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감사관님과 행정국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전 직원들, 업무보고서 만들고 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7페이지 보면, 책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를 위해 효율적 감사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12개 기관과 또 유치원과 초·중·고 438개교가 거기에 대한 감사대상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청에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감사 외에는 별도로 감사가 있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없었고요. 작년에는 본청이 포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감사를 했었고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은 본청 부서별 감사를 계획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청 부서별 감사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3년 주기로 하려고 하는데 교육국, 행정국 각 과하고 그다음에 정책관, 공보관실 12개 부서 그러니까 4개 부서씩 순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없어서 다른 시·도 교육청 본청 감사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에 나온 것 사업대상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12개) 이게 그러면 본청의 12개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 1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이것은 본청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지원청하고 산하기관을 다 포함해서 그 기관들 중에도…….
종무
김종무위원
기관 12개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12개 부서하고는 틀리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2015년도에는 우리 감사관실이 사실은 많은 질타를 받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감사활동을 하겠다면 어떻게 작년과 달리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도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그러한 일련의 일들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은 특정감사를 16개라는 무리수를 두어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년을 시행했는데 결과가 양만 했지 질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특정감사는 8개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종합감사는 학교는 한 3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감사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학교가 되다보니까 수박겉핥기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준비사항들도 올해는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컨설팅 위주로 행정처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컨설팅T/F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3월 초에는 학교 개학준비로 바쁜데 3월에는 감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3월 학교감사는 없애고 4월부터 하려고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컨설팅도 좀 하고 새로운 우리 감사관들도 감사원 교육을 6명 정도 3월 중에 시키려고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에 질타 당했던 것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전 교육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활동에 임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게끔 올해는 감사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음에 우리 재정과장님.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난해에 초·중·고 일선학교 회계감사 결과에 의하면 회계부적정 등 금전지급과 관련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약 390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감사관실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쪽 부분을 질타한 바가 있는데 감사관실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이런 부적정 사례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같이 동감하시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여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학교회계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결산, 세입, 관제, 저희들 재정과 하고 관계되는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교재도 배부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회계업무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담당직원한테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인 재정과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전과 같은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안 되면 감사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건수가, 부적정 사례가 많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과장님.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동철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말씀도 많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해마다 보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법정부담금 납부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사립학교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앞장을 서 줘야 되는데 혹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납부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계획이 좀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저금리로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상당히 저조하고 반면에 교직원 기본급하고 호봉이 승급됨으로 해서 부담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인데 외부재원 유치를 독려 하고 수입금 하락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마련도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익재산이 각 법인에서 수익이 없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수익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 방안도 전체 법인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학재단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취지를 학교에서는 자기들 안 내도 막말로 하면 배째라는 식이잖아요. 그죠? 없는 것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학 측에서 제대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과대·과밀학교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과대·과밀학교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이설 추진, 균형 있고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신·이설되는 학교가 2016년 3개 학교, 2017년 3개 학교로 총 6개 신설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호계 매곡지구 내에 내년 2017년 10월이면 공동주택이 약2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2018년 이후에는 약 20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중학교 신설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도 물론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한 주변 학교에 분산배치되었을 때 대단히 과밀학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보면 분산되었을 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호계초등학교는 거의 보도로 걸어갔을 때 한 17분 거리, 매산초등학교가 보도로 25분, 여기는 차량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이화중학교 같은 데는 보도로 걸어갔을 때 92분 정도 걸립니다. 약 1시간 반, 그다음에 매곡중학교 도보로 걸었을 때 61분 정도,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 내용이 제2호계초 신설관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호계초는 2015년 3월에 학교설립 계획을 마련해서 4월에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매곡지구 있죠? 호계매곡지구.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매곡지구 내에 거기 학교 신설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제2호계초등학교 관련인데.
영규
배영규위원
제2호계초등학교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4월에 정기 투자심사, 9월에 정기 투자심사, 12월 21일 실시한 수시 3차 투자심사에서 전부 인근학교 재배치로 중투위에서 분산재배치 할 것으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판정이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분산배치하라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4월에 정기 투자심사를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에 자료 올릴 때 신설되도록 다시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만 해 놨다 이거죠? 아직까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세 차례의 재검토 의견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년 10월이면 2400, 통상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층이 입주하게 되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거의 학교 아동수하고 바로 직결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분산배치하라는 뜻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학교로 분산배치를 하고 설립요인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세 차례의 재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에 열릴 정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지역 학교의 이전재배치까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양한 계획이라는 게 이게 그대로잖아요. 지금 기존 있는 학교에다가 분산배치하라는 뜻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억제하니까 타 학교로 분산배치하라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간의 이동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어느 한…….
영규
배영규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학교 이전재배치, 그러니까 지금 호계중, 호계고가 동일군에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적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수립되면…….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내년에 2400세대가 들어오면 대충 잡아도 한 가구에 학생이 한 명씩이라도 2400명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제대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심사위원회에다가 ‘이것 이렇게 다시 재심사를 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18년 되면 2000세대가 추가로 되면 4400세대 정도 되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보고서 이것 보면 거의 작년과 비슷해요. 굉장히 안일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학교 신·이설은 중·장기적인 수용계획에 따라 교육수요에 맞춰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서 학교 신·이설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죠. 맞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호계 매곡 학교시설도 신설요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교육부에 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이상천 국장님, 지금 기본 두번 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무엇을 추진을 해야지.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위원님 염려를 담아서 올해는 꼭 중투 통과될 수 있도록 제2호계초 그리고 지금 매곡지구도 말씀하셨는데 매곡은 지금 중산초가 건립되고 내년 3월에 개교되면 매산초라든지 그쪽은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또 제2호계중학교도 신·이설한다든지 하면 충분하게 2018년도에 커버…….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현재 호계중학교도 639명 이 학교도 현재로 봐서는 학급수가 22개 학급인데 이것도 굉장히 과밀학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쪽에 분산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부족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재검토 내려온 걸 봤을 때 이전배치라든지 더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꼭 그렇게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설단장님, 시설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의 부실시공 예방과 시설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외부점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설계, 공사, 감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작년부터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외부점검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외부점검단은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외부점검단을…….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외부점검단에는 울산광역시건설협회, 기술사협회, 건축사협회…….
영규
배영규위원
건설협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건축사협회.
영규
배영규위원
건축사협회, 위탁합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한 3, 4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부실에 따른 벌점기준은 전년도에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제가 본 기억으로는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4건이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8개 학교에 18개 업체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했습니다. 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8개 학교에 18개 업체에 부과가 됐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벌점으로 인해 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벌점을 받은 그 업체.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업체는 수주에 치명타를 받습니다. 미꾸라지 소금 쳐 놓은 격이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미꾸라지 소금 쳐 놓은 격으로 수주를 거의 못 받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미꾸라지 소금 쳐 놓은 식으로 못 받는다고요? 그게 무슨 표현이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벌점을 받아버리면 용역업체가 수주를 못 받죠. 감점을 받아버렸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미꾸라지 소금을 친 것은 잡아먹을 때 소금 얹는 거지 지금 여기에 벌점을 어떻게 주느냐 묻는 건데 미꾸라지 소금을 친 것, 그건 바로 잡아먹는 건데 그건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벌점기준하고 그다음에 벌점근거, 지금까지 벌점을 준 현황 이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준비되어 있는데 나중에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을 실제 벌점 준 것하고 그다음에 실행한 근거가 있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전부 다 벌점심의위원회를 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한 2년 정도 한 것을, 지금 시설단장님 오시기 전부터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시설하자로 인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 약 8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들여서 지은 학교가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서 하자투성이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다 같이 동행했던 위원님들도 상당히 당황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시설단장님 알고 계시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혼났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설단이 그렇게 말썽이 많고, 그 앞에 굉장히 시민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은 그 시설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감리단장이 했던 이야기 다 기억하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죄송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받아서 제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고 이것하고 같이 대조를 해 볼건데 매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벌점을 준다, 미꾸라지 소금 얹는다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은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감사관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출석공무원 현황을 보면 12개 교육청 산하기관하고 합해서 간부공무원이 교육감을 빼고 32명입니다. 출석공무원 현황에 보면 32명인데 32명 중에서 부교육감 1명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다 55년생에서 61년 사이로 베이비부머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55년생이 올해 아마 공직에서 퇴직을 하고 56, 57 이런 식으로 죽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직은 60세인데 장학관님하고 교육공무원은 63세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만 62세입니다.
허령위원
만 62세입니까? 그러면 교육연수원 등 부속기관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정년이 몇 년 안 남았네, 그죠? 여기 현황에 보니까 그렇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노후관리,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2, 3년 안에 전부다 공직을 퇴직해야 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양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전체 교육직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나중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거론시켜서 앞으로 예비적으로 직원을 양성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하고 행정국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은 지원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실무집행부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전년도에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이 아까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본청에는 지금까지는 무법지대였는데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왜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 또 외부감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자체감사를 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부조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조직의 신뢰나 책임감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는 게 감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언론에 보면 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라든지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좀 현미경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유치원의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자기 자식과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내부적인 복지, 복리후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만의 표출이다,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신명나고 아주 행복하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좀 감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생들의 급식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단가 그대로 정확하게 매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양호한 지 안 한지 부분에 대해서, 돈 얼마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먹어서 안전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 가능하겠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된 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허령위원
그렇지.
정홍
김정홍감사관
작년에 해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가서 컨설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전혀 기본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지만 작년에 한번 해 보고 나니까 일부 유치원만 했는데 또 화들짝 놀란다고 그럴까, 준비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파급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유치원 준비상태도 그렇고 정상적인 감사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작년도에 컨설팅을 했으니까 컨설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 울산에서 먼저 한번 바로 잡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제가 유치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거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은 지원부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조직원의 사기가 살아야 우리 교육청 조직의 사기가 산다. 소위 말해서 교육청이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총무과나 행정과나 재정과나 학교시설단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교육훈련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여건, 환경조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가 아니고 지원을 하는 부서다, 교육국에 있는 실무진들이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 위주가 아니고 바로 실무부서 위주 또는 수혜자인 학생 위주로 모든 1년간의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이 활기차고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원부서가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사항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선학교에 회계직들이 행정실에서 합니다. 그죠? 행정실에 회계직들이 일반회계 교육을 받았는지 재정직인지 모르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데 학교에 있는 회계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서 전문화된 요원으로 만들면서 회계직공무원의 책임도 또한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재정적인 회계로 인한 불상사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이나 12개 부속기관을 다 포함해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정과장님,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연수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올해 한번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회계담당하는 본청을 포함해서 일선학교, 부속기관까지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회계에 대한 부분만 바로 선다면 다른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설단장님 아까 표현이 좀 부적절 했는가 모르겠는데 미꾸라지 소금 뿌리면 팔짝팔짝 뛰어서 못 살아요. 그때는 정신없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에 다다랐는데 정신이 있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학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운동장, 천장, 시설, 수도, 화장실 다 잘 해도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우리 집 가정보다는 못해요. 왜? 가정은 내가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간에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만큼 아늑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내 집처럼 우리 집처럼 만드는 그런 게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그게 뭐냐, 학생들이 ‘나는 우리 집에 왔다’ 집에 잠자고 가족과 생활하는 곳은 그냥 그런 곳이고 학교는 내가 공부하기 위한 우리 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냥 자고 나면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제일 우선이냐,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는 절대로 학교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감사관님, 1년 업무를 보고하면서 1년 살림살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딱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수립한 계획이면 100% 수립된 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이것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학부모가 정말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한해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계획된 대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울산·부산·대구·경남해서 우리가 협력감사를 3회를 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결과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경북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 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면 경남이나 부산에 요청해서 2명의 감사관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류감사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대구나 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혹시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감사이지…….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벤치마킹 의 성격도 있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그 3회를 통해서 벤치마킹 할만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매년 하는 건데 특별하게 개선하거나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것들은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것 별 의미가 없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꼭 감사관들이 하는 감사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관들끼리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교류가 되다 보면…….
병원
문병원위원
정보교류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산은 특별하게 반영했다기 보다는 출장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보통 이틀 내지 삼일인데 부산 같은 경우 우리 감사관들 보니까 출·퇴근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출·퇴근 하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에 갔는데 감사 위치가 서부경남 쪽이다 그러면 그쪽 감사관들하고 같이 이동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이틀 정도 하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개인차를 이용해서 같이…….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유류비나 이런 게 따로…….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출장비에 다 포함해서 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얼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 사업을 했을 때는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틀, 삼일 거기 업무공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재정적인 것이나 효율성이 없잖아요. 벤치마킹 된 것도 별로 없고, 문제점 된 것도 별로 없고,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로 알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내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셔야 돼요. 아까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이 질의를 할 때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 없는 것을 계속 이대로 답습하실 거예요?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하셔야죠. 그냥 검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보완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공직비리 익명신고가 7월에 도입이 되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몇 분이 비리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작년에 한 것이 19건 정도가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특별한 것은 이게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운동부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익명신고 하신 분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사실 그런 것들은 신빙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찾고자 노력을 하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전 학교에 가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찾아내서 그런 비리도 일부 밝히고 했는데, 익명신고시스템을 올해는 아예 체계화 시켜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감사관들 입장에서 보면 피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오죽하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신고를 할까 싶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성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 익명신고라는 것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장소나 아젠다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익명으로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단지 익명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만 노출을 안 시킬 뿐이지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교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낙찰가가 17만 6000원에서 27만 9000원, 한벌당 10만 3000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400벌, 500벌 같으면 돈이 많죠.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입찰자격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A라는 업체가 17만 얼마를 쓰면 B, C, D는 27만 7000원, 8000원, 9000원 해서 27만 7000원 짜리가 낙찰이 됩니다. 십 얼마짜리가 낙찰이 안 되고, 그래서 평가를 보니까 평가도 품평회나 이런 부분에 다 참여를 했어요. 안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이 협회라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협회가 있는데 4개 업체는 입회비가 300만 원이고 1개 업체는 200만 원이고 그 군수업체는 150만 원이고 연회비는 일률적으로 6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가를 썼으면서도 낙찰이 안된 사람은 그 협회 발기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5000원도 아니고 1000원 차이로 해서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가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교복도 아니고 엘리트라는 제품이란 말입니다.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가서요. 사실 이 부분에 감사관님께서 물론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담당자가 다 있더라고요. 담당자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년에서 1년, 거의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 업체들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보시고 접근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감사를 해 보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교복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심증은 가는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도 일단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라는 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담합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다면 이 피해는 곧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울산 전체 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한벌당 동·하복 합쳐서 10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벌이면 100만 원이고 100벌이면 1000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500명이면 5000만 원 차이가 나요. 울산 전체 학생들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품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낮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품질이고 같은 제품인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철저히 파헤칩니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기회를 드린 거니까 감사관실에서 하시라고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미 준비를 다 해 놨어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2016년도 예산편성 보면 주민참여예산안 마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67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개최는 2회 정도 하셨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잠깐만요. 우리 재정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구성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주로 추천은 어디에서 했어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당연직으로 우리 본청직원들이 5명 되어 있고 위촉위원들이 15명인데 일반주민이 각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2명씩 해서 10분하고, 민간단체 추천받은 3분, 그다음에 예산분야 전문가 2분 그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본청의 교육공무원이 5분이니까 한 25%를 차지하고 있네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도 도입단계인데 어떻습니까? 참여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자문역할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설명회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자문위원회를 해 보면 저희들이 죽 설명을 예산분야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대부분인데 전문성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이나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예산 필요사항들 그런 것을 말씀 하시고 예산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만, 관련 있는 부분만 보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회나 자문회의를 할 때 자료는 어느 정도 그 당일날 배포됩니까, 사전에 배포됩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미리 저희들 자료되는 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내드립니까?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고 오시면 생각했던 부분들을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자문위원이나 예산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올해는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사업공모도 올해는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십시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분위기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프리하게 참여해서 그 예산이 직접적으로 울산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문 내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설문조사 이런 것은 해마다 참여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우리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이 바뀌셨는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행정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다 우리 행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1일자로 정책관실에서 행정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원래 처음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할 때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는데 그게 정책관에 가 있다는게 저는 의아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행정국으로 오면 뭐가 달라질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세분 또 시설단장님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의 추진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울산시민들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렇다면 수장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고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 나왔다면 중요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부계획을 빨리 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이관이 됨과 동시에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짜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많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2위를 해서 교육청에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나 정책고객평가 이런 부분들은 3등급 정도로 보통 수준까지 올라왔고 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개선방안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입니까? 거기에도 이 청렴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포함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에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것이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책상머리에서 그것을 연구하셔도 안 될 것이고 이제 현장의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게 올해 감사관님의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좀 더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이제는 이런 부분에 좀 헤매지 않도록 아까 보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감사를 일선학교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수용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올해는 감사관실에서는 작년에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 제발 재탕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업무보고 자리니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전보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까지 보면 1·2· 3지망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적절한 배치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전보기준 제도개선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점수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무튼 2014년도부터 굉장히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라고 하는 게 참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성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적순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성적을 가지고 전입이나 승진으로 되었을 때에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인력배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전부다 긍정적인 효과로 드러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을 쳐서 몇 명을 뽑아서 배치를 할 때는 능력을 좀 고려하고요.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보통 보면 지방공무원 전보기준 개선제도에 대한 핵심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객관적인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게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의 배치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학교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본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한번쯤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그게 맞다 또 쉽게 말하면 제도를 개선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게 기우일 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투명성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이야기인데 단지 성적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 제도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T/F팀이 구성되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보기준에 의한 제도개선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그런 것을 가지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인력배치의 효율성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 우리 행정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죠.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 됐잖아요. 그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우리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맞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울산에서는 전체 몇 개가 해당됩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15개 학교하고 중학교 1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광역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것이 사실 통·폐합을 할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교육부의 통·폐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해서 전체 16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점도 있을 것이고 특히 재정, 예산의 절감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나름대로 내려오는 권고·지침사항에 의해서 이 통·폐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는 그 지역의 실정에, 우리 울산 같으면 울산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해당학교,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은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수습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통·폐합에 대한 건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관계자라든지 동문회라든지 등등 의견취합이 분명히 되어서 그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교육부 권고기준안을 참고해서 2016년 말까지 적정규모 학교육성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학교규모와 학교배치의 적정화를 고려한 자체 기준을 재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이후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 기준으로 울산교육청의 부채규모가 3795억 원으로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부채비율 분석자료에 의하면 신생교육청인 세종시를 제외시키고 나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관리채무상환비율이 3.1%로 전국1위입니다. 전국평균이 1.5%이고요. 그러면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이 우려되므로 조기상환 또는 신규 채무발생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울산교육청의 재정상태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아주 나쁘다는 것인데요. 향후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재정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재정과장님, 간략하게 대책마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저희들 주로 부채내용이 보면 학교신설이나 명퇴,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원리금 전체를 교육부 교부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연도마다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환을 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부금 지원받아서 하겠다, 신설학교가 설립되면서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교부금이 내려와야 갚을 수 있는 부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도 제출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누리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향후 부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해서 지금 누누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이 지금 전국 최고인데요. 공립, 사립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울산이 공립은 112만 6000원이고 사립은 266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해서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방과후 참여인원이 많아서 부담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타 시·도 평균치보다 50만 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산에 학생복지 향상에 교육청의 투자나 지원이 인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학부모 부담경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과후학교 낙찰가율이 담합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높으면 결국에는 이 부담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과후수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교 후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교육비가 경감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이하 공무원분들도 학부모였었거나 지금 현재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학비 외에 우리 울산에 학부모 부담경비가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학부모 부담경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조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울산이 조금 잘 사는 동네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하는 금액이 높을 것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울산시민이 잘 살아서 그렇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아마 소득수준이 높으니까 타 시·도보다는 수혜를 받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부담이…….
유경
최유경위원
말씀을 아주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시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복지 향상에 지원이 좀 인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담경비 낮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학생복지시스템에 42개 업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하고 있고요. 타 시·도보다 앞서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국1위가 참 많습니다. 그죠? 부담경비 전국1위입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님, 사단법인 창강학원에서 지난 1일 사립학교인 울산중학교를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해서 공립학교로 전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창강학원의 이같은 교육여건 프로젝트에서는 울산교육청이 수용의사를밝혔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교육청은 2012년 울산중학교 공립이전 추진을 창강학원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울산중학교를 공립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이것은 최근에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2012년도 2월 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울산중 신설대책 이전으로 해서 이미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교육청에서 승인신청을 했네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러다가 창강학원에서 공립전환 동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2016년 1월 9일 동의서를 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맞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중학교 공립이전은 2018년, 고등학교를 울산중학교로 이전하는 데는 2019년, 그 1년 사이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한다, 강당도 짓고 기숙사동도 짓고 그죠? 울산고등학교 이전비가 대략 105억 원 정도 들죠? 이 100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울산중학교 대체신설건은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신설교부금으로 해서 138억 원이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실제 부지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비는 지금…….
유경
최유경위원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옮겨갈 때 울산중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경비를울산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발표가 됐잖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것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거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요구사항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요구사항이 그렇다?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요구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중학교에 138억 원 받은 돈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2012년보다 2016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울산고등학교의 울산중학교로의 재배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울산고등학교 부지, 고등학교가 중학교로 가고 나면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1만 3000㎡면 4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각돼서 재단에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됩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이사를 다 가고…….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어쨌든 다른 설명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예’, ‘아니오’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혁신지구로 공립이전 할 경우에는 학교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공사비는 교육부로부터 타협을 해서 돈을 더 신청할 것이고 그대신 울산중학교가 다시 들어가는 데는 공사비는 부담을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울산중학교 공립이전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창강학원에서는 수익용재산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공립으로 특채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명고는 사립학교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여러 차례 도심지 내로 학교이전을 요청해 왔고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진 공단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학생들의 입학 선호도가 너무 저조해서 평준화전형에서 배제조치되고 학교장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6명에서 7명 정도 미달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거기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저한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학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못 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둘이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학교의 안전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성 확보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4층의 일부분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을 받았다는 울산고가 그동안 15억 원의 돈을 들여서 보강을 해온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이제는 중학교로 이전하고 학교를 없애고 부지를 매각한다는 거죠? 홍명고에서는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학교를 이전해 달라, 어떻게 해결안을 달라, 지금 울산중학교 공립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는데 홍명고 도심지역으로 학교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전관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고 교육청 입장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홍명고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천상지구로 하다가 법인 측에서 취소를 한 것이고 그다음 향후에는 법인 측에서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재단 측에서 어떤 요구가 없다는 것은 이원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 학교이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전요청이 들어오면…….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협의를 해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성실히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셨잖아요? 성실히 임하셨는데도 어떤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되신 행정과장님이 계실 때도 홍명고에 관한 문제가 항상 거론되어 왔는데요. 성실히 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강학원의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홍명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응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학교구성원으로 계시는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협의하실 의사는 있으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 문제는 어느 개인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관리권은 이사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무슨 액션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법인에서 어떤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저도 같이 과장님하고 해 보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 이따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추가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해야 되고 오래 걸리면 쉬었다가 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몇 가지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과장님, 오늘 앞에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소규모통폐합기준이 대폭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부의 지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비를 책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종합적인 대책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10월 정도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이 11월, 12월 초순경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의 권고안대로 어떤 식으로 통폐합을 하든 물론 용역결과나 외부전문가의자문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학교 학부모의 찬반의견이 가장 중요한 의결기준이 되어야 되고 필수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행정과장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5일 교육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울산교육국제화특구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간담회 자리에서 밝히셨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지금 국제중, 국제고, 외국인학교 설립이 실제 잘 추진되지 않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인 측에서 물론 국제중·고는 지금 공립으로 짓겠다가 아니고 사립으로 할 건데.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공립, 사립 이전에 교육특구법 제4조에 의거해서 교육특구 지정신청은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가 필요한데 어떤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이게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교육부와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면 반대의견도 상당하더라고요. 교육국제화특구지정사업이 관 주도로 그냥 진행해서 추진되면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지역도 있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교육국제화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순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추진 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 내부청렴도 전국 꼴찌였습니다. 하물며 5등급은 작년에는 울산 이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체 설명하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치료해야죠. 건강검진해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약물치료하고 잘라내고 수술을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해야 되는데 3년 연속 최악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라고 아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상하소통이 불통이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상하소통을 증진시키겠단 말씀이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유경
최유경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국 고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도 특히나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비자가 가장 강력하게 통치라든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상벌규정, 신상필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고 또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응당의 처벌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해에 감사관실에 요청했던 여러 가지 감사요청 결과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많지 않나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경영정보고 공업계전환 관련해서 교직원 동의서 조작, 컨설팅결과 바꿔치기 이런 관계자들한테도 주의나 경고로 그쳤고 2014년말에 학부모 자살사건에 대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징계처분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미온적인 대응이 낮은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도있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어쨌든 규정과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마지막으로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방금 제가 의뢰를 드려봤는데 건물 앞에 땅이 침하된 부분에 땅을 파헤쳤을 때 스티로폼으로 시멘트를 지지하도록 공사가 되어 있죠?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공사 사진이 지금 저한테까지 들어 올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EPS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보호를 내세우고 국토를 보전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자연환경보전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공사하는 현장에 매립하는 도구로 스티로폼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신공법이라고 EPS공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명품공법이라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설계는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규정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 공법은 보통 쓰는 공법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공법이 되어서 그 공법을 썼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특수한 공법이 우리 울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고가의 학교에 적용되면서 제대로 감시가 됐느냐 감독이 됐느냐 감리가 됐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공사를 해야 하는 곳에 스티로폼을 집어 넣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자문관한테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1m 높이에 가로 1m의 정육각체 안에 들어가야 될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1㎡라고 하잖습니까? 들어가야 될 흙을 따지자면 운송경비와 자재경비가 훨씬더 들어갈 겁니다. 이 스티로폼 한개에 비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전체 테두리에 이 스티로폼을 해서 이게 과연 무게를 얼마 나 지탱해 줄 것이며 여기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스티로폼은 물을 빨아들이면 뿜어내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말리는 데도, 그러면 밑에서 물을 뿜고 있는 스티로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땅이 안 꺼집니까? 명품공법을 가지고 왔으면 명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품공법을 가져와서 명품공사를 하는지 감리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파견되는 감독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외부점검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공사 중간에는 단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나 저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재가 이 공사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비리입니다. 누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게 건물 바로 밑에 자리에요. 이 스티로폼 들어간 곳이요. 건물 창문 바로 밑에 파헤친 자리에 스티로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가 죽, 향후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 대만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두부빌딩, 대만에서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 건물에서 93명이 죽었습니다. 그 건물을 찾아 보니까, 다른 분 하셔야 됩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건물에서 스티로폼과 양철깡통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93명이 죽었다는 거죠. 울산이라고 안전한 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공법으로 이런 스티로폼이 버젓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말은 전혀 변명이 없습니까? 이것을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통상 건축법상 매립공사나 옹벽공사 할 때 스티로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청렴대책으로 발표된 외부점검단은 이런 중요한 부실공사를 발견했었어야 됐어요. 한달에 한번씩 전문가들이 가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 말을 안 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 공법이 들어갔다는 말조차 안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학생이 들어가서 1년도 되기 전에 지반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시멘트를 스티로폼으로 바꿔치기 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당연히 나오죠. 청렴시설대책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공사감독관, 감시회사, 외부점검단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가서 지금 마무리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시설단장님, 스포츠중·고등학교에 대한 이 EPS공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설계도면에 이 공사·공법이 들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감리내용 결과보고서 주십시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최근에 해빙기를 접하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동파사고 라든가 해빙기 사고가 접수된 건이 혹시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지금 학교시설단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보고가 들어와도 시설단으로 연락이 올 거죠?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의 문제니까 학교수선운영비 학교 자체적으로 수리해 버리지.
유경
최유경위원
그 금액은 적은 금액은 학교 자체에서 하지만 금액이 큰 것은 하지 못하잖습니까? 강남·강북이고 본청에 물어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연한 자리에 모임을 갔는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학교에 동파사고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내부의 수도꼭지가 동파인데 물바다가 됐고 얼음바다가 됐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려가 돼서 이런 내용을 전수조사를 벌이셔서 학교현장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 보시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예, 지역청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학교시설단장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3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3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지원 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전액 조기 확보로 학부모님과 보육기관 종사자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여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어린이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목적예비비 수입액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추가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2015년도 시·도 평가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3977억 3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60억 7645만 원 보다 0.8%가 증가한 116억 266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103억 2378만 원을 증액한 1조 2840억 762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이며 전년도이월금은 13억 289만 원을 증액한 313억 28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2%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 기정예산보다 116억 2668만 원을 증액한 1조 3072억 91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5%입니다. 17페이지 기관별 예산과 21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을 63억 23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국고목적예비비가 조기지원·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중 시·도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의 일부금액 13억 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사업으로 116억 2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세∼만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지원비로 본예산 미편성액 3개월분을 편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우리 울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9개월치로 전국 최고로 1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1095억 원으로 전국에 예비비 지원을 했는데 1위가 경북이고 2위가 대구이고 3위는 대전입니다. 19.4%, 19%, 15.7%, 울산은 충남과 같이 13.5%로 4위입니다. 이왕이면 1등으로 편성했으면 1등으로 배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교부하는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교부기준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 규모나 학교 수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1, 2등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예비비가 내려오는 게 일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교부금인데요. 특별교부금, 보통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 각 과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각 과에서 보고하러 들어오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성립전으로 사용할 때…….
유경
최유경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삼아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도래를 했으면 보고를 하고 써도 되고, 굳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갈등이 없었잖아요? 아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10월부터 써야 될 돈을 왜 2월 추경에 합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사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 잘 내시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셔서 울산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10월에 쓸 돈을 왜 2월 추경까지 해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 타당성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당초에 9개월 편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청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울산에서는 조기에 해소해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어린이집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어린이집에 안 가고 유치원을 가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도로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례도 없고 단 한번도 시 예산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추경을 합니다. 사실 위원들도 창피합니다. 결국은 이게 위원들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예산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누리과정 1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중앙 이전예산63억 원이 이번에 조기에 이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 원 정도, 시의회에서 학교용지부지가 한 40억 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 때는 63억 원 이 예산이 이전을 못 받았잖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전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와 근심, 또 종사자들의 복지나 그다음 임금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것이 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조기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겠지만 또 예결위원들 하고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9개월분 되어 있으니까 3개월분은 1차든 2차든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타 도시의 관례 이런 것을 다 봤는데 대구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구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 타 도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것 조기에 편성되어서 원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복지와 생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안정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그 시각대에 맞게 잘 집행이 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급식예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12월 말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가 추경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그때 학교급식을 기본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교육청에서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한 추경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울산은 어떠한 갈등문제 없었던 상태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안전하게 모든 12월치까지 다 확보되어 있다 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의 차이입니다.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소식을 시달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 발언을 하고 싶고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9개월치 확보되어 있는 데에서 3개월치 추가확보하는 것 순리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순리대로 심사를 하자 그리고 순리대로 어차피 10월 부터 쓸 돈 결산심의 다 끝낸 이후에 7월 에 추경을 하는 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3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