그때 30일, 상위법에는 10일인데 우리 대구광역시는 예외로 30일로 했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는 뭐.
이재화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 조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그걸 보완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30일, 10일 그 관계는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에 아마 전국 시·도적으로 공히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재화위원장
예. 계장님 잠깐 설명.
김규학위원
30일, 다른 거는 다 그냥 두시고 그 당시에 상위법이 10일인데 우리만 유독 30일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김희석 문화유산팀장 김희석입니다. 30일로 한 거는 아마 문화재 보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일반 세칙의 기준안을 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준안이 30일이라고요?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김희석 예. 그때 문화재 보조를 제정할 당시에는 기준안이 그랬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30일이고 지금 상위법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설명하면, 그때는 그래서 30일로 했던 거고 지금 또 상위법이 1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수정·보완한다. 이 말씀이지요?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 삼성야구장이 개장되면 실제로 여기 시민운동장에 있던 야구장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야구장을 이용해서, 야구장이 실제로 지금 현재 프로야구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프로야구게임 하는 게 전체가 며칠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66개 경기가 페넌트레이스경기이고 거기에 시범경기가 더해지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전체 경기가 이루어지는 게 약 한 줄잡아서 80일 정도 이루어지겠네. 대충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360일 중에서 80일 이용하는 거는 실제로 너무 적은 이용일수거든요, 이용일수로 보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인야구라고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회인야구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실제로 사용료를 주고도 거기 가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사회인야구 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또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행사도 이거를 잘 유치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장에서 운영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아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실제로 운영하는 자체가 다를 겁니다. 이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지요? 그러니까 이용일수를 하여튼 최대한 늘리고 그다음에 야구가 아닌 다른 행사도 여기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에 하는 돈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싸,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좀 낮추더라도 그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거를 하여튼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사용일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삼성에서 결국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시에도 일부 유입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꼭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출판산업지원센터 조례는 이게 통상적인 형식으로 만든 조례다.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이거 조례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고, 다목적홀 해서 시설사용료를 제곱미터당 200원 이랬는데 이거는 1일 사용금액이 제곱미터당 200원이라는 말이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층에 다목적홀 이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90㎡니까 평으로 하면 100평 정도?
임인환위원
120㎡다. 그렇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120㎡에 200원 하면 이게 얼마고?
이재화위원장
300㎡가 아니라 평이라고.
임인환위원
아 평수가 120평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360㎡네. 395㎡에, 하루에 한 7만 9,000원쯤 나오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다른 데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데를 조금 비교해서 평균치 정도를 했던 겁니다.
임인환위원
평균치 정도 된다고? 이거는 좀 이용해 보면서 실제로 이용객이 많고 서로 하려고 하면 돈을 좀 올려도 될 테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게 만약 적은 것 같으면 실제로 가격을 내려서라도 이용을 더 하도록 해야 될 테고 기준 정도 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나 임인환 위원님 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출판산업지원센터 조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판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 관문인 성서 및 남대구나들목 일대에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를 관리하고 출판문화환경 조성 및 출판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출판산업지원센터를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단지 북편인 달서구 문화회관길 165에 위치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425㎡ 규모로서 전자출판 제작공간, 출판콘텐츠업체 입주공간, 각종 회의실 및 강의실 1인 출판실, 출판 지원실, 주문형 출판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출판관련 이벤트 및 대시민 체험행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골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의 주요 현황은 출판산업지원센터는 부지면적 6,040㎡, 건축 연면적 8,425㎡로 기업 입주공간, 공동장비센터, 전자출판제작공간, 지식정보지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사무 및 위탁조건은 위탁운영사무는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물의 민간위탁 계획은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2016년 8월에 위·수탁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험행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의 출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물을 민간위탁하는 만큼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출판지원센터가 첫째는 예산이 실제로 225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입니다. 큰돈을 들여서 이제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실제로 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센터를 하나 지음으로 해서 그거를 위탁관리·운영을 맡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가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출판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파주에 아시아문화출판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출판이 지역에서 출판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상 다 중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인데 대구가 특별히 출판산업이 더 잘되고 이럴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다음에 돈을 225억원이나 들여서 그냥 센터 지어 놨는 거 관리하고 적당하게 움직이는 이거는 진짜로 안 됩니다. 어디에 위탁을 줄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위탁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쇄출판업을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주안점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들여서 지어놨는 거 관리·운영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판 이게 이제 출판인쇄산업이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적당하게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끝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세계에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연관된 업도 같이 했을 때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 동의안은 제가 보기에 오늘 동의안하는 거는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지 실제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위탁 동의안을 하지만 위탁 결정을 할 때는 진짜 시에서 신중하게,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은 6명 내지 9인으로 하고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시에서도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저는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탁이 예상되는 기관이 한 3군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는 대구인쇄협동조합이 있고 또 이 출판하고 관련되는 게 DIP 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그러면 출판산업지원센터 거기에 위탁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지금 우리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거기에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 T/O도 늘어나야 되고,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민간 중에도 국가기관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위탁하는 게 맞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수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운영 자체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리더해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 출판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비용문제도 어느 정도 뒤따르지 않을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매년 한 3억원 정도의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3억원 하는 그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산출근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예컨대 운영비 전체와 거기서 나오는 세입, 수입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세입이 되는 돈하고 우리가 그거를 운영해 가는, 운영되는 거 비교했을 때 한 3억원 정도 보잖아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더 잘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운영이 잘 되어서 자체 임대료라든가 세입이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게 그만큼 줄어드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임대료라든가 다른 기관의 것을 비교했을 때 연간 한 3억원 내외의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탁자는 경영인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운영하고 리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 못 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원 폭은 제가 수탁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이 돌아가지, 이익이 된다고 시 보존비를 낮춰서 좀 적게 받고 월등하게 차이나면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싶은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거는 크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과 발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탁자는 자기 이익이, 노력하는 대가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뭐든 간에, 지금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자기한테 소득이 없는 거는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우리는 출판에 대한 발전, 이런 문화 모든 것을 더 극대화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 정착을 더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수탁자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근본으로 가지면서도 내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 봤을 때 이익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큰 관계없이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장부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디에, 어떻게, 신중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제가 물은 것이에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산출은 크게 보면 관리하는 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하고,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고 세입은 임대에서 오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익이 서로 오려고 하면 임대수익은 올라갈 것이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들어가나 마나 별 영향이 없다 싶으면 임대가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에 대해 높고 낮은 것보다는 임대, 저희가 이제 수탁자를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텐데 그야말로 출판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일 경우에 그게 국가기관이나 시의 기관 같으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크거든요.
김규학위원
공익성이 크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아까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고 어쩌면 잘못하면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출판업계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우리 대구의 전체 산업이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규학위원
그게 원칙인데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새 쉬울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예상되는 기관 중에는 3개를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문화부 산하의 그런 기관들은 거의 준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우리 DIP도 시하고 국가 그런 쪽에서 이런 데는 거의 준 공익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물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그런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 수탁을 맡는 것이 더 우리 출판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례에 코멘트되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문제는 조례에 그걸 다, 조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 있고요. 이것을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런 등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탁 운영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 전문성이 경험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운영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것이 지금 좀 획기적이고 또 조금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과감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생각하는데 운영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숙제가 되는데 그 숙제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은 나름에 좀 보완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국장한테 물었던 거고 거기에서 잘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임인환 위원님이나 김규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판산업지원센터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시 재정부담이 덜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3억원을 준다, 2억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을 저것에 대해서는 좀 그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감점이라든지 가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한 번 살펴보고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여기 시설 개요에 보면 1층에 은행이 있고 또 4층에는 기업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위탁했는 업체에서 공고를 내서 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재화위원장
공고 내서 합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것 들어오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위탁받는 그런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다 세금을 갖고 가고 그렇게 하겠네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세를 갖고, 드는 비용하고 상계를 해서.
이재화위원장
상계를 해서.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충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이재화위원장
안 해도 된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주고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착공 등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대구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한 긴장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출판산업단지 위탁할 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구성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이 되시는데 그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원은 회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30일날 이렇게 정해져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문화로 흥하고 흥나는 대구,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예. 국장님 준비한다고 되게 수고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전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또 방금 엘리트하고 생활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는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합해지는 데 큰 통증이 없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대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트 쪽에 53개 단체가 있고요. 생활 쪽에 58개 단체인데 합해서 111개 단체를 75개 단체로 통합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조롭게 통합이 되고요. 한 5개 정도의 단체에서 임원 구성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정기한 내에 순조롭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어차피 엘리트하고 생활인 통합하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원만하고 서로가 원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또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진통으로 인해서 체육인들끼리 분열되고 불합리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 대구시에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거기 보면 아까 조례 제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참 좋겠다. 그게 왜 좋겠냐고 보니까 운영을 더 잘할 것 같더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도 스타디움이라든지 육상진흥센터라든지 등 또 이번에 시민운동장 같은 거는 거기에 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2016년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16년도를 어떻게 해가는 것이 더 좋을까를 의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전문성이 깃들여진 운영체계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실 부분을 전문인이 들어가서 좀 활성화 있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거기는 국장님 어떤 방안을 세울 생각이에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 쪽,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체육도 있고 관광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인들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인들한테 맡기고 또는 필요하다면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 육상진흥센터라든지 스타디움에는 워낙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운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운영자와 기획자가 있다면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도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시민운동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맨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도에 우리 국장님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은 조성이 2018년 정도 되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성의 힘을 써야 되고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는 조성하면서 검토를 해서 간다 치고 2018년이기 때문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진흥센터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체육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고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만 5,000석 규모의 스타디움과 최근에 건립된 육상진흥센터 이런 것들의 운영을 우리가 관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각도인데 그 부분은 공익성과 어떤 시민들이 쓰는 데 공익성 이걸 해야 되고요.
김규학위원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 게 아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문성이 고려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도 시작이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계속되어 있던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끌어 왔지만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 2016년도에는 체육전문인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2016년도 국장의 의도는 어떻냐 제가 이 질문인데,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더 제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체육전문인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개인적 보고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일지라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 연계해서 예술발전소 있지요? 예술발전소도 마찬가지, 똑같은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예술발전소라는 것은 예술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누군가가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시대적인 여건에 맞는 감각과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는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행정적 절차로 운영해 간다는 거는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야기 들어서 이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다. 대구시가 지금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갖다 모으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리더가, 예술의 전문가가 색깔을 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거든요. 왜 또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술창작소 발굴하는 거 있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거는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일찍 잘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우리 대구시 먹거리고 대구문화의 발전, 예술발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하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술인, 문화인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술발전소라든가 창작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방법은 거기 걸맞은 사람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검토단계입니다만 예술발전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됐네요. 그래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 과감하게 발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털고 빨리 접근하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2016년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면서 보니까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공연 산업 같은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은 지원으로 해서 이래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는 것도 우리 2016년도의 변화의 추이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관광과에 방문의 해라서 대구경북의 1,000만인 관광객 유치 해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공약 걸 때는 나름 21세기에 우리 대구광역시가 먹고 살 먹거리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공약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대구 관광상품 이야기 해서 언급은 하던데 1년 전부터 우리 대구에, 정말 대구가 독특하고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이 이런 상품 정도는 꼭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대구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사서 가야 되겠다는 상품이 사실 없거든요. 이것을 몇 년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용역을 주든지 대구에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시티투어가 되는 곳에다가 우리 대구상품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한테 무언가 하나 집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해왔는 거거든. 금년에 우리 국장님 생각에 개인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물론 큰 틀에서는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1·2차 중간보고를 했고 3월에 종합발전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3월 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관광에 쇼핑센터 하나가 좀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든 이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국에 가면 우리를 차로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게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게 하는데 대구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백화점이 아니고는. 백화점은 또 가격이 그렇고, 그래서 쇼핑센터 정도를 건립하고 쇼핑센터에는 대구에서 생산된 어떤 특화된 상품들이 판매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부지문제라든가 위치를 어디 할 건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산격 엑스코 인터불고 있지요? 거기에 면세점 있지요? 면세점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작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것을 쉽게 대구상품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판매권을 줘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누구든지 좋은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모해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해보고 자꾸 획기적인 그림을 가져오면 한번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반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게 하고 많은 것을 보고 채택해서 이래 운영해가는 방법도 견해를 많이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런 예술인들도 할 일도 있고 할 거리도 있고 또 내가 대구에서는 자랑스러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구 방문에 T/F팀 팀장님이지요, 팀장님이라 그러시나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은 항상 T/F팀 방문의 해 같으면 인상을 밝게 하시고 항상 웃고 누가 봐도 T/F팀 팀장님 정도 보면 호감 갈 정도로 그런 자기의 품위와 이런 것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일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또 같이 해주시고 그런 방문의 T/F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시티투어 가는데 작게는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라도 하나씩 해서 상품을 5,000원이든 1만원이든 하나씩 사서, 그거는 안내소 가면 거기에 대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예술인들한테 모집해가지고 하나씩 받아보십시오. 그거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거 하나라도 사면 그거는 다 봤는 것처럼 하나 사갈 수 있으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그거 하나 보면 외국인들은 그게 기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구 전체 기념할 수 있는 기념상품 이렇게 빨리 한 번 시도적으로 접근해서 예술인들한테 좀 숙제를 넘겨줘서 답을 찾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늘상 이야기하는 시티투어를 이래 보니까 시티투어도 지역적 안배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데 또 차가 작아서 다 가지는 못 하지만 가야 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 가고, 이런 것들을 관광과에서는 고민 좀 해서 빨리 배분하고 찾아가는,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 게 지금 우리 1,000만인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숙제들입니다. 그런데 유치만 하려고 신경 쓰는데 유치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고 갔을 때 가서 자랑할 것인가 욕할 것인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베이스를 갖추고 난 뒤에 고객을 맞이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먼저 하고 이런 준비가 우리 국에서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로드맵이 짜여져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구에 가니까 참 괜찮더라.” 그나마 욕은 안 할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요. 욕 안 얻어먹을 정도는. 이런 준비를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치맥페스티벌 있지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경제본부에서,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
김규학위원
농수산유통과, 참 치맥페스티벌 아까 이야기 나와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 먹는 거, 또 경제, 먹는 거, 또 인기 이런 것으로 대구대표축제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대구축제라는 것은 대구에 뭔가 의미를 주고 테마가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속에 치맥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들도 같이 좀 해서 분명히 그게 지금은 우리 치맥이라고 하면 먹고, 즐기고, 흥하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대구에서 그 정도 마인드로 돈, 예산 투여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사람은 먹고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인기연예인 불러 버리면 이거 더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 들인다면 뭔가 테마가 있고 대구를 대표해서 속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하나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에는 변화 있는 한 해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문화관광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관광과장님은 해외 언제 가셨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가셨습니다. 날짜가 미리 그거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미리 의회가 일정이 있는데 조정했으면.
임인환위원
그런 데 가야 되지, 그거 뭐 가시는 건 가시는데 간다고 하고 가면 좀 나은데, 어제 제가 없어서 그러나?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없었으면 저한테 좀 연락하지. 그다음에 미술관장은 언제 갔어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장은 오늘 오는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공항에 도착했는 것 같아요.
임인환위원
10시에 도착하면 오후에 여기 와야 되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도착해서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마는.
임인환위원
올 때까지 기다린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거기도 미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야기 안 했다고 하잖아요. 봐라, 그것도 가면 간다고 해야 되지, 그리고 일정이 이래서 못 오면 그 일정에 우리가 맞출 수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 가는 거는 관계없다니까, 가는데 이야기는 하는 게 좋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고, 이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에 비교를 쭉 해놨는데, 2페이지에 보면 비교를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업무보고 받는 걸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중요한 것도 많고 또 하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게 많은데 예산이 실제로는 점점 줄은 셈이라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비해서 여기 지금 4.89%인데 계속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하면 2013년도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돈이 얼마쯤 되어야 되냐 하면 한 3,000억원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예산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자면 2013년도 2,395억원이고 2016년도 2,500억원입니다. 규모로는 한 200억원 정도 늘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야구장 조성이라든가 체육 인프라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 더 늘었는 거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이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에 사실은 돈을 할애할, 재정 투입할 여력이 좀 적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인프라가 조성이 됐고 지하철도 됐고, 저희 큰 체육시설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이나 문화예술 분야 쪽에 좀 많이 투자되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투자가 좀 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문제를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통합하는 문제, 생활체육하고 기본체육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에서부터 안 되는 종목이 있더라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에 잘 안 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약에 태권도연맹이 중앙에서 생활체육하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하고 안 됐을 때.
임인환위원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을 하면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관계없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관계없고 그다음에 지금 구·군 생활체육 다 있잖아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구는 생활체육하고 기존 체육하고 합하면 회장을 누가 맡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구·군을 이야기하자면 구·군에는 생활체육은 있는데 구·군도 달성군을 빼고는 전문체육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 거기에서 새로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광역의 경우에 생활체육에도 회장이 있고 엘리트 회장이 있기 때문에 회장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임원들도 이사들도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원칙은 자율입니다. 자율은 협의를 해서 추대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5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데는 말하자면 임원을, 회장을 뽑는 문제가 가장 큰 절충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가급적 개입을, 각 계급 자체는 원칙이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 이분들이 통합이 안 되면 법정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의 단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통합이 안 되면 하여튼 예산을 못 준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구·군생활체육회는 지금 뭐 이야기가 구·군생활체육회 회장이 다 구청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는 시·도에 통합체육회 그 회장은 꼭 시장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기반을 안정시키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광역시 단위에는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는 군수, 구청장들이 회장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다만, 구·군에서는 아마 다른 시·도에 보면 구·군기초단체장이 회장을 하는 데도 있고 민간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광역시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전 시·도가 다 시·도지사가 됐지요? 그래서 초기에 초대 통합체육회장은 광역에는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하고 구·군에는 구·군수, 구청장이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해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민간인이 하는 걸로 가는 방향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민간인이 실제로 구·군체육회 회장을 단체장이 했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는 없는 걸로 아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구·군에는, 특히 구청에는 엘리트체육이 없고 그냥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민간인이 회장을 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랬는데 왜 지금 다시 거꾸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구·군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인이 구·군생활체육회 회장을 했으면 좋다는 그런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못 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임인환위원
아니, 솔직히 법적으로는 지금 구·군생활체육에는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뀐 게 한 개도 없는데 왜 회장을 바꾸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군 내에 있는 기초단체장님들께서.
임인환위원
그래 생각하면 다 맡아야 되지, 전부 다 장 맡아버리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왜 이게 지금 생활체육하고 기존 체육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군생활체육회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런 게 바뀌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지금 묻는 거예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마 구·군기초단체장님들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는 가급적이면 구·군에서는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 통합하는데 구·군생활체육회는 아무 관계없는데 왜 그런 바람이 불었느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을 이제.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님이 좀.
이재화위원장
예.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이도현입니다. 그런 동향을 저희도 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청장님들께서 지금 생활체육회장님을 맡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청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동호인들이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한 개의 체육단체로 가기 때문에 시·도지사도 당연직 초대회장을 갖고 있으니까 구·군에서도 우리가 초대에는 구청장님들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동호인들도 그렇게 계속 추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구청장님들이 맡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구·군생활체육회에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도현
이도현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임인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노, 이 말이라.
도현
이도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전문체육 통합을 예를 들어 한 개 체육회 단체로 가다 보니까.
임인환위원
원래 구·군은 다 한 개 체육회인데 통합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도현
이도현체육진흥과장
원래 한 개인데 중앙단체가 한 개로 가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초대는 청장님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그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이 할 수가 없어서 정무적이라 표현했던 것은 이런 단체가 있으면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실제로 뒤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체육하고 기존 체육하고 합하는 것하고 구·군체육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편성해서 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 이거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이것을, 이래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금지한다라면 시·도체육회도 똑같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공히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광역시에는 어떻게 보면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광역에는 시·도지사가 하고 기초는 기초단체가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이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도 “나도 이거 하면 좋겠다. 여기 되면 회원도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그 회원들도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군수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꾸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대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니까 군수나 이런 분들이 회원들이 추대하는데 내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연구를 한번 해봐서 이게 하여튼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자꾸 가서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적 지정 현황에 보면, 2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감영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상감영은 사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일단은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중앙에다가 사적 신청을 해서 사적 신청이 되면.
임인환위원
용역은 작년에 벌써 나왔는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더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진광식입니다. 경상감영 사적 지정 문제는 대구대 산업협력단에서 이미 용역결과는 작년에 나왔고요. 총예산이 한 1,509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나선화 청장을 직접 찾아 뵙고 한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국가사적 지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시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사적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물이 나오면 국가사적 지정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만약에 사적 지정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적이 지정되면 국비가 한 70%니까 1,064억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에 병무청 부지가 영진전문대학 재단에 93억1,000만원에 작년에 캠코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숙건립을 한 35억원 들여서 투자하려고 하는 걸 지금 홀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분과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1월 21일자로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 사적 지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까?
광식
진광식문화예술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해놓은 상태이고 이게 제가 이걸 묻는 것도 실제로 영진전문대학도 그걸 사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축제육성위원회 잘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급
지도자급임인환위원
15명 해서 잘 되고 있다고?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표면적으로 잘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도자급 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높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안 될 것 같은데.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각 기관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축제육성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두 차례 했습니다. 구성되고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시고, 지금 신일희 계명대 총장님이 시장님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워낙 내공이 높으신 분이라서 회의 진행도 잘 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다 됐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즌별 축제의 추진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의 거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컬러풀대구퍼레이드 추진위원장은 예총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시즌별 추진위원회 명단을 의회에, 위원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안 주셨어요.
임인환위원
축제육성위원회는 보고받았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축제육성위원회는.
임인환위원
그거는 받았지요. 이거 시즌별 축제위원회도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좀.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지난번부터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올해 다시 타당성조사하고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천천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 맞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리모델링하는 데 조사하는 것은 그게 행정적으로 사전절차일 겁니다. 올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전에 그런 행정적, 사전적 절차인 걸로 제가.
임인환위원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는 해서, 용역은 올해 예산에 되어 있고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은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아마 법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 절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여튼 좀 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하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다는 이야기라. 이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벌써부터 했거든, 그다음에 계속 뭐 해야 된다고 하다가 아직까지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는 꼭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치맥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돈을 들여서 먹고 마시는 축제를 해서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축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사에서, 서울에서 방송국을 끌어와서 한다든지 이런 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지역,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무 무리 없이 잘하는데 대구는 그렇게 안 해주고 브레이크가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장소만 빌려 주면 자기들이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텐데 그걸 자꾸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기획사를 해서 하는 축제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게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축제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풍영
정풍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
들어가면 거기에서 치맥도 굉장히 사람들이 가보면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서 먹기는 비싸요.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데 그런 것 말고라도 그냥 사실 진짜 우리 시민들이 1만원 정도만 내면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 그런 행사들을 좀 발굴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