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이영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울산 창업활성화 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자에 대한 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행감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창업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5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창업을 유지한 기업이 수치상으로 2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48억 원 정도 많은 돈을 창업활성화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창업에 대한 유지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CEO육성해 가지고 처음에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도록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라든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업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회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창업을 해서 창업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공의 궤도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창업률이 24%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것을 더욱 더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욱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유지하는 이런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간략하게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 창업 발굴하고 2단계 창업지속화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창업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업자들이 문 닫지 않고 계속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교류과에 해외자매도시가 9개고 우호도시가 8개입니다. 그래서 17개 도시 정도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17개 도시 중에 실제로 이렇게 활발하기보다도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 우호자매도시가 7개 정도 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17개에서 실제로 자매교류 하는 게 50% 정도도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죠?

저희들이 자매교류를 하다 보면 한국∼일본 간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활발한 게 맞고요. 대륙으로 먼 거리인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자주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시 주요행사나 이럴 때는 자매도시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울산시가 앞으로 인구 1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30계획도 잡고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계속 해야 되고, 울산시장님도 금년 민선시장으로 들어와서 농축산과 공약이 귀농․귀촌공약입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히 귀농이나 귀촌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바라고 있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그다음에 인구유출 내지는 유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업무보고에 어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한 번 공약으로 해서 끝내버리고 그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농․귀촌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육성에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시 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농업하고 연계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2018년까지 148억 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귀농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 광역시는 농촌에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될 수 있으면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을 하면 우리 지역에 귀촌을 해서 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희망자들을 도시농업이나 귀농․귀촌교육을 연 2000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도 귀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꼭지라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은 그쪽에서 시키고 그다음에 농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들 1600명을 농촌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하는 사람들한테는 농지구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사를 지어서 팔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를 해 주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데 보고서 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함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해양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항이용고도화사업, 어항정비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국가어항, 정자국가어항 약 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더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울산신항개발에 따른 묘박지확장시설을 2012년도 했죠? 묘박지확장시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전남대학에서 보상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 부분에 어민들께서 강하게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즉 2012년도 묘박지설치 확장을 할 당시에 공청회도 없이 또 아무런 어민과의 합의도 없이 바로 보상용역에 따른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묘박지확장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묘박지 구역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대학에서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라든지 어쨌든 확장이 되게 되면 항만구역에서는 어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업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항만확장하기 위해서는 했었는데 지금 이해당사자가 대부분 확장해도 어업인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별로 없습니다. 항만구역 확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용역에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연안이 161㎞의 연안길이가 되는데 울산항 빼고 현대중공업 빼고 또 온산공단 빼면 실제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런 관계로 또 묘박지가 확장설치가 되고 울산항 들어오는 방파제도 확장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앞서 나가줘야 됩니다. 어민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보상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제적으로 30년 정도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묘박지에 관련한 공청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청회도 없이 보상용역이 나오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는 자꾸 어장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선 감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업권을 매수를 해 가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보상 얼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에 의견을 울산시에서 내서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울산연안의 어업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착선이 우리 울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멸치 잡는 어선이죠?

예.

그러면 그 건착선이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울산 앞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울산광역시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즉 멸치가 먹이사슬에 따라가지고, 멸치떼에 따라가지고 일반 어종들이 멸치를 먹기 위해서 어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밖에서 건착선이 와 가지고 저인망식으로 해 가지고 다 훑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멸치 먹이사슬이 안 이뤄지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어장 황폐화가 더 가속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뭔가 해수부하고 의견을 내든지 안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경남에서 올라오는 건착선을 못오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경상남도였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법들이 경남에 소관 되어 가지고 이 법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업권도 하나의 바운드리도 경남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선권현망 멸치 잡는 배인데 그 배가 주로 경남에 있는데 그것은 근해어선입니다.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연안어선은 자기관할 시․도 연안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근해어선은 전국 각지를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근해어선들도 서해안에 가서 오징어를 잡아오고 동해안에 가서 오징어를 잡아오고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기선권현망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이 어선이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 시와 경상북도의 도계에서 107도선을 끊어가지고 그 밑으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쪽으로는 못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이 배들이 우리 연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연안으로부터 2㎞까지는 이 건착선이 못들어 오도록 한계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계속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작년부터는 그것이 우리 연안으로부터 2㎞까지는 이 근해어선들이 우리 시에 올라오더라도 연안에는 못들어 오도록 조업금지선을 그었습니다. 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업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남이나 저런 배들이 권현망이 우리 시 쪽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권현망도 경남이나 전남 쪽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안부분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어구를 훼손시킨다든가, 우리가 보게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안 보고 그냥 있으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구를 훼손하고 가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하나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하고 울산하고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빨리 법적인 절차가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하고는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근해어선은 전국해역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안에 2㎞까지는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이나 그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울산연안이 동해안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으로 포함 되죠?

예, 일단은 동해 안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남해안하고 같이 묶어져 가지고 조업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 금어기도 남해항과 같이 이뤄지고 있다 말입니다. 남해항과 같이 금어기가 12월 말 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경북 쪽에는 동해안으로 쳐가지고 금어기가 2월까지 이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 어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동해안에 있으면서 바로 이웃에 있는 경북에는 대구를 한창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금어기에 걸려가지고 조업을 못하는 현실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동해안으로 구분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수부와 의견이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남하고 있으면서 그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끊임없이 해양수산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남하고는 도가 틀리기 때문에 경남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해안 쪽에 해 가지고 대구가 산란기가 됐을 적에 우리는 큰 그게 없다 해 가지고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동해안 쪽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금어기가 설정되는 것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수부하고 확실하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적인 주장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쪽으로도 얘기하고 우리 울산시에도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큰 일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이영우 국장님 축하드리고 새로운 울산 경제산업의 막중한 책임을 또 지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창업일자리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또 어떻게 됐든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은 과거부터해서 광역시 최하위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올라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전달 1월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해서 많이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라든지 여성실업률 이런 부분은 또 과거부터 계속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울산광역시도 실질적으로 이 실업률을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3D업종이라든가 기타 일하기 힘든 곳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내에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 하면 실업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울산의 경기나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로봇이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길게 잡아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개인 개인에게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에서 나서서 취업부분에 있어서 알선도 알선이지만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거치면서 우리 울산도 더 이상 고용이나 취업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해서 작년부터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중장년층 현장근로자들의 취업이 가장 문제였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일자리센터도 노사발전재단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고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해 아직까지는 업무보고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울산 삼산동에 있는 고용센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저희 시하고 고용부하고 같이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도 늘리고 또 저희 시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별도의 상담사를 고용해서 취업알선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를 구축해서 같이 조인트 해서 같은 공간에서 국가일자리사업하고 자자체일자리사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구․군같은 경우에도 특히 동구가 가장 문제이고 북구도 일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구․군은 구․군대로 그런 기능시스템을 별도로 갖추려고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는 모두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안을 제시하는 것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높이의 그런 것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나 시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거의 7, 8십%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밀려있는 일자리들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갈 수 있는, 장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서 구․군에 파악해서 추진을 죽 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고용정보원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라도 그 지적이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 창원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고용부하고 박람회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했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소득수준이 높고 기본 받는 월급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치에 따라가지 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파악했을 때도 울산, 창원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봐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대학일자리센터같은 경우 작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평가가 기존에는 학생들이든 청년이든 눈높이는 일단 높은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눈이 너무 높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섰는데 그런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계속하면서 현실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데이터를 주고 상담을 많이 하니까 ‘아! 실제 내 눈높이가 너무 높구나’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고용센터하고 울산대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주지를 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장님 24페이지 보면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이게 올해 일회성이죠?

예.

올해 일회성이고 처음으로 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한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중소기업들이 한번 더 바이어들하고 수출상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수출을 한번 기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재력가들이기 때문에 울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강동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안내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만큼 차질없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농축산과 33페이지 보면 울산한우 명품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키우는 한우의 두수가 언양이나 봉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양의 몇 %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한우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47%…….

47%는 울산이고 나머지 53%는…….

아니, 관내 사육되는 한우는 전량 우리 울산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소비되는데 소비율이 몇 %정도 차지하냐고요?

47%.

53%는 외지에서 한우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울산에 브랜드가 몇 개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축협에서 하는 햇토우랑하고 영한우에서 하는 가천린포크 2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몇 %, 몇 %, 몇 %씩 하고 있습니까?

90% 이상이 햇토우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햇토우랑이 우리 언양지역에 47% 가까이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브랜드를.

결국은 사육두수를 늘린다는 이 이야기인데 실제로 대도시 주변에는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주군 같은 데도 민가하고 가까운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대부분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폐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사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가하고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축사를 신규로 지으려면 사실은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부분도 그렇지만 한우 늘리는 문제는 사실은 적정량이 280만 두 되는데 3백 몇 십만 두 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줄이는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늘리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비를 그만큼하고 있는데 약 50% 정도를 외지에서 두수를 도축해서 갖고 와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5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중에 주로 보면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컨트롤타워역할을 해 줘야 되고 각 농협장님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의 수급조절이라든가 여름철의 수급조절, 왜냐하면 여름철은 대량으로 많이 다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까 품목 다양화를 통해서 조율을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범서농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게 삼남농협과 청량농협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급조절을 시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 겨울철에도 인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권장하고 수급조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해서 지금 울산에 유일한 수산물 브랜드가 뭡니까? 서생 미역입니까? 정자 미역입니까?

정자 돌미역입니다.

이것 하나 있습니까?

가공공장은…….

가공공장은 많이 있는데 울산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수산물브랜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으면 부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듯이 여기서는 정자 돌미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유명한 것은 정자 돌미역하고 주전 쪽에 돌미역하고 그다음에 정자 쪽에 멸치젓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울산의 명품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판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브랜드, 지금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건립 지원해 주는 이유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입니다. 그냥 수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1차 산업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것을 위생적으로 건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포장을 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공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는 수산물 쪽에서는 저희들이 해보면 애로사항은 원료가 다른 지역보다는 풍부하게 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조금은 저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명품브랜드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보면 정자 돌미역이나 잠깐 했다가 조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촌계 쪽이나 시에서 구․군하고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하게 해서 전국적인 명품을 만드는 게 어차피 우리 어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님께 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근해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연안 2km 이내에 조업을 못하도록 해경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만이 연안에 어종이라든가 어항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행정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늘지구 방파제 설치 부분에 12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 돼 가지고 올해 하고 있죠?

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기존 방파제가 있다 보니까 해류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자갈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파제가 해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일산 어항은 실제적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가지고 수심이 낮아지고 일산해수욕장은 자갈이 올라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선 바깥 쪽에 잠제방파제를 좀 설치를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기존방파제를 철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존치를 하고 민선 바깥쪽에 잠제방파제를 설치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용역을 줄 때 한번 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기존 방파제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오래 되면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파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파제를 또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용역 할 때 일산해수욕장 영향, 그다음에 일산어항 그에 따른 영향, 그다음에 기존방파제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에 과업지시를 내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은 국가에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용역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업일자리과장님, 노사안정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노동특보 운영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하나의 시책이고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노동특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9층에 있는 협력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수시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아니면 연락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좌를 하고 있고, 또 때때로 저희 시에서 노총하고 관련한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언론에서도 지적 된 부분들이 너무 직급이 낮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직이 아니고 임기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현재까지 업무량으로 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또 노동환경이라든지 지역 내에 노사문화가 좀 변화가 된다고 하면서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 한번 더 직급상향이라든지 근무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특보 역할이 우리 울산으로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분이 현장을 누비면서 노사 현안 분석이나 노동정책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면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노사부분이나 우리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생산되리라고 봅니다. 이 노동특보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체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싶은데 노동특보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는 관련한 기관의 대표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노동특보는 또 대표기관은 아니고 보좌기관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쪽으로 참석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이 안을 내고 또 실무협의회에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을 만들어 내는 곳 아닙니까? 정책부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연계가 돼야 더 좋은 노사문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부분에 경영안정자금이 작년에 1000억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되고 신용보증은 3000억 원 정도 되고, 상당히 원활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출금리의 3%, 소상공인은 2%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실제금리가 몇 %입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에서 6%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3%, 또 2%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금리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7%대 넘게 형성이 돼 있던데요.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금리에 따르는 경영안정자금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00억 원 같으면…….

저희가 올해 50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금이자, 일부는 매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출금리 3%, 2% 보전해 주는 이 금액입니까?

그것은 금융권에서 우리가 50억 원하고 이자를 해서 60억 원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 주면 이차보전금액…….

환산해 가지고 1500억 원이 된다는 이 이야기인데,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산을 해 주면 최대한 그 정도 규모는 대충 나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금리 정책부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금리를 낮추는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우리 신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하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역, 우리 울산은행이 없다 보니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지역 금융기관하고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이자를 공개를 하라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기업별로 돌아가는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또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MOU를 해서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례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경제산업국은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리고 대기업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울산의 GNP가 높은 곳에 있는데 중소기업 내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다음에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안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해양 바다 속 정비인가요? 바다청소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예산이 잡혀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울산 전 해안을 용역을 줘서 황폐화 된 곳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에 쓰레기가 많다. 또 어떤 곳에는 수초를 넣어가지고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이 충분히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인공어초라든지 그다음에 바다 속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적지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다 주는데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적지가 판정이 나는 장소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어업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강동 부분에 돌미역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돌미역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보면 미역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미역 돌을 다듬는다고 하나요?

돌 닦기.

예, 굉장히 다음 농사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만큼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어촌계에서는 계속 돌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 닦기를 안 하면…….

그러면 그런 인공어초를 한다든지 우리 울산 해안이 넓지 않은데 공업항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아름답게 다듬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특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 부분에, 이런 구역은 전복을 키운다든지 저쪽 부분은 돌미역을 다듬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다음 예산이 필요하면 업무에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제가 깊이 들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본전이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경제산업국 특히 창업일자리과 같은 곳에서는 그냥 재래시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안 하는 사람을 도리어 벌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산업국의 업무특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통상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지금 이 경제산업국 자체의 일이 그런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영우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 잡혀서 올라온 계획서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에는 보면 2016년도에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100만 원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 금액이 2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한 금액이 32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것은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개소가 3월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인경비 이런 용역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중에서 2, 3개월치가 빠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용역 이것도 금방 개소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운영 해 가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실실 위원. 변식룡 위원님.

지금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 이게 1시간에 5만 원이고 여름에 에어컨 쓰는 것이 2만 원 있던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이 여름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하게 되면 에어컨은 사전에 좀 틀어놔야 되거든요. 금방 틀어놓으면 금방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2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여름에 사용하면 무조건 기본 1시간하면 7만 원은 들잖아요. 그러면 상인회 내지는 이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최소한 사용료가 1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기준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는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쌉니까? 쌉니까?

다른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 테크노파크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이 했고,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설한 그런 곳이고 해서 다른 곳은 보통 4만 원 수준도 있고 5만 원 수준도 있습니다. 최근 시설이고 우리 시청 근처이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유리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지금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요.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을 어디로 수탁을 하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하기 전부터 울산시 전체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인연합회 같으면 상주 인구가 국장 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위탁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다해 낼지, 또 우리가 보면 지원금이 3200만 원 정도?

그것은 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관리비 정도 나오는데 약한 부분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거의 2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반듯한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해야 그 부분에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전통시장이활성화 되고 또 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돈이 울산에서 순환될 수 있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운영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국장 혼자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상설 근무하시는 분이 총무님하고 시장에 매니저가 한 분이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센터는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인연합회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계속 이야기는 드리고 있고, 그렇더라도 회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 2층에 일부도 공간이 좀 있고 해서 시장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계약과 동시에 협업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시장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계발해서 수행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인건비 부담은 줄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활성화 될 수 있으면서, 저희 시는 시대로 그런 사업비 외에 별도의 인건비성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전통시장상인회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창업일자리과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