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 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종현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최용헌 시설공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3-1페이지, 23-2페이지 일반현황, 23-3페이지 주요성과, 23-4페이지 정책목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동차부품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안사업 1부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3만 3000㎡ 부지를 활용, 건축 연면적 36만 3000㎡ 규모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500∼7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 확정 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2016년 1월 용지공급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입찰절차를 거쳐 3월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근린5공원 내 21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644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19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2013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후 2014년 10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공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중 건축공사업체 선정 후 공사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근린5공원 내 3135㎡ 부지에 건축 연면적 5500㎡ 규모로 청소년들이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담을 계획이며 총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에 미사공공주택지구에 부지를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절차를 거쳐 설계 완료 후 2017년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강일역부터 검단산역까지 연장 7.7km 미사역 등 5개 역사 건설을 위해 총 9,90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기본계획 고시 후 2014년 3월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2018년도에 1단계를 개통하고 2019년 말까지 2단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0페이지 지역현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풍산동 401번지 일원이며 15만 5384㎡ 부지에 1,621억 원을 투입,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1310호를 건설, 3275명이 입주하게 되며 지원시설용지에는 자동차 부품상가 500∼7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13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15년 12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도시 지원시설용지 및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고 2017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2페이지 지역현한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며 56만 8507㎡ 부지에 5,282억 원을 투입, 택지를 조성하며 주택 2962호를 건설, 7701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2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84%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14페이지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현안 2지구 내 물류유통 및 지원시설용지 11만 7990㎡ 부지에 1조 원을 투입, 연면적 45만 9174㎡ 건축물을 건립하여 백화점, 명품관 등 복합쇼핑몰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25일 협약 체결하고 2013년 10월 18일 건축 허가 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6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6년 하반기 오픈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배부물량인 3.339㎢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유치 및 복합ㆍ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기타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성장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천현ㆍ교산지구 1.2㎢에 대한 용역을 2011년 5월 착수하였으나 민간사업자 모집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2012년부터 중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동안 사업시행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8페이지 패션복합단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만㎡ 부지에 패션법인 30개 사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한국패션업협회로부터 사업이 제안되어 부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2015년 4월에는 관계자가 여러 후보지를 방문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패션협회에서 입지 재검토 요청을 해 옴에 따라 도시공사 중장기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 시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장기 사업추진전략 수립결과에 따라 제시된 후보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사업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0페이지 미사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월동, 풍산동 일원이며 5.463㎢ 부지에 주택 3만 8000호 건설, 9만 400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하여 현재 9개 블록 985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부지 조성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사 2단계 공업지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이동 일원이며 21만 6000㎡ 부지에 산업 및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약 73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4년 9월 7차 지구계획변경에 공업지역 반영 후 2015년 8월 공사 착수하여 23%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적기에 기업이 이전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25페이지 감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감일동, 감이동 일원이며 168만 7000㎡ 부지에 주택 1만 3303호 건설, 3만 2519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 그 해 11월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2월부터 보상 추진하여 현재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26페이지 위례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학암동 일원이며 1.419㎢ 부지에 주택 1만 560호 건설하여 2만 6000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1공구는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1개 블록 982세대가 기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개 블록 1673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1지구 사업으로 덕풍2동 쪽으로 터널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즈음 서해하고 KCC 사이에 터널문제로 개인 도로부지가 있어서 다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동 순시 건의 나가셨을 때 주민들 여러 분이 오셔서 민원 제기한 바 있고요. 한승미메이드, KCC, 서해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 1지구 쪽으로 아파트하고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기부채납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고요. 현재는 기부채납 돼서 하남시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이 기부채납을 몇 년 전, 그게 한 10년 넘었나 그 선이지요?

예.

그런데 도로로서 그게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려는 부분에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부서에서 최대한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분이 일주일 전에 민원을 접수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랑 만나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예, 서너 차례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시계획과 쪽에 안내해서 그쪽에서도 상담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 소송까지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동안 그 부분이 개설 안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을 참고 사셨는데 마침 현안 1지구 터널공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실 터널공사는 별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차부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향후계획에 보면 2016년도 3월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9차 때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국토부도 다녀왔고요. 최근에 10차 개발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LH본사에서 국토부 사전협의를 갔다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꼭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꼭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추진이 돼서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는 하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행복도시사업단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남시민의 행복도시하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지하철공사, 지역현안 1ㆍ2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애인복지관 또 자동차부품단지, 복합패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패션단지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여태까지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사업장도 없고 IT, ET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너무 없다는 게 하남시의 커다란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패션 본사 유치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니온스퀘어가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잠잘 곳은 있지만 일할 곳이 부족한 것이 하남시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대시기에 자꾸 미루고, 이 사업을 어떠한 문제로 미룬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개발사업단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패션단지를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5일에 패션협회의 한창우 대표와 저희가 면담한 자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GB를 해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GB 해제사업은 공공을 파트너로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패션협회에서 어디를 파트너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GB를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GB 해제물량 100만 평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지요?

예.

발표 시기만 남았는데 하여튼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사업단에서 정말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월 4일 날 대전에 아시다시피 국가철도망 제3차 공청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고 그 공청회에 많은 공직자들, 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우리 하남시 공직자 한 명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민이 가장 바라는 노선이 9호선입니다. 공문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가 그러한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도 우리 하남시에선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호선이, 우리 것이 어렵게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줘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데 9호선이 아시다시피 고덕에서 강일로 해서 미사, 이게 우리 이번 국가철도망 10년에 한 번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행복도시사업단 지하철추진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은 지하철 9호선 한 구간입니다, 우리 구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도시사업단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월 4일 날 공청회 저희 지하철추진팀에서 직원 2명이 참석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공청회 내용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향후 어떤 여건이 되면 검토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5호선을 우선 우리가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고 나머지 9호선에 대해서도 여건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협조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친환경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석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학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기식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김효종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친환경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예산현황과 24-3쪽 2015년 주요성과, 24-4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원과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있고 모든 시설은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니온타워와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명절에는 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직접 관리를 하고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은 하남시생활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공원 내 수목관리, 물놀이장 운영,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시설보수, 전망대 유리 청소 등 총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는 현재 금년 11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의무운전 기간 중에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총 91명이고 소요비용은 10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운영에 따른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민간위탁 부분하고 직영 부분하고 공사나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최적의 방안이 하남도시공사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나왔는데요. 환경공단에 재위탁하는 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환경공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입찰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은 현재 9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세 명 정도 줄게 되고 예산은 1억 6,7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어서 현재 하남도시공사하고 위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4-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일일 처리용량 1만 8000t이고 감일지구하고 지역현안 1ㆍ2지구 계획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65억 5,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LH공사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소송에 대한 주요쟁점은 감일지구 차집관로를 LH공사에서는 시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LH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쟁점사항이 되겠고요. 금년 상반기 중이면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우리 시가 16%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상 일일 처리능력 1만t 이상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표를 참고해 주시는데 현재 톤당 평균 단가가 93.73원에서 금년도 200.6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은 지금 현재 12억 정도 수익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82억 5,000만 원으로 현실화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전환 추진계획입니다. 조례는 내일 의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2016년 3월에 공기업 전환 컨설팅 용역 추경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2016년 9월에 공기업 예산 재무회계규칙안을 작성하고 금년 11월에 공기업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을 전환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손상된 하수도 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를 통하여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00만 원이 서 있는데 2016년 본예산 심의회 때 저희가 요구한 2억 2,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삭감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국비보조 내시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확보를 불가피하게 2, 200만 원 확보해서 예산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38km를 정밀조사해서 노후 하수관이나 파손된 하수관, 누수되는 하수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이고요. 다음은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를 8건에 10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 건의 오수관 설치공사는 8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하고 한강수계 오수관로 사업이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은 4건에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와 노면폐토사 폐기물 위탁처리,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0쪽 오수중계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펌프장 유지관리 위탁 운영입니다. 한강수계사업이 3단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수펌프장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에 하수중계펌프장이 한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1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유지관리 위탁 용역에 3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수원시 소재 에스콤과 계약을 체결해서 3억 1,700만 원에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사업비 5,300만 원에 주식회사 평안건설 이거는 하남시 소재 건설회사와 계약해서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새고향, 새나라, 새싹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2쪽 지하수이용시설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하남시 전 지역에 대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과업내용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ㆍ수량관리 이용계획이며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남시 지하수 관리계획 승인 추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고요. 필요 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추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1,146만 9,000t인데 지금 허가가 나간 지하수 개발사용량이 1,256만 4,000t으로 100만t 정도가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입니다. 대상은 558개소고 연 2회 반기별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177개소가 되겠고 월 평균 부과요금은 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폐공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행정적인 접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저희한테 폐공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할 수 있도록……

폐공은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까, 위에서?

예.

그리고 강변에 보면 팔당대교 밑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하천 건너서 팔당대교 바로 접하면서 우측을 이렇게 돌다보면 지하수 크게 하나 개발된 게 있지요, 옛날에 삼일공사에서 쓰고 있던 것 알고 계시나요?

그거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하남에 제일 큰 게 두 구가 있습니다. 갈대밭 산책로에서 2∼3m 속에 하나 있고 또 뚝방길에 보면 고전 돌상 같은 거 세워놓은 건물 있지요? 그 뒤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설치되어 있던 것이 거의 철거가 되고, 그 관이 전 삼일공사까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관을 이용해서 산곡천으로 올라가는 그 물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공하게 되면 철뚜껑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들여다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공하려면 폐공 처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처리가 문제될 것 같아요, 향후에. 왜냐하면 그 철판이 노후 되면 갈대밭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 빠지면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위험단계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 지난 가을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지, 전에 삼일공사에서 쓰던 거예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큽니다.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시목이잖아요. 방금 오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목을 다른 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수나무로 가로수는 식재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검단산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개인 산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남의 검단산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단산에 1년에 몇 명이나 오는지, 혹시 시에서 체크해 본 일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검단산 등산객에 대한 출입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개인 산입니다. 개인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거나 심는 것까지도 개인한테 일일이 다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베는 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심는 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을, 우리가 식재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식재하는……

많이 심어서 활엽수보다는 지금 잡목만 우거져 있거든요. 이건 철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이 좀 그렇습니다. 검단산이라는 산 자체는 모델은 좋은데 입고 있는 옷이 마땅치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철쭉이나 소나무를 식재해서 이제 36만, 36만 하는데 사람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36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좋은 공기를 우리가 앞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들도 보면 요즈음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거든요? 물론 단가는 셉니다만 비싸지 않은 단가 선에서라도 소나무를 가로수로 좀 넓은 길 쪽에는 식재를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기부 차원에서 임야 주들하고 협의하면 나무 심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나무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하고 소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으면 정말 검단산이 아름다워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많은 등산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식당가나 유니온스퀘어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서 하남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덕풍공원 지금 완공된 거지요? 식재나 이런 거 할 계획 있습니까?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쪽은 다 완료가 돼서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에 1공원은 주민들 이용시설하고 나무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순찰을 해서 노숙자 기거하는 것도 처리를 다 한 사항이고요. 좀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로당 옆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공간 있잖아요? 대개 하남시를 보면 운동기구를 길에다 흩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산책로 나가다 보면, BRT 쪽에서 강변로로 가다 보면 공원 숲 쪽에 있는 운동기구들에 거미줄이 그냥 쳐져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냥 하나하나 떼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줘서 여럿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풍공원도 운동기구 거기 몇 개, 형식적으로 그냥 놓은 거예요. 거기 가보셨어요?

지금 지적하신 데는 가지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동기구를 여러가지 놓아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동네에서 뭔가 의견도 창출해낼 수 있는 운동하면서 어떤 즐거움, 시민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형식적으로 그냥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거꾸리나 공중걷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공간을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느티나무라도 사이드에 심어서 아침 정오부터 오후 넘어갈 때까지 그늘 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재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심고 아니면 은행나무도 그런 데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그늘막이도 염려해서 식재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추가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개교가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개교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하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

신청한 데가 금년에 한 개소고요. 여태까지 18개소를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 요구가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개 학교 외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데는 없고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18군데 이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지금 한 개소만 금년에……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숲 사업이 사실 요즈음 학부모들도 많이 좋아하고 웰빙, 힐링 이런 부분들에 많이 주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숲 체험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숲 체험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단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 학교에 18억 이상을 투입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했거든요. 학부형님들이나 재학생들도 상당히 여유공간에서 쉬기를 좋아하고 호응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에 의하면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교 숲 사업하고 숲체험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숲체험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들 호응도 좋고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관광종합투어 코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 관련된 사업들도 잘만 하면 관광투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 체험 관련된 사업들도 적극 검토하셔서 숲 체험 관련된 사업을 올해는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곳을 사방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는지?

하반기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사방사업을, 하산곡동 산18번지 일대 경기도산림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한 군데 있고 하반기는 아직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산사태도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경기도랑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방사업이 필요하거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하도록 계속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개만 잡혀있는데 그 이전에 산사태 위험지들은 다 사방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추진하는 진동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는 이광섭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 송명현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기본계획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발전 가능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33만 3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개발 시 36만 명 수용이 가능하므로 대외적으로는 36만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21세기 지식기반 청정도시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활용계획은 해제물량 3.339km² 즉 100만평입니다. 100만 평을 감북‧초이 생활권, 풍산 생활권, 천현‧춘궁 생활권 등에 배분하여 구상하였습니다. 해제물량에 대한 개발방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개발의 주요기능은 주거, 패션, 지식기반산업, 물류유통 등 친환경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제물량 이외의 추가해제로는 이축 등으로 20호 이상이 되는 집단취락과 해제지역에 접하여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1만m²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추가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대상지역은 LH공사나 도시공사 또는 특수목적 법인에서 전면 매수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해제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미착공 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해제계획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세부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계획으로서 지난해에는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인 아랫배알미 취락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해제대상 취락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3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월 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이나 해제를 위한 경기도 및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해제된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주민제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수립대상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로서 하남시 일원 51개 우선해제취락 내에 기반시설 총 990개소, 48만 6000평입니다. 유형별로는 도로 718개소, 공원 96개소, 주차장 137개소, 기타 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덕풍2동 수리골지구, 신장2동 예동지구, 신장3지구 등 3개 지구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 타당성검토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관련 국토계획법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권고제도가 지난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타당성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보고결과에 따라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경관 유형,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에 포함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로는 2015년 10월에 경관위원회 사전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주민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도시경관 확보입니다. 미사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에 관한 심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 심의대상은 사회기반시설로서 도로 2km 이상, 하천 4km 이상, 도시공원 5000m² 이상입니다.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이며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 등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13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 심의방향은 건축물의 외부공간계획 및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경관심의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조례를 완화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제공입니다. GIS 및 범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GIS 시스템은 건축허가라든가 국‧공유지 점용 허가, 민원상담 또는 각종 공사 전 지하시설물도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범용시스템은 도로점용 허가나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 상‧하수도 DB 구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공감지도는 민원정보와 함께 생활정보가 지도와 함께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441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등의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건축협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관리로 기반시설 확충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로, 공원, 하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인가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입니다. 건축협의는 지구단위계획 및 국토계획법 적합여부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도시과에서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인‧허가 현황으로서는 지난 2015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19건, 개발행위 허가 1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의 신속 처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게시 시설은 현수막 게시대 56개소, 벽보게시판 32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현황으로는 총 2757건이 있으며 허가가 1572건, 신고가 1195건입니다. 2015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6만 4000건, 벽보 9만 5000건, 유동광고물 26만 5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20건을 부과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미사지구 내 상업용 광고물이 증가하여 총 5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민원 신속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상업용 현수막 등은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광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 실시하고자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하남시지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실적은 총 8만 90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현수막게시대 관리와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이라고 하면 4년밖에 남지 않은 건데 혹시 시민들이 혼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30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203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례나 미사지구는 물론 시에서만 하는 일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도시계획을 분명히 했을 텐데 계획대로 실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30도 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남은 2020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의 대안을 잘 모색하셔서 농촌동과 균형발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농촌동은 더 소외를 느끼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2030도시계획은 계획부터 실천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30계획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과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또한 우리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우리 시의 여건이 최대한 반영된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나 미사 같은 상황들이 다시는 우리 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재정비 수립대상에 보면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수리골지구하고 예동지구, 신장3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골 지구도 손 놓고 있은 지가 꽤 됐잖아요.

수리골지구가 여기로 지난 2009년도에 결정됐는데 실제로 주민제안 동의서 받고 이런 것부터 따지면 그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주민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요. 관련법 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시에서 시장이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한 번 타당성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아서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재건축을 할 수 없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게 안 되지요. 법상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을 매매하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이 매매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을 꼭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것이 주민들의 제안방식이라고 하지만 대표했던 사람들도 유야무야 없어지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해된 상태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서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 빠르게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것이 하남시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법은 어디까지 어떻게 한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쪽에서는 베테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잘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하남시 제일 먼저 2020계획에서 하나하나 해제된 것이 D구역, F구역, B구역, 지금 A구역이 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장3지구가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동지구, 수리골지구는 유야무야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장3지구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족수를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업체 쪽에서도 충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를 한 통 받아서 8시 반까지 면담을 한 일이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여성분들이 대전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될 일을 거기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자문을 해드린 일도 있는데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3지구에서는 시청 직원들과 시행사가 한 패거리가 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부터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기 전에 찾아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방문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려서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해산으로 가든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십여 년 동안 가슴앓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신장3지구도 신경을 쓰셔서 보시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전망이 없다면 없는 쪽으로 설득을 해서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풀려서 재건축이라도 할 수 있는 배려를 시에서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남시는 36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반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 시가지에 살던 시민들은 하남시를 지켜왔고 36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남시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70, 80년대는 나름대로 유치원도 주변에 있고 해서 괜찮았어요. 동부초등학교로 학생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학교가 후져서. 그렇다면 구 시가지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하남시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심도시인데도 버리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남시의 행정이. 거기에다가 대고 유니온스퀘어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 로드샵도 다 죽어간다고 그러지 덕풍시장, 신장시장도 난리지 뭐 하나 큰 거 들어오면 돈 몇 푼 주고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지, 민원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도 좋고 2030도 좋고 2040도 좋은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 시가지에서 이 사람들이 현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재생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공무원들한테 면담이 들어가면 법을 가지고 논하는데 법도 안 되면 고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좀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시장님한테 안 되면 하남시에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런 건축법들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구 시가지 재생법을 만들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행정, 이런 구 시가지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남시가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고찰하시고 그분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가슴 큰 하남시청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3개소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도 타당성검토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신장3지구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수리골이라든가 예동마을은 주민들 누가 나서서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구 시가지 동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언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은 승인된 이후에 실효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작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칙조항에서 경과규정에 같이 봐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효규정이 없고 다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5년 되는 다음 날부터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면 법을 수정하고 국토부에 안 되는 일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특별법이나 개정을 해서 아마 불편사항이 덜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구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남시에 보면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추진이 있지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비율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매년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파악하셔서 수치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공원도 그렇고 도로 있지요? 도로는 20년이지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일로부터 20년간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법에서 결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실효가 되는데 조성계획 수립을 하면 그것조차도 20년으로 같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저 역시 계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과장님 위시로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해제를 안 시켜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재산권의 피해를 보겠습니까? 반드시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또 여기에서 타당성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회에서 또 시에다가 권고를 하면 법상에 1년 이내에 반드시 그것을 폐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를 안 하게 되면 폐지 안 하는 사유를 매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진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명영복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송동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진행사항을 공개해 허가접수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사항과 허가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하남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설비‧구조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민원인이 예측 가능한 건축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 설계도와 적합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편의 건축행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축사 및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축행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건축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일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은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건축 관련 종사자 및 건축 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위법 발생 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에 관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또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허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순찰과 홍보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건축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해서, 특정관리가 불법건물, 위법건물 이런 것들 벌과금 부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면 강제철거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관리건축물은 대형건축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하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법건축물은 세 가지의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방안이 있고 대집행하는 방안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형태를 봐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풍동에 8층 꼭대기 옥탑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그 건물에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하남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탑에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불났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지. 개미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은 작년부터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됐고요.

몇 차 했습니까?

1차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남시의회 들어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1차밖에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한 건 작년부터였고요.

제가 건의했을 그때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생돼서 1차 부과가 됐고 그게……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언제쯤 되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한 것으로?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 아마 10월 그 바로 다음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불나면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큰 공장이나 이런 데 불나서 인명피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는 피난처가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명피해는 없는데 이런 데는 인명피해가 났다 하면 한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구분건축물이거든요. 나머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해라, 원상복귀를 해라, 이런 공문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대집행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일단 집행을 한다는 엄포 정도는 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보고 진짜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한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만 부과하지 말고 철거하라는 공문이라도 내려야 이다음에 만약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강제 철거하라는 공문을 법적조치를 해서 보냈다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이다음에 인명피해 나면 직원들 전부 다 감옥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강제사항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하남시의 그런 건물들을 전수조사 해서 보고해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보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한 건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저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나서기 전에 조사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서 빨리 빨리 해서 하남시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추가 수요조사 제출에 보면 조정경기장은 조건부 의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의결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관계법령이나 절차이행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조정경기장, 조건부 의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의결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건축위원회 의결하듯이 거의 다 조건부 의결이 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것을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법령이라든가 기타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하라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시의 조치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법령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가 인‧허가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축과 직원들이 위법 부당한 허가사항이 없도록,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건축과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팀장님들도 소신을 가지셔서 올바른 직원교육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사동 같은 데 자연녹지지역에 분할이 됩니까? 분할할 수 있나요?

대지 최소면적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토지의 최소단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최소단위가 다릅니다. 최소단위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물, 예를 들어 하우스라든지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든지 하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행위 허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토지 분할할 때는 그 행위를 관여 안 하고 그대로 면적만 따져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우스 지어놓고. 그런데 분할을 해 줬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남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시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배지 달고 다니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사실은 이게 될 수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토지 분할은 불법행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조건만 되면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양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오영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전병헌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이 오늘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연가 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와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에 12명으로 구성, 주거복지사업 지원, 건축물대장 관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등 공동주택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하남시 주택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총 1419세대에 1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및 조성의 일환으로 1470세대가 생활하는 창우마을 아파트 등 5개 단지에 1억 3,136만 9,000원의 관리비용과 초원연립, 한진연립의 안전점검 비용 8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기존 아파트 57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대명아파트, 한국아파트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사단으로 하여금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관리, 회계, 입찰 등 아파트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합동감사를 실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2015년도에 미사강변도시에 3개 블록 2141세대, 지역현안 2지구에 2개 블록 1608세대, 동부제일교회 등 지구단위구역 1개 블록에 383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미사강변 6개 블록 6222세대, 위례신도시 3개 블록 3615세대 등 9개 블록 9837세대에 대한 사용검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 12개 블록 1만 2512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투입된 감리실태에 대해서도 민간분야 전문가를 선정,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13개 블록 1만 2124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구 도심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A구역, B구역, C구역, E구역 등 4개 지구에서 하남 B구역이 15년 6월 1일 자 구역 해제 고시되어 현재는 A, C, E 3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A구역 진행상황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정비구역이 재지정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재개발추진위와 구역 해제요청 주민 간 대립과정 중에서 2015년 6월 11일 자 해제신청이 경기도에 신청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자 구역 해제 관련 경기도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편조사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C구역은 2016년 9월 17일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정상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30일 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인가신청내용 공고 및 관련 기관 등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금년 3월 중 인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구역은 2014년 11월 12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11월 18일 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추진위 측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조합설립 인가 및 건축 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 등이 남아 있어 장기적인 진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정책목표로 살기 좋은 자연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2016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시민생활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남아파트 공용부분 상수도관 교체 공사, 덕풍 쌍용아파트 상수도 준설 및 LED 가로등 교체, 동아연립 단지 내 도로 포장 등 3개 단지에 9,540만 원을 확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수하여 6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며 다년간 계속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2070세대에 25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기존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인 동아아파트, 하남아파트에 대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4월과 10월 중 연 2회를 실시, 공동주택 관리‧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지역현안 1⋅2지구 등의 13개 블록 9536세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6개 블록 5282세대의 사용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9-11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개 블록 1만 2743세대에 대한 품질검수와 30개 블록 2만 4066세대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중 실시토록 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국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수행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헌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버스환승 공영차고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버스환승 공영차고지는 총 부지면적 1만 3163m², 건축면적 1만 1765m² 규모로 대형버스 주차장 74면, 승용차 주차장 6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활성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현재 6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확충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22개 노선에서 25개 노선으로 확충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외버스노선 확충계획은 강원도 춘천시와 충북 충주시 노선을 우선 추진 중이고 추가로 1개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 신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 노선버스는 총 11개 노선 75대가 운영 중입니다. 시내버스는 5개 노선 56대, 마을버스가 6개 노선 1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시내버스 26대와 마을버스 14대를 증차하여 미사지구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1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위례신도시 노선버스는 현재 3개 노선에 22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 중 하남시 노선은 1개 노선에 4대, 성남시 노선이 2개 노선에 18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31번 버스 증차와 성남시 노선버스를 단계적으로 증차하고 서울시 노선버스 경유를 추가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운행 운수업체 초기 적자비용 지원입니다. 미사강변도시 운행 노선버스 대부분이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가⋅면허된 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보존 차원에서 차량 보험료의 50%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2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하남시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운행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운행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3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및 교체와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13쪽 버스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2만 3812m² 부지에 9개 업체 217대의 노선버스가 이용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세차기 교체와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실시하고 3개 단지 건축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나눔 콜택시 5대를 하남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6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콜상담원 2명, 운전원 8명이 근무 중입니다. 21-14쪽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교통 관련 법정계획 통합 수립을 위해 2016년 종료되는 법정계획을 통합으로 용역 발주하여 교통계획 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대상 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1-15쪽입니다. 교통개선대책 제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심의회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도로건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6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하남순복음교회 앞에서부터 명지캐럿 간 도로에 방어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덕풍2동 구 청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2497m² 면적에 주차장 73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은 소공원과 구 청사 개축공사를 통합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공영주차장은 총 25개소로 유료 16개소, 무료 9개소입니다. 유료주차장 16개소는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중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민간업체 위탁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고정용 CCTV 48대, 이동단속차량 1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추가로 단속용 CCTV 2대를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위례⋅미사지구 입주로 인한 주정차단속지역 확대에 따라 단속용 전용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은 총 6만 6238대입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1쪽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처리입니다. 특사경업무는 2003년부터 경찰에서 이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중 책임보험 미 가입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현장에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시고 날도 추운데 미사⋅위례로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미사와 위례 버스 관련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들이 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81번 노선 같은 경우 5대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로 감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부분이 언제쯤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번 버스가 5대로 인가된 것은 맞습니다만 워낙에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운송업체에서 처벌을 감수하고도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지구 민원 감안해서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정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라는 것은 3월 말이 될 수도 있고 3월 초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계획대로라면 3월 초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2월 정도 되면 잡힐 것 같다고 했는데 3월이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세요. 신학기 전에 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2일부터 개학을 하겠지만 그 전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배차시간이 체크하고 있는 것보다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 증차를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배차시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중간 중간 다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배차시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많은 게 83번하고 1-4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코스가 너무 길고 남양주 차량이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하거나 단속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번 관련해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신설노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은 저희가 버스운행기록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차시간이 점심시간 때 준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83번 버스는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장에서 기사 분들 식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되면 식사를 하시러 BRT차고지까지 왔다 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배차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차량 배차시간을 딱딱 맞추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변수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 노선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업체에다가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지 교통여건이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체 노선관계는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신설노선이 4개 정도 있는데 신설노선은 상반기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올 안에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신설노선이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서울시 협의문제라든가 업체하고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상반기 중에 하겠지만 단정적으로 언제 들어간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83번은 한 대 증차 예정인데 이번 달에 결재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번 한 대 증차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한 거지요?

83번 한 대 증차라는 것은 예비차를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증차는 올해 계획에 총 11대까지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02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전세버스 두 대를 투입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 31번 노선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만 시에서 노력하시고 적자부분에 크게 많은 비율을 투입하시면서 31번이 원활하게 다니면서 그래도 위례의 문제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도 단지별로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부분들은, 적자부분은 조금 더 시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는 성남노선 두 대가 더 신설돼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노선은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성남노선 15-1번하고 200번이 저희 시를 경유해서 다니고 있고요. 서울시 노선버스를 저희 시에 경유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송업체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송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시로 추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저희 시에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해당 운수업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도시라 미사나 위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농촌동도 버스노선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현동 어진마을 같은 경우 마을버스 2번이 경유하다가 안 다니고 있어서 시청까지 오려면 버스를 두 번 경유해서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골말 같은 경우는 70분에 한 대 마을버스가 있는데 주말에는 버스가 아예 운행이 안 되고 있고 한솔리치빌 같은 경우도 버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풍산동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시정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구 시가지나 농촌동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말에 버스가 아예 안 다녀서 교통이 불편한 정도까지는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진마을의 2번 버스는 하루에 네 번 다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20번 버스 골말하고 샘재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휴일 날 워낙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휴일 날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증차를 해서라도 휴일 날 가급적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차량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부 나오시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도 많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단속통계라든지 자료가 부서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속통계라든지 동별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지,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주차난이 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통계자료를 조사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도 서울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3개 정도의 사업을 했고 올해도 금액이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꼭 3개 정도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 집 앞 주차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량을 적게 잡아놓은 게 워낙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내 집 앞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면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주차량이 많이, 단속보다는 뭔가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2동에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하에 주차장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덕풍 2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이라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주차 대수가 지금 몇 대지요?

7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이 돼야 하는데 시장님이 동 순회 때 말씀하셔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순서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인근 주민이 들어가는 건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이고요.

물론 덕풍2동 주민이 우선인데……

예, 거주민들 우선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따로 정해서 접수를 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방침은 정해졌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가까운 사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덕풍 2동에 하니까 덕풍 2동 주민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알겠고요. 그리고 덕풍 1, 2동 사이에 도로가 개통된 지 3∼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쪽 부분에 동네 민원으로 제기한 게 마을버스를 개통을 하겠노라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부서에 가서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1, 2동 주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민원만 들어갔을 때는 열심히 해 보겠노라 하지만 사실상 그때뿐이고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번 동 순회 때도 1, 2동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를 덕풍공원로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다가 희망신청을 받았더니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그쪽에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없게끔 단속을 해 달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쪽 주차여건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의견 수렴을 하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덕풍 1동하고 2동하고. 우리가 노선버스를 투입했을 때 과연 불법 주차단속을 상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동에서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버스는 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5번 버스지요?

예.

5번 버스와 얘기가 잘 되는 과정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조금만 더…… 물론 주차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잘 해결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한 교통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1, 2동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마을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눔 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눔 콜택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도 받았고요. 제가 온 이후로 민원이 새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올해 예산에 한 대 추가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200명당 한 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1500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기준만 따져도 일곱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곱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원이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미사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여기 입주민들은 포함이 안 됐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야 되겠지만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분들이 한 번 이용하려면 예약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저도 장애인단체 관여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데 한 대 추가해서 위례신도시나 미사보금자리까지 과연 커버가 될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민원이.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라도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영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보고요. 수요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을 장애인단체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일부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업무지도를 새로 하기 위해서 지침 시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 장애인단체에서 맡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참에 인근 광주를 보니까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도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장애인들한테도 원활하게, 이게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위탁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콜택시를 처음부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위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해지사유를 확실하게 서로 이해되게끔 확인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해지하겠다 안 하겠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합회 회장이 사퇴를 해가지고요. 부회장이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도 혼란스럽잖아요, 단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애인단체 회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회장 선임 절차를 빨리 거쳐서 등기까지 변경을 해서 빨리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드렸고요. 단체 문제점이 계속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계속 위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 앞에 까치식당 있는 길 있잖아요. 그 길 정말 복잡하고 위험하고 중간에 봉이 있고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다가 사람도 걸어 다니고 차도 다녀야 되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폭도 안 나오고 여러가지로 많이 복잡하고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까치식당 앞쪽으로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밤마다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만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원도 많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도 점심시간에 그쪽으로 공무원분들이 식사하러 많이 나가시겠지만 낮에도 많이 복잡하고 위험한 지역인 것 같거든요. 중간에 있는 봉을 제거를 하면 그나마 차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봉을 설치하셨을 것 같은데 양쪽에 차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 한 대도 못 가는 상황에 사람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위험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사⋅위례 관련된 것과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교통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미사강변⋅위례 새로운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대책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시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미사강변도시 노선현황을 보니까 총 11개 노선에 75대 해서 2016년에는 115대로 하겠다고 했고 위례신도시는 3개 노선에 33대, 31번은 4대에서 8대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 증설계획이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미사강변 입주민이나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충분하다고 계획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입주계획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입주가 됐을 때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노선을 하나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 노선이 추가로 우리 시를 경유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잘 계획 수립하셔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지와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통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한계도 있을 겁니다.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국장님, 부시장님 또 시장, 국회의원 모두를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원들이 가장 요새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가는 곳마다 교통문제, 미사강변에 이사를 왔는데 곧바로 살아 보니까 교통지옥이라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몇 월 달에 몇 대, 몇 월 달에 몇 대. 제가 교통행정팀장한테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줄 테니까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초기 적자비용에 대해서 더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저런 불평불만의 소리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아침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출근하는데 버스를 못 타서 회사를 지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미사강변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버스를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사태가 하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합심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의회 주례회의 있는 날 교통행정과장님, 담당 팀장님 모든 교통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상원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상수도공사 입찰계약을 담당하는 윤승훈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이연호 요금팀장입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박종진 공무팀장입니다. 시 정수장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김성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정수 수질관리와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은 현재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이 암사정수장부터 상일교차로를 지나서 황산사거리까지 오는 7km의 1구간과 상일교차로에서 감일지구 경계까지 5.5km의 2구간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 배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선 시공구간인 선사로∼고덕지구와 감일∼초이 간은 공사가 우선 착공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는 암사정수장에서 황산사거리까지 본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현재 업체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우선 시공구간을 상반기와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2017년 4월에는 암사정수장에서 황산사거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2018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2-9쪽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돗물의 맛이나 냄새 해소 및 난분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9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1월 6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의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8년에 공사를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입니다. 기술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망계획을 수립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2억 2,400만 원으로 관망 기술진단과 유수율 제고사업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고요. 2017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0쪽 두 번째 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이나 일상가옥 등에 대해서 비급수지역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보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도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시의 상수도관이 거의 3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상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사업은 기존에 방문검침을 원격 수신기를 설치해서 PDA 단말기로 무선검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00개소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3000개를 완료하게 되면 원격검침률이 74%까지 상승되고 2017년까지는 100% 원격검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11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에서 연면적 130m² 이하로서 급수관 교체나 갱생⋅세척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에 10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접수받아서 금년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제2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량을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500만 원으로 제2정수장 여과지 등 밸브교체,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탈수기 교체 등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암배수지 재 염소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광암배수지는 현재 용수 저장용량이 6000t으로 춘궁동과 초이동, 초일동 일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온 상승이나 배수지의 체류시간 등으로 인해서 잔류 염소 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추가 염소소독 설비를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암배수지 가압장이 춘궁동, 서울외곽 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시남입니다. 건설과장이 승진임용후보자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황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표순욱 하천관리팀장입 정길수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개설공사 12개소에 3,09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2공구가 82%의 공사 진척을 보였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는 3구간에 대해서 지장물조사와 3월 중에 실시설계 인가 및 토지 보상을 진행하도록 해서 2018년 1월까지 공사를 1, 2, 3구간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난해까지 1구간 공사를 마쳤고 현재 2구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과 수산물을 영업하시는 분들과의 약간 행정적인 마찰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는 현재 56%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체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사동 자전거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도 설계 완료해서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여섯 건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교산교∼국도43호선 1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약 900m 도로 교산교 입구까지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교산교의 확장문제라든가 교산교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량을 다시 놓는 문제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교량 및 지하차도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대교 내진보강공사는 주 공정이 받침교체 134개소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 우리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사를 재착공해서 금년 여름 내에 조기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1교 등 5개소 신축이음보수공사하고 신풍지하차도와 창우지하차도 보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급 도로유지보수 공사는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월에서부터 유지보수 공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은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대교 하부 자전거교육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자전거보험 지급건수가 약 384건에 2억 1,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에 전체 납부를 받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다행히 지난겨울과 현재까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금년도 연말에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제설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현재 문제가 많은 덕풍시장 주변과 신장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전문건설업 323개 업종, 221개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실무교재를 제작하고 불법행위에는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페이지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개수사업입니다. 현재 산곡천 개수사업은 1구간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산곡천 개수사업을 1구간에서 고양교에서부터 창우교까지 약 1km 정도 제방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내고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기도 실무자와 우리 시가 마무리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산곡천 개수사업은 도비 약 60억 원만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이나 기타 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천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사업비 보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경기도에 사업비 보조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이천 정비사업은 현재 잔여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안 될 경우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미촌천 정비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5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골천 정비사업도 약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완료를 하고 사후에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은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2공구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구간 150m에 대해서 2월에 착공을 하고 다음 2구간 700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주민의견 반영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왜골천 정비사업, 광암천 정비사업, 송림천 정비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이번 주와 3월에 걸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관내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 진행 중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는 현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연가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도 현재 전체 임차를 했습니다. 하천 구역별로 임차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사전’하고 ‘사업 중’, ‘사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하고 사업 중은 끝났고 사후 모니터링을 4월에 발주를 해서 5년간 모니터링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태하천 모니터링 하는데 깃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류에서. 얼룩동사리와 참갈겨니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지난해 사업 중 모니터링에 얼룩동사리는 발견을 못 하고 참갈겨니라는 어류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건설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속방지턱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48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추경에 조사 후에 사업비를 1억 정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 내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GIS도면에 입력을 시키고 전산관리를 해서 이력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과속방지턱은 어느 시 못지않게 규정대로 고원식이 됐든 험프식이 됐든 정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5쪽에 보시면 덕풍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6대 의회 때부터 이 도로는 덕풍천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고 덕풍 굴다리교량부터 원 계획은 동경주까지 계획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의아해 하고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십니다. 향후 이 도로계획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이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에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96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여기는 국도비도 있습니다만 시비가 약 400억 원 이상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저기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공사 사업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의회에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도로도 천현∼교산지구로 인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덕풍천까지만 개설된 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발표할 때는 처음에 동경주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축소되고 도로가 유용하게 사용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몇 개 노선에, 몇 km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도가 17개 노선이 약 52km 정도 되고요. 국도는 2개 노선이지요, 21km. 도시계획도로가 212개 노선에 223km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도로가 약 2.12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시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소송현황을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도로를 건설만 해 놓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건설과가 하는 사업들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도로 관리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파헤쳐지고 파헤쳐진 것을 곧바로 복구도 하지 않고 시민들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타이어가 마모됐다는 둥 너무 도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안 좋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하고 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