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8페이지 중간 정도 되는데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내실 운영 관련해서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울산 투어 실시를 연 2회 계획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시범으로 2회 했죠?

그런데 이게 상당하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횟수를 좀 늘려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울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만 아직도 울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 울산이 경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의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번 왔다 가면 나름대로 울산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 중에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울산으로 많이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작년 ’15년도에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하나의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보면 공보 및 시정소식지 발행 있죠?

시정소식지가 1만 부 정도, 1만 부 같으면 ’15년도 하고 같나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였으면 어쨌든 간에 SNS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경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넓혀가지고, 뭐냐 하면 홍보비를 줄일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가능한 많이 편성해서 울산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도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나는 효과,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라도 중앙지에 우리가 울산 관련해서 광고라고 하죠?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보면 중앙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관련해서 나온 것을 제가 극히 못 본 것 같거든요.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여간 어차피 울산도 관광도시로서의 나름의 기반을 갖추어야 되니까 어느 해 보다도 올해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좀 알리고 전국 시․도에 나름대로의 행사라든가 또는 시․도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울산에서 한번 유치해서 울산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 5페이지에 사전컨설팅 일상감사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울산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랍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시에 찾아와서 사실상 어떤 방법론을 찾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들 요즈음 친절하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컨설팅을,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면 그분들도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희망을 갖고 왔는데 사실 한마디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친절하게 한 것은 뒷전이고 ‘가면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민의, 민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하려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령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감사관에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이 사람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과오가 생겼으면 감사관실에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나름대로 보호도 때로는 해 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고 나면 감사관실에서 적발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적이 되면 다 승진에 저게 되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잘 잡아서 정말로 시장님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안 그렇고 이렇습니다.’ 해 주고 또 사실 현장의 실․국장 분들도 그분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벌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법령이 불명확해서 해석을 잘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어느 해 보다 올해는 어떻든 울산의 시민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기업도 불황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전부다가 요지부동한다면 절대적으로 울산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힘을 실어줄 때는 힘도 실어주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저 징계도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래되었지만 권익위에서 감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징계를 도 보고 하라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이것은 아주 적법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감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실랑이가 오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방패막이 되어줘야 만이 밑에서도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전부 다가 ‘이거는 안 되니까 위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에 가다 보면 누가 해결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힘을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강화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포상관련해서 관리기간이 그때 3년인가 이랬다 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 관련해서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안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의 법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법인가요?

그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이라든가 6급에서 5급이라든가 5급에서 4급이라든가 할 때 이 가산점이 그 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이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점 관리를 기한을 길게 가야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차후에도 그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가산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승진에 해당될 때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가산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점 관리를 길게 가져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고요. 11페이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있잖습니까? 기술직군이나 행정직군이 전직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14년도에서 ’15년도에 걸쳐서 167명이 전직을 했고 지금 대상인원이 1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대상인원입니까?

그러면 196명만 하면 전원 전직으로서 시 자체 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뽑는 분들은 아예 이런 직으로는 안 들어오시죠.

이 분들이 전직을 하고 나면 또 뭔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업무능력을 키워줄 그런 연수도 하시죠?

전직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셔야 이분들도 빠르게 전직해서 거기에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의 수행능력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보호 및 입찰참여 확대인데 회계과장님, 이것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15년도에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를 좀 보호하자 할 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상당히 어렵고 시에서는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면 사실상 조기집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가 입찰을 했든 어떻게 했든 주로 보면 입찰하게 되면 울산업체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 원 이하는 달라지겠지만 100억 원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울산업체들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도급률에 준해서 그 업체들이 계획을 세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올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지금은 업무를 아마 의회에다가 알려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도급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원래 있는 데에서 제24조에 신설이 된 거죠? 1항에서 13항 제외하고 지금 14항, 15항만 신설한 거죠?

지금까지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를 10일씩 준 적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좀 의아해서 지금까지 포상휴가를 많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15항이 신설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포상을 받았다 하면 지금까지는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10일 이내 휴가를 포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포상을 받았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1, 2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자체 조례는 늦게나마 된 게 저는 바람직한 건데 왜 이런 게 지금까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에 와서 신설이 되는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정리를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고요.

늦게나마 잘 하신 것 같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