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천 의원 발언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 직원들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 친환경 생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환경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환 물관리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산업과장입니다. 김영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배현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엄재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환경은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 부서입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서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좀 건강하고 이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우리 시민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자원순환형 녹색선도도시사업계획에 보면 45페이지인데 우리가 마을 어귀마다 가보면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정말로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은데 시가지 청결 및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청소 취약지 중점 순찰 및 방치 쓰레기 즉시 조치하는데 전담인력 1명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전담인력 1명이라는 뜻은 시는 시대로 또 구청은 구청대로 이 업무에 일종의 컨트롤박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은 여러 구청에서 팀을 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좀 아침에, 물론 시민들 의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변화가 있어서 스스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천만 관광객 도시 만들겠다는데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런 것을 보면 오고 싶은 마음 없어지거든요. 우리 국에서 좀 강력하게 구·군하고 협력을 해서 불법투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 좀 깨끗하게 차라리 쓰레기를 갖다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자리는. 그렇게 안 하려면 못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해보면 실제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이나 그런 데가 보면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과도 연계해서 특별히 그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더 집중단속을 많이 하고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체계를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다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미세먼지는 법적 기준치인 50㎍/㎥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구시 수준은 46㎍/㎥라서 기준치 이하로는 들어가 있고 이 46이라는 수치는 전국 7대 광역시의 평균값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수준 관리측면에 대해서 보면 타 시·도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50㎍/㎥ 이상이 나오면 주의보, 300 이상이 나오면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회 정도 대구지역에서는 주의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 원인에 해당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비산먼지, 차량, 또 공사장을 더욱더 관리를 잘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온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항력인데 이런 것은 예보체계가 잘 갖춰져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안 해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같은 것은 건강에 치명적이 될 수 있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전에 예보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큰 도로변에 광고판들이 안 많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을 공익광고 활용계획을 잡든지 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미세먼지의 그런 유해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7페이지 성서소각장 1호기 교체사업, 이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으로 치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 15년을 딱 채워서 교체하기에는 대구시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는 이 1호기를 쓰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호기 공사를 완료해서 2021년도부터는 새 기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호기가 중단이 언제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1호기는 저희들 금년 연말쯤 가동중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동중단 되어도 2, 3호기로 충분히 처리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이 금년 7월달 되면 방천리 매립장 옆에 있는 SRF 에너지화시설이 새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60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호기 처리용량 150톤 정도가 가동이 중단되어도 대신 600톤의 처리용량을 갖는 SRF 새로운 기계가 가동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1호기 중단에 대한 여력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새로 안 지어도 되겠네요. 돈 절약하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정부가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는 매립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소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소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래 미래 수요를 예측하건대 1호기 교체는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SRF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소각용량 여유가 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호기, 3호기도 안 있습니까? 그 2호기, 3호기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가동을, 내구연한이 지금도 벌써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호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된 1호기는 지금 새로 만들어놔야 몇 년 뒤에 다시 2, 3호기를 또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내구연한을 왜 정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수명도 있듯이 한 15년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쳐서 한 20년까지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구연한 규정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이게 벌써 내구연한 7년이나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내구연한은 기계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작년에 1호기 수명이 언제 중단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금년 말에는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성서소각장 1호기나 2, 3호기도 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시기만 남아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새로 건립한다면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쓰는 소각로 방법이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현재의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3월 달에 착수해서 금년 내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게 되면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자로 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1호기 부분은 현재로는 재정방식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책임성 있게 1호기 건설이 되도록 하고 국비 부분은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와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민자 부분하고 우리가 재정투입하는 부분도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장·단점 분석은 해보셨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때까지 일부 업체에서는 그것을 민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사업비와 그 내구연한을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플로어를 분석해 보건대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차원에서도 장점이 있어서 재정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결정된 내용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그.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결정은 안 됐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길영
최길영위원
검토단계에 있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돈을 투입 안 하고 민자를 투입해서 기계 성능이 우수하고 활용가치가 높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민자와 관련해서는 과거 대구시 유사 사례를 보건대는 사실 민투로 한 방법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았고 또 결국은 장기간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지불하는 이런 식의 과거 관행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더 검토를 상세히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하고 사업 시작할 적에 계약단계를 허술하게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업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잘 한다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의무운전기간은 대우에서 금년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현재 시설이 좀 시원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금년 4월말까지 기술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 기계의 어떤 개선방향, 또 필요시 손해배상소송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준비 잘 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에 달성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뭐 한번도 운영 안 해보고 뜯어야 될 처지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간 너무 오랫동안 가동을 중지시켜 놨는데 저희들 금년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생활쓰레기도 이 사업장에서 쓰레기와 섞어서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승인을 해줘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금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중앙정부도 규제개혁을 늘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놔놓고 활용 안 하면,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400억원 가까이 안 들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활용도 한번 못 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 내구연한이 끝나서 또 뜯어내야 될 처지가 된다는 말이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 중 빠른 시간 내에 환경부과 협의를 끝내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빨리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규제를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 환경부하고 빨리 잘 처리를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있지요? 이것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몇 페이지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34페이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지원동수하고 지원금액에 보면 2016년도에는 배정물량이 훨씬 적은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배정물량이 좀 적어진 이유는 과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당초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집행을 계속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줄었는 게 있고 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원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10% 포함되는데 작년에는 사실 철거비용만 지원을 했고 지붕을 신설하는 이런 비용들은 지원을 일절 못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영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철거비용뿐만 아니고 지붕을 새로 신설하는 비용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방침 변경을 건의했었는데 현재 환경부가 방침을 준 것은 이 사업을 해보고 철거비용이 남거든 일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붕 신설비용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하려고 사업비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업예산 편성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철거 못 하고 지붕을 새로 못 하기 때문에 철거 못 한다, 이런 것도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금년에 많은 동수도 아니잖아요. 173가구?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73가구니까 꼭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1/4분기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좀 물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처럼 돈 지원해 줘도 새롭게 지붕할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해서 지원 못 해줬다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전량 소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장상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작년 한 해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의 실적들이 조금씩 이렇게 서광이 비친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7쪽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대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지금 한 집적화단지가 얼마 됩니까? 한 40?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총 20만 평 중에서 집적화 단지는 1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정도 되지요? 실제로는 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입주한 희망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특별분양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국에 역외업체 12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업체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서 입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도 상반기에 계속 더 프로모션을 해서 금년 6월경 진짜 괜찮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서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기업유치의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가장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대구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베이스 하에서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 또 특허라든가 이런 기술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 향후 R&D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 의지가 강한 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3,8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물산업은 제조분야가 있고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조분야는 주로 상대적으로 한국이 부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밸브라든가 또 관, 멤브레인 이런 쪽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로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이때까지는 낄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회들 현재 물산업 육성방안을 여러 가지로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허용하고 해서 많은 민간부분에서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정도 가능은 합니까? 3,800개라는 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3년간 국가프로젝트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우리 지역에 잘 세팅을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열심히 하고 또 물중심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국제 물주간행사와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질환경기술전시회 컨퍼런스 연례행사인 WEFTEC 2016에 참가할 계획인데 어떤 세미나 개최, 주제로 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여기에 금년에 나라로 치면 한 5~6개국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속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차례, 대여섯 차례 세계 유수 전시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WEFTEC 전시회는 미국 최대의 물산업전시회인데 거기에는 작년에도 9월달에 갔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에 갈 때는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기업전시관을 별도로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한국기업들이 거기에서 전을 펼치고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하고 대구·경북 국제물주간이 10월달에 열립니다. 그 행사에도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미국 세계 최대 연간 114억 규모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하는데 대구시가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 대구시 실정에 맞는 그런 팩트를 갖고 와서 우리 대구시 사업에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여태껏 갖고 와서 얻은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부딪혀서 시장, 마켓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오히려 미국 이런 선진국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뜨고 있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중국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맞지 않나 싶고. 저희가 중국시장을 공략하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갖춘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중요 부품제조회사들이 부상되면 그 기업들은 선진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양 트랙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경쟁력 있는 대구산업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도심 대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대기질 관리에 보면 대구시가 심각한 그런 수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측정소예요. 보면 북구가 2곳이고 동구 2곳, 서구 1곳, 중구 1곳, 남구 1곳, 수성구 2곳, 달서구 1곳, 달성군 1곳 해서 11개 측정소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옛날에 된 그런 측정소라서 사실 달서구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곳이고 또 도로변 측정소도 보면 남산동, 평리동 2곳이고 중금속 측정소는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 4개 지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 대구시 감사 때도 측정소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기측정망이 지금은 총 13곳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신흥개발지역이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인근이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증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달서구, 또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주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3개소 정도는 앞으로 증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3개소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죠? 대구시 환경이 도로, 건설 모든 부분들이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쪽은 많이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보면 대기상태 알리는 것은 보면 시 홈페이지에 조금 나오고 교통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 하단 줄에 조금 지나가고 이런 수준이지. 충분한 대기질 전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금년에, 지금도 물론 시 홈페이지, 환경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간단한 정보는, 대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눈에 다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대기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각 도로변에 있는 전광판에는 지금도 수시로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출빈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한 시민참여 확대인데 사실 국장님,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단속 같은 계획, 우리가 설치는 해놨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회전 제한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해 줘야 되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주차장, 또 차고지, 터미널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은 결국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것도 계속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실제로 단속건수는 미미하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점검반이 한 9개 반에 23명 정도가 투입되는데 대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을, 힘들면 홍보를 진짜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깨우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선정을 하고 나서는 그 실천이 사실적으로 맞아지는지 그런 확실한 홍보 내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설정을 했을 때는.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일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 28쪽인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제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강가의 제일 문제가 뉴트리아라고 길이 한 70cm 정도 되는 큰 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뉴트리아가 생태계 교란의 가장 큰 골치 아픈 주범이고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신천이나 금호강 쪽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뉴트리아를 많이 박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직접 대구시와 환경청이 협조해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한 20몇 마리 쏴 죽였는데 그러다가 총기 위험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서 작년에는 총기사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에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박멸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생태계 교란의 주범을 좀 더 많이 잡아내도록 그렇게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캠페인도 대구시 250만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한 마리 잡는 데 포상금을 1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있어야 되지. 생태계 교란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방법이다. 이런 방법론들은 더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민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대구수목원, 지금 제2수목원 아까 같이 확충만 하는데 현재 170만 명이 이용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테크노파크와의 교통문제하고 상당히 불씨가 많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팔공산 쪽이나 북구 쪽이나 해서 제2수목원을 지금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표에 그런 게 나와 있질 않는데 먼 훗날을 생각해서 사실 수목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대구시민들한테, 또 특히나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정주여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아까 같이 수목원까지 가려면 차가 좀 막힐 때는 거의 40분, 1시간씩 걸립니다. 이래서는 그 사람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현재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금년 8월달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도 생각해서 2030 장기계획에 제2수목원을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곁들여서 우리가 보면 망우공원에서 인터불고호텔 밑으로 해서 수성구로 가는 쪽에 가다 보면 힐링탐방길이 끊어져요. 화랑교 밑으로. 그런 것도 시민들이 제보가 많아요. 가다가 끊겨서 어디로 해서 다시 가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에 인터불고 밑에 데크목이나 이런 걸 해서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팔공산국립공원은 이제 시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 2월 초에 경북도와 대구의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자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경북도의 의견은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인근에 있는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들이 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에서 기초지자체와 공감대 노력을 전개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 의지와 우리 국장님 의지가 많이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많은 대구시 발전을 위하고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것보다도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반드시 대구가 업그레이드 되고 대구 살기에, 대구의 먹거리가,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해서 확실한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이렇게 몇 년을 지체하고 조금의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면 지나가고 나면 국장님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본 위원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국립공원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지금 팔공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까대기를 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조사도 다 되어 있고 팔공산관리소장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주민들한테 끌려간다든지 주민들 목소리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개 주변 인근 지역에 설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시장님과 지사님과 의지만 있다면 하루빨리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양 집행부가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서는 대구시로서는 역점사업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북도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본 위원은 믿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반드시 추진이 다 될 수 있도록 믿겠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추진하지 않을 때는 모든 집행부 기관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입니다. 먼저, 우리 최길영 위원님의 질문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올해는 동수가 적은 반면에 예산은 금액이 5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영세민에게도 지붕개량까지 이제는 철거비만이 아니고 개량비까지 지원하셨다고 이어준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8개 구·군에 전체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현재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파악이 되면 그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수요파악을 각 구로부터 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일은 사실 집주인이 관심 없으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예산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만 수년째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44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빗물을 법적 의무대상 시설을 제외한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 의무는 어떤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어떤 데는 빗물 재이용사업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물 절약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일정면적 이상 되는 큰 건물들은 법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이내로,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맥시멈 해줘서 가급적이면 빗물 활용이 많이 되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총 61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많은 빗물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물론 올해 8,000만원 시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물론 빗물로 인해서 이렇게, 홍보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예를 들면 엑스코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미술관, 또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8개 구·군별로 한 곳 정도씩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달성산단이나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외에도 많은 계획들이,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이용사업에 대해서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외에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물 재이용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산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북부하수처리장도 물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나타나고 하면 조건이 허용을 한다면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물 재이용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하수도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가 갖고 있는 세수 수입이 주는 다른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은 하수폐수처리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해서 당시에 민관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도출도 하지 못했는데 민관협의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간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을 못 본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민관협의회라는 창구가 일종의 대화창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창구를 일시에 폐쇄하는 것보다는 대화창구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또 구미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도 적극 참여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은 또 이 일이 시간만 이렇게 자꾸 보내고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을까 참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시가 분명히 필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눈치를 보지 말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로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생태하천복원의 핵심은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좀 살리면서 인공미를 가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각각의 4개 하천별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가미하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생태하천복원은 하천이 갖고 있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요소는 내가 봤을 적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의 수질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26페이지 보면 범어천하고 대명천 하천복원하는데 유지수가 다르거든요? 대명천에는 낙동강 물 유지수로 하겠다고 그러고 범어천은 신천이나 지산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유지수로 하겠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아무리 하수처리수가 고도처리공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정도는, 또 막상 우리가 물을 접촉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신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도 없고. 앞으로 신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범어천 생태복원이라든지 할 적에 낙동강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창조프로젝트팀에서 금년 9월까지 신천유지용수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 생각은 고령강정보에 있는 깨끗한 낙동강 원수를 15만 톤 정도 끌고 와서 신천에 10만 톤 정도 흘려서 지금 물론 10만 톤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수량과 깨끗한 수질로 해서 신천에 물을 흘리고 시민들이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최종 용역결과는 9월달 나와봐야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천개발은 창조프로젝트팀이 맡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서하고 잘 합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명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대명천은 3.8km고 범어천은 0.7km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명천보다는, 아시겠지만 범어천은 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은 토지매입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토지매입비용?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하천이 있는 것을 재정비하고 개발하고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을 하지만 일대에 예를 들어 하상폭이 좁은 것을 조금 넓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들이게 되면 그런 돈들이 드는데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얼마나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때 실시설계하면서 적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또 적정예산으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 금호강 무태~검단 구간 생태하천복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동화천 그쪽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금호강에 있는 표류수를 동화천 상류로 펌핑해서 끌고 와서 물을 흘리려는 것이고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앞으로 10월달에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금호강에 있는 무태하고 검단동 구간을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동화천 하류를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동화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동화천 하류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검단동, 왜 검단들 안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북측에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 지류인 동화천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동화천 복원사업으로 하지 금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게 무태~검단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동화천에 그거 하는 거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동화천 하류.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유지수 활용방안은 금호강 물을 당겨와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금호강 표류수를 끌고 와서 더 흘려서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가 밀접해 있는 도시 하천은 가치로 따져가지고는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하천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천의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언제 끝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금년 8월달에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전에 하부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끼워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시작되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길영
최길영위원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공고를 공청회, 의회 의견을 거치고 청취하고 심의하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전부 다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용역실시는 언제 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것은 용역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업무, 검토 이런 것들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용역 관계없이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용역팀에서 해나가고 있고 이것을 중지한.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뜻이 아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용역의 내용인 실질적인 활동은 해나가고 조사연구는 해나가는데, 공식 기간을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뭡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용역합니다. 용역하는데 저희들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6월말 정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하는데 기간을 홀딩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 최상위 계획인 2030도시기본계획에 끼워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기간이 끝나면 끼워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2030도시기본계획 최상위계획에 하위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끼워넣기 위해서 공식적인 시간을 홀딩을 해놓고 실질적인 작업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용역은 언제부터 새로 시작할 거예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 하반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작년 하반기 때 중단됐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 실시는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기간이 총 20개월입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남았는 기간도 몇 개월 안 되는데 이 6억7,300만원은 금년 용역비용으로 쓰겠다는 예산 편성액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총 사업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용역비잖아, 용역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0개월간의 용역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금액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6억7,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일부는 그러면 소진이 되었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일부는 계속 하고 있고.
길영
최길영위원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20개월간 하는 거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공원 유원지 내에 장기 미집행부지 매입계획이 금년도에 지금 보니까 한 35억원 잡아놨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가지고는 정말 턱없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몰이 되어서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라서 원래대로 친다면 저희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땅을, 공원유원지 부지를 다 사들이려고 하면 1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천문학적인 돈이라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뭐 타 시·도도 비슷한 입장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은 다 사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중에서 필수 시설로 꼭 지켜야 될 그런 공원부지 면적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또 덜 필요하거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상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지들이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꼭 붙들어둘 필요가 없는 공원들은 또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공원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금년에는 공원부지 사는 게 3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확보해서 사들일 수 있는 공원부지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장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만에 지금 일몰이 해제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20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020년 되면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던 공원유원지는 자동해제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년? 20년밖에 안 되었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게 20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부지는.
길영
최길영위원
20년밖에 안 됐는데 일몰되면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적부터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한번도 해제 안 되고 이제 일몰제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산점이 예를 들면 2000년부터 해서 2000년에 공원시설로 계획을 해놓았던 것은 개발을 하면 되는데 개발 안 하고 손을 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 공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20년 동안 손을 안 대면 해제시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해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해제되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유지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유지가.
길영
최길영위원
공원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법에 이제 해제되어 버렸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공원 중에서 대개 보면 한 70% 정도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한 30% 정도는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유지는 일몰제가 적용되면 2020년 7월달 이후부터는 공원부지로서는 해제가 되는데 대신에 지금 묶여있는 공원부지의 많은 부분들이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공원법은 해제가 되어도 산림법이라든가 또 산림관련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은 맹 받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몰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한다는 것인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부지 중에서 민원들이 많고 또 해제의 필요성이 높은 민간인 땅들은 지금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입해 주고 있고요. 아까 해제된다고 할 경우에 땅이 대부분이 자연녹지 상태로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원으로 해제되면 그 해제된 땅들의 한 10% 정도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사유재산은. 또 법에 따라서 뭐 10%를 하든지,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부 다가 공원녹지에서 풀린다고 무조건 다 완전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식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닌데 그 땅의 일부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됩니다. 단지, 산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산림이 울창한 데 이런 데는 산림법에 의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서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산림법은 적용받아서 울창한 산림 이런 부분들은 역시 사실상 보존되는 형태가 될 거고 민간 지역과 경계가 접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민간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되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또 난개발도 우려되고 이런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유지 지주들의 고충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것이 뭐 20년, 3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장기계획 수립기간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지요. 한 개도 안 해놨다가 지금 일몰제 다가오니까 이런 저런 걱정거리도 생겨나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장기 어떤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매입계획도 수립해서 재정을 미리미리 좀 마련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35억원만 우선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부지매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꼭 필요한 민원인이 많았던 민간부지, 공원부지는 가급적 빨리 보상을 해서 사유권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대도시가 될수록 점점 녹색환경국의 역할이 커집니다. 지금 녹색환경국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 됩니까? 총 경력이 10년 이상.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직원은 사업소까지 다 합하면 한 280명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로 환경직 쪽은 다른 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실제로 과만 다를 뿐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또 전문성도 더 키울 수 있도록 사기격려차원도 신경써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예. 어쩐지 우리 녹색환경국 직원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구가 녹색환경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따져서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서 대구로 항상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문희갑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가 가장 선도도시가 되겠고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대구가 분지다 보니까 팔공산과 비슬산자연공원을 포함한 산림면적으로 친다면 녹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지인 도심 안에는 상대적으로 1인당 생활권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쪽도 열심히 해서 도심녹화는 더 올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임해도시, 바닷가 도시는 청정자연환경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환경이 바다가 없는 도시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국제대회를 하면서 대구에 와서 사실 원더풀대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이유는 산과 강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우리는 뭐 도심의 공원, 공원하는데 실제로 팔공산이 큰 공원이고 앞산도 공원이고, 비슬산도 공원이고 용지봉 쪽도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대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환경, 녹색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계속 앞선 녹색환경정책을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청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구·군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잖아요? 청소행정.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지나가다 보니까 남구가 9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플래카드가 보이더라고요. 깨끗해서, 절대적으로 깨끗해서 9년 연속 했는지 다른 구·군에서 엉터리로 해서 그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구·군별로 저희들 약간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소행정을 서로 상호 경쟁하도록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기관장의 의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관장님께서 의지가 강해서 아마 더 열심히 그쪽으로 행정력도 집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타 구·군도 남구 행정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지금 보니 예산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박일환위원장
구·군을 잘 경쟁시켜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금을 대폭 올리고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을 만들어서 정책만 잘 쓰면 제대로 골목골목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3억원 같으면 그것을 누가 봐도 실질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재정상태가 조금 나은 데는 신경 안 쓰고 재정이 아주 열악한 남구에는 그거라도 할려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환경국에서 정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깨끗해집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앞으로 의회에서 밀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더욱 대폭 올려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컨트롤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물론 상금 올려서 경쟁 붙이면 남구는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누가 하더라도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수목원 소장님 바뀌셨잖아요. 지금 수목원 확장에 대해서 무슨 연구되어 있고, 철학이 좀 있습니까? (
영철
이영철수목원관리사무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특색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접근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그룹에 회장하던 사람 이름이 뭔지, IOC위원하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박용성.
박일환위원장
박용성 씨가 대구 오셔서 수목원을 방문해서,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사진을 아주 많이 찍고는 세계에서 대구수목원이 최고 급에 간다. 그것은 크고 화려하고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탄생된 수목원이다. 이런 스토리를 잘 익히고 활용해서 향후 확장할 때 대구수목원이 나아갈 길을 비전을 정해 놓고 확장을 그 방향을 맞춰가야지, 그저 조금 늘린다 할 정도로 하시면 별로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앞선 소장이 오래 근무를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간 사람은 손해가 많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
영철
이영철수목원관리사무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박일환위원장
가로수, 전에 왜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고 지금 꿋꿋하게 서있던데, 보기가 굉장히 좋던데, 안전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번에 있던 지주목 즉, 버팀대를 제거하고 대신 그것을 평면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땅속으로 좀 밑에서 박아서 받쳐서 하는 걸로 해서 옛날에 지주대가 갖고 있는 기능은 맹 유지하면서 심미적인 측면은 더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강도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 기술이 그러면 최근 기술입니까? 옛날부터 나온 겁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번에 기술은 지하에 이것을 더 기초를 다져서 지하에서 땅 표면으로 약간만 올라오면서 받쳐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과거에 일본에서 주로 시행했던 방법인데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색환경국은 해외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책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환경도시가 되지. 그리고 시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 스스로가 조금씩 조금씩 참여하면 시에서 큰 돈 안 들여도 되는 일들이 안 많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제대로 기본 계획을 다듬어서 시민들이 생활권 속에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요새 제가 지역구 모임에 가면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누구나 이순신 장군 같이 나라를 구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나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제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못하고 우리 누구나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이론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좀 적게 내다버리고 에너지를 좀 적게 쓰고 이런 것들이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것부터 실천해야 지구인, 대구인으로서의 긍지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돈 많이 벌고 직위 올라간다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색환경국 직원들이 그 분야에서 앞장서서 실천하시고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환경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2000년 7월 설립 이래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기업과 함께 대 중국 환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난 12월 한·중 환경기업 합자 경영 계약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에도 공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공단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시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11일자로 새로 부임한 박흥수 전무이사입니다. 강태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하종인 운영지원처장입니다. 이태호 감사실장입니다. 최현구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규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박대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학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민경섭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전무님 새로 되셨죠?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박일환위원장
내부승진입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내부승진입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러면 환경공단 내부승진이 몇 번째예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두 번째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우수 공단이라서 내부승진 했는 모양인데 전무님, 각오를 한 말씀.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전무 박흥수입니다. 다른 거는 없고 제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 서부 상리동, 구지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력하나마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이사장을 잘 보좌하고 직원들 잘 이끌어서 훌륭한 공단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장상수위원
이사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보완 추진 중에 지금 아까 같이 안 되면 우리가 TF 소송 준비를 해서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되었을 때는 어떤, 그렇다고 우리가 배상소송을 해서 돈을 좀 받더라 할지라도 그다음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소송 관련해서는 시청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전문가, 그리고 저희 공단하고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최선은 시범사업한 필터프레스탈수기가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되어서 시공사에서 성능보증을 하고 공정을 한 후에 설치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 잘못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 소송팀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소송 이기면 그 기계시스템을 다시 재교체합니까?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시하고 저희들 복안은 현재 시설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도 중재할 때는 지금 시설로는 운영비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필터프레스탈수기 등 다른 고성능탈수기를 설치해 보라고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전자에 설치된 건 다 철수시키고?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비용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 비용은 시공사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액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시 쪽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시,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소송비용, 예를 들면 손해배상비용을 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이 되면 거기까지 안 가고 시공사에서 손해비용을 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상도 받고 하는데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공하고 이런 설치시설 할 때는 상당히 원칙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어떤 부분들을 보면 시설 보완할 때 감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에도 준공을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엄청난 우리 시의 혈세가 소요돼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사장님! 작년 성과 중에서 12년 연속 노사 무분규입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무한협력선언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무한협력선언?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투쟁 없이?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작년에 12년 연속 무한협력선언을 했고 올해 또 노사 간에 그게 잘 되면 13년 연속 무한협력선언을 하게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노사협력이 잘 돼야 하수처리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 중에서 이싱시하고 기술이전계약 체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기술이전계약 체결하면서 1억 위안을 기술이전료로 받았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기업에서는 엔바이오컨스에서는 기술이전비로 180억원을 받았고요. 저희 공단은 공로지분으로 1%, 7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 이때까지는 한 3,000억원 정도로 상장이 될 거다고 해서 우리가 30억원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중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증권회사에서 지금 기업평가를 하는데 1조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하기는 뭐하고 조금 줄이기는 줄여서 올라갈 건데 3,000억원보다는 훨씬 큰.
길영
최길영위원
기술은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기업기술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기업기술인데 당연히 기업기술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상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되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우리 공단에서는 기여가 없어요? 아까 뭐 1%, 공로지분 7억원 받았다면서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는 데 기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은 TM교반기라고 다른 시설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 공단 특허가 있는데 슬러지건조연료화시설에 대한 특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 이거는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7억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이거는 중국하고 합자계약을 성사시켜주고.
길영
최길영위원
중간에 뭐 계약 연결다리 놓아주고 뭐.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게 중요하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 한다고 7억원 받았어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상당히 이게.
길영
최길영위원
7억원 받은 상금으로 뭐 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거는 지분으로 받은 겁니다. 주식으로 받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주식으로?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앞으로 주식을.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공단은 주식으로는 취득할 수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출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은.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현재 상태로는 없어가지고 대구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화를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시장님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사로 전환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게 많습니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서 공사화하는 거는 법이 작년 11월 30일날 한·중 FTA 국회 통과하는 날 지방공기업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산절차 거치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시장님 결재, 그다음 시의회 승인만 받으면 바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하고 하는데 바로 시작만 하면 금년 중에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엔바이오컨스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서울에 있는데 물산업 클러스터로 지금 들어옵니다. 본사도 들어오고 지금 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들어오는 건 100% 확정되었고 사장은 대구 사람입니다. 상동에 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이 물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좋죠.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중국 사업을.
길영
최길영위원
확정됐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확정됐습니다. 중국 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중국 가는 기업은 전부 물산업 클러스터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간에서 이렇게 성사되도록 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인데 공기업이라는 이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성서소각장 1호기는 사용 안 합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직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 1호기 여기에 비용처리도 없네? 1호기 사용하는데 수리비용 같은 것 안 듭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리비용.
길영
최길영위원
주요시설 보수·보강에 보면 1호기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1호기가 제일 많이 들지 싶은데.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1호기는 매립장에 있는 SRF시설 가동시점하고 연계해서 가동중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가동 중에까지는 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서소각장 1호기, 2호기, 3호기 내구연한이 다 지났잖아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2, 3호기는 2020년까지는 괜찮은 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진단이 되어도 22년도.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2020년.
길영
최길영위원
2020년도까지 운영하려면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이나 이런 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영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내구연한 안에 있으면 수리도 덜 해야 되고 부품교체도 덜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그런 게 비용이 많이 일어날 건데 얼마 정도 일어나나요, 지금? 1호기나 2, 3호기 수리비용이 연간 얼마씩 들어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한 호기 당 3억원 정도씩 듭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상 안 듭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수선유지비가?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선유지비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수선한 유지비 내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런 것들도 교체주기가 되기 전에 좀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만약에 이게 지금 SRF?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다 완성이 되면 소각시설이 조금 남아돌 것 아닙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1호기 불을 끌 작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1호기 완전히 폐쇄해 버리지 뭐.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폐쇄는 안 됩니다. 그래도 SRF시설로 가도 나중에 생활폐기물 소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해도 늦을 건데 아직까지 설립계획도 한 개도 수립 안 되어 있는데.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1호기는 용역을 다 마치고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볼 적에는 1, 2, 3호기도 빠른 시간 내에 용역해서 1호기는 어차피 그렇게 가겠지만 2, 3호기도 빨리 교체를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 적극적 건의를 해서 부대비용이 자꾸 누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1, 2, 3호기 공히 용역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보면 지금 과부족이 6명 이렇게 되는데, 6명이 일반직 1명, 또 무기계약직 5명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노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과부족된 거는 구지 소각장이라든지 새로 우리가 위탁받는 그 부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면 전부 채용이 돼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채용이 돼야 돼요?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상반기 중에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문제도 과부족이 되면 또 노사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바라고. 물론 전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잘 운영을 해주시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면서 대구는 컬러풀 대구인데 지금 소장님들이 전부 다 검은 점퍼를 입으셨는데 그 점퍼가 마음에 드십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조끼라도 좀 컬러풀한 걸 입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점퍼가 물론 색깔은 검은 거지만 때도 안 타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대구는 컬러풀 대구인데 색상을 직원들하고 여론조사해서 조금 좋은 색깔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올해 새로 구매할 때는 반영을 해서 밝고 화사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박일환위원장
글로벌 역량강화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이 앞장서고 시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성과로 보고 이런 우수한 사례가 환경공단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또 다른 합자회사라든지 지출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첫 그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3월 중에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업하고 중국의 기업을 매칭시켜서 제2, 제3의 합자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주시의 교반기 시범사업 성공, 2015년도 4월 해놨네요. 그 후에 중국 전역에 교반기를 납품한다든지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거는 작년에 합자 체결된 그 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박일환위원장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일과 더불어 물산업 클러스터는 대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더 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내부역량 강화로 경영 효율화 달성 이래놨는데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제안제도, 뭐 학습동아리 이거 구태적이에요.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파격적인 제도.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박일환위원장
선진기술 도입 및 토론 학습,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환경공단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가는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고,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래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서 가는 환경공단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업적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문
윤용문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신임 전무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사장 잘 보좌해서 대구 속의 환경공단이 아니라 대구환경공단이 우리나라 전체, 세계 속의 환경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전무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