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6과 23팀 1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6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 415억 4,100만원 대비 38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주요 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0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도시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과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관리 및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주차문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정비를 통한 안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조명 환경개선 및 안전한 시설관리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상시기능 유지 및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와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등 수방시설물 확충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서입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생활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생활습관 형성, 그 다음에 각종 교통사고 방지, 이런 교육들을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몇 군데나 갈 계획이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몇 군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신청을 일단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30~40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30~40군데라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용산구에 있는 개소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 교육은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교육이라는 게 성인이 되어서 배우면 몸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가야 되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입을 막고 기어 나가야 되나?’ 이런 것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사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실시해보신 다음에 이게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으면 더 많이 2017년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는 다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온 경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신청을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교육은 이렇게 또 구청에서 직접 해 주시는데 싫어하실 이유가 없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홍보를 더 해 가지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인데, 보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150명이고 총 4회인데, 지금 이 책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도 조금 전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도 있고, 또 이런 안전체험 차량으로 직접 체험도 하고 영상을 통한 간접체험도 하고, 그 다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전의식도 심어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동안전체험 차량”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소방재난본부에 그런 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본위원도 심폐소생술을 한 번 교육을 받아봤어요. 舊구청 자리의 보건소에서.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인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한 번에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압박을 잘못하면 이게 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2016년은 그렇겠지만 2017년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이동안전체험 차량 이런 것을 우리 용산구에 마련해서 이렇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다 배워보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이것 사업을 하시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좀 참작하셔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예산이 좀 수반될 수도 있고요, 차량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있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매년 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는데 이런 매뉴얼 같은 것 이미 작성이 된 거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좀 잘 홍보하셔서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같은 자료가 아니면 자료 만드시면 좀 주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0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지요? 우리 용산구에 특히 축제가 많이 있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그 재료 등, 시설을 만들 때의 재료 그런 것에 사고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특히 큰 행사로 이태원지구촌축제 같은 행사가 있는데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등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그 축제에 사용되는 무대장치라든가 시설 같은 것 재료 상황을 체크하셔서 많은 주민들과 내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설현황이랑 추진내용, 기대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각 관리주체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각지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그 방패막이 되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한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또 가능하시다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그 놀이시설의 위험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들끼리 서로 만약에 차례도 지키지 않고 그러다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향신문에 어제 일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에 좀 협조를 구해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의 안전수칙 같은 것도 조금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해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용산구에 감시단으로서 40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이게 모집을 시에서 합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역할은 안전에 관련해서 각종 순찰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촉이라든가 관리를 시에서 해 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시단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사업기간이 6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게 예산상 시비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6월까지 그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순찰이라든가 각종 주민신고망 구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7월에서 12월까지도 시에 건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제가 잠시, 온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는데요,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1기이고요, 2기가 7월부터 또 12월까지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놀이시설도 물론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기는 한데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보면 여러 유형의 주민들이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무원은 많은 주민을 위해서 최적의 선택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일부 개성이 강한 주민들은 개인적인 이익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만 주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의원들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상반된 그 모순된 업무 해결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의 미덕으로 서로 협의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 업무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전체를 총괄하니까 되게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게 연동 돼서 한번 질의하려고 해요. 34쪽 한번 보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저께 건축디자인과에서 제가 이게 우수사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 추진’이라고 했는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동별로 순찰지역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동에서 주민 3명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저희 공무원 4명, 동 주민센터의 직원, 우리 구청 직원 포함해서 4명, 약 7명이 1개조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관내의 지역을 상세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순찰을 할 때보다는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그런 취약지역도 좀 살펴볼 수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있고요, 구민들의 구정참여라는 그런 기회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자기 소관 건축물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생활 관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순찰을 해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어제께 건축디자인과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점 지역주민 참여’라고 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밀접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 추진’이 안전재난과에서 한다는 것을 보니까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희 의회에서 안전특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지역에. 그게 안전을 요하는 것보다 사실은 대비하자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괜찮으니까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하고 주민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다가 좀 같이 계획서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규사업 세 번째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게 연초에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좀 그게 의아하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경대
김경대위원
몇 명이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약 238명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전체를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복무요원들 봉급부터 시작해서 교육문제라든가, 그런데 의외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복무요원들이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복무요원 관리는 원래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경대
김경대위원
아, 민방위 업무.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로 넘어 왔구나.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민방위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인원은 283명이고요, 283명인데 우리가 파악을 했더니 32명이 우울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약 13%인데, 이게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이런 관리를 안 하면 또 어디서 사고를 낼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에 상의해서 해 주면 근무하는 데 아무런 일 없이 근무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방법을 보면 “그런 증상이 있는 본인이 자각해서 여기 센터에 가서 확인증 받아서 부서에 제출하면 그냥 쉬게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꼭 도움이 될지?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본인 스스로는 잘 안 가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를 하게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가서 상담 받아라. 그리고 서류 갖고 와라. 그러면 가서 쉬어라.” 이렇게 유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좀, 글쎄 사회복무요원들이 238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인원이 생각보다 많기는 많은데, 말하자면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것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인사관리인데 말하자면. 인적자원 관리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넣어 갖고 온 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용도 조금 그냥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증도 만들어서 식사할 때 우리 공무원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끔 본인들이 직접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도를 좀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담도 좀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도 마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를 할 때 사람들이 약간 좀 위화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근무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한 쪽에서 그냥 이렇게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본인들이 그렇게 자리매김 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그 사람들을 실제 우리 직원의 한 사람으로 같이 대우를 해 주고, 같이 뭔가 일을 시켜서 만족감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이게 상담을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동이나 부서담당자들은 알잖아요? 그것 결재하는 부서장님은 다 알게 될 텐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가능한 한 최선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뭐 뻔한 거지요, 그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은. 그냥 내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내부지침을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넣는 것은 조금 이게 격이 안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를 민방위팀에서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복무요원 관리를 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특별휴가라든가 표창이라든가 근무 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안전감시단”, “안전순찰” 이런 것을 좀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저도 몇 번 나가 보지만 사실 형식적이기 쉬워요. 그냥 쭉 육안으로 돌아만 보다가 지역 몇 군데 쭉 돌다 오고, 그렇게 흐르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이왕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시면 특별히 이런 것 감시단이나 순찰을 도실 때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운영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던 곳 쭉 한번 이렇게 그냥 길 다니다가 오고, 이런 그냥 그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그런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간략하게 그런 양식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 월별, 분기별 간담회도 하고, 대장들하고 또 미팅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당부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한 건 있는데 ‘불법·노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지요? 광고물을 말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관공서도 있고, 법에서 정한 교회라든지 큰 관광소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이게 사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하는, 그러니까 방향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이 그동안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것도 있지만 무작위로, 그리고 사설표지판을 설치 못하는 그런 데도 홍보용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이런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서 노후 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또 허가가 안 되어 있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허가가 가능한 곳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또 표지판이 서울시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까지는 한글에다 영문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영문과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같이 표기하도록 그렇게 규격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이것 한 건밖에 없고, 건설관리과는 워낙 험하게 일하는 부서이기도 해서, 올 한 해도 직원 분들 다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광고물 관리라든지 이쪽 부분이 많은데, 또 노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들 공익에 침해가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공중선 정비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단 회의를 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건은 어떤 것으로 주로,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지요?
고진숙위원
‘공중선정비 및 관리’에서 밑에 보면 ‘정비계획’에 공중선정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3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저희가 대상지역을 각 동별로 수요를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의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저희가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통보하면 이 사업예산이 시비나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하나 지상의 우리 공공용지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선이나 통신선은 그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난립한 통신선이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정비를 안 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비하겠다,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제기가 있어서 그 통신선의 점용료를 받는 것은 결국은 통신비용이라든가 전기료가 인상요인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점용료를 하는 대신에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정비해 주는 것으로, 일정 구역씩, 그래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게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에서 통보 온 것은 2만 9,589m 우리 구청 관내의 선을 22억원의 정비 비용으로 정비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한 5군데 정도를 서울시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 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또 우리 관내에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어디 먼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저희과하고 협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촌동의 경우에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모처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환경을 전선들이, 통신선들이 많이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저감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깨끗한 환경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51페이지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밑에 보면 “장기체납, 점용료 등의 체납자는 익년도 허가 미갱신 처리” 라고 하셨는데 이게 미갱신 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게 최근에 들어서 2, 3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고, 자격 요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연세도 많아지시고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을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도에도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3건인가 반납이 되었고요,
고진숙위원
아, 3건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반납한 처리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 본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런 시설물들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지?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네요? 현재 많이 하고 계시고 본위원도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시공 전, 시공 후 이렇게 부착방지시트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좀 더 머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봇대를 연결하는 이 동그란 쇠붙이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선을 연결해서 그 선을 내려서 또 부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세심히 봐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초록색 테이프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 이제 봄 되면 그런 것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그런 작은 부분이 남으면 딱 주민들은 당신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광고물 관리’에서 ‘2016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번에 올해 연도에는 대사관로에서 독서당로 하시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총 몇 개의 점포를 지원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올해는 146개소인가,
고진숙위원
146개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보니까 “불량·난립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영세 상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비로 주로 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당초에는 5대 5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갈수록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올해도 광고물기금으로 2억을 매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돈은 지금 내려오기로 확정된 게 4,000만원 지금 확정되어 있어서 올해사업은 2억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사업은 145개 점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점점 시의 지원이 줄어들고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본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포주들은 간판을 통해서 새로 간판을 하게 되고, 거리정비도 좋고 환경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가 지원한 이 사업금액을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줄여서 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을 미리 사업주들에게 사업시행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 주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미리 사업시행에 앞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세금계산서는 저희 구청으로 발급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구로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어치 간판을 지원받으면 그분들은 다시 25만원을 세금을 환급받게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 10%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세심히 신경 쓰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자체가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지난 6개월을 보니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직원들한테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공공용지 관리에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숨은 세원발굴’을 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내용 좀 먼저 듣고 싶은데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숨은 세원발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열위원
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국·공유지가 옛날에 구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도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항측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육안으로 인지를 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43건을 찾아내서 거기에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를 8억 7,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는 8억 7,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일단 목표는 1억 5,000만원을 지금 매년,
김성열위원
노출되지 않은 거니까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렇게 대상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원을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해당 담당자나 담당 팀장은 과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판 같은 경우에 제가 간판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나 그 팀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간판이 본의 아니게 세입자가 바뀌면서 간판을 개선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간판을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 인허가를 내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새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격이 과거법하고 현재법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단속보다는 맞춰줄 수 있는 정도로 해달라고 지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에.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 사람들 갑자기 단속 맞으면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상당히 힘든 경우인데, 그런 것을 자세히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주민들이 “구청이 많이 바뀌어졌다.”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설관리과는 이런 단속을, 세원 발굴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 단속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것보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려하고 계도하는 게 우선됐으면 하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 가로관리팀 같은 경우에 항상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같은 것들이 아주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느라고 도로 쪽이나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중요하시지만 직원들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짧게 3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이나 저희 ‘과태료·점용료 부과징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부과만 잘 하시지 말고 징수율 제고 노력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청 주변에 보면 이면도로가 지금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어요. 특별히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그 배너 있잖아요? 골목도 좁아서 차가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데 또 배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좀 통행이나 어떤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규격 거리가게” 있잖아요? 매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게 지금 주차할 지역이 없어서 고민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좀 둘 수 있겠느냐?”고 ‘이노회’에서 요청이 왔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결방안이 있었던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노회’에서 나오는 시간도 저희가 그쪽에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시간을 어기면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 보도에다가 그것을 방치하는 것도 통행이라든가 미관상 도저히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마련해서 해 준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너무 특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그래도 계속 구청에서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주길 바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으로 잘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려운 경기 중에서도 노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시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6년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효창원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제안 사업인데, 혹시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이것을? 처음인가요, 저희구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행자 사고가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행자 사고가 12건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런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4개소”, 또 “시·종점표지 2개소”, “속도제한 표지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떤 데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효창공원앞역에서부터 동 주민센터 있는 그 거리까지에 차량의 속도저감 관련 교통안전표지판 15개소를 정비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나는데, 주로 보행자들이 옷을 검정색을 사실 많이 입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운전을 하다보면 안 띄어요, 눈에 사실. 그래서 항상 조심운전 한다고 하는데도 주변에 사고 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녘에, 저녁 늦게 옷을 좀 어두운 색을 입다보면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여기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 효과가 크면 2017년에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올해 또 일이 많으신 곳으로 오셨네요? 건투를 빕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67페이지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본부 분담금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분담금?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과에서 지출하는 것 맞나요? 예산지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지출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노약자분들이 많으시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청 행정업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되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그분들 운행하시는 분들께 당부 한 번 더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된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표지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하기에는 매년 1월 달에 동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 자리에 아마도 주민들의 의견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첨부해서 주시면 우리 과가 좀 더 일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그럼,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이네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검사에 대한 체납입니까, 체납차량?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나 60일 이상 체납된 자동차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검사 안 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체납건수가 작년의 경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체납금액도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체납금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버스도착정보 안내시스템 그런 것이 없어서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부이촌동에 있는, 지역민원 같지만, 신용산초등학교 앞에 지역 주민들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교통행정시스템을 확립할 때 우리 구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주민 불편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 ‘Geen Parking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규모가 “14주택, 20주차면”이라고 하셨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이 주차면적이 좀 줄어들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했나요? 저희가 시작을?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04년부터 하셨는데, 계속 하셔서 총 743면이 2015년 현재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Geen Parking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2004년, 2005년도 이렇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만들었던 것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시설 유지관리, 보수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점검하고 계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나 해서, 이렇게 기존에 지원한 부분이 또 손실돼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금 체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정비’는 ‘신설 및 삭선’ 하시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신설하고, 삭선하고, 또 지워진 데는 재도색, 3가지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도색,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 하실 때 조금 주의할 점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이면 내에 하시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할 때 SUV 차량 같은 것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차량은 조금 더 넓혀서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요즘은 차들이 좀 대형화된 차들이 외국인 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아 가지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은 그리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데에 대해서요.
고진숙위원
주차하기가 좀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그 공간을 좀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좀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동 직원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승용차와 그런 자리바꿈 같은 것 있지요? 기존에 계속 SUV 차량이 있던 곳을 승용차로 좀 교체해서 자리를 주시면 통행인들이 이렇게 차가 오는 것을 잘 보고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좀 방지해 주시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민원이 최근에 몇 건 있었습니다. 코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세심하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 참 많이 힘드시지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 완전히 상반된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단속을 했다고 뭐라고 하시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항상 상대적이라서,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은 조금 단속을 하시되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 좀 한번 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 주변에는 주·정차를 해야 또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인들의 것도 봐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좀 지혜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시달리실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업무 기대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고진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지만, 이것 지금 방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 얘기 안 하셨으면 이것을 질의를 안 할 뻔 했어요. 워낙 고생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85쪽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구획선을 긋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는 몇 대나 하고 있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지금 한 4,400군데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4,400?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대기자는 몇 군데 있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대기도 한 그 정도 있습니다, 대기자도.
김성열위원
4,000이상? 이것 작년에도, 개선방향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한 번 또 우선주차를 하시면 끝까지 이사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용문시장 남이장군 사당에서 원효2동으로 해서 성심여고로 넘어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거기 보니까 왼쪽에 인도까지 만들고 구청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른쪽 길은 교회길로 올라가는 길이 연립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도로가 올라가는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 차선을 3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동네 맨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들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으나, 지금 인도 부근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이것 지양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 현장에 나가봐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적합 여부는 우리가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김성열위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마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구획선 내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1만 2,000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용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내에 다른 사람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다른 사람이 오면요, 그것은 일단은 그분한테 자리를 배정했기 때문에 견인해 가지고 견인료를 4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견인만 하고 있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견인해 가지고 그 견인에 따른 수수료로 4만원 하고, 안 찾아가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할증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견인만 하고 있나요? 그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열위원
아니, 그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열의 자리예요. 그런데 황금선 위원이 차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김성열 자리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오시면 견인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성열위원
이것 보니까 마포에서 1만 2,000원, 구획선 내에 불법주차 하면 1만 2,000원을 내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용산,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분한테 배정을 해 주면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관한한 배정 받은 사람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그런데 남의 땅에 주차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 놓고 또 과태료 받는 꼴이, 남의 땅에다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구청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제가 마포에다 질문을 했어요. “왜 1만 2,000원을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있어서 상가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세우는데 자기 차는 오후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상가 내의 다른 분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 차를 대야 되는데 손님들이 와서 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집집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도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단속만이 우선은 아니지만 그것도 마포에다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인가 벤치마킹, 뭐 마포가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닌데,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1만 2,000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1만 2,000원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면 “주차장 공유”라고 해가지고, “나는 오전만 쓰고 너 오후 써라.” 그래가지고 전일 주차하면 4만원인데, 그것을 나눠서 내는 식으로 같이 쓰는 주차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김성열위원
네, 한번 알아보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불법주차라고 그래서 1만 2,000원을 끊더라고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하나만.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시효결손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올해 이게 처음 구축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다른 구에서 6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26만건 시효결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111억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매년 누군가가 시효결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압류할 근거도 없고, 지금 외국인 차량이라든가 해가지고 받을 길이 없는 그런 금액이 많아요. 한 80%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입 부분을 허수로, 받을 금액이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허수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세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수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상반기 중에, 작년에 벤치마킹해서, 한 6개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해서 예산을 2,2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26만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부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한번 내보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부득이하다는 얘기지요, 결손처리 하는 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누군가는 해야지,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외국사람이 빌렸는데 타고 그 사람이 출국을 했는데 받을 길이 없는데,
김철식위원
추적할 수도 없고, 고지할 수도 없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허수로 세입으로 잡히니까, 내년도에도 세입으로 잡고 받을 금액이니까 세입으로 잡히면 그게 사실 결국은 허수로 잡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은 별도 얘기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김철식위원
과태료 하고 끝나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하면, 시스템 구축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 유지 관리하는 보수업체가 있어요. 이게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이미 6개 구청에서 지금 실시를 했고요, 우리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이용 한번 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났거든요. 이 시효결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매년 허수로 예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시스템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는 차량 있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옆을 지나가면 신호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바로 영치해 가지고 그것을 주·정차 요금을 받고 주고 그래서 조금 실적이 좋았다고 TV에 소개가 됐거든요. 이렇게 우편으로 부과도 시키지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상호관계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그런 결손처분을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제안 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고요, 영치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속 매일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신규사업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들이. 한남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르다 보면 이태원대로 변에 공영주차장 다 삭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큰 길가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그것을 다 삭선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렇지요? 네, 그렇게 동정업무보고 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자, 그것 줄지요. 그 다음에 ‘엔틱거리 조성 사업’에서 또 이쪽에 민간위탁 줘 놓은 주차장 또 삭선 됩니다.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4월 달에 삭선 됩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그 다음에 베트남거리 조성에도 몇 면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주차난은 더 가중될 거예요. 아무리 한남공영주차장의 준공에 따른다 해도. 그러면 이면도로에 엄청나게 주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구청 뒤에 이 이태원지역의 이면도로는 차 한 대 정도 교행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더 많은 민원과 더 많은 단속을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한 해 이런 부분이 아마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더욱 아마 문제도 가중되고 민원도 많이 제가 보기에는 폭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올 한 해 계획 수립하시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그 시효결손은 법적으로는 5년이 되면 시효결손처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유예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갖고 계신 26만건 중에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압류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압류를 걸어놓을 곳은 지금 다 걸어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그래도 또 그 사이에 재산의 변동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원체 건수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혹시 이 결손처리 하시기 전에라도 인력이, 굉장히 26만건이면 좀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재산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양이 많지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사실 시효결손을 빨리 해도 되는데, 그래서 9월 달쯤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독촉장을 전부 뿌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뿌리고 재산조회를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그런데 양이 많아서 인력으로 충분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들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금액으로 우리 관내 보도 전체를 유지보수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도 같은 것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새로 신설하실 때에는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좀 더 재질 같은 것을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런 예산에 그런 재질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태원 앤틱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곳을 많이 좋게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자체도 좀 더 오래, 한번 쓰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지요, 보도블록이?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현재의 보도블록 포장은요, 딱히 5년이다, 10년이다,
고진숙위원
그런 건 없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그런 것보다도 반영구로 보시고요,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면 물론 같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래된 보도블록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도블록 재질 같은 것을 좋게 하셔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좀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적정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가로등시설 유지보수(연간단가)’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가로등은 큰 도로를 말씀하는 거고, 보안등은 이면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통상적으로 12m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이내면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밝기도 다르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좀 더 약간 흐린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적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곳들을 좀 더 약간 밝은 것을 보안등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번에 중경고등학교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을 좀 해주십사, 했더니 우리 구청 직원이 굉장히 빨리 대응해 주셔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밤에 몇 번씩 가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불빛이 어스름해서 딱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조금 더 밝은 것으로 하셔서 학생들이 야간학습, 자율학습 하고 나올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밝기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 보안등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밝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105쪽에 '삼각지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3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실질적인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착공은 되었고요, 외부적으로 계단철거는 3월초 정도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성열위원
원효1동 부근에 e-편한세상, KCC아파트, 이안아파트, 아크로타워, CJ나인파크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항상 겨울에, 이번 겨울에 고가를 넘어가고, 노약자들도 넘어가고, 학생들, 출퇴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소식 듣고 그 동네 분들이 이번에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갔더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청 측과 우리 의회 측에 대해서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그 대신 안전하게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초등학생들이 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10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남정초교앞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당초에 거기가 육교가 있었습니다. 현재 육교가 노후되고 낡아 있는데, 육교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철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지요? 학교랑은, 남정초등학교 측에는 협의 다 된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여론조사까지, 학부모까지 다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운영위원회도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학교 측에서 가정통신으로 해가지고,
김성열위원
네, 그것은 봤습니다. 이런 것 설치하고 철거하는 여러 과정 중에서 구청 측에서도 학교 측이나 주변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모습은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관공서에서 “뭘 한다” 길을 내고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한테 알리고 “공사에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은 모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학교에 가뜩이나 애들이 없는데 안전하게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많이 노력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런 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시작할 때 안전하게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학교 측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치수과 전 직원은 성심 성의 껏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치수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인재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우리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28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분 있지요? 이게 보통 관내 전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관내의 하수도 전체 총 350km 우리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관로 전체에 대한 준설,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기 전에 대부분 80~90% 정도는 우기 전에 집행을 하고요, 우기 지나서도 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기 지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항상 보면 상습적으로 쌓이는 곳이 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장마 전에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수지하고 빗물펌프장을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안전특위에서 갔던 그곳 원효로 쪽에 있는 게 유수지 맞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랄까 준설공사를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작년에도 시비를 7억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구비 자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유수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려워서 금년에도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비는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우리 자체의 3억 예산 확보돼 있는 것 하고, 지금 빗물받이도 확보돼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우리 자체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용산 유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밑에 한번 들어가 본 것 아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고 해서 좀 더 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반드시 시비 같은 것들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가장 큰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공사는 어떤 곳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현재 펌프장은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굴착하기 위한 “시트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파일 박는 게 한 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4월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위에 복공판을 덮어 가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5월 정도까지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5월부터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5월부터는 지하 굴착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굉장히 공사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치 못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신중히 해 주시고, 5월부터 지하 굴착할 때도 또 이렇게 공사가 바뀌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은 참고삼아서, 일본에 있는 지방에 하수관거라고 할까요?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사진자료 제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빗물받이.
고진숙위원
아는 연구원이 일본에 다른 취재 차 갔는데 본위원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으로 크게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빗물받이가 지방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관련 공무원뿐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그런 수준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준설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민에 대한 홍보도 좀 부탁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그럼, 신규사업 이번에 이것 처음하시는 겁니까?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 사업’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이것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저희 한남뉴타운은 노후화되고 불량주택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보수 수리만 가능하고 기본적인 대수선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에 대해서 역류나 이런 막힘 현상이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동 자체 직원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박희영위원장
24시간입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접수를 받아서 주간에 시행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기동반이 직접 나가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가 있습니다. “뚫리미”라고 해서 전동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이 돼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뚫는 기계인데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그 전에는 민원인이 그것을 동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서는 할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래서 주변에 설비업체를 불러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인력을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아주 반가운 사업인 것 같고요, 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본위원도 저희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 다음에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태원로 큰 대로변에 준설은 좀 자주 하셔야 되는 게, 꽁초들이 수북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고,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준설은 큰 도로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수시로 합니다.
박희영위원장
수시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수시로 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도 활용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행자가 많은 데일수록 담배꽁초들을 제거하면 바로 또 며칠 있으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사업이 있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올해도 계속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계속 합니다. 2018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요.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시면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으셔서 빨리 그 DB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노후 돼서 고장도 잦고, 또 민원처리 하고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원래는 금년 서울시 예산확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4,400만원을 장비 교체비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CCTV 장비교체비로 4,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에 탑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 채용인력 그 비용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가확보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