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의안번호 제30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권한의 이양이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을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안 제16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의 해산 요건 등을, 그리고 안 21조에는 도시환경정비의 정비사업 예치금 요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4조에는 분장신청의 절차와 안 제27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을, 그리고 조례안 제28조에는 정비구역 내 종전과 종후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기준을, 그리고 안29조에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주택공급대상자와 공급순위를, 그리고 안 제31조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은 이 조례의 관계법령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였으며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18건으로 이중 2건은 조례안에 반영을 하고 1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이 가결되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보육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한 대로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의회와 협력을 구하여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동안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개진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가졌음을 먼저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정비구역 수립대상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영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라목과 영 제10조제1항 별표1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2항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타 시의 조례보다 조건이 강화되어 있고 각 호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여도 정비구역 지정의 명분이 충분함으로 제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의 내용에서 “허용용적률 범위 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에서 띄어쓰기를 일부 수정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정비계획입안의 제안 부분입니다. 영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부분은 영 제12조제1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7호에서 건설예정 세대수를 정함에 있어 본문에서 정하는 사항이 가목에 포함되므로 아래 수정의견표와 같이 일부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정비구역 등 해제 부분입니다. 제정안 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1호의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제정안 제2항의 근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은 2015년 9월 1일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에서 시행일을 부칙에 담아야 하는 조례공포일이 2016년 3월 2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 제9조제1항과 같이 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부분입니다. 제정안에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제15조 각 항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에서 안 제15조는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류 등’의 서류를 말함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등이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제정안 제15조에 추정분담금 산출기준을 두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제4항에서 “주민총회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참석과 전체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는 조문 해석을 달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부분입니다. 제정안에서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호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으로 제1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며, 제4항은 제9조(정비구역 등 해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안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정기사업비 예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치금 납부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법규준수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법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 문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으로는 제정안 제28조제2항 일부 수정으로 제5조제1항제12호, 제8조제14호, 제22조제1항제5호의 ‘별표’를 ‘별표1’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정안 별지 서식 중 오타에 따른 정정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 ‘별지 제2호 서식에’를 ‘별지 제7호 서식에’로, 별지 제8호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에’를 ‘별지 제9호 서식에’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공급대상자와 공급순위, 정비사업 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성실하게 보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제16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대해서 1항은 지금 삭제를 했는데 1항 삭제하면 밑에 그게 2항이 좀 이상하거든. 조합설립 등의 취소를 어떻게 한다, 이 서류만 구비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1항에 수정의견으로 낸 삭제를 살려둬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라는 게 어떤 데도 조례에서 담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법은 2016년 1월 30일 한시법으로 처리가 됐지만 이 조례에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1항이 살아야 2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항도 없이 2항만 그냥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이것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 번 더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2항만 이렇게 살려두면, 2항이나 3항을 살려두면 설립 등의 취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서류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이 16조의 취지거든요. 조합 등의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고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주계장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장할 때는 한시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례에서 어떻든 법인 조합설립이라든가 안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것의 요건이 뭐냐면 과반수를 만드는 요건에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1항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을 지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항에다가,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16조 1항을 삭제를 할 게 아니고 1항에다가 제9조의 1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을 밑에 이게 서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담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삭제하는 걸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이 빼버리면,

조문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목적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거기 있어 보이소. 방금 논란이 된 부분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장이, 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두고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럼 이걸 조치해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 아니면 사업자가, 조합원이 도저히 우리 이걸 못하겠다, 이걸 가지고. 했을 때하고 두 가지를 양분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9조 정비구역 등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있어서 조합위원이 취소를 자발적으로 안했을 경우, 시장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합설립이나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나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금방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건 법적 근거가 사용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주계장님 잠깐만,

예.

예. 주계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계장님, 서가 있고 일단,

조례가 시민의 재산과 안정에 굉장히 기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업장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추정분담금 문제입니다. 추정분담금 문제인데 현재 여기 자료를 놓고 보면 15조에 창원시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의 공사도급액 있고 2호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이 있고, 3호에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1, 2항을 해도 무방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이래해도 무방한데 단독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의 경우일 때는 어떻게 감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단독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좀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만 지금 아마 저희들 이번에 추정분담금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개연성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계장님, 드가이소.

그래서 저희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어제 방종근 위원께서 5분발언 한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부산에서 시행하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법도 저희들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보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표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여건이 틀려지니까 그런 어떤 표본추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단독주택지에 재건축 재개발에 추정분담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조례에 담지 않고 만일에 한다면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어차피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나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 시에 주민들이 의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어느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회에서 다수결로 찬성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막연하게 돈을 번다, 그리고 주동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동의를 관리처분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이 나는 1억 쯤 됐는데 5천만원 밖에 안되더라, 조합에 대해 동의 못하겠다 이랬을 때는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인감증을 안떼주거나 각종 자료를 안주면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안돼요. 안되면 매몰비용만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에서 추정분담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일부 대다수조합원들이, 시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고마 조합에서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주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러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못을 박아놔야 거기에 따라 주어야 그 법을 벗어날 수 없도록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도 여러분 총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하고 가지 거기서 반대할 사람 몇이 안나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식감정, 방금 표본추출이라든지 약식감정을 말하시는데 약식감정 해가지고 감정방법은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시세, 그리고 표본추출 이렇게 다소 한 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놔놓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해서 다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15조 2항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어차피 표준감정을 한다하더라도 100% 만족시키기는 어차피 추산금액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조례에서 너무 세세한 내용을 담아놓으면 이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서로 간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는 데서 묘미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앞에 공문 받았지요? 수신인 방종근 해가지고.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중간에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총 사업비 및 개략적인 추정액 외에, 이게 개략적 추정액 아닙니까,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종근한테 보낸 것은 방종근이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이것 외에 하라고 통과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방종근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방종근이 앞으로 보낸 겁니다. 방종근이 이게 잘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 외에 하라고 했어요. 이것 외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것 가지고 해줬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직원도 있다 아닙니까, 최홍숙도 그랬지만 누가 이 답변을 했냐면 전인재 사무관이 답변했어요. 전인재 사무관이. 전인재 사무관께서 전국의 과장급모임에서 자기도 내놓고 이것 안맞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런 자료 올라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입니까? 시에다 한번 해줬는데. 또 분란 일으킬 겁니까? 답변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방금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담아놓은 내용이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주민총회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부분은 다소의 저희들 단독지 재건축이 처음해서 재건축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았고 금후에는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서 분쟁의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안담아놓으면 내일이라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못벗어나잖아요. ‘여러분 총회 통과했습니다. 해주세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답변해요, 그거 답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이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총회라든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이라든지 대의원대회에서 방법을 결정하면 아마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세세하게 담는 것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은 답변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정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료 비슷하게 총회 통과시키면 무조건 갑니다. 일반인 잘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도상으로 안만들어 놓으면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정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1, 2, 3호가 이렇게 있는데 3호에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약식감정가격 또는 표준지감정가격에 의한 추정분담금 산출방식 이 정도 들어가도 이 말을 3번에 넣든지 아니면 2항에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이 있는데 괄호를 해서 약식감정가격 또는 표준지감정가격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2호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예, 2호에 괄호해서,

2항 2호에다가,

예, 되겠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우리 수정의견 제시한 건 이건 어떻게 처리,

요대로 간다는 말씀, 어디, 수정의견 낸 대로?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낸 자료에 9페이지 보면 밑에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에서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 예를 들면 물론 정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주민총회성립이 과반수 참석인데 그 자체도 위임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면동의라고 했을 때 이미 참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위임이 되는 거다 아닙니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문구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아마 처음에 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이해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주민총회나 참석은 과반수로 참석하고, 의결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을 포함해서 4분의 3으로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총회는 참석자가 과반수가 돼야 되고 의결은 서면동의를 포함해서 4분의 3이 돼야 되고 그런,

근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의결권을 대신 서면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실제 참석한 사람들 중의 4분의 3은 해당되지만 그 사람의 서면동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위임을 결정을 할지, 정확하게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한 서식이 있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논란거리를 없애는 방식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동의의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는.

그런데 아까 방종근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위임이나 서류상의 문제점들을 받게 됐을 때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했는데,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떤 의결권에 있어서는 참석자의 4분의 3이 어떤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의가 될 수 있지만 서면동의까지 포함을 해서 4분의 3이 동의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검토를 받아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뭔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인지, 결정권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로 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4분의 3으로 해놓은 것은 거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4분의 3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계속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는 향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하고도 맞물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에 있어서 중요 의결사항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 예를 들어 해산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분의 2 이상 참석과 거기에 의한 동의가 수준이 높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정분담금을 나름대로 결정하는 과정이 과반수 참석인데 그거는 서면동의로 4분의 3이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세세하게 주민총회에 있어서 결정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순차적으로는 이게 안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요건이.

4호 말입니까?

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항에 처음 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의결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고할 때 하고 실제로 어떤 의견 청취하고 의결을 하는 것하고 틀리듯이 여기도,

여기 4분의 3이라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75%거든요. 이거 서면동의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4분의 3이라는 게 참석자의 4분의 3이 아니라 참석자를 포함해서 서면동의가 그러니까 25%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법도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법령도 4분의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치가 4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서 그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3 동의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진행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서면동의를 구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모르고 동의나 이런 부분들 받았던 절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서면동의 저희들이 총회를 하고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찬성의견들은 제시를 안하겠죠, 그죠?

동의하는 내용에 보면 명시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회를 성립할 때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 거는 좋은 의견일 때는 따로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설명회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하자고 했을 때 주민총회 때 이런 안건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한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한 것인데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검토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똑같은 거.

알겠습니다.

예,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 중에서 “둘 이상 해당 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제5조제2항 “허용용적률 범위 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를 “허용용적률 범위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로 띄어쓰기 일부 수정을, 제7조제7호의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건설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제2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를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며, 또한 제9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제15조 각 항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제12조 각 항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로, 제15조제4항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과 전체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를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로, 제16조제1항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21조의 경우 예치금 납부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며, 제28조제2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며 각 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항제2호를 추가하여 “2.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그리고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인·허가를 받았거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로 하며, 제정안 제28조제2항 일부 수정으로 제5조제1항제12호, 제8조제14호, 제22조제1항제5호의 “별표”를 “별표1”로, 제정안 별지 서식 중 오타에 따른 정정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 ‘별지 제2호 서식에’를 ‘별지 제7호 서식에’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에’를 ‘별지 제9호 서식에’로 수정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6호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조 세출 용도에서 제5호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16년 제2회 창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자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 고유의 목적달성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