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해숙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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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뵈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도 다 되어 있고 설계공모도 업체 11개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차질없이 지금 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이고요. 현재 예산은 105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실제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립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협의가 되어서 금년 1월에 설계는 준공을 했고 공사 착공은 금년 3월 되면 공사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여기에 젊은 어머님들께서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 속에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주일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주일, 주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또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 대여를 좀 이용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실내놀이터에도 요즘 젊은 어머님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주부님들이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선정을 할 때 그냥 선정하시기보다 요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품도 있겠지만 종류가 다양한 것을 장난감 선정을 잘한다면 젊은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요즘 장난감이 원체 고가품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싫증을 아이들이 자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여를 하시기 전에 장난감을 구매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선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장난감이 아이들 지능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내놀이터가 생기고 그 안에서 장난감 대여를 한다면 좀 경제적이 부담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놀이터도 꾸밀 때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다녀보면 왜 우리 구에는 출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5개 구·군에 보면 직장인들이 각 구에서 서로 만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출산금액이 얼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셋째자녀를 두면 다른 구보다 훨씬 금액이 많다보니까 친정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있다, 퇴거를 친정에 해 놓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형제분이 있다든가 시집식구가 있다 이러면 몇 개월 정도는 그냥 여기도 보니까 차등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를 해야 되고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시집 쪽에 형제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몸조리한다고 퇴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5개 구·군을 동일하게 한다면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젊은 어머니들이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개 구·군을 다 통틀어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하셔서, 물론 지자체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좀 총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어떻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14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 전 농어촌지역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지원금이 1인당 아마 10만 원에서 십 몇 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것이 2015년도 12월 3일부로 아마 종료가 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울주군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지금 북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2015년까지도 북구 일부지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2016년부터 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그런데 선생님들 채용하실 때 올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따로 교통비조로 해서 아마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되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11만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에 또 기대를 갖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북구가 빠진 이유가 뭔지? 울주군은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북구만이 제외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북구가 제외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북구에 사유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북구가 선생님들 채용하실 때는 다 접근성 때문이거나 이래서 교통비조로 전년도에는 다 나갔다가 올해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가 인원파악은 안 해 봤는데 10몇 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라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올해 갑자기 그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시에서 편성이 될 수 있다면 좀 편성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고시 농어촌 범위를 정해서 당초에는 동까지 되었는데 지금 읍·면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북구에는 읍·면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드렸기 때문에…….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동지역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읍·면지역만 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사전에 설명 없이 되다보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원장선생님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전년도에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신규 채용할 때는 10만 원,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쪽까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했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들 모셔다 놓고 대표자님 정도만이라도 상황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 있어서 아동복지증진 강화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해서 24억 2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인원으로 치면 울산시 7810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카드로 해서 아마 급식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편의점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기 아이들한테 편의점에 가서 파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음료수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실질적으로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정도를 파는데 이것을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다보니까 애들이 한참 지금 잘 먹어야 될 시기에 편의점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 자체에 주인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옆집 아이가 오는데 늘 삼각김밥만 사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때로는 과자도 사가지고 가려고 하면 주기도 한대요.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매는 하고 있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도시락 업체들하고 선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서 아이들 영양섭취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주변에 아이들 한 번씩 돌보러 가보면 늘 똑같은 메뉴 먹다보니까 그리고 군것질로 그냥 그 카드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 영양섭취에 굉장히 아이들 건강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음 에 치명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든지 가까운 곳에는 자기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급식비가 3500원에서 500원이 더 상승되기는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이면 어디 이웃집 분식가게라도 혹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분식가게 중에도 좀 어려운 분식가게들, 영업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데서라도 4000원 짜리로 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밥이 들어가고 국이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야지 아이들 영양섭취가 될 수 있게끔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니어클럽 추가지정에 있어서 지금 5개 구·군 중에 2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클럽 선정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다른 타 구의 사업설명을 들어보니까 구·군에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 저도 설명을 안 들었으면 ‘이 시니어클럽 이것 뭐하는 곳이지?’ 생각만 했었는데 그 설명을 듣다보니까 물론 조금 차이는 나고 좀 더 잘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자기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즐겁게 기술연마도 하고 봉사를 해서 봉사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돕기도 하고 그다음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즐겁게 지역주민들 어른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통해서 다른 구 것도 듣고 저희 동구 것도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구, 어느 구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다 같은 어르신들인데 남구하고 동구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빠져버려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5개 구·군이 공평성 있게끔 어른들에게 다 선정이 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도에는 이분들이 한꺼번에 함께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시니어클럽을 5개 구·군 중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구가 되었고 지금 되지 않은 데기 남구하고 동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남구하고 동구하고 지금 응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2개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계장님 설명하실 것 있어서 자료 주실 것 같은데 자료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셔도 됩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기옥위원

저는 5개 구·군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건전하게 지역봉사도 하면서 또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이 우리 남구하고 중구에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체육관 말씀입니까?

천기옥위원

예,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은 일반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차공간이 적다든가 이러면 걸어서 도보로 다녀야 될 부분들이 많다든가 이러면 장애인들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북구나 아니면 동구의 거점지역에라도 예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한정 없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셔서 북구나 동구 거점지역에라도 장애인 시설들이 생긴다면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애인 중구 쪽에 봉사를 가보면 동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곳 멀리까지 오셨네요?’ 라고 제가 인사드리면 대번에 하시는 이야기가 오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동구에는 이런 곳이 없으니까 이쪽까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 북구 거점지역에도 이런 장애인 시설이 생겨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보니까 지금 성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여성보호시설상담소라든지 상담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상담소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보호시설상담소는 전체 13개소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는 데도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13곳입니까? 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산을 전혀 못 받아가는 데도 있죠? 우리가 상담소라고 등록은 하면서도 예산을 제대로 못 받아가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13개소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보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상담이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각 구·군에도 보면 등록은 되어 있고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곳에는 골고루 해서 지원을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여기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보니까 13개소 단체에 26억 3100만 원씩 받고도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도 1억 원이 넘도록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골고루 어느 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요즘 원체 ‘폭력’ ‘폭력’ 하다보니까 여성폭력도 있지만 아이들 폭력도 있고 폭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위기가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2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에 있어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행사장을 참석은 많이 못해 보지만 다문화가정 세계인의 날이라든지 외국인주민 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다문화축제라든가 한가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보면 나오셔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구가 틀려도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남여들이 같이 통역이라든가 상담,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을 같이 받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도 있는지, 남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다문화로 와서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통·번역을 하기 위해서 6명의 다문화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통역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남성들도 있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문화여성뿐만 아니라…….

천기옥위원

남성들도 하게는 되어 있지만 남성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 와서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살면 다행인데 가족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살다보니까 티격태격하다보니까 나와서 다문화센터에서 여성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보면 무슨 축제가 있거나 이러면 자기나라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여성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교육을 상담을 철저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보면 자기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이 되면 결론적으로 한국에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 번씩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아져서 하여튼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새로 부임하신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송성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최이식 과장님, 조수관 과장님, 김행주 과장님, 최우영 식의약안전과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삶과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2016년 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울산의 복지에 보면 맞춤형복지 내실을 하겠다 하셨고 또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도 하고 자립역할 강화도 하고 기초연금 노후생활도 적극 지원하겠다, 유아지원, 출산·보육, 친환경까지 조성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회참여와 아이돌봄지원과 감염병예방과 응급의료체계를 확실하게 시민건강을 굳건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조가 넘은 세출예산입니다. 국장님, 올해 맞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도 복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2016년도 3조가 넘는 세출예산에 비해서 울산복지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74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순수 사회복지비는 2407억 원 정도 되어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편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원래 우리 울산이 복지가 좀 부족한데 올해 예산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많이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인구정책과에 보면 168억 원이 플러스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에는, 사실 우리 노인은 상당히 잘 살고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행복해 하고 건강에만 신경 써주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206억 원이 플러스 되어 있고, 우리 울산은 젊음의 도시이고 청소년을 많이 더 플러스해서 확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11억 원이 감소되었다고요. 감소가 되었고 물론 건강정책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 감염병이라든지 작년에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잘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의약안전과도 12억 원이 플러스 된 것도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성청소년과 감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내년 계획은 잘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예.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의 11억 원이 감소된 원인은 저희들 2014년도에 시작한 태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숙

송해숙위원

그것 빼면 플러스 된거다, 그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6억 원 정도.

해숙

송해숙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15페이지에 우리가 TV에 보면 보는 시각이 참 어렵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건·사고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도 2013년도에 서현이 사건도 있었고 2014년에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것도 있었죠. 현재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사항에 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계획을 바탕으로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시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방안을 보면 재발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원천봉쇄 방안이라는 아동학대 관련 정기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시지만 매년 2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부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장기결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장기결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명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부모 보호 아래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장기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도 이수를 하고 있고 정신병원에까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현재는 2명 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학생 장기결석자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미취학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한 결과 3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해서 점검반을 한 팀에 7명씩 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세 사람도 보면 아동들이 거주불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찰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끔찍한 사건 2건에 대해서 또 현황도 알아보시고 관심을 갖고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약직 알바를 쓰더라도 한 번씩 자주 상담해 주고 사실 부모 없고 사건사고를 많이 친 청소년들도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참 잘 자라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알려줘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더 해 주시고요. 아무튼 아동 안전문화에 대해서 완벽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금이 구·군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구·군 공무원하고 한 번 연구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출산금 주고 우리 시민들이 불평을 더 하게 되고 욕을 얻어먹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는 다 각 구·군의 예산에 따라서 재정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재정이 없는 데는 덜 주고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더 축소되는 방법은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과 이쪽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서 미팅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마는 복지라는 게 한 번 상향해서 베풀어 놓으면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게 주는 데서 상향해서 평준화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다른 구에서는 재정이 또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큰 부담이 안 되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평균 정도 될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야죠. 그게 군청에서는 나는 돈이 많아서 300만 원 주겠다, 중구에는 돈이 없어서 50만 원 주겠다고 해서 그대로 놔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같이 협의도 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공문도 한번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자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숙

송해숙위원

옛날 용이, 군사 그쪽에도 보면 다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다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내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론조사한 번 해 보세요. 돈 쓰고 다 불만이라니까요. 엄마들이, 그러면 이런 정책은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렇다고 해서 인구는 늘어나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출산에 대해서, 사실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 기장인구가 기장에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뭔 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울산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가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에 화학단지 전부 해운대에 가서 살고 정관, 기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분들이 직장은 울산에서 다니고 세금은 그쪽에 가서 낸다고요. 그래서 현장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이에요. 다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이것은 돈쓰고 욕 얻어먹는 행위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2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성단체는 29개 단체입니다. 5만 7180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규모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여성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전체 9200만 원 정도 단체지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공모사업으로도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들의 상호간의 협력 친선도모와 건전한 발전 육성을 하고 여성복지증진과 지역의 참여를 유도 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여성신년정보교류회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강화, 여성친화도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직업훈련, 남자만 용접하고 설비하는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여성 직업훈련의 자기개발강좌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아마 2개소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주시고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도 2개소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새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적이 확실하게 있는가를 평가를 해 주시고, 지역맞춤형과 직업교육훈련, 일자리박람회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성개발원에서 성인지하고 이런 것은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것도 뭔가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도 평가를 잘 받아야 뭐든지 검토하고 평가를 해야만 좀 더 추진 있게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공모도 했던 사람이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저희들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취업활동을 위해서 상담이나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사후관리측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에 울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2015년까지 연속으로 3년간 여성부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표창 받은 바도 있고요. 작년 한해 실적을 보면 구직이 2910명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은 1500명 정도 50% 조금 넘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의 경우에도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현장에서 채용된다든지 면접된다든지 그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의 실적을 뒷밤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성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울산이 음식점 이런 데도 보면 사람구하기 참 힘든 부분도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광고를 해서 쉽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제도도 알려주시고 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건강정책과 소관 3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련이고요. 이 부분에 보면 현재 남미를 중심으로 유럽, 동남아시아를 거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특히 지카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라질이 올해 올림픽도 개최하는 만큼 정말 대회를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창궐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 감염 시 신생아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예방백신이,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유감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예방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예방수칙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염예방에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비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비대응을 할 예정인지, 마련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행히 지카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옮긴다고 되어 있는 게 이집트 숲모기가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외에서 유입되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항공기라든지 선박 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른 모기는 일부가 성충으로 월동을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숲모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흰줄숲모기는 다행스럽게 알로서 월동을 합니다. 알로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파되거나 할 국내에서는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월동방역을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 3, 4월 성충이 발생할 시기에는 흰줄숲모기가 많이 있는, 숲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방역을 할 계획이고 홍보는 마찬가지로 리플릿을 통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있을 단계는 아니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작년을 보면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대응을 잘해서 청정지역으로 된 것도 큰 성과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더 예방하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청정도시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또 하나 더 3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추가질의입니다. C형 집단감염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원주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C형 집단감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서울 다나의원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매스컴을 보면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라든지 공해신고제 활성화라든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부의 대책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별도의 대처대응책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대처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어차피 의료기관 점검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선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방접종과 관련되고 C형 간염이 수혈로 감염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도당주사를 맞는다든지 영양제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면서 바늘로 이중으로 쓰거나 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법제화되고 해서 일선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자주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울산대학병원이나 이런 수준에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작은 병원 같은 데는 수시로 점검해 보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노인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에서 어린애까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전 노인네들은 요즘 행복해 하는 모습입니다. 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감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것, 건강검진에 대한 것 굉장히 머리속에 항상 건강해야 내 자식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내가 건강해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인들 건강검진에 대한 최대한 시스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더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책에 대해서.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들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건강진단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것도 홍보를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노인건강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이 작년에 참 많은 역할들을 했죠? 작년 6월에 WHO 건강도시 인증 또 전 국민의 관심사로 들끓었던 메르스 청정지역 유지 대단한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큰 성과가 있어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부분을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최석두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또 몇 분 과장님들이 진급도 하시고 새로 부임을 하셔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앞으로 복지여성국에 새로운 활기를 확확 불어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라고 받았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원금액이 보니까 5만 원이에요. 이게 참전을 하고도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복지인구정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일반보훈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참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철

임현철위원

일반참전자,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대우를 받고 있고.

현철

임현철위원

참전자다 이 말이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죠, 일반참전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다소 적습니다만 대상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더 주십시오. 이분들이 전쟁에 참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준 게 이분들입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중요하죠. 단적인 예를 들면 1965년도에 박정희대통령이 존슨대통령 초청으로 피츠버그에 갑니다. 피츠버그에 왜 초청을 했느냐, ’64년도에 월남전 파병을 해 준 감사의 표시로, 거기가 공업도시에요. 우리가 못 먹고 못사니까 공업도시로 초청을 해서 보고 가서 배워가라는 뜻에서 피츠버그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본 게 뭐냐 하면 조선을 보고 왔어요. 그다음 철강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중공업이 탄생을 했고, 포항에 제철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참전을 통해서도 희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유공자로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게 참전한 그런 분들에게 5만 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인원수는 좀 돼요. 대상자가 540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의 생계유지와 행복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계속 이 예산은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5만 원에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예산이 보니까 32억 원 쯤 되네요. 이 3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혜택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5만 원에 국한시키지 마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내년부터라도 그 대상자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3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이 사람들의 예우나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사실 이게 우리의 책무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혜대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예산도 줄여 가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더 큰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료 지원사업 이후에 부모들의 양육비가 상당히 경감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집 학대 때문인지 또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증가인지는 모르겠지만 0세에서 2세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100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편성되었고,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들의 올해 변동추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아동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말씀입니까?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요. 0세에서 2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수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요. 작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보육료 100억 원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보육료가 금년에 늘어난 것은 0∼2세반 보육교사라든지 이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0세에서 2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 100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보육료가 6% 정도 인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료가 6%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보육지원하고 양육수당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은 0세 같으면 20만 원, 1세 같으면 15만 원, 2세 같으면 10만 원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같으면 40만 6000원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 부분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뒤에 계장님들 파악이 안 되십니까? 됐습니다. 회의 끝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급되는 보육료, 양육수당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걸 할 적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앞으로 보육지원이나 양육수당이 물론 어떤 선택적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통계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도에 1.37명,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1.44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은 울산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37명,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게 재앙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대비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외국에 보면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대우를 받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말입니다. 애 4명 낳으면 일 안하고도 부모들 먹고 살아요. 그렇게 출산정책을 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민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출산지원금 이 부분, 또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육지원금 이 부분들은 어떠한 다른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나가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좁게 보면 출산관련 예산지원이라는 그런 지원도 되어야 되겠고, 크게 보면 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데 우선 선진국 되기는 아직까지는 멀고 하니까 출산장려금, 수당, 각종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처럼 따라가고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되고 우리 울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앞으로 50년 뒤에 일어날 이 대재앙에 대한 대비를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촉진단 사업 443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지원 사업 1억2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편의시설촉진단 사업 이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메아리동산 외 3개소에 재활관 교실개축이라든지 체험홈을 설치하고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사업 이게 443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현철

임현철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사업 4430만 원, 예산서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예방 편의시책 캠페인, 편의시설센터 및 편의시설 홍보 활동 참가수당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일 핵심적인 게 캠페인하고 장애인주차단속입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결산은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서 출장을 나가서 주차 한 대 단속을 하는데 얼마의 수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건에 1500원 받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숫자개념은 사실 돈을 번다고 하면 수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마 계도 쪽이니까 예산은 43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한 분이 고용되어 가지고 나가서 주차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한 달 수당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한 건당 단속에 대한 수당을 받아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고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사람 몇 명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촉진단 사업에 4430만 원 1년 예산을 투입한다 말이에요. 그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한다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지출되죠.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건을 단속하는데 1500원의 보수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잘해봐야 5건 이상을 단속을 못한데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홍보차원으로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수당을 준다하면 이걸 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 4400만 원의 지출용도가 어디로 지출됩니까? 사용처가.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캠페인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단속한 건수라든지, 건수는 많이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직원이 겸용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담당을 하는 직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 담당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44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명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인건비가 가니까 절반을 차지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불만은 이렇게 커지고 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항변을 하고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시키십시오.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 작년에 출범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가 당초예산 때 보고를 받았을 때 5개 구·군 보건소에 가면 건강증진센터 다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센터가 다 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광역시와 전부다 업무가 유사해요.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 5개구·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광역과 어떤 차별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난번에 전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간담회를 하면서 역할 분담하는 문제를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관련되는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문제는 광역센터에서 하고 기초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해서 명실공히 광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정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회의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분명히 피드백을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역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5개 구·군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토요일 운영한다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5개 구·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광역은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개 구·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 연말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보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급 축하드립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항상 제가 늘 짚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금,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26억 원이든가요? 기금조성 해 놓은 금액이.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26억이던데 대상업소가 보니까 2만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1만 2700은 일반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2만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8건에 1억 6200만 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관한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주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건에 1억 6200만 원 밖에 안 된 사유는 일반 은행대출이자와 식품진흥기금의 이자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 정도 된다면 일반에서도 5% 내외정도 해서 지난번에 조례로 2.0%에서 0.5%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원의 예산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벌써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언론매체에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나름대로 하는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만 군데 업소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홍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용들은 전부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 0.5% 이자율을 낮췄다고 하니까 그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기금 설립목적과 취지에 융합될 수 있도록 올해 활발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