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75회 제28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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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첫 회의인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곤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추진 노력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행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김상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8페이지 중간 정도 되는데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내실 운영 관련해서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울산 투어 실시를 연 2회 계획 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에도 시범으로 2회 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하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횟수를 좀 늘려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자주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울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오면 왔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면 특정 포인트를 지정해서 한번 보고 느끼고 가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다고 해서 더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 자기 팔로우들한테 만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도 그렇게 많아서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울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만 아직도 울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 울산이 경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의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번 왔다 가면 나름대로 울산에 대한 애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보 중에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울산으로 많이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작년 ’15년도에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하나의 홍보이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보면 공보 및 시정소식지 발행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정소식지가 1만 부 정도, 1만 부 같으면 ’15년도 하고 같나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15년도에는 월 10만 부씩 발행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만 부씩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였으면 어쨌든 간에 SNS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경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넓혀가지고, 뭐냐 하면 홍보비를 줄일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가능한 많이 편성해서 울산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도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나는 효과,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혹시라도 중앙지에 우리가 울산 관련해서 광고라고 하죠?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중앙지도 자주 나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보면 중앙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관련해서 나온 것을 제가 극히 못 본 것 같거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중앙지에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여간 어차피 울산도 관광도시로서의 나름의 기반을 갖추어야 되니까 어느 해 보다도 올해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좀 알리고 전국 시․도에 나름대로의 행사라든가 또는 시․도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울산에서 한번 유치해서 울산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감사관님, 5페이지에 사전컨설팅 일상감사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울산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랍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많이 듣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시에 찾아와서 사실상 어떤 방법론을 찾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들 요즈음 친절하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컨설팅을,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면 그분들도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희망을 갖고 왔는데 사실 한마디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친절하게 한 것은 뒷전이고 ‘가면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민의, 민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하려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령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감사관에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곤

김상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때 정말로 이 사람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과오가 생겼으면 감사관실에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나름대로 보호도 때로는 해 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고 나면 감사관실에서 적발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적이 되면 다 승진에 저게 되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잘 잡아서 정말로 시장님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안 그렇고 이렇습니다.’ 해 주고 또 사실 현장의 실․국장 분들도 그분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벌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법령이 불명확해서 해석을 잘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어느 해 보다 올해는 어떻든 울산의 시민들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기업도 불황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전부다가 요지부동한다면 절대적으로 울산의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힘을 실어줄 때는 힘도 실어주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사전컨설팅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규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익성이 첨가가 되어야 되고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건에는 비록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실수를 한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징계수준을 결정할 때 거의 최저수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꼭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최저 징계도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래되었지만 권익위에서 감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징계를 도 보고 하라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이것은 아주 적법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감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실랑이가 오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방패막이 되어줘야 만이 밑에서도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전부 다가 ‘이거는 안 되니까 위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에 가다 보면 누가 해결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힘을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김상곤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감사에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하고 설명하고 우리 주장을 하는 것도 우리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자치단체와 상하 관계이다 보니까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인을 보호할, 공무원을 보호 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공보관님, 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울산12경 주제로 임팩트있는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12경이 작년에 새로 선정되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12경을 지금 조정 중에 있고 확정 발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직까지 확정 발표는 안 하고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치락

정치락위원

맨 밑에 보면 신문이외 온라인, 모바일 등 용도로 다양하게 제작․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모바일 활용하는 것은 하루에 한번 메시지 보내는 이상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공보관

모바일은 우리가 다른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웹진에 들어왔다가 거기에 링크 돼 있는 화면을 따라 들어가면 다시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모바일용 제작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V용으로 제작했다가 모바일에 넣으면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오늘 신문이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물론 기초단체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관련 해 가지고.

상곤

김상곤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산을 자주 가는데 그분들이 또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시적인 작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구청하고 계약하는데 2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면 2년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는 금액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재선충이 한방에 딱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인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저입찰제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감사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시에서 어떤 그런 제도를 권하거나 감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곤

김상곤감사관

구체적으로 이 건은 현재 검찰에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구조적으로 업자들이, 업체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그게 그분들 얘기만 다 들어서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면 실제로 방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강구를 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